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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법」제정 이유는 과거 병장 진급은 공석인원 발생 시 병장 진급이 가능함에 따라, 병장 공석 부족으로 미진급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상등병으로 전역한 인원은 약 71만여 명 추산이 되며(육군 69.2만명, 해군 1.5만명, 공군 0.3만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 전역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자「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법」을 제정하여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후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신청인은 상등병 만기 전역자 본인 또는 유족이며,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상등병 만기 전역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입니다. 유족 신청 시 서류 제출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부양 및 양육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기간 등 사실 확인, 기타 경제공동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민법상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사촌이상 친인척의 의견서 등입니다. 접수는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각 군(육군, 해군, 공군) 및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하며, 지방병무청에서 접수 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각 군(육군, 해군, 공군)으로 송부합니다. 심사는 각 군(육군, 해군, 공군)에서 병적 확인 후, 심사 및 의결을 하며진급 결정은 120일 이내에 처리를 합니다. 진급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등병 전역자 특별진급 제한사항은 탈영, 처벌, 징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특별진급이 제한 됩니다.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특별진급은 전역일 부로 하게 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12.09 15:50

전북차별론

일러스트=정윤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전북을 찾아 전북차별론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전북은 호남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지방이란 이유로 또 똑같이 차별받고 이젠 호남 안에서 또 소외받는 지역이라며 이른바 삼중차별론을 제기했다. 전북은 군사정권 이래 지금까지 차별과 소외, 홀대와 푸대접만 받아왔기에 이에 대한 전북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땐 영남 역차별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한때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할해 차별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도, 정치구조도 바뀌었다며 오히려 영남 지역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영남 역차별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마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인 지방이 차별받는다는 얘기지, 호남보다 상대적으로 영남이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껏 전북이 역대 정권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이나 우대받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되레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탄생한 정권에서조차 대우는커녕 푸대접만 받아왔다. 전북 유권자의 92.3%가 선택한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사업이 2차례나 중단되는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터덕거리고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뒷걸음질 쳤다. 국민의 정부 5년 새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10위에서 12위로 밀려났다. 지금은 17개 시도 중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에 전북도민이 몰표를 던졌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역차별 푸대접뿐이었다. 보수정권으로 권력이 넘어간 시절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 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한국토지공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겼다. 여기에 전주권 신공항도 실용주의를 구실로 없앴다. 박근혜 정부에선 전북이 10여 년간 공들여 일궈온 탄소산업을 대구와 경남 경기 등으로 나눠 줬다. 탄소 섬유라니까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대구를 살리기 위한 술책이었다. 촛불 시민혁명과 전북도민의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선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면서 기로에 서 있다. 강원 제주와 연대 전선을 형성했지만, 지리적 경제적 결속력이 없어 시너지 효과가 의문시된다. 전북차별 문제는 이젠 정권만 탓할 것도 없다. 우리 스스로 전북 몫을 찾지 못한 원인도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지역 리더들이 대오각성해야 할 대목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12.08 19:18

미래를 그리는 일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성남시 중원구) 12월 5일은 58회를 맞는 무역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최단기 내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2021년은 역대 최대의 무역, 수출 규모를 달성하는 해가 될 것이다.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성장률도 G20 선진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초기 나락에 빠져 회생이 불투명했던 조선업도 극적으로 회복해 명실상부한 부흥기를 맞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업종 간의 불균형, 노동의 소외 문제 등 던져진 과제도 크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잘 지켜왔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봉쇄로 인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등 다중의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 우리는 방역 선진국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선진국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경제의 각 부문을 선방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언어, 요리, 음악, 영상 콘텐츠등 한국의 문화 전반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학당에 밀려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정말 폭넓고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청와대 재직 시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외교 현장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적인 촛불혁명에 대한 정상들의 경외와 찬사를 들었던 바, 최근 의원 외교 일정으로 방문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깊은 이해도를 목격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인사말을 듣고 우리의 스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 지금의 대한민국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강국에 가까이 다가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 해도 됩니다라고. 그래서 12월 5일 무역의 날 행사를 맞이한 대통령의 축사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무역에 대한 말씀만은 아닐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한 회고와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돌아보며 나는 더 잘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권 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함께 이룩해 온 성과들마저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런 폄하는 정파를 넘어, 국민적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미래의 비전을 객관적으로 그리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던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내외의 난제들을 헤쳐가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다. 그 헌신을 가까이 목격했던 참모로서 요즘 정치에서 오가는 말들이 야박하고 아쉽다.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함게 만든 성과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미래를 더 크게 그려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1.12.08 15:54

‘아름다운 이혼’을 위하여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혼은 결혼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힘들다, 이 표현은 필자가 이혼 문제 상담을 할 때 당사자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지인 교수님으로부터 배우자와의 이혼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높은 일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출처를 찾아보았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토마스 홈즈와 리차드 라헤 박사가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정신적 충격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매긴 연구 내용이다.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혼은 73점으로 2위, 결혼은 50점으로 7위였다. 미국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을 보면 이혼한 후에도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휴가를 가며 친구처럼 편한 사이로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개방적인 미국인들은 이혼으로 인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약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요즘 필자가 재판하고 있는 이혼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분이 50대 중반의 남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입사한 이후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거의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한 결과 조기퇴직도 당하지 않고 부장직함을 달고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다. 남편은 직장일만 우선시하고 가족과 가정일은 등한시해 오다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50대 갱년기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것이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아내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10여 쪽 분량의 이혼 소장 내용 대부분이 거짓이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20여 쪽 분량의 서면을 준비해왔다. 남편에 대한 실망, 슬픔, 분노의 말들이 가득 담긴 아내의 소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싸움을 한다. 때문에 필자는 서로에게 분노하며 비방하는 적대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혼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당사자의 말은 듣기만 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서면에는 최대한 간략하게 유화적으로 표현한다.(지난 20여 년 간 수많은 이혼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혼 사유에 대한 다툼 대부분은 상처만 될 뿐 이혼 결과를 얻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경험적 산물이다) 앞서 말한 남편의 이혼 사건에서도 필자는 아내의 장점을 언급하고, 아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한 해명을 주 내용으로 한 6쪽짜리 답변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조정의사를 피력하였고, 법원은 부부에 대한 가정법원 내부 조사절차를 거친 뒤 외부기관 등에서 부부상담을 받을 것을 명한 상태다. 필자가 보기에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 번쯤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필자는 이들 부부가 상담을 받으면서 아내가 남편의 과거 행태를 용서하고 이혼의사를 철회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필자는 아내와 남편이 이혼 이후에도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들처럼 자녀와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혼을 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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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5:54

전북에 역대급 철새가 나타났다

이덕춘 변호사 모든 생명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살아간다.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일정한 서식지가 있다. 새들도 그렇다.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까치도 일정한 보금자리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새들은 유독 생존에 유리한 곳을 찾아 빈번히 서식지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이런 새를 우리는 철새라고 부른다. 그런데 새들만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건 아니다. 정치인 중에도 자신의 입지와 유불리에 따라 자리를 쉽게 옮기는 사람을 철새라 비유하는데 이런 일이 엊그제 전북에서 발생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반적인 상식과 도의에 어긋나는, 지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행위였기에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제 전북에서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역대급 철새가 나타났다. 가히 전국구 철새라 할만하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입당을 저울질하며 기웃거리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국회의원 이야기다.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는 지역구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국회의원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제시스템에서 지역의 주권자는 주민이고 응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따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입당의 변으로 밝힌 지역민이 원하는 익숙하고 쉬운 길을 놔두고 더 어려운 길인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역구도와 편 가르기 극복을 운운하는 말은 지역민의 뜻을 저버린 변절자의 치졸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차라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유력한 야당후보에 줄 서서 한자리 제대로 챙겨 보려 했다는 말이 좀 더 솔직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아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민이 원하는 대선후보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선택이다. 호남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야당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야합이고 개인의 욕망과 권력욕을 추구하는 천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1호 공약이 민주당 복당이었는데 지역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마음은 얼마나 기가 차고 속상할 것이며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지역민의 뜻을 저버린 이런 배신행위와 구태정치가 전북에서 출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아쉬움이 있다. 호남지역을 확고한 기반으로 맹신하지 말고 지역정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이런 철새정치인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이런 정치인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전라북도를 공정의 가치와 원칙이 실현되는 건실한 정치적 토양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명분과 원칙이 중요하다. 모든 일은 상식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의 정치생태계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더욱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인물도 키워야 한다. 전북도민으로서 전북에 역대급 철새가 나타나는 안타깝고 굴욕적인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변호사 이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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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5:54

전북자치경찰위 아직도 존재감 없어서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의 비전을 걸고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인 아동 안전 강화 사업마저 오리무중이다. 이제 갓 출범했고 여러 제도적 미비로 자치경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당장 큰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게 아니다. 또 도자치경찰위가 시행 초기 적은 인력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법규 정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해한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치안서비스조차 없다면 자치경찰제를 왜 도입해서 시행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게 도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부터 인사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 임용, 자치경찰 치안계획 수립 등 자치경찰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기구다. 그만큼 지역 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혼재돼 있고, 자치경찰 업무가 치안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어 도자치경찰위의 위상도 어정쩡하다. 자치경찰관은 경찰청장 밑에 두고 예산 부담은 자치단체가 맡으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 미흡만을 탓할 수 없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도자치경찰위은 전북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예산편성을 외면할 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치단체교육청경찰 등과 협력한다면 현 제도 아래서도 얼마든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자치경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자치경찰위의 분발과 함께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8 15:53

혁신도시 공공기관 언제쯤 지역에 뿌리내릴까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구상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동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서울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전국에 키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현재 전국 10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2008년 착공한 전북혁신도시에는 2017년까지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모두 13개 기관이 이전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각 지역에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다방면에서 특혜를 줬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도 혁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입주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금요일 오후면 공공기관 인근 도로에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 수십대가 줄지어 늘어선다. 직원 뿐 아니라 오래 전에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도 서울 바라보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신사옥 개청식을 갖고 전북혁신도시 세번째 입주기관이 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아직도 주요 행사 대부분을 서울에서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행사를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연다. 이밖에도 상당수 이전기관이 수도권에서 열어왔던 행사를 지역으로 옮겨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큰 행사를 열 경우 파급효과가 적고, 국회와 정부 고위직 등 내빈들의 참석이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어디서부터인지 한참 잘못됐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히 건물과 직원만 옮겨놓자는 취지는 분명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급기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닥친 지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혀온 혁신도시, 그리고 이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행보에 다시 눈길이 쏠린다. 그 우여곡절을 겪어놓고도 언제까지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초처럼 지방 혁신도시에 어설프게 떠 있을지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8 15:53

돌아오라, 남원 공공의대

일러스트 = 정윤성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역 최대 현안인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결과물 이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그에 비해 훨씬 우호적 환경이었던 남원 공공의대는 안갯속에 갇히면서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래 공공의대 설립 배경 자체가 남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2024년 남원 개교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함을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터라 법안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 됐다. 더군다나 국회 소관 보건복지위에 간사 김성주 의원과 지역구 이용호 의원까지 버티고 있었다. 여기에다 남원출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물론 과반수가 넘는 여당 의석까지 확보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마디로 골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문전처리 미숙으로 득점하지 못한 꼴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난 지금 상황에서의 갈 길은 더 험난해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실제 야당과 의사협회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지도 오래다. 그 사이 전국 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각축장이 돼버렸다. 전적으로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전북 홀대에 대한 정부 시각이 노골화 되면서 도민들 반감 또한 만만찮은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원 공공의대 보다 논의 자체가 늦었던 나주 한전공대 설치법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도 처음에는 누락돼 실망감을 안겼던 전주-김천간 철도망이 뒤늦게 추가검토사업으로 턱걸이하는 등 곡절을 겪기도 했다. 반면에 광주시 역점 사업인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막판 전격적으로 포함돼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정치권 무능과 행정력 부재를 질타하는 도민들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다가 2020년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 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전북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작년 7월 복지위에 회부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전히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의 인내심과 체력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 인력확충 문제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지역간 유치다툼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취약한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당초 설립 배경이나 명분상으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이런 취지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할 따름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2.07 16:44

솜사탕 - 이지수 부안초 6학년

초콜릿같이 달콤한 솜사탕 구름처럼 가벼운 솜사탕 편의점에 가면 있는 솜사탕 내가 집에 가면 있는 우리 엄마처럼. - 이지수 부안초 6학년 [감상평] △입에서 샤르르 녹는 달콤한 솜사탕.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수 어린이는 엄마의 이미지를 잔소리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집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달콤한 솜사탕으로 나타냈어요. 지수 어린이와 엄마의 사이가 얼마나 달콤하고 정겨운지 알 것 같아요. / 이창순(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12.07 16:44

이미 변화된 사회! 아직 변하지 못한 우리!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치러진 지난 여름 올림픽은 여성 선수의 비율이 전체 선수단의 약 49%로 역사상 첫 성평등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어느 때보다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고, 특히 여자배구는 4강 신화로 주목을 이끌기도 했다. 그런 반면, 하계 올림픽 최초 3관왕(양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여성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헤어스타일 때문에 난데없는 ‘페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8월 여성 스포츠인들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 국가대표’를 보면, 올림픽에서 실력으로 입상하고 검증받은 우리나라 여성 운동선수들이 본인(여성)종목의 국가대표 감독이 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2020년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중 남성은 무려 2만 2213명인데 여성은 4386명에 그쳤다고 한다. 코치는 성별 균형을 대표해 선발하며 IOC 집행위원 등은 기존 30%를 넘어 남녀 동일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2018 IOC 성평등 리포트와는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능력이 아닌 성별에 주목하는 것은 무의식적 편견으로 인한 관습적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 지난 6월에 진행된 ‘공공부문 성별다양성’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 2021년 6월 현재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중은 22.1%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여성 임원 대다수는 비상근직이고, 745명 중 694명(93.1%)이 비상임 이사라고 한다. 소위 ‘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은 남성 차지이고, 2018년과 2020년 정부 부처별 임원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9:여성1’ 수준의 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1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6.0%)의 여성 임원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여성 기관장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2021년 6월 현재 공석·기타를 제외한 기관장 320명 중 여성은 30명(9%)뿐이라고 한다. 이 중 16명(53.3%)이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 공기업 36곳을 통틀어 여성 기관장은 1명뿐이다. 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엔 여성 기관장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올해 초 전북지역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연이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복지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건강한 변화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은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많은 집단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통계를 보면, 대략 ‘여성7:남성3’의 비율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에서는 관리자급 대부분이 남성이많다. 몇 해 전이지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소속된 약100개 복지관 관장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대 남성비율이 대략 35:65정도였다. 이러한 비율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사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리더도 대부분 남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사회 구조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기득권도 남성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스포츠계나 공공기관처럼, 사회복지계 스스로도 ‘무의식적 편견이나 관습적 차별’에 의해서 기관장이 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미 변화된 사회 속에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07 16:44

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라니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수년에 걸친 상습적 폭언과 갑질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로 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중 3명의 교사는 공황장애로 병가 중이란다. 다른 곳도 아닌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개한 해당 유치원 원장의 갑질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원장은 원아들과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를 향해 너만 보면 짜증나서 대화를 못 하겠다.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말투가 거슬린다와 같은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단다.또 교사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원장실에 불러 1시간 이상 폭언을 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도 스스럼없이 교실에 들어가 원아들 앞에서 교사 면박을 주는 것도 다반사였단다. 해당 원장은 병설유치원 원감 때도 1~3년차 신규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며 호통과 면박을 일삼았으며, 퇴근 시간 이후와 공휴일방학 중에도 일을 강요했단다. 신규 교사 킬러 공포의 유치원 등으로 불릴 정도였다니 교사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당사자 해명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10명의 교사 중 3명이나 병가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벌어졌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한 공립유치원 원장의 개인적 일탈일 수 있지만 혹여 공립유치원 관리자의 제왕적 행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공립유치원의 특성상 초중고교에 비해 소규모인데다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라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규 교사의 경우 아무래도 수업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립과 달리 학급경영에서부터 공무처리와 행정업무, 학부모와 관계 등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규 유치원 교사의 초임은 흔히 생존단계로 비유한다. 관리자의 지원과 배려가 없을 경우 교사로서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관리자의 갑질로 좌절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7 16:33

강소권 메가시티 초광역과 동등한 지원을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에 맞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초광역권에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에도 초광역협력과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소외된 전북과 강원 등이 초광역협력에서 마저 소외된다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과 강원 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강소권 메가시티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초광역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초광역협력 전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비롯해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곳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배제되면서 수도권에서 소외된 데다 비수도권 내에서 조차 차별됨에 따라 상실감이 더 큰 상황이다. 이에 자구책으로 3개 자치단체가 강소권 메가시티 구축 및 정부의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전북과 강원 등이 타 광역단체의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 지원마저 배제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경제는 계속 위축돼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강소권 메가시티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요구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7 16:33

20대 대선, 전북의 선택은

권순택 논설위원 20대 대통령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분석 전문가들은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예측불허의 깻잎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어느 일방으로 표 쏠림현상이 없는 깻잎 한두 장 차이의 초박빙 접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야 후보들은 살얼음판 같은 선거전에 명운을 걸고 사력을 다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광주전남과 전북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라며 막연하게 텃밭 정서에 기대지 않고 진정성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선 전북차별론을 거론하며 그동안 소외당해온 전북의 현실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 40년간 같은 의제를 놓고 얘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토론회라도 열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전주 금융특화도시와 군산 조선소 익산 식품산업 완주 수소산업 남원 공공의대 등 곳곳을 누비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도 약속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호남 민심 결집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사전 포석이다. 지난 6일 선대위 출정식을 가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렇다 할 전북관련 공약이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북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데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도 전북을 찾지 않아 소원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윤 후보 측근들이 나서서 전북을 무시하지 않겠다라거나 앞으로 도민과 소통하면서 전북 현안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도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이기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전북을 패싱 하고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파격적인 전북 구애전략이 나올 듯하다. 관건은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말과 약속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다. 우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후보자의 빈말이나 식언을 번번이 지켜봐 왔다. 16대 대선 때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전북을 찾아 호남 대통령이 호남에 다 준다는 의혹과 질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 다시 한번 도와주면 배반하지 않고 꼭 빚을 갚고 보답하겠다고 맹약했다. 이에 전북도민은 노 후보에게 91.6%라는 몰표를 던졌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 계획에서 누락되고 전주권 신공항은 물거품이 되고 동계올림픽 유치권은 강원도에 빼앗기면서 전북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역 언론에선 노 대통령 임기 내내 배신 역차별 푸대접 단어만 오르내렸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선거 유세 때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금융그룹 회장의 투자 약속을 공언했다. 그러나 임기 중 새만금 예산은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고 거대한 두바이프로젝트는 한낱 신기루로 그쳤다. 대통령의 허언을 의식했던 박근혜 후보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정치의 새 모습을 보여 주겠다면서 전북의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북이 심혈을 기울인 탄소산업 청사진은 찌그러지고 탄소 개발은 대구와 경남 경기도 등으로 쪼개 주고 말았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전북을 자주 찾으면서 새만금 개발에 많은 애정을 보였다. 국제공항 건설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그린 뉴딜 등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민과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어리석다. 현란한 말과 그럴듯한 공약에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행 의지가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 전북이 결코 흑싸리 껍데기가 아니란 것을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12.07 15:00

새만금 이제는 속도전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새만금! 노태우 정권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새만금을 찾아 장밋빛 공약을 하였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지난 새만금의 30년은 전북도민에 대한 장밋빛 희망고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여권 대통령 후보가 어김없이 새만금을 다녀갔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30년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된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제 새만금은 속도전이며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는 지역구가 김제, 부안인지라 얼마 전에도 새만금 지역을 둘러보았다.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시려왔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하려고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만약 새만금이 우리 전북이 아닌 영남 지방이나 타 시도에 위치해 있다면 과연 지금의 모습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본다. 정치권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새만금 사업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 찔끔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최대 국책사업 답게 임기 5년 내에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도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성공적인 마무리 완성을 이룩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21일 전북윤공정포럼 발대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재탄생시켜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다. 따라서 나는 새만금복합리조트호텔 건립과 새만금 국제해양영화제 개최 등 2가지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안하였다. 과거에는 관광레저 산업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며 구경하는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한곳에서 먹고 쉬고 그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즐기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새만금은 공항과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지리적 장점이 있다. 특히 산동반도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칭따오 1시간 25분, 상해 1시간, 베이징 1시간 40분), 동남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6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만약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마카오 더 베네치안 리조트호텔 등과 같은 복합리조트호텔이 건립된다면 관광레저 등에서 국제적 무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 프랑스의 작은 지방도시 칸느는 영화제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시(市)도 록키산맥의 폐광촌에 열약한 지리적 조건에도 창조적인 정책구상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재탄생한 지역발전의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도 국제해양영화제를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와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관광레저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파할 보고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07 15:00

전북현대 5연패, 전북 도민들의 자랑이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1(1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역대 최다 9회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함께 세웠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데 익숙한 전북에 전북 현대의 우승은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K리그1 역대 최초 4연패를 달성한 전북은 올해도 그 저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올 시즌 울산과 리그 선두를 두고 끝까지 살얼음판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5일 최종전 홈경기를 이겨 자력으로 정상에 우뚝 섰다. 이날 홈경기에 1만4000명이 전북의 우승을 응원하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북 현대는 축구팬뿐 아니라 전북도민들에게 큰 자랑이다. 1994년 창단한 전북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강팀으로 탈바꿈 했다. 역대 최다 9회 우승(2009년2011년2014년2015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전북에서 전북현대는 단순한 1개 프로축구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은 전북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쌍방울이 해체된 후 프로야구단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실패했다. 주5일제 등으로 여가 생활이 늘어난 지역민들이 대중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북 현대는 그 존재만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 더욱이 전북 현대는 프로축구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전북을 직간접적으로 국내외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한국 프로축구는 1987년 지역 연고제를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다.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 구단은 경기 외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적지 않다. 전북 현대도 지역의 축구꿈나무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친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전북 현대의 올 시즌 우승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됐다. 전북 현대 우승이 도민들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전북 현대의 5연패를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6 16: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폐교 포함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모두 841건이 선정됐다. 그런 가운데 완주군이 최근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에 폐교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끈다. 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금 농어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지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까지 와 있다. 지역사회 흉물이 된 폐교 건물이 지금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폐교는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앞으로는 민간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공동체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 공간이 학교를 대신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소셜굿즈혁신파크가 좋은 사례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에 폐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한다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6 16:21

경항공모함과 군산조선소

일러스트=정윤성 72억원 짜리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607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의 의결 과정을 압축한 평가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겼던 71억8800만원의 경항모 도입사업 예산이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이후 여당이 이를 되살리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야당의 반대에도 경항모 예산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부활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6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안을 막판까지 붙잡은 경항모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행장인 항공모함 가운데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이다. 크기가 7만톤 이상인 대형항모와 4만톤 이상인 중형항모, 4만톤 이하의 경항모는 규모에 따라 많게는 70~80대에서 적게는 10여대의 전투기를 싣고 다닌다.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로 자주국방의 핵심 능력으로 꼽히는 경항모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25년간 관련 연구가 추진돼 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국회 국방위에서도 해군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서 수직 이착륙 항공기가 탑재된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오는 203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3만톤 급 한국형 경항모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대와 헬기, 전차, 장갑차, 각종 장비와 3000여명의 해병대 병력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등 71억8800만원이 반영됐다. 총 사업비는 2조 65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내 대표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현대중공업은 영국 밥콕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국영조선사 및 한진중공업과 손을 잡았다. 현재까지는 지난 2019년 10월 경항모의 개념설계를 수주해 지난해 12월 완료한 현대중공업이 다소 앞서나가는 양상이다. 무기 체계와 성능의 밑그림을 그린 개념설계를 구체화하는 기본설계 입찰이 내년에 진행된다. 경항모 사업과는 별개로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224척 225억 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수주액 10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군산조선소의 문이 4년 넘게 굳게 닫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 주요 조선소의 배를 만드는 도크는 2023년까지 예약이 차 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10월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옆에 군함과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을 점검하고 수리 정비하는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산조선소에서 경항모 건조작업이 진행되고, 바로 옆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에서 군함을 수리하는 활력넘치는 군산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1.12.06 14:5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국제거래 소비자포털, 1372소비자상담센터)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을 홍보하는 SNS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전후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가품 등을 판매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므로 주의한다.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발생 시 오픈마켓 측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고,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사업자 관련 피해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불가하여 중재의 어려움이 있다.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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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4:57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무주군민의 또 다른 긍지

황인홍 무주군수 지난 11월 16일 무주군 무주읍 일원에서는 특별한 행사 하나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행사였다. 코로나 시대인 요즘에는 위드코로나가 선포됐다 하더라도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봉안행렬 재현 행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컸다.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다. 봉안행렬 재현단 무리가 남대천교 사랑의 다리를 지날 때는 근래 보기 드문 인파가 몰들었다. 집합금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관이었다. 행렬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장면을 자부심긍지자랑 따위의 간단한 어휘로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행적과 치적을 기록해 낱낱이 기록한 보물 같은 존재다. 어찌 보면 조선왕조의 혼과 심장이 담겨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내 고장 무주의 적상산에 보관돼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성이라는 면에서 무주의 자랑거리요 보배이자 엄청난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1634년 우여곡절 끝에 무주에 봉안됐다 한다. 여진족이 세운 후금(나중에 청나라)이 매우 강성해져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후금의 존재는 조선에 큰 두통거리였다. 국경선 가까이 묘향산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후금 침략 시 멸실될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의 하나였다. 묘향산 사고본 실록을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실록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격론이 벌어졌다. 마침내 낙점된 곳은 무주군(당시 무주현) 적상산. 조정의 왕과 신료들은 적상산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리하여 1634년 12월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명 임금(태조~명종)의 실록과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이송, 봉안된다. 붉을 적(赤), 치마 상(裳).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적상산이다. 묘향산 조선왕조실록이 이토록 의미심장한 적상산으로 이송됐던 배경이다. 이송된 조선왕조실록은 300년 가량 적상산에서 무주와 함께했다. 자칫 역사는 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역사라는 토대 위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역사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적상산에 봉안되는 순간을 재현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일단 철저한 고증을 끝냈다. 그런 다음, 2019년 처음 재현을 실시했고 2020년엔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쉬었으며 지난달 16일 두 번째 재현 행사를 가졌다. 사실성 있게 잘 재현했다. 이것이 재현에 대한 평이다. 왕조실록을 봉안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주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은 군민과 군청이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봉안행렬 재현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화적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재현 행사를 관광역사 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자부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무주군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꼽히는 최북미술관 1층 전시관에 역사문화 콘텐츠 장을 만들었다. 이곳에 군은 모형물과 함께 반차도(그림)와 디오라마(모형)를 설치해 묘향산 사고본 이안 및 봉안 과정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해 무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의 맥으로 살린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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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4:57

[경제칼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을 기대한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맘 때면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한다. 발병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코로나19로 농업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힘겹고 답답한 일 년을 보냈다. 한 달 남은 12월은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뜻하는 대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았으면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자연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는 심각한 이중고를 겪은 한 해였다. 외식 수요 감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명절 간 이동 제한 등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와 선물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명절 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식업계 매출 감소액이 10.3조원,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감소액이 2.9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2021년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결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농수산 선물 매출액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했고,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는 2020년 대비 19%나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추석에 이어 내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지 않으면 명절 대목이 사라져 농가들의 타격이 상당할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명절기간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상향했던 것을 법률로 정례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설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오는 9일 상정될 예정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연간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두 차례의 명절 기간 진행된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은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시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및 농업경영 불안정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코로나 정국으로 농업농촌은 외국인 인력부족 문제, 인건비 상승, 농자재값 상승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2022년 설 명절부터 상향된 선물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삼중고에 시달리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