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0 20:5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윤 당선인 전북 공약 국정과제 반영시켜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대선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관련 대선공약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만큼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 전북 대선 공약을 지역공약 최종안에 반영시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대선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다. 이 7대 공약은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분야로써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들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내에 지여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전북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전북도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7대 대선공약을 44개 과제로 세분화해 해당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북 공약의 타당한 논리와 당위성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과 이행계획 등을 구체화해서 반드시 공약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보수정권 내에서 인맥이 취약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 내에 가용한 인적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의원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로 활동 중인 이용호 의원 등 인수위 내 전북출신 인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여기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의 도움도 필요하다. 전북관련 공약이 대선 최종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도 방심해선 안 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처럼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05 15:56

남원 공공의대 4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지 5년째를 맞았다. 지난 2018년 4월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 결정이후 후속대책으로 추진됐지만 4년 넘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전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국 속에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치권도 대선 정국에 함몰돼 손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김형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사이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전남 목포와 순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이 공공의대 설립에 나선데 이어 올해는 인천과 충남도 등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을 새로 늘려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타 지역 상황과 다르다.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과 공급을 위한 국가적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후 전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는 이미 법안이 제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남원 공공의대법 처리에 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05 15:56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공천

대선 패배후 구성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채이배 위원이 호남의 공천 혁신을 주장했다가 비대위원 사퇴 요구를 받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달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당한 일이다.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사람 심기, 줄 세우기를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반격을 당했다. 민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내용도 품위도 예의도 없는 신중하지 못한 내부 비판”이라고 공박하며 채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내 사람 심기, 줄 세우기 공천을 그만두자는 주장에 대한 논리정연한 반박은 없었다. 그저 말을 함부로 했으니 비대위원을 사퇴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반격이었다. 공방이 더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공천이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탈락 후보들을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선거때 마다 물갈이 명분을 내세워 진행된 공천은 새인물과 혁신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방정치의 혁신적 변화를 체감해보지 못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민선 7기 중대 불량 정치인으로 지목한 19명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자가 15명에 이른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나 의회 차원의 처분이 내려진 사람들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선거때 마다 공천은 혁신됐는데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인지, 공천위원들을 잘못 선정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지역위원회마다 1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도당위원장 추천 몫까지 모두 18명으로 꾸려졌다. 공관위원에는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됐고, 나머지 7개 지역위원회 추천위원들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측근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내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 공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는 이유다. 공천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익산에서는 벌써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측근에 대한 지역위원장의 구제 시도가 있다며 익산참여연대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해당 지역위원장은 스스로 공관위원이 되기 위해 자신이 추천한 공관위원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사실이라면 자기 사람 챙기기의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새로운 인재 발굴을 자신의 공관위원 참여 이유로 들었다. 청년 및 여성, 정치신인 가점을 부여해도 인재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 인프라가 공천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새 인재 발굴은 제 사람 심기 논란으로 이어진다. 지방정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통일된 공천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정당 공천은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과거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천기준과 경선룰이 고무줄 잣대처럼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시군의 경쟁 여건이 다르다면 시단위, 군단위별로 동일한 공정한 공천기준을 만들면 된다. 특정지역만의 공천기준이 왜 필요한가. 민주당 도당 공관위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측근 인사들 외에 외부위원들이 비슷한 숫자로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부터 공천 혁신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혁신 공천을 위한 국회의원들과 치열한 논쟁이 가능할지, 외부위원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을 살리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공천이 그것이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4.05 14:30

생명의 정치! 자기다움의 정치!

우리 아파트 정문 앞 화단에는 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과 탄소발열 의자가 있다. 어르신들이 걷다가 힘들어 화단에 종이 박스를 깔고 앉아 계신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구청에 제안해 설치한 의자다. 그 따뜻한 의자에 때로는 마실 나와 힘겨운 어머님들이 앉아계시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 학교 길에 신호등 바뀌기 전 까지 앉아 있기도 하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앉아 있기도 하다. 그 모습이 너무 행복스럽다. 그렇게 행복을 전해주고, 더불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재선을 하고 3선을 하고, 의장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출마를 접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사시다가 선생님의 표현처럼 생명의 출발점이었던 탄생의 그곳으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은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 자네는 “여행자가 될 텐가? 승객이 될 텐가? 승객은 프로세스가 생략되어 있어.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인생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야. 목표만 완성하면 끝이지.”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밖에 남지 않아. 꿈이라는 것은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우리의 정치는 당선이 유일한 목표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길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사람이 중심이 되고, 생명이 자본이 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능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 AI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에 지식과 기술이 평등해지면 질수록, 인간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한다. 그때 필요한 정치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비전을 세우고 도전하기보다는 정치공학 적으로 이합집산하고 편안히 줄 서는 사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사람 저사람 추천하고 줄 세우는 사람, 비방과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통해 상대방을 흠집 내서라도 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사람들에게서는 미래도, 꿈도, 따뜻함도, 덕도 보이지 않는다. 청산해야 할 과거일 뿐이다. 부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남의 신념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기다움의 정치를 실현할 사람, 따뜻한 마음과 덕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할 생명의 정치를 실현할 사람, 오로지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인생을 위해 기꺼이 도전할 용기, 실패해도 다시 길을 찾아 나설 용기가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김진옥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5 14:29

바보라는 이름의 혈액형

피라미드는 ‘고대(古代)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영국의 스톤헨지나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것들은 ‘현대(現代)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힌다. 불가사의든 불가사리든 나는 그런 구조물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내가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는 건 따로 있다. 바둑하고 음악이다. 바둑판에 돌을 놓는 자리는 기껏해야 361개다. 돌도 희거나 검은 것 두 가지뿐이다. 수가 몇 가지 안 될 것 같은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보(棋譜)가 만들어진다. 하긴 나도 인터넷 바둑을 10년 넘게 두었지만 똑같은 판은 하나도 없었다. 음악도 다르지 않다. 몇 가지 안 되는 음표를 오선지에 연결해서 교향곡이든 소나타든 대중가요든 하나의 곡을 완성한다. 그런데 들어봤지 않은가.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곡이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통계학을 전공한 선배한테 원리를 물었더니 온갖 용어를 들이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숫자 놀음에는 까막눈에 가까운 나로서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걸 눈치챘는지 선배는 이런 말로 내 입에 빗장을 걸었다. “한글은 글자가 몇 개야? 자음하고 모음 합쳐봐야 스물네 개밖에 더 돼? 그런데 그걸로 쓴 문학작품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으냐고….” 바둑이나 음악보다 훨씬 불가사의한 건 따로 있다. 사람 얼굴이라는 게 기껏해야 강호동의 손바닥 넓이 이쪽저쪽이다. 거기에 달린 거라곤 눈썹하고 눈동자 둘씩에 코 하나, 입 하나가 전부다. 그런데 어쩌면 생긴 게 그토록 제각각일 수 있단 말인가. 생김새뿐일까. 저마다 성격이나 취향은 또 얼마나 다양한가. 세상에 꼭 같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쌍둥이조차 예외가 없으니 그만하면 말 다했지 않은가. 조물주의 위대한 힘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혈액형을,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물어서 은근히 편을 가르려고 싶어하는 이들을 가끔 볼 수 있다. A형은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단다. B형은 말이 많고 감정기복이 심하며. O형은 리더십이 강한 기분파이고, AB형은 감정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성격은 쿨하다는 것이다. 과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O형 남자지만 스스로를 기분파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그 흔한 반장 한 번 못 해보고 졸업했으니 그만하면 빵점 리더십 아닐까. 그러므로 나는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을 재단하려 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물론 나도 혈액형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때마다 나는 이런 식의 ‘아재 개그’로 응대한다. “우리 집은 남자 형제가 셋인데요, 그중에 제가 맏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형이냐면요, ‘큰형’이에요. 동생들이 저를 ‘좋은 형’이라고까지 생각할지는 자신이 별로 없지만요.” 김승옥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읽다 보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전 혈액형에 대해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꼭 자기의 혈액형이 나타내 주는, 그, 생물책에 씌어 있지 않아요? 꼭 그 성격대로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성격밖에 없을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희망이지.” “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믿어 버리는 성격이에요.” “그건 무슨 혈액형입니까?” “바보라는 이름의 혈액형이에요.” /송준호 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5 13:27

영화 ‘코다’와 장애인의 달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영화 시상식인 아카데미상의 올해 제94회 시상식은 장애인 예술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지난달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이르는 코다(CODA : Children Of Deaf Adult)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코다’는 작품상·남우조연상·각색상을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다. 영화 코다의 주인공인 여고생 루비는 자신을 제외한 부모와 오빠가 모두 농인이어서 가족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역사 역할을 해야하는 소녀다. 음악에 심취한 그녀는 버클리 음대 진학의 꿈과 자신의 통역 도움 없이는 생계(어업)가 어려운 가족을 위한 희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한다. 영화 속 루비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들도 세상과 소통하게 되지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현실 속 코다들의 삶은 고민과 갈등의 연속이다. 한국 코다 모임인 코다코리아의 대표이자 영화감독인 이길보라 감독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란 책에서 “태어나면서 줄곧 침묵의 세계(농사회)와 소리의 세계(청사회) 사이에서 말을 옮기는 것이 정체성이 되었다”고 코다의 처지를 설명했다. 부모를 위한 통역과 동시에 부모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청각장애인은 약 40만 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많다. 장애인 인구비율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인 전북의 청각장애(14.9%) 비율도 지체장애(48.4%) 다음으로 높다.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인 수어(수화언어)는 지난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 공포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우리나라 법정 공용어가 됐다. TV 뉴스와 정부 부처의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대선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수어 통역이 제공됐지만 아직도 재난·기상·속보·특보 등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대통령 연설과 기자회견 현장에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옆에 선 수어 통역사’가 청각장애인 배려의 상징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이동권을 놓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가까이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였고, 이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전장연 불법 시위 처벌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갈등에 불을 질렀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해 한국영화 미나리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이 소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는 데 일조했듯 영화 코다의 아카데미상 3관왕 수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4.04 16:00

[기고]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니셔티브

환경, 사회 및 거번너스(ESG) 문제와 이에 따른 이니셔티브가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의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ESG 경영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측면에서 지방 정부 조직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ESG 개발에 최전선에 서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선도적인 조직으로서 환경,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을 매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일반적으로도 법률에 근거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조직은 관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할 때가 왔다. 보다 책임감 있는 에너지 사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깨끗한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목표 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글로벌 기준과 정부 규정을 충족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화하는 공공의 가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행동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ESG를 주도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특정 또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생태학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홍수, 화재, 자연 재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요구, 응답, 성과 및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완전히 연결되는 종단 간 에코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기능, 자원, 서비스 및 이해관계자들을 전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일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 리야드에서 ‘Green Riyadh’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향후 10년간 총 110억 달러(약13조)가 투자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3,300개 이상의 새로운 공원과 정원을 개발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평균 주변 온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Green Riyadh는 도시 내 자연 지역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파트너십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방정부 간의 보다 전략적인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설계, 구현 및 추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여기에 공급망 파트너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도시 전체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ESG 문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대한 지방 정부 조직의 발전은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포지셔닝하는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유된 사명이다. /지용승(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4 15:47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의뢰인은 경기도 업체에 중고차량 매물이 싸게 올라온 광고를 발견했다. 의뢰인은 인터넷 허위매물이 많기에, 업체에 그 매물이 있는지 확인했고, 매물이 있다는 얘길 듣고 경기도 소재 업체에 방문했다. 업체는 의뢰인이 방문하자, 마침 그 차량이 팔렸다며 다른 차를 소개했고, 의뢰인은 다른 차를 구매했다. 이후 의뢰인은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않는 이상 중고차를 사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을 각색한 것인데, 이 경우 돈을 돌려받기는 무척 어렵고,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체에서 차량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속였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재판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하고, 단순히 업자 말을 믿고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계약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어려워진다. 우선 인터넷을 보고 확인한 매물이 없다면 이는 허위매물이다. 허위 매물은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이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이 없다면 어떤 달콤한 말을 덧붙이더라도 차를 사면 안 된다. 속이고자 맘을 먹은 사람에게 속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부터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폐차 수준의 차를 턱없이 비싼 값에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경찰로부터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말만 듣기 쉽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항의하며 경찰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업자가 다른 차량과 바꿔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놓고 갔으나, 업자는 몰래 의뢰인의 집에 차를 놓고 연락을 끊었다. 녹취록이 있어 의뢰인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말로 못 할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고차 매매 주의하고 볼 일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4 14:31

이 시대의 화두 - 갈등 넘어 화합의 하모니를 기대한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전역에서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러한 전쟁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문제이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웃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말 그대로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우리와 무관 할 수 없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그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번져서 원유 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 닿는 피해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계에도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를 비롯한 친(親)푸틴 인사들의 공연계 퇴출이 잇따르고 있고, 러시아 최고 발레리나로 꼽히는 올가 스미느로바(30)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볼쇼이 발레단을 탈퇴해 네델란드 발레단으로 옮겼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1905년 설립된 국립 안드레이 셰프티츠키 박물관에선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된 직후, 소장품을 겹겹이 포장해 안전한 장소에 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문화유산 파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전 세계의 반 러시아 문화전쟁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25일 미국 카네기홀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선보였다. 당초 이날 무대에는 러시아출신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가 설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휘자 야닉 네제세겡과 조성진으로 급히 변경됐다. 조성진의 “깜짝 대타” 공연은 난도 높은 곡을 암보(暗譜)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선보였고, 세계최고라는 빈 필이 받쳐주며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다. 필자는 1991년 한.러 수교 전, 공연차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과 레닌그라드(상트 페테르부르크) 고리키극장, 푸쉬킨 박물관을 방문해 발레공연과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던 중 어느 토요일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이 일어나 혼란을 겪으며 은행 앞에 장시간 긴 줄을 서서 당혹해 하던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귀국 후 그해 12월 단 한 장의 간단한 성명서와 함께 소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러시아를 다녀 온 뒤 필자는 그 때의 영향을 바탕으로 “유리벽” 이라는 작품을 구상하여 국제무용제에 출품하였다. 그 작품의 한 부분을 옮겨 본다면 나누임으로 황폐된 하나의 모습은 갈라진 몸과 마음/ 너와 나의 기호를 더듬는 두 세월이었다./어린 날의 아름다운 기억도/ 젊은 날의 빛나는 사랑도/너 나를 찾아 헤매는/ 나 너를 찾아 헤매는 여울이었을 뿐/ 유리벽 앞에선 오늘이 없다./저 만나질 듯 엇갈리는 유리벽 무너뜨려 하나가 되는/찬란한 신명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인가?/ 절규하며 벼랑위에 흔적을 남긴다. 어쩌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사태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현실들이 갈등을 넘어 화합의 하모니를 기대해 본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4 13:08

민주당 후보 경선 비방·흑색선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이 갈수록 노골화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 정서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력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 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마타도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대선 기간에도 간간이 흘러나왔다. 소위 ‘민핵관’(민주당핵심관계자)’이나 ‘전정관’(전북정치권관계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누구는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불출마한다” “000 후보는 유권자 피로도가 높다” “가족회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등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았다.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경선이 시작되면서 당내 소식통을 인용한 가짜 뉴스도 유포됐다. 경선 후보 배수 압축을 앞두고 “000 후보는 컷오프 대상이다” “누구는 당내 실력자에게 찍혀서 어렵다” “000 후보는 혁신 대상자다”이라는 말이 지역정치권에 확산했다. 민주당의 1차 후보 자격 심사와 컷오프가 진행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는 흑색선전과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후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단체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전이 가열돼 혼탁 양상을 보인다. 군산에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했다. 더욱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보도한 언론매체는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익산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도 음해성 비방 글과 이미지를 SNS를 통해 무차별 살포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흑색선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를 넘는 비방과 흑색선전은 공명 선거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혐오감 조장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과열 양상을 빚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한 경선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대충 적당히 넘겨선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04 13:00

소멸위기 지방도시 ‘주민 이동권 보장’ 대책을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아직도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권은 우리 헌법에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통약자 차원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돼 대책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의 감축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하고 있다. 승객이 줄어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운행 및 노선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일반 대중교통 사정이 이러하니 교통약자를 챙길 여유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 정부가 광역전철망을 속속 확대 구축하면서 수도권의 범위를 확장해 사람과 재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지방도시의 광역 교통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 물론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인접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도록 조장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부른 국가라면 그 책임이 더 크다. 역대 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필수다.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 버스노선 폐지 규정 완화, 공공형 교통수단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04 12:32

회초리를 들어야 할 차례

어느 때 부턴가 지역발전과 잘 살아보겠다는 도민들의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 왜 전북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을까. 예전에는 도세가 충북 강원보다 앞섰지만 지금은 제주와 세종을 빼면 꼴찌다. 전북의 낙후 원인을 하나로 꼬집기가 어렵지만 정치권의 무능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도 전북이 소외됐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도 전북 몫을 확보하지 못해 낙후가 거듭돼 왔다. 인구감소로 국회의석수가 줄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펴는 전북 국회의원이 없다. 전북정치는 DJ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 광주 전남에 휩쓸려 호남권으로 한데 묶어지면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해 퇴보의 길을 걸었다. 김원기·정동영·정세균이 있었지만 독자적인 세력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게 결국 지역 낙후를 가져왔다. 본인들만 대선후보, 국회의장, 총리로서 명예를 높여왔지 사실상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DJ나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정부부처 당 주변에서 전북 출신 인사를 어느정도 챙기는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 1987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도민들은 죽어라고 황색 깃발만 보이면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지를 했다. 그래서 전북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민주당 아성을 쌓았다. 그 지역의 선출된 대표를 보면 그 지역의 정치적 수준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민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인은 머리도 좋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이중구조라서 실속을 못 차리고 엉성하다.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 눈치 살피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용두사미로 끝난다. 뒷심과 뱃심이 부족한 탓이 크다. 행동하는 양심이 부족해 모기소리 정도 밖에 못 낸다. 그런 소리 갖고는 여의도나 중앙정치권을 움직일 수 없다. 친 전북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도 전북이 배가 고파 우는지 몸이 아파 우는지 모를 정도였다. 광주 전남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울어야 할 때 울어 대기 때문에 자기 몫을 제대로 챙겨갔다. 요즘 민주당 공천을 놓고 난리법석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 논 당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천작업에 목숨을 건다. 민주당에서 혁신공천 운운하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한 테는 여유로움과 자상함이 묻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저승사자들이다. 단체장 후보 중 깜냥이 안되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끼어 있다. 검증작업을 통해 옥석을 가려 낸다고 하지만 별로 기대가 안된다. 정권교체로 전북이 정치적으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북 몫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한다. 도지사·시장·군수 지방의원공천자 결정을 민주당은 당원 시민 50대50 여론조사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걸러줘야 한다. 누가 더 혁신적이고 역량이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서 소통 잘할 리더십이 절실하다. 그 나물에 그 밥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4.03 18:29

고유 문화 알리는 전북형 공공외교사업

‘외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화와 초연결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스포츠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민간외교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경제·통상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정부 또한 새로운 외교 주체로 떠올랐다. 전라북도 역시 2015년부터 ‘전북형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와 신산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외공관 한(韓)스타일 공간연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해외 자매우호지역 전북 전시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가장 주목받는 공공외교 사업은 한국대사관을 전북 스타일로 연출하는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이다. 우리도가 최초로 시작하고, 전북도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사업으로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관저를 연출해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까지 31개국의 한국대사관과 관저에 전주 한지로 만든 벽지와 창호지, 전북 예술가들이 제작한 공예품 및 가구 등으로 한스타일을 뽐내고 있다. 이 공간은 VIP 초청과 수교 기념 행사 등에서 한국문화 전시·체험의 장으로 사용되며 현지인과 재외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외공관이 ‘K-컬쳐 홍보관’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국 대사들은 “한지로 만든 벽지, 전등, 갓 등을 보고 각국의 외교계 인사들은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낸다”며 “특히 한지로 가구, 이불을 만드는 기술과 창의력이 뛰어난 우수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타향살이에 지친 재외동포들은 이 장소에 잠시 들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세계인들과 현지에서 소통하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167개의 한국대사관과 33개의 한국문화원, 그리고 5개국 11개 지역의 해외 자매우호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 사업은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한마당에서는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사물놀이와 전통국악·무용공연을 비롯해 현지인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하는 한지드레스·한복패션쇼가 열린다. 여기에 비빔밥 퍼포먼스와 민화·자수·한지공예 체험, 전북 관광 홍보 및 기업 투자설명회 등 문화·경제·사회 분야가 자연스레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베트남에서는 전북 청년이 창업한 기업 홍보관에 하루 3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았고, 국영방송을 포함한 67개의 언론사가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우리도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7년 멕시코에서는 세계잼버리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전북 홍보 리셉션을 개최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에 기여하기도 했다. 전북형 공공외교는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북도만의 고유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자매우호 결연지역과는 화상회의와 우수콘텐츠 교류 등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덴마크, 독일 등 유럽권 지역은 해상풍력과 수소를 포함한 우리도 신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신흥교류를 개척하고 있다. 전북은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고유의 유·무형자산과 미래 신산업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의 공공외교사업이 전북의 잠재적 가치와 비전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국제 행사 유치와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성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3 14:12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긴축 전환의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서, 코로나 위기 이후 시행된 미국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이미 종료되고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외생 충격에 대한 경제권별 비대칭적 반응에서 기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을 토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파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 산업에서 2.28%, 제조업에서 3.46%의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2.28%는 상당히 큰 폭의 가격파급효과라고 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통상 기업들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및 중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주도하에 EU와 전세계의 유례없는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사실상 세계경제 속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면서 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고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쳐 오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해 ‘제3차 오일 쇼크’ 우려까지 나오고 200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재에 참여하였고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제재 동참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EU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등 맞대응 보복에 나섰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 무역·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올 것이다. 실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세계경제 위축은 수출을 둔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악화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는데, 현대 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슬로플레이션’이 올 수 있음을 경고 하였다. ‘슬로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오미크론 확산세로 촉발되는 문제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원자재 수급과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하여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한계기업의 대출연장, 금리인하, 고용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박성래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3 14:09

사람의 마음을 낚는 범죄, 보이스피싱

2년 전 순창군의 한 20대 취업 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거액의 돈을 건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 자신에게 건네주어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건네고 난 후 조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자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더 관심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및 언택트 환경 또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필자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을 이용한다.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마치 자녀가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청하거나, 경찰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망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가족이 위험하거나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금원을 편취한다. 사람의 마음을 낚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범죄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수행하는데 각 조직원들끼리도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사이의 연락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범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총책이 아닌 수거책이나 전달, 관리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실제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않고 수고비 명목으로 한 건 당 소액의 이득만 얻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이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거나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하기 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및 사례를 숙지하고 해당 사례와 비슷한 연락 등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은강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2.04.03 14:09

지역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 정책이 꼽힌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우리 사회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회환경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 돌봄 문제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직장에서 밤 늦도록 일하거나 며칠씩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시설이 없어 속이 탄다.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동도 늘고 있다. 24시간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1104곳 가운데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주말에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4곳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용자가 줄어 24시간 아이돌봄 시설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율 감소가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 축소로 이어지고 이 같은 사회환경이 다시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까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사업도 주목을 받았지만, 시설 운영 시간과 지역적 한계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지난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인구절벽의 시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다.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아이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03 13:52

JB금융지주·전북은행 지역경제 버팀목 돼야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JB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홍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창사 52년 만에 첫 자행출신 행장으로 부임해 총자산 20조원 시대를 여는 등 JB금융그룹의 경영 개선에 일조한 서한국 전북은행장도 취임 2년차를 맞았다. JB금융그룹의 지난해 경영 실적은 괄목상대할 정도다. 전년대비 39.4% 증가한 50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지주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 기업의 수익률을 가늠하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율(ROA) 등에서 3년 연속 동일업종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도 크게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북은행도 지난해 전년대비 25.0% 증가한 1829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순이익 추세를 이어갔고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전북은행과 JB금융그룹의 경영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 경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김기홍 회장의 2기 체제를 출범시킨 JB금융그룹과 서한국 행장 취임 2년차를 맞는 전북은행은 그동안 거둬온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실적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성장 경영에만 집중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제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돼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을 모태로 탄생한 금융그룹이며 전북은행은 전북 도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한 향토은행이다. 디지털과 비대면 영업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로 시장 영역의 경계도 느슨해지고 있지만 전북경제 활성화라는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김기홍 회장의 연임과 서한국 행장의 취임 2년을 계기로 JB금융그룹과 전북은행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4.03 13:52

도심형 슬로시티의 미래

1986년 3월, 이탈리아 로마에 ‘맥도널드’가 문을 열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시위대까지 몰려와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규탄할 정도였다. 오랜 먹거리 문화를 중시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는 새로운 먹거리 운동으로 패스트푸드에 맞섰다.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의 시작이었다. 이어진 운동이 또 있다. 음식만이 아니라 도시의 삶 전체에 그 정신을 담자는 ‘치따 렌타(Citta Lenta)’나 ‘치따 슬로(Citta Slow), 이른바 ’슬로시티(Slowcity)’ 운동이다. 슬로시티운동은 기본적으로 ‘느리게 살자’는 취지지만 그 바탕은 속도와 생산성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지키자는 데 있다. 1999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지금은 세계 32개국 281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슬로시티로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슬로시티가 되어도 5년마다 이뤄지는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야만 그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전남 신안 등 3개 군이 처음 인정받은 이후 점차 늘어나 지금은 전주를 비롯한 16개 도시가 슬로시티 자격을 갖고 있다. 2010년 슬로시티가 된 전주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재인증 절차를 통과해 2025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목을 끄는 변화가 있다. 2010년 전주의 슬로시티 인증은 전주한옥마을 권역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016년 4월 재인증 과정에서 전주는 도시 전역을 슬로시티로 인증받았다. 65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슬로시티로 인정받은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전주는 ‘도심형 슬로시티’를 개척한 도시로 꼽힌다. 슬로시티 운동은 무조건 현대 문명을 부정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위해 현대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른바 새로운 도시 운동이다. 슬로시티는 '한 도시의 전통문화와 산업, 자연환경, 지역 예술을 지키려는 지역민들의 지역 공동체 운동과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가는 노력으로 지켜진다. 어찌 됐든 관광을 도시 경쟁력으로 꼽는 오늘날, 슬로시티 인증은 도시의 힘이 됐다. 아직도 많은 도시들이 슬로시티를 지키고 도전하는 이유다. ‘전주 슬로시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예비후보가 있다. ‘세계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슬로시티를 과감히 폐지하고 한옥마을에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과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한단다.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무모한 공약의 근원(?)이 궁금하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3.31 18:04

논란 빚는 민주당 공천심사 혁신되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자격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심사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혁신 공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으나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검증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각종 비위 행위에 관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했지만 이들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 검증위를 무사통과하면서 부실 자격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자 478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검증위는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행위 등 7가지 기준을 내걸고 자격심사를 한 결과,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도의원 예비후보 5명, 기초의원 예비후보 30명 등 모두 36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들통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방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선거법 위반, 지방의원 윤리강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검증위를 통과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초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된 사례도 있어 다른 탈락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러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1차 자격심사 결과는 쇄신과 혁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비위 전력자나 시민단체에서 부적격자로 선정한 지방의원 상당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후보 검증위를 통과한 것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후보 검증위에 참가했던 인사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또한 도덕성 기준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만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량과 능력 있는 후보는 찾아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3.31 18: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