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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주보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며칠 전, 남고산성 길을 갔다. 학교 때 간 이후, 수십 년 만의 일이다. 올해 유난히 가을볕이 길고, 어딜 가나 나무의 낯빛이 무르익었다. 세상은 또 찬란한 이파리의 춤을 보여준다. 이 지역 도민이면서도 남고산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역사에 관심도 없다는 해설가의 말에 공감했다. 자신만의 왕국에 갇혀 살면서부터, 기계가 친구이고, 허상이 실제가 되는 시대의 불균형이 아닐까 생각했다.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감사 챌린지(challenge), 캠페인 기간이었다. 날마다 다른 테마로 12일간 계속 되었다. 고대명상에서는 가슴에 자비심이 피어나는 것을 12장의 연잎으로 상징한다. 어머니, 아버지, 파트너, 형제자매, 친구, 자녀, 동료, 내 몸, 지구, 도전, 스승, 신 등에 대한 돌아봄이다. 그들에 대해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려 감사함에 흠뻑 젖고, 그들의 웰빙을 빌어주는 과정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늘 들었으나 진심어린 감사는 쉽지 않다. 우리는 각자 이 행성에 발을 디딜 때부터 이 몸과 함께 왔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매 순간 성장하면서 자녀 친구 동료 파트너 스승 등과 한 써클로 삶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부모와 이웃과 주변이 없다면 나도 없다. 웃고, 싸우고, 떠들고, 뒹구는 매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한다. 그 중 우리를 품고 있는 지구는 우리의 지지자이자 양육자이다. 우리의 존재와 웰빙은 지구의 웰빙에 달려 있다. 지구는 모든 강 바다 사막 산 계곡 숲 동물 및 수백만의 생명체이다. 바다와 숲이 숨쉬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숨도 멎는다. 지구가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어죽을 것이다. 강이 불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싹 말라버릴 것이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려고 잠깐 멈춘 적이 있는가? 지구의 날숨은 우리의 들숨이다.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지구에게 나는 무엇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질병이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감사노트를 써보는 것도 좋다. 그날그날 그저 주어지는 선물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매일 써나가다 보면 실제 어떤 어려운 일이 풀리기도 한다. 감사함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에게 3일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만 소리 내어 말하게 한다.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난 사례가 많다. 기적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다. 삶의 궁극적 기적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 삶의 어떤 조건에서도 평화로운 상태로 사는 것이다. 삶의 진정한 기적은 분리가 없는 밝은 삶의 방식,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의식, 이것이 원래의 당신이며, 진정한 인간의 유산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랑하는 사람과 낯선 사람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나와는 다름에 짓눌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가슴이 열리면, 이유 없는 사랑이 피어난다. 살아있는 순간들,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기쁨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나를 상상해보라. 당신 둘레의 사람들이 없다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나와 인연이 닿은 사람은 내게 큰 선물이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매 순간 세상이 내게 쏟아 붓는 선물을 바라보라. 이따금이라도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가 하는 관찰도 참 중요한 것 같다.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2.06 14:57

군산조선소 재가동 ‘희망고문’ 끝나나

안개 속에 갇혔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민관정 협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체결 뒤 1년 간 정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문을 열 계획이라는 재가동 로드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긴희망고문 끝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가능성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감지됐다. 현대중공업 가삼현 부회장이 지난달 군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재가동 가능성에 신호를 줬다. 전북도가 최근 조선산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창하기 위한 추천과정에 돌입한 것이나,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분장을 한 것도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현대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비춰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군산경제는 반토막 났다. 직접적으로 조선소 근무 인력들이 떠나고 협력업체들이 설 땅을 잃었다. 그 여파로 지역상권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에 큰 타격을 안겼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후폭풍은 거셌다. 이런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어렵게 재가동 가닥을 잡은 것만으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만큼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어 재가동 일정이나 선박 제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재가동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동을 멈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선 설비 정비와 인력 충원 등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단다.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을 결정한 데는 기본적으로 회사 수익을 먼저 고려했겠으나 지역의 열망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군산조선소가 도민들 품으로 돌아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범도적 지원과 성원이 따라야 한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조선소와 지역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05 14:54

호남의 변수로 전락한 전북

일러스트 정윤성 도민들이 대선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여야후보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전북을 광주 전남의 종속변수로 여기는 바람에 갈수록 대선전에서 전북의 위치가 작아지고 있다. 유권자도 전체 유권자의 3.5%밖에 안돼 갈수록 정치권 시야에서 멀어져 간다. 그간에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진보 쪽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당선시켰으나 임기가 끝나고 난 후에 지역이 달라진 게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새만금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해 SOC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지만 새만금신항만과 새만금공항건설은 전반적으로 터덕거린다.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공항 건설은 전북발전을 견인할 쌍두마차 같은 핵심사업이어서 정부의 개발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사업추진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항건설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키워 가야 할 길이 바쁜 전북도로서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지금 계획대로 가도 힘든 판인데 반대론자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서운 법인데 김제공항건설을 스스로 백지화시킨 게 전북발전을 뒷걸음질 치게 한 패착이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새만금신항은 계획한 9선석 중 우선 2선석을 개발 하지만 광활한 항만 배후부지를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유치로 개발하도록 돼 있어 김 빠진 사업이 돼 버렸다.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배후부지는 국가가 직접 재정투자를 해서 추진하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지난 2019년 기본계획 변경 때 민자유치사업으로 만들어 놓아 정부의 새만금사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의 항만정책 우선순위가 부산 광양 투 트랙으로 잡혀 있고 인천 대산 평택 대불항에 새만금항이 밀려나 큰 기대를 못걸고 있다. 30년간 추진한 새만금사업이 아직도 육지와 바다 구분이 안될 정도로 바닷물이 넘실대서 대동강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 보다 더한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그간 역대정권들이 전북 도민들을 희망고문만 해왔다. 지금까지 새만금사업 한가지 사업에만 천착해 매몰된 게 전북발전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을 다녀갔다. 표심 잡기위해 매타버스를 타고 전북을 누빈 이 후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북발전을 생각할지 걱정스럽다. 그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친구라고 여기며 뭔가 크게 지원해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임기가 다 되어도 빌공자 공약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지난 경선 때 전북에서 자신을 1등으로 지지해준 전북도민을 인식, 보은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표를 먹고 사는 후보로서는 그 이상 약속할 게 없다. 안 와도 표를 잘 주는 도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할지 고민만 깊어진다. 전북이 민주당 안방으로 집토끼가 된 것을 지금와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3.5%의 전북표 값어치를 높여야 전북이 산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12.05 14:46

전주대사습청과 판소리, 권삼득로 이야기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전주 한옥 마을에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전주대사습청이 개관하였기 때문이다. 전주대사습청은, 대사습놀이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건립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달 25일에야 개관하였다.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맛과 멋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에도 전주대사습놀이가 기원한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전주대사습놀이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조선후기 전주부 통인들이 판소리 창자들을 불러 함께 감상하던 행사에서 시작하여, 전라감영과 전주부 통인청 소속 창자들의 경연으로 발전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말 전주대사습놀이는 판소리 창자의 등용문으로도 기능하였는데, 판소리 애호가였던 대원군은 장원한 명창을 서울로 상경토록 하여, 어전에서 공연하게 함으로써 명예와 부를 쌓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전주대사습놀이는 1910년 무렵까지 이어지다, 창극과 가요의 유행으로 폐지되었지만, 1974년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가 결성됨으로써 부활하게 되었다. 현재 판소리 부분 이외에도 전통음악과 기예 부문 9개 부문이 더하여 경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의 기원이 판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가 여전히 독보적인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판소리를 부흥시키고 계승하는 데 있어 전주대사습놀이가 중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판소리의 역사에서 전주 지역이 두드러지는 것은 공연 예술의 한 장르로서 판소리를 발전시켜 왔을 뿐 아니라, 수 믾은 명창들을 배출하고, 판소리를 이론화하고 정형화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창의 신재효는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판소리 창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 판소리 문화의 최대후원자였다. 한편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판소리 부문에 최초의 여성 명창들을 배출함으로써 판소리의 대중화와 전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판소리 중흥을 이룬 순조시기 전기 8명창과 철종시기 후기 8명창, 고종시기 5명창의 출신 지역과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이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북 지역과 인근 지역 출신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판소리의 발전을 이끌어낸 중심지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순조시기 8명창 중에서 특히 전주출신 권삼득과 남원출신 송흥록은 판소리의 중흥을 이룬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송흥록은 권삼득의 고수로 활약했던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나아가 양반층의 음악과 경상지역 음악을 가미하여 판소리를 전지역적, 전계층적 음악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다. 권삼득은 8명창 중 가장 앞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판소리의 중흥기를 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본래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서 안동 권씨 양반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소리를 좋아하여 소리꾼이 됨으로써, 집안에서 파문을 당하였다 한다. 그는 권마성 소리를 응용한 판소리 선율인 설렁제를 만들어 후대에 전하였고 흥보가를 잘하였다. 구억리 뒷산에는 그의 묘로 추정되는 곳과 그 근처에 그가 소리 공부한 것으로 전해지는 소리굴이 있다. 전주에는 그를 기념하는 권삼득로가 있으며, 권삼득로는 전주고 정문에서 전북대 정문을 지나 전라북도립국악원에 이르는 도로이다.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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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5 14:29

협동조합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국영석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생태계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존산업의 쇠퇴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속도는 적응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일손은 부족한데 일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과감하고 새로운 고용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스스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과 도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 2만 2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1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제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조합원 수, 출자금, 영업이익 등 경제조직으로서의 내실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자치단체와 기업, 지원조직과 협동조합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책임 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생의 자세로 일거리를 나누고, 지원조직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협동조합 또한 스스로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경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협동조합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에 기반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수요는 일자리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와 농협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고 일자리가 필요한 귀농귀촌인과 이주민 노동자들이 일자리협동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지역과 수요자 모두에게 상생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열렸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최하는 이 행사가 유럽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니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미 두레, 품앗이와 같은 훌륭한 협동조합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된 물질만능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서로 돕고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영석완주고산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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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5 14:29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던 한 해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친구들과 만나며 올해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우리는 2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면서도 내년은 기다려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가도 나는 그대로인데 책임감의 무게는 늘어갔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에 적응하지 못한 채 올해의 목표를 점검해야 했다. 벌써 겨울이 오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온 것이다.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다. 그 덕에 올해의 목표는 간소해졌고 일상에서 이뤄낼 수 있는 목표를 정하게 됐다. 새로운 도시 방문 계획이 새로운 가게 방문 계획으로 바뀌었고 대외활동 참가하기 대신 집에서 자격증 취득하기로 바뀌었다. 전에는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는 편이었는데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게 됐다. 목표를 정하다 보면 내가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었다. 올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가능한 목표를 세웠다. 나는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라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 포기하곤 했다.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가 사라지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나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올해는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목표였다. 운동 시작하기, 면허 학원 등록하기, 악기 배우기, 블로그 시작하기 등 일단 도전해 보고 후회하자는 생각이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운동하러 밖에 나오는 것부터 힘들지만 막상 운동하고 땀이 나면 뿌듯하다. 졸업반이 되어 악기를 배우는 것을 늦었다 생각했지만,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을 보자마자 배우는 것에 나이는 없다 생각했다. 올해의 나는 시작이 중요했지 결과는 상관없었다.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의 목표는 생각보다 많이 이뤘다. 내년의 목표를 하나둘씩 적어가면서 다시 나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싶으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헷갈리는 감정이 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싫어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좋아하는 것을 해도 싫은 감정이 침투하면 싫어지기 마련이다.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OTT 플랫폼에 접근하기 전까지 줄곧 영화를 싫어한다 생각했다. 집에서 영화 보는 매력에 푹 빠지고 난 후 난 영화를 싫어한 것이 아닌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같이 정할 것이다.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관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계획이 커지기 마련이다. 꿈은 크게 가지되 계획은 사소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좋은 것을 많이 모아야 한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 올 때가 있다. 사소한 계획을 이뤘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표를 정할 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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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2.05 14:29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에 담아야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과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담아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너무나 미흡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아직껏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부는 되레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자칫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국가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내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05 14:29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종 1주택

작년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변경된 가장 큰 두 가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강화입니다. 오늘의 테마인 ‘최종 1주택’ 규정이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최종 1주택) 남은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시 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개정 전 세법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2021년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적용 시 종전의 보유기간은 모두 리셋 되어버리고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즉,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나, 다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 등)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이 된 날(최종 1주택)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로이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다주택 보유기간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는 날부터 새로이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멸실로 인해 1주택이 되는 상황에서는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대상 주택의 원시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비록 2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종 1주택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1주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바로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이냐 1주택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인환(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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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2 16:54

연말 송년회 잠깐 멈춤 동참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속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 남부지역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의 2배에 달하는 32개 돌연변이를 보유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고 한다. 아프리카를 넘어 이미 벨기에영국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인천의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40대 남성 1명,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24일 귀국한 뒤 별도의 격리나 이동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2차, 3차 오미크론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현재 오미크론의 2차 감염이 이뤄진 상태여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오미크론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 확대와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위드 코로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위중증 환자 증가, 전담병상 부족 등 방역 한계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일상 모임과 학교 등에서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2일 0시 기준 전북지역 신규 확진자는 71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이상 늘었고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도 73%로 70%를 넘어섰다. 의료계는 보다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 및 민생경제 피해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연말 송년회와 회식, 단체 모임 등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잠깐 멈춤 동참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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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02 16:54

볼썽사나운 체육회 전·현직 사무처장의 공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전북체육회가 전현직 사무처장 사이에 인사개입 공방전이 펼쳐진 것은 볼썽사납다. 전북 체육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전현직 임원들이 인사문제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겉으론 체육회 중간 간부의 인사 개입 문제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차기 체육회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이전투구로 비쳐 모양새가 좋지 않다. 발단은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낸 인사가 도의원을 통해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때 공석 상태인 과장급 자리 인사 문제를 거론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전임 사무처장은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과장 승진 후보자 중 한 사람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 사무처장이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이런 사실을 공개한 뒤 체육회에 대한 압박성 질의를 통해 체육회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육회 직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생색내기이자 민선 체육회를 장악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전임 사무처장이 곧바로 기자실을 찾아 현 사무처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도의회 체육부문 의정발전자문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체육회 흔들기 의혹은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원과 직원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도 해당 도의원이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논의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었고 직원에게도 행정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육회 전현직 사무처장의 인사 개입 공방전은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고위 인사들이 도의회와 언론까지 동원해 다툼을 벌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여운을 두는 듯한 언행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민선 체육회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체육계가 위축되면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도민과 체육인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자중하고 전북 체육발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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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02 16:54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2050 탄소중립!

이환주 남원시장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극복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우리시가 전북 최초로 지난 3월 그린뉴딜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남원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일상에서 즐겨쓰는 페트병이나 휴지. 쓸 때는 참 편리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 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한다. 게다가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가속화되는지 모른다는데 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은 물론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더 큰 문제는 2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지구 스스로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사라져 영원히 되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투모로우에서도 경고하듯 이제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를 절실히 깨닫고 과감하게 변해야할 때가 왔다. 우리시가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앞장 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쾌적한 자연생태도시등 3대 목표로남원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한 것을 필두로 7월에는 남원형 탄소중립 실현계획을 마련했고, 가장 먼저 행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테이크아웃컵 반입금지, 매월 2회 구내식당 비건식단 전환 등을 추진했다. 8월부터는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서포터즈 모집, 줍깅(줍기와 조깅의 합성신조어) 캠페인, 탄소흡수 극대식물 케나프(양삼)심기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지역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사업을,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도 자원순환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시가 8년간 공들여 온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사업은 또 어떠한가. 국립공원 교통체계를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전기열차로 대체하는 만큼 국립공원 내에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음 등의 환경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산악형 트램 방식의 교통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까닭에 연간 4201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탄소중립시대 최적의 아이템일 수밖에 없다. 오는 10일이면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째가 된다. 이를 기념해 환경부가 6일부터 10일까지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탄소중립주간을 운영한다. 우리시도 오는 9일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실현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에 6년 연속 2021년 저탄소생활 실천 최우수지자체로 우리 시가 선정됐다. 머무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라는 지지와 응원 같다. 그 지지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자원순환활동을 벌이고 케냐프 나무를 심을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아직도 전 세계가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거울삼아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대한 위험을 더욱 절실히 감지,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말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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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2 16:02

[금요수필] 겉모습과 속마음 - 최정순

최정순 학생들이 내리자 시내버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빈자리가 생겨 앉으니 기사님의 뒷모습과 수다스러운 동네 아줌마도 보였다. 촉촉이 비가 내리는 차창밖 풍경에 젖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다. 아까부터 띄엄띄엄 앉은 손님 중에 왼쪽 창가에 앉은 아주머니의 옆모습에서 누구인가를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드디어 생각이 났다. 그 아주머니가 누구인가를 알아낸 순간, 단 몇 초 사이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젊은 시절, 같은 직장에서 나는 서무과 일을 보고 그 분은 국어 선생이었다. 총각선생 두 분 중에 X총각선생이 여 선생의 오빠 친구였다나?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서로 챙겨주는 것으로 보아 좋아하는 사이로 알았다. 그러나 어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던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아리 보고 허벅지 보았다고 말하는 세상이다. 남녀 관계는 예민한 일이어서 어떻게 그 속을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나는 두 사람 사이를 겉만 보고 판단했으니, 나도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 어느 날 오후였다. 갑자기 국어선생이 나한테 자기 오빠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당시 그녀의 오빠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오빠가 없는 나로서는 호감이 갔다. 그리고 오빠가 있는 그 여 선생이 부러웠다. 그런 일이 있은 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오빠를 내게 소개하려는 의도를 알게 되었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인가, 퇴근하려고 신장을 열어보니 샌들 한 짝이 없어져서 한참 찾았다. 그때 총각선생이 해성처럼 나타나 복도 천장 벽에 걸린 내 구두 한 짝을 찾아주는 게 아닌가? 장난을 치려고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찾아준 셈이다. 나는 그때 확실히 알아차렸다. 등불을 켜 됫박으로 덮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총각선생이 국어선생을 좋아한 게 아니라 서무과 직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이것을 눈치챈 여 선생은 그래서 나를 자기 오빠와 맺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을 평할 때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몸, 그 중에서도 얼굴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옷이 날개라는 속담도 있는데 하물며 얼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다만 외모지상주의, 외관 중심주의에 집착하면 개인이나 사회나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든다, 얼굴 및 몸의 성형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 나름대로 찬반이나 장단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가지고 있으나 나이가 들어서인지 나로서는 겉모습보다는 속 마음을 더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다. 육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겉모습과 속마음이라는 제목을 접하니, 문득 빅 토르 위고 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1956년도 영화 <노트르담의 꼽추>가 생각난다. 남녀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을 겉 모습보다는 속마음에 두어야 굳건하게 오래 가리라는 생각이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반드시 속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속마음은 울면서 겉으로 웃고, 속마음은 싫어하는 데 겉으로 좋다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예를 들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 아~ 시원하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인간의 말과 행동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양하며 독특할 수 있다. /최정순 최정순 수필가는 196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수필가로서. 전북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대한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속 빈 여자외 4권의 수필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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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2 14:58

20·30, 더 이상 무시하거나 이용하지 말라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각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각 후보들의 2030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40대였을 텐데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2030세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측면에서는 달라졌지만, 2030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가서는 모습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 선거를 보면 민주당은 어차피 2030은 40대를 따라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단지 2030이 투표장에만 많이 나오는 방도만 찾았다. 반면 보수정당은 2030에 대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하거나, 중장년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에 집중하면서 대책이 없다보니 2030의 투표율이 낮아지길 내심 바랬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보수의 바램과 달리2030이 투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투표장에 나와서는 40대와 더 이상 동행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2030을 잡기 위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소통이다. 청년과의 만남 이벤트를 만든다. 또 한편에서는 청년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영입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벤트와 레토릭이 등장한다 With 석열이형. 그렇지만 무대만 바꾸고 비슷한 얼굴에 분칠만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다. 과연 제대로 된 혁신과 변화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얼굴이 이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까?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프레임과 2분법 구도로 단순화시켜 30대 워킹맘 공동선대위원장과 같은 상징조작으로 2030에게 마법을 건다. 그러면 과연 30대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2030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자신도 모르는 인물이 어느날 갑자기 등장해 제1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대표와 같은 급에 올라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잔다르크라도 된다고 생각할까? 오히려 박탈감만 더 키울 것이다. 아직까지는 각 후보들의 2030 접근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는 2030이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잘 열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30이 더 혐오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다가오니 더 거리를 두려 하기도 한다. 후보들이 다가가려는 2030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합리성이다. 다시 말해 공정과 공존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며 합리적 논증과 민주적 소통 없이 후보들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기에 보수나 진보 포함 정치권이나 후보들은 2030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이해관계에 절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기존의 정치적 틀이나 화법으로 2030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 2030은 먼저 교육에서 윗 세대와 많이 다르다. 2030은 학교에서 자기 주도학습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다른 의견들과도 소통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배워왔다. 그러기에 2030은 합리적 논증이나 토론도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경쟁을 다르게 본다. 윗세대와 달리 경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력과 스팩을 쌓으면서 공정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승자독식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존공생을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40대와 다르다. 이렇게 준비해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노동시장은 이미 먼저 진입해 조직화된 힘으로 노동 기득권을 지키는 40대세대에 막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60대 이상 산업화 세대 등에 막히고 있다. 이제 막 취업을 하여 가정을 이룰 희망에찬 꿈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미래세대에게는 도저히 뛰어 넘을 수 없는 절망적 벽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뛰어 넘으라고, 뛰어 넘지 못하면 너희들 능력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세대는 5060대을 꼰데라 하지만, 40대도 꼰데라 한다. 그럼 대선후보들은 2030표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간단하다. 2030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면, 그리고 그들이 쌓은 실력과 스펙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실질적 사회진출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비전과 정책 및 공약을 만들어 주고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무의미한 이벤트나 공허한 레토릭, 그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인물을 내세워 여론몰이하려는 상징조작과 같은 술수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젠 2030 자신들이 더 잘 알아가고 있다. 자신들이 어떻게 무시당했고 이용당했는지를.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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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2 14:58

‘백신 공포증’과 ‘백신 거부’

삽화=정윤성 화백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기본접종완료율(예방접종 2차 접종율)이 12월 2일 기준, 80%를 넘어섰다. 접종이 시작된 지 279일만의 결과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다 코로나바이러스 새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 더구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알려지면서 기존 백신의 무력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거부해온 사람들에게는 백신접종 거부의 벽이 더 두터워졌을 것 같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이유는 여럿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백신에 대한 공포,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를테면 백신 포비아(vaccine phobia, 백신 공포증)다. 백신 포비아의 역사는 의외로 길다. 백신 거부의 역사를 추적한 책 <백신 거부자들>의 저자 조나단 M. 버만 교수는 그 역사가 200년 넘게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발된 천연두 백신 덕분에 천연두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접종에 대한 저항과 거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정부와 거부자들 사이에는 늘 희망과 두려움의 갈등이 교차했었다. 놀랍게도 인도주의자이자 평화의 표상인 마하트마 간디도 백신거부자였다. 백신 접종은 미개한 행위이고, 우리 시대의 모든 망상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다. -중략- 차라리 수천 번 천연두의 희생자가 되거나 심지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 낫다. 간디가 1921년에 쓴 책 건강 가이드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물론 그는 영국이 식민지에 놓여있던 인도 국민들에게 천연두 백신 접종을 강제 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파장은 컸다. 간디는 그로부터 10년쯤 지났을 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도의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무지와 고집의 결과 일 수 있다. 나는 지금 매우 불행하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9년 세계인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이다. 당뇨병, 암, 신장병 등의 만성질환과 에볼라, 에이즈, 유행 독감 등 전염병과 함께 백신 접종 거부가 꼽혔다. 세계 곳곳에서 효과적인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이 백신거부로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안타깝다. 들여다보면 백신거부를 조장하는 배경에는 온갖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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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12.02 14:58

스마트한 소비습관이 바로 에너지 절약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무난했던 작년 전력수급과 달리 올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함께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의 증가로 전력수급 위기가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2011년과 같은 전력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의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를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력피크는 날씨로 인해 난방이 집중되는 2~3시간 잠깐이다. 이 순간의 예비력 확충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전력공급에 치중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너지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비롯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화(財貨)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 유류로 가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재화를 단순하게 안쓰는 것이 절약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를 막연하게 낭비하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 즉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절약은 실천하기 쉬운 현명한 소비습관이다.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난방기기의 적절한 사용, 둘째는 단열, 셋째는 따뜻한 온맵시로 건강온도 20℃ 지키기이다.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보일러의 그을음이 있다면 열교환기 문제로 가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연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온수파이프에서 물이 누수되는 경우는 보일러가 자동적으로 온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온수가열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여 난방 열이 실내에서 잘 전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바늘구멍, 황소바람이라는 말이 있듯 틈새로 새는 난방열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서 추운 외기(外氣)가 쉽게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창문과 출입문일 것이다. 문틈 새에 문풍지를 사용하거나 창문에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단열시트를 사용하면 실내온도를 3℃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하는 생활습관은 난방만으로 실내온도를 높이기 보다 내복, 가벼운 가디건과 후리스 집업 착용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지나친 난방은 가뜩이나 건조한 겨울날씨에 실내 습도를 더욱 낮추게 되므로 따뜻한 온(溫)맵시로 약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겨울철 적정온도인 20℃를 준수하면 난방비 절감과 함께 건강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드린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주신다면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난방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단열을 통한 실내온도 3℃ 상승, 내복과 가벼운 외투 착용으로 4~5℃의 체감온도만 상승시킨다면 약 20~30% 이상의 난방비(실증연구에 따르면 1℃ 온도 조절시 난방에너지 약 6% 절감)를 절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적정난방온도를 통한 에너지 절약은 전기 스토브 사용의 증가와 EHP의 전기시스템 난방 확대 등 가뜩이나 전력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의 상황에서 반복되는 겨울철 전력피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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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7:47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필요한 이유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다. 특히, 올해 8월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인해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부상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기존 예상 시점인 2050년보다 10년이나 앞선 2040년에 지구온도 상승폭이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인류가 대응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산업이든 탄소중립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조선해운업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개량을 통해 친환경성재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과 건조가 가속화될 전망인데, 이에 대처하고자 전라북도가 움직이고 있다. 군산 산단 인근에 들어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바로 그것이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과 군함 등 공무와 국방 목적으로 연안에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인 것이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2019년 군산의 조선산업 생산(345억 3100만원)은 2016년(9923억 4700만원) 대비 96.5%, 수출은 99.3% (4만6700만불 300만불) 감소했다. 특히 선박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생산지수에서도 2021년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포함) 생산지수는 4.8로 가동중단 이전인 2015년 생산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주요 선박 생산 지역인 전남은 62.8, 경남 51.8로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이 전북 조선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하지만 군산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통한 전북 조선업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군산에는 이미 조선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주요 방위 거점인 서해권역 접근성도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함정의 긴급정비 실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전에 계획된 함정의 정비가 이에 밀리다 보니 정비하지 못한 일부 함정의 수가 매년 누적되는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해군의 수요를 군산의 조선 인프라와 연계하는 것을 제안했다. 군산은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해 조선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군은 계획된 함정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서로가 윈-윈 하자는 전략이다. 결국,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해군의 계획 정비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해군의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국방력 강화에도 이바지함은 물론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에도 적극 기여하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와 함께 11월 초 현대중공업 가삼현 부회장이 군산조선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힘으로써 전북 조선업의 회생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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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7:00

과학기술 위대한 변화의 시작, 미래의 희망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TV에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중년의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다. 자연에서 혼자 사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가 건강문제이고 다음으로 IMF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들어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금모으기 등 국민의 통합된 의지가 크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성장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에서 ICT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IMF 이전인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하면서 세계 반도체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에는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동통신 기술을 확보한다. 1998년 10년 동안 80조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발표하고, 계획대비 1/3의 비용으로 조기 구축을 이루어 세계에서 ICT 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7년 8.6%에서 2002년 14.9%까지 ICT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2008년 9월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6000억 달러 규모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2009년 1분기에만 6.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 500만 가구가 집을,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몇 조 달러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7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 투입 등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컸겠지만 과학기술에서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니, 셰일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다. 2008년 수압파쇄(Fracking) 기술의 성공으로 셰일가스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Reshoring도 일어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결국 Fracking 기술의 성공이 미국경제 부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힘은 과학기술의 발견과 발명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을 기계로 바꾸었고 산업혁명을 일으켜 풍요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공기 중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비료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 경작지 확대로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항생제를 개발하여 세균으로 부터의 해방을 이루었고, 인터넷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단축시켰다. 이제 우주기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생산, 먹거리, 건강, 미래터전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은 세상을 바꾸었다. 과학기술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지역은 정주여건에서부터 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인구가 줄고 몇몇 마을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공정의 변화로 생산성을 높이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과학기술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다. 떠나려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으며 어려운 기업이 되살아나고 각종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이때 변화의 시작, 미래에 희망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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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6:36

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인사권 논란이 심상치 않다. 정년퇴직을 앞둔 도의회 공무원이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도의회 상위직 공모과정에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까지 나돈단다. 인사 과정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보통의 범주를 벗어난 논란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전북도의회의 이런 인사권 논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현재 집행부와 의회를 넘나들 수 있었던 공무원이 의회를 선택할 경우 정년까지 의회 사무처(국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직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사무처 직원들은 정기 인사가 아닌 특별 교류로만 기관 사이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오랜 현안이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의회 직원들은 복귀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의회의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 30년만에 이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전에 삐걱거려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과도기 상황에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없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지 믿음이 덜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집행부가 지방의회 인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 의회간 기싸움은 더욱 안 될 말이다.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배치,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가 어떻게 인사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시군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이 직원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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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6:07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또 폐기할텐가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여겨졌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하세월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시 촉각이 쏠린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을 추렸다고 한다. 최우선은 역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급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보다 더 앞을 내다본 정책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이제 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된다.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는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또다시 폐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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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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