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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회장의 손 글씨 기록

일러스트=정윤성 1945년 8월 24일, 일본 북동쪽에 있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가던 대형 함선이 폭발음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일본 중부 동해 연한의 마이즈루항으로 들어가다 일어난 참사였다. 자그마치 4,740t급이나 되는 이 대형 함선은 우키시마호. 귀국길에 오른 조선인 노동자들과 가족이 타고 있었다. 우키시마호는 패망한 일본이 일본 전범 재판과 관련해 일어날지도 모를 조선인 노동자들의 폭동을 우려해 그들을 부산으로 송환시키기 위해 동원한 일본 해군 군함이었다. 당시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는 5백여 명. 그러나 정확한 사상자 수나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바 우키시마호 사건이다. 온갖 의혹에 쌓여 있던 우키시마호에 관한 내용이 일부라도 밝혀진 것은 2014년 일본 외무성 문서가 처음 공개되면서다. 이 문서는 우키시마호에 8천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희생자에 대한 사과나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법정으로 이끌어 세상에 더 널리 알린 사람이 있다. 지난 12일 별세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회장이다. 이 회장은 1940년 결혼했지만 그의 남편은 1942년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끌려가 이듬해 사망했다. 그 뒤 그는 일생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운동에 바쳤다. 본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에 나선 것은 1988년, 그의 나이 예순여덟 살이었다.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을 맡게 된 그는 피해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손 글씨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됐다. 일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알려진 광주 1000인 소송이었다. 이 회장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을 연대하고 앞장서며 이끌었다. 그 소송을 위해 일본을 오간 것만도 80여회. 번번이 패소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도 직접 원고로 나섰다. 덕분에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됐고, 2004년에는 일제 강제동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올해 101세. 30여년을 일제 피해자 인권운동에 헌신했으나 정작 이 회장은 제대로 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귀한 유산이 있다. 손 글씨로 기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1천명이 넘는 피해자 증언이 그의 손 글씨 덕분에 살아 있는 역사가 됐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12.16 16:54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난 3월 정부는 2022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최대 30%까지이던 물가상승공제 성격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의 정부 발표를 믿고 중과세를 피하고자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던 토지를 처분하였던 선량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보자면 마치 박영준님의 소설 모범경작생에서 정부의 말은 무조건 믿고 따르다 낭패를 본 주인공 길서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상한선이던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려면 정부입안부터 사전영향평가와 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규제심사, 국회의결 등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공론화된 지 불과 몇 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 완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가격 상향 등의 정책은 결국 9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방점을 찍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최종1주택 규정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만 남은 시점(최종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자라면 취득 시점에서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2년의 보유만으로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며,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에 포함되었다면 양도시기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12.16 16:54

잠시 멈춤 동참, 피해보상 적극 지원을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 회복을 기대했던 위드 코로나가 결국 45일 만에 멈췄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명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위드 코로나 초기 1000명대 확진자와 300명대 위중증 환자수는 최근 매일 7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000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기까지 429일이 걸렸지만 40만명에서 50만명이 되는데는 2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북에서도 매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그룹 시설인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든다. 특히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일상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한다. 선 지원 후 정산 원칙아래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중이다. 자치단체의 피해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45일간 진행된 위드 코로나 기간의 기록들은 향후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위한 지침서가 돼야 한다. 충분한 의료인력과 병상 확보 등 정부의 철저한 준비,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 스스로의 방역 준수 노력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이번 잠시 멈춤이 향후 재개될 위드 코로나의 두 번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6 16:54

새만금 공항·인입철도 결정 해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이 비상하기 위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구축의 핵심사업인 인입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의 전략환경평가가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 인입철도 개설과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총사업비 1조29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신항에서 대야역까지 47.6km를 오는 2028년까지 단선 전철로 연결하게 된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우려된다. 애당초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새로 변경되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안을 참고 검토하면서 올 연말로 늦춰졌다. 따라서 이달 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는 환경부에 지난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으나 환경단체의 주장과 쟁점, 추가 검토 사안 등을 이유로 발표 기한을 연기했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아 전북도민을 애태우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20년 만에야 준공된 우여곡절이 있는 만큼 새만금 환경 트라우마가 전북도민에게 남아있다. 더욱이 공항 건설 공사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절차가 지연되면 새만금 공항 개항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새만금 물류체계의 핵심축인 철도와 공항 건설 절차가 자꾸 늦어지면 새만금의 완성은 요원하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약속을 실행하려면 새만금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새만금 현안을 올해 안에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6 16:54

함께 해요! 2060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데 돌아보니 나는 매 순간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다. 공자가 열다섯에 학문에 큰 뜻을 두었고 삼십세에 홀로 설수 있었고 사십에 불혹하였고 오십에 지천명하였으며 육십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다 하였고 칠십에는 마음 가는대로 해도 법과 도덕에 저촉됨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이를 먹고 살아오는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었다. 심지어 나는 열 다섯에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삼십에 홀로 서서 나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으니 공자의 삶의 형태를 닮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었다. 나는 고뇌로 가득찼었던 20대를 중국집 주방에서 보냈다. 더운 여름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도 없이 안팎에서 더해지는 열기를 견디어내야 했고 겨울에는 난로도 하나 없이 볶아지는 요리의 온기로 추위를 녹여야 했다. 폭풍한설에도 새벽에 나가 장을 보는 일은 나의 몫이었다. 삼십여 년이 지나 육십 나이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치열하게 살았던 내 청춘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나는 20대 청춘들과 함께 하는 중국집을 열기로 마음 먹었다. 주위에서는 모두 하던 것도 그만두어야 할 나이 육십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만류한다. 하지만 나는 굳은 의지하나로 절차를 밟아나갔다. 이 시대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권장한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창업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창업을 하고 2030 청춘들을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20청춘 함께해요를 외친 결과 20세, 24세, 25세, 27세, 29세의 청춘들로 팀이 짜여졌다. 주방에서 일하다가 거기 양재기 좀 하나 주세요 했더니 양재기가 뭐예요?라고 묻는다. 그는 20세이다. 마늘을 찧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묻기도 한다. 살면서 김치를 담글 일이 없었을 터이니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물 하나를 놓고도 60대와 20대가 그것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서 발생되는 일인데 오히려 함께 웃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서점에 갔더니 MZ세대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몇 권 나와있다. 책도 두어 권 샀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책을 읽으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개업으로 잡은 날이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온다.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에 설상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쳤다.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단계를 격상할 태세이다.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확정되면 외식업은 또 직격탄을 맞을 텐데. 나는 지금 외식업 개업을 앞두고 있으니 작은 쪽배에 청춘들의 꿈만 가듣 싣고 악천후의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해야 하는 선장의 마음이다. 막상 출발하려니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 라떼는 말이야로 들릴 수도 있겠다. 나 때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라떼는 전문가도 배출해냈고 장인도 만들어냈다. 지금은 일주일에 52시간만 일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52시간은 일하기도 바쁜 시간이다. 젊었을 때 더 많이 배워두라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업무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고심이 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에 따른 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한만큼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몰두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예외조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법은 양쪽 모두가 좋다고 느껴야 좋은 법이다.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모두 모두 함께 행복해 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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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2.16 14:55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미리 대비해야

안봉호 선임기자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만의 건설현장에서는 현재 호안 및 접안시설 축조, 항로 및 박지준설 등 각종 공사가 한창이다. 2040년까지 3조24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5만톤급 7개 선석, 컨테이너 4000TEU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톤급 1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이 축조될 신항만 건설사업은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톤급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이 건설된다. 우선 5만톤급 2개 선석이 건설돼 빠르면 2026년부터 신항만은 마침내 무역항으로서 문을 연다. 그러나 미리 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 우선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반시설 문제다. 항만건설 계획만 수립돼 있을 뿐 부두운영을 뒷받침하는 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계획이 현재 구체화돼 있지 않다. 완공된 부두의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항만배후단지 지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하지만 신항만은 배후 예정부지가 114만여㎡(34만6000평)인데도 배후단지가 지정돼 있지 않다. 향후 항만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군산항과의 관계정립도 필요하다. 신항만은 기본계획상 6개 선석은 잡화, 1개 선석은 자동차, 1개 선석은 컨테이너를 취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내 컨테이너 화물의 90% 이상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 나가는 등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의 1.2%에 불과하다. 전국 무역항도 31개소에 이르고 있어 항만간 물동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군산항과 같은 취급화물 설정은 군산항과 신항만을 물동량 확보 경쟁구도로 몰아넣어 도내 2개 항만을 모두 쇠락의 길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항만은 컨테이너 취급과 함께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아시아 농생명밸리와 연계된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통한 농식품 전용항만으로 특화돼야 한다. 또한 향후 수소경제시대에 대비, 내년부터 수소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수소의 생산및 수입저장이송활용 등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으로 특화하는 등 군산항과의 상생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신항만 사업비다. 신항만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민간 자본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현재 부두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배후 새만금 개발완료시점이 2050년으로 계획돼 있는 등 수익성이 불확실해 민간자본 투자유인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향후 신항만 건설이 터덕거릴 공산이 크다. 국가관리항만으로 운영될 것인 만큼 전액 국비가 투자되도록 해야한다. 전북도는 군산항과 상생하면서 신항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변경 등을 통해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1.12.16 14:55

김제시에 청년 마을호텔이?

강해원 김제부시장 지난해말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빠져나간 지방도시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까지 가세하면서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지방도시 소멸 위기론에 휩싸인 상황이다. 김제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32.95%로 전국 시부 중 가장 높은 반면 경제활동의 핵심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만18세~39세) 비율은 17.84%로 전국평균보다 10%가 더 낮은 비율이다. 김제시는 민선 7기 이후 청년들이 매해 800여명이 떠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얻고 주거 부담없이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1억 18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 청년(만18~39세) 부부가 관내기업에서 근무하며 자녀 3명을 낳고 10년 이상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결혼축하금 1000만원, 취업청년정착수당 1800만원, 출산장려금 3600만원, 다자녀양육수당 600만원 청년주택수당 1200만원, 청년창업 3600만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1억원은 10년 동안 월 83만원을 꼬박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큰 액수다. 김제시로부터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정착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 맞춤형 1억 1800만원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지평선산단 고도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제 2 특장차 전문단지, 투자선도지구 내 지역상생거점단지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균형있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창업농 육성, 푸드플랜 등 농업 선진화 모델을 가동하면서 농촌지역에도 청년층 유입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김제시가 소멸 위기 해결에 총력 대응하는 중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김제시를 포함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고시했고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 지역 주도로 수립한 투자 계획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제시는 청년형 1억원 상당 지원 시책을 지역 정착의 마중물로 삼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1년에 약 60억원, 5년간 총 300여억원 규모의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업 대상지로 죽산면을 주목한다.오느른브이로그로 잘 알려진 MBC PD가 제안한 콘텐츠를 죽산면의 한 마을에 접목해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되는 수평적 마을 호텔을 구상 중에 있다. 새로운 농박(農泊)모델로 떠오르는 일본 이시카와현의마을호텔운영 사례를 롤모델 삼아서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폐교와 빈집 등 비어있는 공간에 스테이 하우스, 공유 오피스, 제철 빵집(카페), 시골집밥식당, 채소가게, 특산품판매장, 갤러리를 조성하고 마을내 공방 등 체험 및 전시시설과 연계하여 리브랜딩한 마을 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시골 마을에도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주도하는 매력적인 복합 문화공간이 곳곳에 들어서도록 하여 도시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지수가 높은일과 쉼이 있는 워케이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16 14:55

신선농산물 수출에 날개 달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1억 3000만 달러(약 12조1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76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다. 장류를 비롯한 전통식품의 꾸준한 수출에 더해 신선농산물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9.9% 증가한 덕분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 농산물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된 이유를 우리는 농업과학기술에서 찾는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수출용 품종개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농산물 안전성 향상, 선도 유지와 유통연장기술 개발 등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한국산 농산물 고급화도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수확 후 선도유지기술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신선농산물 예냉 처리, 포장재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의 선도유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시범 수출한 결과, 딸기, 포도 등 신선농산물 저장기간이 23배 정도 늘어났다. 전북의 농산물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데도 수출 유망 품목을 찾고, 관련 기술을 지원한 숨은 노력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도와 뜻을 모아 찾은 수출 유망 품목이 소형양배추이다. 민간 종묘 회사에서 육성해 군산지역에서는 벼 대체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은은하게 감도는 단맛이 일본과 대만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수출 길이 넓어졌다. 2019년 소형양배추 수출액은 14만 달러로 2018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수출이 중단되는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군산시가 소형양배추 김치를 개발해 일본 수출 길을 개척하면서 지역 특산물로 당당히 거듭났다. 올 연말까지 100톤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 소형양배추 단지는 지역수출유망단지로 선정돼 생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농약안전성 관리부분에 집중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다. 소형양배추 수출 물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구도 활발하다. 고창 쌀보리의 미국 시범수출에 이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쌀 품종 십리향의 홍콩 시범 수출이 잇따르며 수출 품목도 다양해졌다. 수출국을 넓히기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수출 농산물 생산 단지 대상으로 수출국이 허용하는 농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사용 농약과 사용 방법을 교육하기도 한다. 농식품 수출은 농업인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한껏 드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15 18:30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 지도층 역할 중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시책에도 출생아 급감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지역이 더욱 심각하다. 전북지역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 1만4289명에서 2019년 9078명으로 1만명 선이 무너지고, 지난해에는 8318명으로 줄면서 6년 사이 약 41%나 감소했다. 전국 평균 감소율 38%보다 높다. 이 같은 추세는 올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전북 출생아 수는 5837명으로, 전년 동기 6243명보다 6.5% 감소했다. 전국 평균 3.5% 감소율보다 높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1명 선이 2019년 무너진 후(0.97명) 올들어서도 1/4분기 0.92명, 2/4분기 0.87명, 3/4분기 0.85명으로 계속 떨어졌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가 상수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의 극복 없이는 지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문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 쏟아낸 정책만 해도 수십 가지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저출산 극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아이를 키우는 게 해당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무로 여겨야 한다. 기왕 지원제도에 부족함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새로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기에 전북도가 사회 지도층이 참여하는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꾸려 범도민적 대응에 나선 것도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시키는데 지도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대회의가 저출산 극복의 선봉에 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5 16:18

정치 철새 논쟁

일러스트=정윤성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일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자 지역사회에서 그를 맹비난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 철새 변절자 운운하며 이 의원의 정치 행보를 강력히 성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평소 같으면 이 의원의 정치적 선택이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에 여야와 지역사회의 반응이 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초박빙의 승부가 예견되면서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행보가 큰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사실 이용호 의원의 처음 선택지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다.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건 그는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을 공언했다. 선거 공보물과 플래카드, 그리고 자신이 입은 점퍼까지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도배했다. 또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면서 민주당 마케팅 전략 모드로 선거전에 임했다. 개표 결과,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2600여 표 차로 꺾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그렇지만 그의 민주당 입당은 허용되지 않았다. 두 차례나 민주당의 문을 노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지역 정치권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득표력과 정치 역량을 갖추었지만 계파 정치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민주당에서 연거푸 문전박대당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비애감이 들었다고 토로한다. 결국 이 의원은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무소속으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대표적 케이스. 공공의대 부지 선정과 건립 예산까지 세워 놓고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론 야당과 의사단체의 반대를 꼽지만 180석을 가진 거대 민주당의 관철 의지 부족도 원인이다. 이제 이 의원의 정치적 승부수는 내년 20대 대선 결과에 달렸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잡게 되면 그의 앞날은 어느 정도 꽃길이 예견되지만 실패하면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다. 아니 정치 생명도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등 꽉 막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남원 임실 순창의 성장동력을 세워나가면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의 진정성이 어필될 수도 있다. 지역 민심을 저버린 기회주의적 정치 철새인지, 아니면 지역 발전과 정치 통합을 위한 고심 어린 결단인지 전북 도민들이 지켜볼 일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12.15 16:15

연이은 일탈, 전북교육청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전북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불거져나오고 있다.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완주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이 수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의 고위 공직자가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논란이다. 폭행사건이야 특정 공직자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한다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회복에 멈춤이 요구되는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그것도 교육기관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승진을 축하하는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조직의 공직기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전북교육계에서는 최근 공립 유치원 원장의 갑질 논란과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발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어 바람 잘 날이 없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교육청의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북교육청 내부에서 인사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기관장의 임기 말이면 레임덕 현상에 따른 조직의 기강해이 문제가 으레 입방아에 오른다.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해당 조직의 공직기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반증이다. 어느 때나 불거질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금 그 정도가 심각하다. 평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렴과 윤리를 강조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3선 연임 임기 말에 이르러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서면서 내부견제 시스템이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애초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기관장의 3선 연임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선거 때마다 제기된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특히 교육기관 내부의 부패와 비리, 기강해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게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간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선거 열기가 확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직윤리 확립이 각별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해서 현 기관장의 3선 연임으로 수장 교체가 불가피한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5 16:15

쌍발통 정치, 함께해서 더 빛난 2022년 전북 국가예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8조 9368억원 사상 최대 전북 국가예산. 쌍발통 정치가 또 한번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 규모는 607조 7000억원이며 이 중, 전라북도는 8조 9368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6693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예산액을 기록했다. 전북 예산 9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린다. 필자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전략으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을 설득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에 전북의 사업 중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 5건이 포함됐었다. 필자는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전북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북에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보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호남 예산정책간담회가 이뤄지는 현장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설득시켰다. 그 결과, 당 지도부는 100대 문제사업에 포함된 전북 사업 철회를 약속했고, 전북도의 현안 사업을 지켜냈다. 하지만 삭감 예산을 지켜내고 난 후, 또 넘어야 할 산은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었다. 예산안 통과 시일은 코앞에 있는데, 전북의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필자는 이종배 예결위원장, 그리고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전북도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또한, 전북 동행의원 중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임명돼 예산 확보를 위해 맹활약을 펼쳤다. 완주 동행의원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선교 의원(임실군 동행), 김승수 의원(전주시 동행), 최형두 의원(장수군 동행)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힘을 실어 줬다. 다음으로 국가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및 담당과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북의 사업이 예산 심사 심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이는 필자가 6년 연속 예결위원을 활동하며 쌓아온 기재부 핫라인과 경험을 총동원해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전북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상시 열어두었고,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예산의 추가 증액을 위해 막후 역할을 했다. 여야의 쌍발통 정치와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업 덕분에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와 숙원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에서는 사상 최대 금액인 내년도 전북 예산안이 도(道)와 정치권의 합작품이라며 이변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원팀으로 진정한 협치를 보여준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호남에서 전북이 광주전남에 항상 홀대받는다고 하는데 예산만큼은 전남 예산 8조 3914억원에 비해 전북 예산은 8조 9368억원으로 5454억원이 더 많이 배정됐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전북예산을 만들었듯이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해 쌍발통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쌍발통 정치 6년, 전북이 바뀌고 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15 16:15

민주당, 반성이 우선이다

김용호 변호사 (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지난 8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인 이덕춘 변호사의 오피니언 기고를 보고 그의 품격과 능력을 의심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고심 끝에 내린 대승적 결정을 희화화하고 비아냥댄데 대해, 우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용호 의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상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 10개월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풍찬노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받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권역 중 유일하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 복당을 공약한 선거에서 당선됐다면, 민주당은 그의 복당을 즉각 받아들였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복당은 유보됐고, 이 의원은 굴욕감 속에서도 참고 기다렸다. 물론 그 전에 복당은 두 번이나 불허됐었다. 더욱이 이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지역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일부 지방의원들은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이 의원의 복당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이 의원이 단순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민주당 복당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민의 약 70%가 이 의원의 복당을 찬성했는데, 이는 그동안 찌들어 있는 기존 민주당 적폐를 청산하고 세력을 물갈이 해달라는 염원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몇몇 구태기득권 세력은 기를 쓰고 이 의원의 복당을 온 몸으로 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복당을 막은 자들이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배신철새 운운하는데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 의원은 많은 고뇌 끝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다.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응원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 호남의 생각 있는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북 발전과 지역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바람이 호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만일 정권이 교체된다면 호남인들은 얼마나 허탈할 것인가. 호남만 정치적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된다면 그 소외감과 불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전북이 민주당 것인가? 대대손손 민주당만 차지해야 하는가? 180석 민주당이 전북에 이뤄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부터 대답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뭐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다. 전북은 늘 소외되었음을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 점은 인정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적폐청산특별위 위원장이라면 더 이상의 적폐 생산은 그만하시라. 대선이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디에 있든 실사구시 정치로 지역민 열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구도 타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결단에 전북민심이 흔들리니,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뼈저린 반성부터 할 것을 충고한다. /김용호 변호사(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15 16:15

타이밍이 안맞는 행정

일러스트=정윤성 요즘 전주시내 두 가지 광경이 오버랩 되면서 세밑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전북에도 사상 첫 100명 대를 기록한 뒤 선별 진료소에 길게 늘어선 대기자들이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간선도로인 백제대로 등에선 가로수 정비 작업이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교통체증은 물론 인도까지 점령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방역강화 때문에 일상 패턴이 다시 바뀌면서 2년 가까운 스트레스로 인해 일종의 우울 증세인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더욱이 매출 절벽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아우성인데 하필 이런 때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멀쩡하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 데 뜯어내고 다시 파헤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누구를 위한 사업 인지 헷갈린다. 사업 효과는 둘째치고 완급(緩急)의 타이밍 문제다. 당장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이들의 고통 해소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 와중에도 내년 전주시장을 겨냥한 입지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들은 최근 뜨거운 정책 대결을 펼치며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선 형국이다. 예전에는 표를 의식해서 입장 표명을 꺼려했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는 모습이 신선하기까지 한다.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차기 시장의 자질론과 연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완주 송하진 시장 때는 자전거도로, 경전철을 비롯해 한옥마을, 탄소클러스터, 종합경기장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실제 이중 일부 사업은 마무리돼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당시에도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있긴 했지만 지역경제 파생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여론은 썩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김승수 시정에서 이런 역동적 움직임은 좀처럼 찾아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도로 포장, 가로수 정비, 경관 조성 등 소비 사업이 두드러진 반면 속칭 돈도 되고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고부가 가치 미래 먹거리는 상대적으로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젊은 층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도 분명하다. 전북 청년 고용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통계도 있다. 결국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조 5000억을 투자해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한방직 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역 발전과 시민 이익에 충돌되면 이를 보완케 함으로써 종국에는 득실(得失)을 따져 가부(可否) 여부를 밝히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김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면서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 속에 VIP 경쟁을 펼치는 타시도에 비하면 너무 안타깝다. 시장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시민들도 크게 깨닫고 있다. 후회없는 선택만 남았을 뿐이다. /김영곤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1.12.14 18:3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검은콩

번암초 동화분교장 4학년 채호림 검은콩을 볶아서 먹으면 고소하고 오도독 오도독 씹힌다 아주 맛있어서 자꾸자꾸 손이 간다. /번암초 동화분교장 4학년 채호림 [감상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간결하게 잘 표현했어요. 신기하게도 시를 읽는 동안 고소한 콩 냄새가 스치고 입안에 뭔가 씹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채호림 어린이는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건강할 것 같아요. 건강한 먹거리를 좋아하듯이 마음 건강에 좋은 우리의 전래 동화, 동시도 많이 읽어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길 바랍니다. /정지선(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12.14 17:21

남원 공공의대 설립 대선 이전 해결하라

의과대학 정원이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황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에 휩쓸릴까 걱정스럽다. 3년 넘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의 무기력함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화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9월 내놓은 20대 대선 공약 반영 정책과제에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보건의료분야 핵심과제로 명시돼 있다. 경북은 인구 1인당 의사 수가 제일 적은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내세워 포항과 안동에 의과대학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에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정원 60명의 연구중심 의대를, 안동에는 국립안동대에 정원 100명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중심 의대 관련 정책세미나가, 지난 13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에서는 경북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릴 계획을 마련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신규 의대 정원 확대없이는 전남과 경북의 의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 전남경북의 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 요구 문제와 함께 다뤄져선 안된다. 남원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장관으로서 적극 추진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는 이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북정치인 모두가 내년 대선 이전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4 16:08

석연찮은 진안군 공공하수도 용역 입찰

진안군이 200억 원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을 계약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긴급 입찰로 붙인 것은 뭔가 석연찮다.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미리 관리대행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미적거리다 계약 만료 직전에야 긴급 사안으로 입찰에 들어간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안군은 올 연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신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지난 8일 게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용역비는 총 201억 원에 달한다. 진안군은 7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15일 참가 등록을 받고 22일까지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군 지역에서 200억 원 대가 넘는 용역 입찰은 흔하지 않기에 지역 업계에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일부 업체에선 지난 9월부터 4차례나 군청 담당 부서를 찾아 입찰 공고 관련 문의를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담당 공무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진안군은 200억 원대 규모의 용역 입찰을 계약 만료일을 20여 일 앞두고 일반 입찰이 아닌 긴급 입찰로 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형식만 공개 입찰일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짧은 기간에 평가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관리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현 관리 용역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연이어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는 입찰 계약은 4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긴급 입찰 남발에 따른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고 입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업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함께 경찰에서도 조사에 나선 만큼 특혜 소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서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14 16:08

수달보다 사람이 먼저인 전주에서 살 권리

강인석 논설위원 전주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선 이후 시내와 외곽으로 진출입하는 주요 도로의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이제 일상이 됐다. 가장 오래된 상습 정체 구간인 평화동에서 전주역으로 향하는 백제대로는 물론 전북혁신도시 주변 콩쥐팥쥐로, 월드컵경기장~서곡교로 향하는 온고을로, 국립전주박물관 앞을 지나는 쑥고개로, 에코시티에서 송천동과 하가지구를 지나 효자동 방면으로 향하는 송천중앙로와 가련산로, 홍산로 등 곳곳이 출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했다. 혁신도시 외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호남로도 예외가 아니다. 퇴근길에 익산과 전주IC 방면에서 서전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밀리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도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생긴 답답한 전주의 모습이다. 아파트를 짓는데만 신경 쓰고 도시 확장으로 도심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다. 전주시의 상습 교통체증은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전주시는 백제대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BRT의 성패 전망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BRT 도입 이외의 다른 교통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는 황방산 터널과 서곡교 언더패스(하상도로) 개설 문제다. 콩쥐팥쥐로와 온고을로의 중간지점인 황방산을 관통하는 터널은 전북연구원이 이미 10년전 개설을 제안했지만 전주시는 예산 걱정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손을 놓고 있다. 황방산 터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서곡교 언더패스도 10년 넘게 중단 상태다. 서곡교 사거리는 네 방향 모두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극심한 교통 혼잡도(A~F등급) E등급 지점이다. 전주시는 2010년 하가지구를 지나는 가련산로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곡교 언더패스 개설을 추진했지만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중단했다. 환경단체들은 터널을 뚫고 언더패스를 설치해 넓어진 길과 터널은 자동차 사용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자동차는 길을 다시 넓히게 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중심 도로 정책은 승용차 증가를 가져올 뿐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했지만 시간만 흘렀고 전주 도심의 교통체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국토교통부의 2021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조서에 따르면 전국에는 2743개 터널이 개통돼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가 아닌 광역 시도와 자치단체 안의 도로를 잇는 터널은 476개에 달한다. 서울 남산 아래에는 3개 터널이 있고 부산에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만덕 12터널에 이어 만덕 3터널 공사가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진북터널과 어은터널, 전주천과 삼천의 언더패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터널 없는 전주와 사람보다 수달이 살기 좋은 전주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전주의 모습인지 궁금하다. 내년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과 주장을 보면 지금과는 달라질 전주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시민들의 15분 이내 권역별 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후보, 민간투자가 더 많이 이뤄지도록 행정이 막아서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후보,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전주시청을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수달보다 사람이 먼저인 전주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줄 후보,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행정을 펼칠 후보가 선택받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2.14 15:16

지역혁신(RIS)사업에 대한 기대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지난 12월 3일 국회는 내년 한 해 나라 살림에 쓰일 예산을 확정하였다. 총 규모는 607.7조 원으로 정부안보다 8.9%, 금액으로는 3.3조 원이 늘어난 것이고, 주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및 의료 지원, 아동농민 지원 등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이 늘었다. 매년 그래왔지만, 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고등교육 분야 예산이다. 내년 예산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작년 대비 700억 원 정도가 증액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소위 RIS 사업 예산이다. RIS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가 대학과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의 3개 플랫폼을 선정하였다. 전북지역에서도 RIS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 분야로 하여 도전장을 냈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도내에서는 많은 자성의 소리가 있었다. 2021년에 추가선정이 있었지만, 선정 대상을 도와 그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 간 연합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복수형으로 제한하여 재도전 기회를 준비하던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고, 대전-세종-충남의 초광역 신규 플랫폼 1개와 울산-경남의 초광역 전환 플랫폼 1개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4개의 플랫폼에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2,439억 원이며 이 중 70%인 1,710억 원은 국고이고 나머지 729억 원은 참여 지자체가 분담한다.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내년에 1개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400억 원 늘리고 플랫폼 신규 선정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추가선정 플랫폼 수를 늘렸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현재 RIS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부산,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제주 6곳으로 대구경북은 광역형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단일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예상되는 5개 컨소시엄 간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2월경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4월 중 평가를 거쳐 5월경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2020년의 선정 준비 과정에 참여하였던 경험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과 참여대학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의 파고가 점점 높아져 가는 지금 전북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근심이 크다. 이러한 현실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절박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원한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12.14 15:16

새만금 동서도로, 분쟁의 장이 아닌 상생의 장으로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이 다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인접 지자체간 갈등사안이다. 30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이 상생과 화합의 장이 아닌 다시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 6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으로 2년간 중단되기도 했으며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을 터덕이게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간 벌인 분쟁도 원인이 됐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여 년간 법적다툼을 벌였는데, 올해 1월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매립 준공시마다 지자체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 해양 접근성,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로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결정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새만금에 대한 지역갈등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제시 행정구역에 귀속된 새만금 2호 방조제부터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 구간의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제시는 올해 4월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해달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다.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선례삼아 이제는 새만금지역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 행정안전부에 관할 신청을 하면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두고 지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또 이에 대해 전북도가 특정 지역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새만금에 인접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따르는 것이 도민 모두의 화합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위한 희망의 공간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되는 곳으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 전북의 미래가 그려지는 새만금을 두고 상생과 화합이 아닌 소아적 주장만 한다면 미래세대는 우리를 일그러진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분쟁이라는 숙제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결정을 기다리고 따르는 순리대로 진행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희망의 공간이다. 이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새만금, 나아가 전북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