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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펭귄’ 장수군의 비밀

이건휘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장수군의 비밀(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 저)이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다. 농가 10가구 중 7가구가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을 올리는 장수군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다. 지자체장과 공무원, 마을주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산간오지 마을을 부촌으로 일군 장수군의 저력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3월 20일,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와 장수군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장수군 인구 2만3000명 중 45%는 농업에 종사한다. 한우와 사과작목이 전체 농업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장수군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두 작목에 편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목 다변화를 시도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해 9월, 지자체 최초로 축산과에 미래축산팀을 신설하고 곤충산업을 제2의 농업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자연재해 영향을 덜 받는 곤충사육농가를 지원해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장수군에는 흰점박이꽃무지(꽃벵이)를 생산하여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백만돌이 농원이 있다. 2011년 귀농한 부부는 고된 과수농사 후 저녁시간에 곤충을 사육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고 한다. 2016년 식용곤충이 일반식품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자 곤충사육장 100평을 신축하고 본격적인 곤충사육에 나섰다.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한 곤충사육이 주요 소득원이 된 사례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축산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백만돌이 농원 나만수 대표는 현재 소비처 확보에 약간의 애로가 있지만 백세시대를 맞아 먹거리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식용곤충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활용되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생생한 곤충산업 비전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곤충사육농가는 2590호에 이른다. 2016 기준으로 농가수가 2배나 늘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축사육농가 중 22.2%가 곤충사육 농가일 정도로 곤충산업은 농촌의 유망산업으로 떠올랐다. 장수군은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관찰하며 미래축산팀을 중심으로 관내 곤충농가의 제품을 브랜드화하고 축산물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곤충사육기술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50여년의 누에 사육기술에서 축척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농업부문에서 곤충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왔다. 이번 장수군과의 업무협약으로 농업생물부는 양봉을 비롯해 최신 곤충사육기술을 곤충농가에 지도할 계획이다. 영어권에는 최초의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관용어가 있다. 펭귄들은 뒤뚱뒤뚱 떼를 지어 우르르 바다로 모여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린다. 바다 속에는 먹잇감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개나 바다표범 같은 천적들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무리 가운데 바다를 향해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이 있다. 이 펭귄은 동료 펭귄보다 앞선 용기와 열정으로 결국 먹잇감을 얻고 만다. 장수군에는 곤충산업에 뛰어드는 열정의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퍼스트 펭귄이다. 지자체의 발 빠른 상황분석과 시스템 확립, 농업인의 용기와 열정에 중앙부처의 최신 곤충사육기술까지 접목되면 장수군의 비밀이 재현되지 않을까? 곤충산업이 전라북도 삼락농정을 이끌어 나갈 한 축이 되길 응원하며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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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4 20:20

북한 비핵화와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채규옥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고문 필자는 9세 때 서당(공부방) 문 앞도 가시지 않은 부친으로부터 30대 김일성 장군이 이끄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백두산에서 일본군 토벌대를 맞이하며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 군대가 대승했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조용히 들려주셨다. 그 전투 내용인즉 우리 군은 백두산 밑에서 공격해오는 일본군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지 않고 일본군과 같이 산봉우리를 향하여 총을 쏘면서 일본군을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옷과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뒷걸음으로 전원이 빠져나와 크게 이겼다는 이야기였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신이 나고 기뻐서 나도 좀 더 크면 우리나라 독립군이 되어서 왜놈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고 당당하게 우리나라 독립에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하였으나, 10세 때 해방이 되었고 5년 후 원치 않는 625를 맞아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할 정도로 방향을 잘못 잡아 나가고 있다.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들은 함흥 부두에서 미군 함정에 실려 자유를 찾아 경상남도 거제섬으로 피난 오셔서 출산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김일성 주석 3대가 세습하여 권력을 누리면서 31정신 임정 정신과는 맞지 않는 유물사관론에 빠져 세계가 다 등 돌리고 있는 공산주의 주체사상만 외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국민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가원수를 모독(국민 모독)하면서 국민 묘지... 등을 운운하며 더 이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 행위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핵무기 보유국이 공인된 국가만도 9개 국가인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일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평화가 온다는 생각은 근심할 일이 아니다. 1945년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2발의 핵폭탄은 전쟁무기로 더는 쓸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국민의식이 어디를 바라보는가이다. 둘째, 국민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가이다. 셋째, 국민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서로 기도를 하는가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교훈처럼 윗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재판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에 겸손히 기도하시는 대통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처럼 오직 나라 건설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임을 거절하고 단임으로 끝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란다. 남북화합도 평화통일도 국민주권주의를 북한이 수용할 때 가능하다. 전주시에서 성시화운동이 꼭 성공하여 우리 한반도 통일이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하나님(예수님)의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우리의 마음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모세에게 내리신 십계명이 우리의 행동지침이 되며십자가 보혈 부활 재림 영생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국민의 길이 되기를 경건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권면 드린다. /채규옥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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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3 17:56

서울, 부산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 실패 극복 위해 제3금융중심지(전북) 지정필요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글로벌 금융중심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아마도 런던과 뉴욕일 것이다. 런던은 영국이 세계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영국의 경제력과 파운드화, 선진 금융제도와 고급 금융인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뉴욕은 세계 1,2차 대전을 거치며 런던시장이 위축되자 달러의 기축통화화 및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우뚝 섰다. 이 두 지역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와 거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금융중심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후발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싱가포르, 홍콩, 토론토 등이다. 이들 도시들은 인위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규제개혁 등을 추구하고 집약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금융중심지라는 것은 법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금융중심지인 것이 아니다. 전세계 시장의 구성원들이 금융중심지라고 인정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절차를 밟아 금융중심지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한국의 금융중심지가 의미하는 바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금융중심지로 인정받을만한 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심지로 발돔움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즉 금융산업 육성의지를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세우고, 금융중심지를 두 곳을 지정하고,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였던 그 계획의 성과는 현재 어떠한가?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일 뿐 아니라, 세계 7위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허브 추진의 핵심인 해외 금융사 유치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당초 목표로 하였던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투자은행 육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인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성공의 기본조건은 경쟁과 다양성이다.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어 내지 못했다면, 그 선택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할 전략을 마련했다면,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번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금융중심지라는 법은 없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루어진지 10년이 지난 지금, 기존 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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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2 17:49

고(故) 지정환 신부가 의사들에게 남긴 말

박성광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 고 지정환 신부님은 임실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사실 환자들에게는 척수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내가 신부님을 처음 뵌 것은 1980대에 내 환자였던 분이 신부님이 운영하셨던 무지개의 집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였다. 신부님과 환자들은 한 식구처럼 무지개 가족이라고 불렀고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는 환자들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무료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일요일에는 무지개의 집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셨는데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어서 신부님께 물었다. 저분들도 이왕 여기에 계시는 동안 미사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신부님의 대답을 수 십 년이 지났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 분들을 도와주었다고 내 종교를 강요하진 않아요. 박 교수 같은 기독교인들은 도움을 주면 나중에 몇 명을 전도했다든지 하는 성과를 따지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도와줬으니 내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것은 장사하고 다름이 없어요. 종교는 그저 베풀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해서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절에 가고 싶으면 다 가게 해요라고 말씀하셨다. 교수가 되어서 90년대에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위한 특강시간이 있었는데 훌륭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부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다. 강의를 부탁하니까 일언지하에 인터뷰나 강의는 일절 안 하기로 했다고 하셔서 서운했는데 다시 근데 강의는 언제요?하고 물어보셔서 내년 6월인데요하니까 잠시 생각해보시고는 하겠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 6개월 전에 강의를 부탁받아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요.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며칠이나 몇 주 남겨놓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안 가요하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너무도 재밌고 인상적인 강의였다. 그중에 특히 2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같은 구급체계가 없던 때라서 절대로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택시에다 구겨 넣어서 옮기지 마라. 병원에 도착하면 움직였던 다리도 못 움직이게 되니까 목을 고정시키고 꼭 구급차로 이송해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벨기에에서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때 꼭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왕진을 온다. 왜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왕진을 오지 않느냐? 척수장애 환자들이 병원에 한 번 가려면 여러 명이 동원되어서 의사를 3분 만나고 내일 또 오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요즘은 119 이송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가야 된다는 말씀은 귀에 생생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몇 년 전에 소양의 한 식당에서 평복을 입으시고 식사를 하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면서 신부님이신 줄 몰라 뵈었어요 하니까 그럼 내가 신부지 신랑이었겠소하고 너털웃음을 터트리시던 신부님의 유머스러운 목소리를 그리면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너무도 큰 사랑을 주시고 친히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신부님께서 천국에서 영면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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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1 19:42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그 날 너희 오래 참고 참았던 의분이 터져 / 노도와 같이 거리로 거리로 몰려가던 그때 /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연구실 창턱에 기대 앉아 / 먼 산을 넋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 오후 2시 거리에 나갔다가 비로소 나는 / 너희들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물결이 / 의사당 앞에 넘치고 있음을 알고 늬들 옆에서 / 우리는 너희의 불타는 눈망울을 보고 있었다. 이 시는 419혁명 보름 뒤인 5월 3일 고려대 학보에 실린 조지훈선생의 늬들 마음 우리가 안다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제자들에 대한 찬사와 세상을 외면했던 스승의 자기반성이 담겨져 있다. 올해로 59주년을 맞는 419 혁명, 그 거대한 분화구를 분출시킨 것은 마산상고 김주열 군의 참혹한 사진 한 장이었다. 은행원이 꿈이었던 그는 1960년 3월 15일 시위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된다. 4주가 흐른 4월 11일 그는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의 시신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4월 15일 새벽 고향인 남원 선산에 묻혔다. 그의 나이 갓 열일곱 살이었다. 그의 주검을 본 마산시민들은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들불처럼 번져나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열사(烈士)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미국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인지도 모른다. 그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419혁명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610민주항쟁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사라져갔으니 말이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지난해 419정부기념식에서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더 나아가 내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각자가 생각하고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 끝나갈 즈음 사회자가 불쑥 국무총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총리님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그때 국무총리의 답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지만,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완전한 민주세상입니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일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거에서 투표행위로만 인식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민주주의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이 녹아 있다. 그리고 광장의 촛불에서 보았듯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태어난 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주인이라는 확신이 서는 사회, 소수를 품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 그리고 원칙과 절차, 공정과 정의가 넘쳐나는 성숙한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민주주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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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7 20:16

강사 대량해고 사태와 교육부의 직무유기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 정부는 이달 말 6조 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미세먼지 추경이라 이름붙인 이번 추경에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 속초, 동해시의 이재민들을 구제하고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예산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창원, 통영, 거제 등 도시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함으로써, 이를 위한 예산도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진화해야 할 또 하나의 급한 불이 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를 당한 시간강사들의 생계가 그것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신분 보호를 위해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강사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강사들이 이 정도의 대우도 못 받고 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이다. 강사법은 두 번의 비극을 겪은 뒤에야 논의가 시작됐다. 2008년 한경선 강사가 우리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와 대우에 좌절하며 자신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고인의 바람과 달리 2010년 서정민 강사가 광주에서 한국의 대학사회가 증오스럽다는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 선생은 교수 자리에 3억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대필 한 논문이 54편에 이른다는 폭로도 남겼다. 강사법 논의는 학문 후속세대라 불리는 대학강사들의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강사를 대량 해고하고, 설치했던 과목을 축소했다. 강사들은 7만 7천 명의 시간강사 중에서 2만 5천 명이 해고됐다고 추산한다. 한 직종에서 2만 5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면 이건 실업대란이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으로 더 써야할 비용은 대학 운영비의 1% 내외이다. 대학들이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획득을 싫어한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강사들의 생존을 위해 마련한 법이, 대학들에게는 강사들의 밥줄을 끊는 핑계가 돼 버렸다. 비인간적인 대량해고를 감지한 것은 작년 말이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갑대위)에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를 당한 강사 한 분이 민원을 냈다. 갑대위는 해고가 민원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사단체들과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갑대위가 강사단체와 활동을 하는 기간, 강사 해고를 막아야 할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고 무책임한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대위는 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맞아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추가되는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량해고를 당한 대학강사 직군을 구제하는 자금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강사 대량해고는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문의 맥을 끊은 일이다. 고등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대학의 강사 대량해고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비극으로 만들어진 강사법으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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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20:30

득시무태(得時無怠), 새만금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사기(史記)에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말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태만하지 말고 꽉 잡으라는 의미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회로 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재정비되어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지난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도 지금 두 가지 기회를 한 번에 맞아 이전까지 없었던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회는 2017년 8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다. 현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반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대회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새만금을 명품 문화관광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다. 새만금홍보관과 연계한 박물관은 새만금의 역사와 미래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노마드 페스티벌도 규모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회는 2018년 10월 새만금권역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다. 4GW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및 연구기관 등이 모인 클러스터는 새만금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태양광 발전시설이냐는 실망의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이다. 사업부지는 개발수요 측면과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해 가장 늦게 개발될 곳을 선정했고, 20년간 한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발전수익을 개발속도가 더딘 용지조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착공식을 마친 네모이엔지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모습을 갖춰 가면, 그 파급효과로 기업들의 참여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단지건설에 약 10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고 건설과정에 연 인원 2백만 명이 참여하며, 10년간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새만금에 있어 전무후무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매립 선도사업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3만㎡(약 10만평) 규모의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외투기업이 적용받는 1%로 대폭 완화하는 등 투자매력을 높여가고 있다. 미세먼지는 여전하지만 피부로 전해지는 훈풍은 이제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한다. 농가에서는 겨우내 묵혔던 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할 시기다. 농부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새만금개발청도 현 정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기회를 살리는데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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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20:12

인구 감소는 망국조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 2017년에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35만7700명이 출산했는데 2018년에는 0.98명으로 32만6900명이 출생되어 1년 사이에 3만800명이나 감소하자 통계청에서 5년마다 발표하던 미래 인구추계 시기를 2년이나 앞당겨 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군인, 학생, 노인문제 등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0.98명의 저출산은 OECD국 중에서 최저이며 천재지변이 아닌 때로는 이례적인 일로 꼽힌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12년 동안 152조 원을 사용했다지만 매년 심각해진 저출산율은 더욱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1년에는 출산율이 0.78명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현실화된다면 10년 후인 2029년에는 영유아 대상 산업은 무너지고 고령화로 실버산업만 커지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면 국가나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출산율을 높여서 1.1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에 2100년에는 총인구가 1669만 명으로 현재의 5170만 명 중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40대 중후반 여성 10명 중 1명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3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어린이집 4만3742개 중에 467개, 초등학교 6064개교 중 1791개교, 중학교 3214개교 중 901개교, 고교 2358개교 중 969개교가 연차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 반면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인구만 급증하게 되어 생산성 감소는 물론 요양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임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GNP를 3만불 이상으로 올리고, 하늘길을 설치하고, 고속도로를 뚫는 등의 사업에 열중한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80년 후인 2100년에 1669만 명대로 인구가 감소된다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국가의 존망이 인구 증감에 달려 있기에 사계의 전문가를 결집하여 지혜를 모아 인구증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대응하였기에 그동안에 시행해온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추락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을 못하더라도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임신을 했다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하여 양육, 교육, 취업, 결혼까지 정부가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저출산율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평균 이상의 출산을 한 가정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흠앙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 등에 묻혀 참혹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옆에서 그것을 본 국민 중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인가? 위정자는 저출산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시행하여 영원한 조국강토를 수호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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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4 20:15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제살 깎아먹기' 아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본거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방 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이 있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전주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의 미래는 단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에 직결된 것이기에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주위에 유사한 회사들이 함께 하여 창출될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다. 자산운용은 정보에 기반하므로 기금운용본부 주위에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클러스터를 형성해 교류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모델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안정적 연금 수령 등 국가적 이익을 함께 지향한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전통적인 경제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가 없기에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입주 금융회사에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비,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의 지원 등 자산운용 클러스터의 기틀 확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다면 자산운용사 오피스들의 집적을 유도하는데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두고 최근 언론과 국회를 중심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추가 지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의 핵심은 서울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하락한 점을 제시한다.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GFCI란 지/옌(Z/YEN)이라는 런던 소재 상업적 컨설팅 회사가 금융산업 소재지들을 분석해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지/옌사의 GFCI 작업은 국가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왔는데, 2015년 9월부터 지/옌은 중국개발기구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개발기구는 중국 최고 국가기구의 하나인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1989년 설립된 씽크탱크가 아니던가.GFCI의 추세를 보면 전통적인 금융산업 중심지인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외에 상하이가 2017년경부터 급상승하여 2018년부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 중심지 도시들과 거의 위상을 나란히 함을 알 수 있다. 올 3월 공표된 GFCI 25의 경우 전체 순위에서 서울(36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상하이 5위, 베이징 9위, 선전 14위, 케이만섬 21위, 카사블랑카 22위, 텔아비브 23위, 광조우 24위, 버뮤다 25위, 아부다비 26위, 칭다오 29위, 모나코 33위 등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정 결과에 얼마나 공감이 가능할까. 세상에 나온 지수는 참조할 수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GFCI 관련 가버넌스 및 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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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9:59

보험 가입할 때에는 '묻고 따져야'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얼마 전 한 젊은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 왔다. 몇 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 과정에 하자가 있어 보험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이 민원인에 따르면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꽤 억울할 듯하여 보험 가입 당시 서류와 녹취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뜻밖에도 보험 가입 이후 보험회사 콜센터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을 했으며,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들었냐는 상담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물론, 민원인은 보험설계사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름에도 인정한 것이라 반박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될 수 없었다. 보험설계사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같은 사례는 보험 상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이 커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까다롭다. 가입 기간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장기간 유지된다. 때문에, 보험 가입시 따라오는 약관은 최소 수십 페이지 이상 깨알같은 글씨로 채워져 있다. 이 보험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보험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일어나면 약관에 쓰여져 있는대로 결론이 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는 매년 약 8만건의 금융민원이 접수되는데, 이중 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 1700여 건 중 57%가 보험 관련 민원이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의 수용률이 5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앞서 말한 민원 사례와 같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소비자가 보다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파는 사람이므로 상품의 좋은 점은 크게 말하고, 나쁜 점은 작게 말할 수 밖에 없다.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덜컥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내용이 당초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보험 계약상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보험료 갱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등 약관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시 사업비 사용이나, 해약시 원금보장 여부 등 상품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계약 후 모니터링콜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콜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이므로 그저 무심코 대답해서는 안된다. 한 보험회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광고 문구로 많은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 반대로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한 묻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보험 계약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나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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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9 20:00

전북과 ‘갬성’&‘반농반X’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매년 8천명에서 1만명의 청년들이 전라북도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만 8,229명이 전북으로 들어왔다. 인구이동성이 높은 청년 세대는 전출입의 폭이 크다. 유입된 청년들의 활동이나 성공사례를 보면 요즘 라이프 트렌드가 전라북도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라이프 트렌드와 전북의 강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시너지효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풍부한 생태환경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가진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획일화된 도시보다는 생태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에서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과 독특한 로컬숍으로 유명한 포틀랜드시의 문화적 속성이 나이키, 콜롬비아, 아디다스 등의 아웃도어산업을 발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전북연구원이 최근 무주군 귀농귀촌인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쾌적한 환경이었다. 방탄소년단이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입은 생활한복은 전주의 리슬이라는 퓨전한복브랜드다. 풍부한 생태환경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가진 전북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풍부한 농생명자원이 온라인과 만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아버지 세대처럼 생산자로서의 농부가 아니다. 농산물의 생산과정, 농촌에서의 생활모습, 농산물의 조리방법 등 이른바 갬성을 창조한다. 보편적인 감성보다 감각적이고 각자에게 특화된 정서로서의 갬성 말이다. 블로그 입소문으로 시작한 부안의 슬지네 찐방이 핫플레이스로 진화한 곰소 염전의 슬지제빵소나 보람찬 농부라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고구마 농사의 일상을 소개. 매출 6억원이상을 올리고 있는 김제의 강보람고구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라인 소비자를 오프라인과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시대를 넘어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확대하는 O4O(Online for Offline)시대에 농생명 자원이 풍부한 전북이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반농반X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안적 삶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생태운동가 시오미 나오키는 자급자족 할 수 있을 정도의 농사와 자신의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삶을 동시에 사는 것을 반농반X라 정의했다. 농사와 다른 직업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삼선재단의 조사 결과, 농사와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67.8%에 이른다. 순창의 더불어농부 대표 신성원씨는 허니목화라는 농장과 20명이 넘는 청년농부CEO연대를 추구한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다 군산으로 온 채정연씨는 땅콩농사와 수상인명구조활동을 하면서 농부를 위한 심리치료를 준비 중이다. 반농반X의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소품종소량생산과 저성장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고성장시대를 살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직업과 삶,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생태적 환경과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지닌 전북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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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8 20:46

국기원을 전주 종합경기장에 유치한다면

전영천 전북체육회 이사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경우 국기원(國技院)이 있다면, 일본을 대표하는 유도는 강도관(講道館)이 있다. 이둘은 동양의 대표적인 무예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메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제 회원국은 태권도가 209개국에 약 8000만 명, 유도는 200여 개국에 4000만 명 정도로 태권도가 회원국과 회원 수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IOC올림픽 회원국이 206개국으로 볼 때, 태권도가 올림픽 회원국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동맹국에 태권도 지도자들이 대사관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 존폐위기까지 겪으면서도 미국 전역은 물론 중국의 전통 무예를 위협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는 부모들이나 노인들이 태권도장에서 손자, 손녀를 돌보며 일상을 즐기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데 이는 유아들의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예절교육을 통한 신체 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치상 태권도가 유도보다 앞서있는 듯 하나 객관적으로 운영의 실태나 관리 시스템은 정반대인 것 같아 안타깝다. 전 세계 유도인들은 성지라 할 수 있는 강도관 에 가보는 게 평생의 로망이다. 한번 방문하면 대체로 만족해서 이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문객이 허다하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기원과 태권도원은 어떨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는 하나 도시 한 복판에 위치해 국기원은 협소할 뿐 아니라 낡은 시설과 후진적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더욱이 국기원은 무주태권도원과의 연계성마저도 지리적으로나 행정구역으로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무주태권도원은 너무 외진 곳에 있기에 모처럼 찾은 방문객들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국기원은 전주에 위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기원을 전주에 유치할 경우 그동안 개발방식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종합경기장의 숙원을 풀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전주시의 심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시민의 체력을 키워왔던 전주종합경기장은 체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곳에 상징적인 건축구조물의 태권도 국기원을 짓고 미국, 마이애미 국제컨벤션 등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분야별 실속 있는 규모의 경기장을 겸한 컨벤션 홀 개발이 이뤄진다면 전주는 천년 먹거리를 챙기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게 되면 무주태권도원과 국기원은 물론 새만금이 상생하게 될 것이고, 태권도에 관련한 스포츠산업도 활발하게 유치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 개의 규모별 경기장에는 1년 내내 각종 이벤트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한옥 마을로 연계되고 숙박업, 음식점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호황으로 이어져 풍요로운 전주, 활기가 넘치는 전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단체장이나 주요 관계자들은 중요한 시점에서 신속하고 사심 없이 진정으로 전주 시민과 전북의 도민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은 곧 실행을 의미하고 실행에 옮기면 좋은 열매로 맺어지리라 믿는다. 세계로 가는 길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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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7 20:27

농업의 가치와 공익형 직불제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추진 중이던 공익형 직불제가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부처 논의까지 마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자칫하면 내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친환경 농업을 진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써 기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해 기초직불제로 지원하고 하후상박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환경, 지역자원보호 등의 명분으로 지급토록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업계는 직불제 개편에 연간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경영규모가 0.5㏊ 미만인 소농 약 50만 가구에 매월 10만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하면서 4㏊ 이상인 농가 수령액도 거의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약 3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정치권과 농식품부가 요구한 예산(2조 4000억 원~3조 원)이 제시됐고 기획재정부는 1조 8000억 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의 연평균 직불금 지급액 1조 8000여억 원을 염두에 두고 추가예산 없이 직불제를 손보려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안을 기준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농업계 주장과는 6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적다면 차라리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꼼수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예산이 2조 4000억 원은 돼야 한다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쨌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시행이란 목표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기재부는 개편을 추진 중인 직불제 앞에 공익형이란 말이 왜 붙어 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보상해서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더욱 장려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당연히 농민의 입장에서도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내야 정책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일방적인 수혜성 예산이 아닌 것이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에 대한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EU도 환경보전과 연계한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도 식료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대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경감, 생태계유지, 지역사회 보전과 전통문화계승 등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고 농정예산의 상당부분을 직불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직불제가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정치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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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20:47

전작권 조기 환수의 필연성

전근표 시인 전작권이란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어 평시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물론 중요한 사항은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로부터 지침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전작권이 환수되어야 명실공히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전작권 환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이의 노력이 필요했었던가? 물론 자주국방 능력이 부족한 지금 미국의 동맹 하에 시간을 벌며 국방능력을 키워 나가자는데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스스로 부족한 부문을 보강해 나가려는 자주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나름 튼튼한 남북대처 능력도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으며 국방예산의 절약과 자주국방 강화 기간의 단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한다 해서 핵우산 능력이나 전시 합동 작전이 지연될 수 없다 태평양 방위 전략상 한국의 방위는 미국 과 일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미국의 양보는 양보가아니라 사실상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함으로써 한국 방위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전작권을 환수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큰 의미의 지원이나 협력 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방의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며 꼬여져 있기만 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주도권을 가진 유리한 입장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개선, 한반도 평화구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작권 환수 기간이 지연된다면 잘못 자주국방이 요원해지지는 않을까 혹은 미국의 종주관계가 지속 되지는 않을까? 국가예산은 예산대로 MD구축이다 신무기 도입이다는 이유로 한 무제한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렇다면 현 위정자들이나 전작권 환수 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100여 년 전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중국대륙에서, 만주벌판에서 혹은 나라 안에서 조국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선조님들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며 우리 후대에는 또 어떻게 비판되어질지 의문이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작권 환수시기가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국운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적 절호의 기회요 국민 모두가 쌍수 합장으로 환영하고 진정한 자주독립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칠 기회라는 점, 7500만 모두의 통합된 단결을 가져와 가슴 뿌듯한 통일조국의 희망을 펼칠 세계 일등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필자는 전작권의 무조건적 환수 협약은 반드시 조기에 시행되어져만 하는 필연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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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2 20:25

‘자유’를 위한 교육

이주영 울산과학기술원 조교수(미국사한미관계사 전공) 몇 해 전 EBS에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의 강아지 장난감 실험을 재현한 결과를 방송했다. 펜과, 텀블러, 카메라 부품, 그리고 (고무로 만들어서 지우개로도 쓸 수 있는) 강아지 장난감을 두 팀의 대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팀의 학생들에게는 단정적 언어로, 예를 들면, 강아지 장난감이다라고 설명하고 다른 팀 학생들에게는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두어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설문에 연필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작성한 내용을 지워야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실험의 핵심은 설명을 다르게 들었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여지를 둔 설명을 들었던 12명 중에서 절반인 6명이 강아지 장난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필기를 지웠던 반면, 단정적 설명을 들었던 12명 중에서는 단 한 명만이강아지장난감을지우개로활용했던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더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정답 찾기 중심의 교육을 받은 한국 학생들이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실험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의 주요 목표는 사고력 증진이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은 자유시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고, 오늘날 대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유럽의 대학들도 자유 학문(Liberal Arts)이라는 과목들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자유였으며 이는 사고력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위의 실험에서도 확인했듯이, 사고력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은 우리의 사고를 기존 틀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틀과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중요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고력 증진은 더욱 더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사회 구조와 연결된 교육 시스템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해결책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을 실천해 보는 것이다. 교사들은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시도하고 학생들은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 더해 다양한 역량 증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활동중인 성인들도 독서와 글쓰기 등을 통한 사고력 증진 훈련을 하고 부모들 또한 자녀들에게 훈계 대신 질문을 하며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변화를 포용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그 때 비로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나라 교육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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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1 20:28

바다거북, 연어, 철새, 진돗개 그리고 우리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바닷가 모래 속에서 태어나 바다로 들어가 수십 년 후에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을 다시 찾는 바다거북. 시속 200~300㎞의 무서운 속도로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고향으로 향하는 연어, 그리고 철이 되면 돌아오는 철새, 400㎞를 찾아 돌아온 진돗개, 이 모두가 자연의 섭리와 생명체의 귀소본능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대부분은 고향에서의 삶을 꿈꾸고 갈망한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갈 전북의 농촌, 봄이면 붉게 물든 진달래, 노란 개나리, 드넓은 청보리밭과 실개천, 모든 것이 정답고 그립기만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농어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여기저기 빈집이 생겨나고, 마을 곳곳에 쓰러져가는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 밑에 세월만 머금은 오래된 주택과 빈집들, 주거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옛 활력을 찾고, 공동체도 회복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신규시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과 경관을 개선해 나간다. 올해는 첫해로 141억 원을 투입해 도내 7~8개 마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80여동의 빈집도 재생 활용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로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된 방앗간, 양조장, 폐 산업시설 등을 지역특색에 맞게 특산품 판매장(막걸리, 빵 등), 농가 맛집,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탈바꿈 되어 새로운 소득창출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마을 단위로 실시하는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으로 쓰러진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이 바뀌고, 소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북카페 등 생활편익시설과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생활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되어, 그야말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의 기본 틀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청소년 탈선과 범죄공간 등으로 지역사회의 걱정거리인 노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취약계층대상 무상임대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활동가가 참여하는 문화와 예술공간으로 만들어 주거와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2017년 한 해 동안 51만 6817명이 귀농귀촌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귀농귀촌자 가운데 무려 49.9%가 20대, 30대 청년들이다.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만 농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농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이에 걸맞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 정말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고향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라도 농촌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죽어 있는 농촌 살리기를 위해 옛 선인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해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이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고 했다. 햇살 가득한 농촌재생으로 농촌문제와 인구감소 해결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 곁에 다가 왔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린 진달래, 개나리와 함께 어릴 적 뛰어다니던 추억 속의 들길을 노모와 함께 걸어보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갈 고향의 따뜻한 햇살에 흠뻑 취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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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31 19:59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겠다

이기열 산내들희망캠프 협동조합 대표 결국 우리 힘으로 해냈다. 지진으로 무너진 시리사라다 학교를 드디어 준공했다. 한 달 전 일이다. 2019년 2월 7일 밤, 네팔 오지마을에 위치한 시리사라다학교 준공식 참석을 위한 또 한 번의 장도에 올랐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8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 손중호 이사장과 임원, 조합원 등을 만나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항공기가 이륙하니 그간 네팔과 인연을 맺고 이어온 긴 시간, 소중했던 순간들이 활동사진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선배들의 말씀, 나의 삶도 돌이켜보았다. 그랬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다. 1994년 히말라야 등반으로 인연이 된 네팔. 2010년 세계 2위봉 k2 등반을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멈췄다. 대신 그간의 산행 경험을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지역의 산악인들과 힘을 모아 시작한 것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히말라야 오지마을 탐사대 활동이었다. 그렇게 고르카 지역 시리사라다 학교(약 300명)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2011년 일이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500~600만 원의 돈을 모았다. 우리는 시리사라다학교에 찾아 구멍이 숭숭 뚫린 벽채 미장공사, 먼지투성이 교실 바닥이며 창호, 천정, 학교 외벽 벽화 작업 등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열악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학교 출신인 라디카양을 카트만두 간호학원에 보내 간호사로 만들었다. 라디카양은 이제 학교 양호실 겸 마을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진다. 9명의 아이들 장학금으로 100달러를 지원하는 일도 계속해 왔다. 그러던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마을은 물론 학교가 크게 파손됐다. 우리는 그곳에 달려가 복구를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때 우리는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다. 힘든 모금에 들어갔고, 마침내 2019년 2월9일 준공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준공식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 그리고 선행을 한 아이들 18명에게 염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염소와 마주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매년 염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1구좌 10만원의 후원자 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마을보건소 운영 및 학교 양호실 운영, 영어도서관 운영, 방과 후 학교운영, 영화 상영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컴퓨터실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추후 약 2,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커피협동조합을 설립, 자립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 5년 후 그들이 수익을 내고, 그 토대위에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좋은 모델을 조합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가야겠다. 생명의 가치와 교육의 가치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는 우리 협동조합원들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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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7 20:42

미세먼지 푸른 초목으로 예방할 수 있다

김봉기 전 김제교육장 요즈음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는 국민들 건강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의 핵심인 중국과 협력 강화, 고농도 때 차량 운행 제한 강화, 야외용 공기정화기 개발 설치 등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다급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대책의 추진 방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들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조사에 의하면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발이 주가 되지만, 기왕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내의 미세먼지 방지의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어느 문제나 좋은 대책이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 그에 대한 예방 대책이 수립될 때 좋은 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은 겨울철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방지 대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바로 문제의 원인은 겨울철에는 우리의 주변에 푸른 초목들이 흔치 않아 고농도 미세먼지들이 도심지 건물들의 굴뚝작용 상승효과를 타고 고공 난무를 한다는 데 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에는 그 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물리적 자연현상으로 이는 푸른 초목들이 미세먼지 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푸른 초목들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방풍 작용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늘 푸른 초목은 그 유연한 가지와 우거진 잎들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체류시켜 잠재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낙엽수들이 주된 수목으로 식재되어 아쉽게도 겨울철에는 푸른 초목들을 흔히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가 점점 증가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확산은 이를 잠재울 수 있는 푸른 초목과 절대적 역학의 관계가 긴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대책은 문제의 원인부터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발표된 환경부 대책을 살펴보자. 중국과 협력 강화나 인공강우-국제간의 협력이요, 인공강우 성공적 예도 거의 없다. 차량운행 제한-시민 참여에 달려 있고 고충이 크게 뒤 따른다. 야외용 공기정화기 설치-막대한 비용에 허공에 물 붓기 식으로 그 발상부터 절대 신중해야 한다. 경유차 환경비용-공기정화 지하전용차도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방지 대책을 어렵게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 푸른 초목들을 많이 심어 발생의 원인을 쉽게 줄여 가야 한다. 낙엽수를 사계절 이점이 많은 상록수로 개종하고 도심지 고층 건물 등에 푸른 정원 설치, 특히 건물 저층부나 인도마다 물리적 먼지 날림 방지 시스템을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산지 주변이나 가로수, 도로 주변에도 사계절 푸른 초목을 심어 가꾸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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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20:49

해빙기 건설현장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자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겨우내 축 늘어져있던 앙상한 가지에 매화가 폈다. 3월의 한가운데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이 피고, 늘 지나다니는 출근길은 완연한 봄으로 물든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봄이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 근로자는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2월에서 4월까지 이어지는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한다.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대형사고가 이 시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3월 인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질식 및 화상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재해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지반 약화에 따른 무너짐 사고다. 흙 사이사이를 매우고 있는 물을 공극수라 하는데 겨울에는 공극수가 얼어 지면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가 해빙기가 되면 녹으면서 지반을 약화시킨다. 지반이 약화되면 건설현장에서 지반을 다지기 위해 쌓은 성토면과 깍아 놓은 절토면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지반 약화는 흙막이지보공 붕괴로도 이어진다. 흙막이지보공이란 건설 공사 중 지하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굴착면을 지탱하도록 설치한 것인데, 해빙기 지반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흙막이지보공 붕괴는 인근 건물의 붕괴, 도로의 침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내려앉기 시작한 지반은 아래나 옆으로 힘을 가해 아래로는 상수관,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을 파손시키고 옆으로는 축대나 옹벽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해빙기 건설현장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인접 건축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사장 주변에는 접근금지 표지판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적절한 배수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녹기 시작한 지면은 배수가 안 될 경우 큰 힘이 생겨 파괴력이 커지므로 물은 적절하게 배수처리하면서 흙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토면과 절토면 상태를 꾸준히 관리해 적절하게 보수해 주고, 흙막이지보공도 수시로 점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 지하매설물도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에 대비해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은 사고의 규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해빙기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컨설팅 희망 현장은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금년 해빙기 건설현장에 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따스한 온기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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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5 20:18

미세먼지 저감, 전주시가 앞장선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출근이나 외출 전에는 마스크를 꼭 찾게 된다. 또 가급적 실외는 피하게 됐다. 커피를 마시면서 동네 골목을 여유롭게 걷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순 없을까. 전주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3월 5일 전세계 대기 오염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Air Visual을 보면 중국 산둥지역에서 시작된 빨간색 미세먼지 구름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중국의 초강력 미세먼지 구름이 이웃나라인 한국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중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를 아는 만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굴뚝과 자동차 등 발생원으로부터 고체상태로 생성되기도 한다. 또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산화물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2차로 생성되기도 한다. 미세먼지의 2차생성은 전체 배출량의 약 70% 정도로 추정되는 데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자동차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21.4%)이 미세먼지 발생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 2차적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급증하면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울마당을 구성운영하는 제도적인 방안과 더불어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인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속도감을 높여갈 예정이다. 상반기에 500대분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현재 보조금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고,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는 2300대를 조기폐차함으로써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확실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3월부터 저감 정책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시행 중이다. 먼저, 주요간선도로는 상황에 따라 살수를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살수도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양구청과 동 주민센터, 출연기관은 청사 주변 물 청소를 실시하고, 공원 분수대도 조기 가동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5월부터는 주요 다중집합장소에 분진흡입청소차량(2대)을 투입해 도로 비산먼지를 최대한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야외 활동이 대폭 축소된 어린이들을 위해 시 소유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농촌마을과 건설공사장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미세먼지를 넘어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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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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