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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통행 불편 최소화와 안전 우선해야

전주시내 곳곳에서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손상이 심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보행로가 아님에도 보도 교체공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예산낭비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부근 보행로는 포클레인과 콘크리트 더미로 가로막혀 있고, 보행로 옆 3차로는 중장비 이동 편의를 위해 라바콘(안전 고깔)으로 차단돼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근 교보빌딩 사거리에서는 횡단보도 진입로가 깊이 파여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건너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인후동 백제대로 보행로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장비와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통행을 방해하고 있단다. 도로 및 보도 공사를 하게 되면 통행에 불편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 대부분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까지 하루 종일 공사를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보도공사를 중지하고, 왕래가 많은 혼잡구간은 야간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차량출입시설이나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기본일 텐데 이 또한 무시되는 상황이다. 오로지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안이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도 공사를 할 때는 미리 공사구간과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진행되는 보행로 공사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연례행사처럼 연말이면 예산 몰아쓰기로 보는 것이다. 전주시는 도로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행로 일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심 녹지공원화 사업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행로까지 공사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업을 미리 홍보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시민 중심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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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28 16:38

새만금사업 착공 30년, 다음 정부에선 결실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개발사업이 28일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3번은 변했을 오랜 세월, 새만금사업은 나열하기도 힘든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순항할 것 같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 반대 주장에 발목을 잡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은 대선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되풀이됐다. 역대 정부의 새만금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말잔치로 끝났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새만금 공약은 전북도가 대선을 앞두고 발굴제시한 현안을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각 후보 진영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실상 정권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전북 공약으로 다시 새만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선거용 카드로 꺼내들면서 수면위에 떠올랐고,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과 함께 대역사에 돌입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약속과는 달리 새만금사업은 항상 예산 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해마다 국가예산은 전북도의 요구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됐고 문턱이 닳게 매달려야 선심쓰듯 조금씩 늘려줘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요란하게 발표됐을 뿐 방조제 완공 이후 제대로 된 결실은 찾기 어려웠다. 바다를 막아 드넓은 땅이 조성됐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잡초만 무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이 이렇듯 큰 성과 없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에서는 전북공약으로 새만금사업 대신 다른 대표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그린에너지와 글로벌 신산업의 허브등으로 시대 조류에 맞춰 지향점을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북도민에게 끝내지 못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내년 대선과 함께 들어설 새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느냐가 새만금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부디 다음 정부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해 전북공약으로 새만금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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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28 16:38

서서보다 서익, 뭔들 못하랴! 청년 IT 벤처밸리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서서보다 서익이다. 서울에서 서울 시내 이동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익산에 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다. KTX 타고 1시간 남짓이면 올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익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수도권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서울에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현재의 익산역은 호남선, 호남고속선, 전라선, 장항선의 4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의 허브이다. 장래 서해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전주-김천선이 건설된다면 2030년 익산역 여객 수요는 현재의 3배인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익산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철도역에는 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버스와 택시가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쉽게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생뚱맞지만 이러한 복합환승 철도역에 항공이 더해지면 어떨까? 공항 하면 3㎞에 달하는 긴 활주로와 소음을 생각하게 된다. Urban Air Mobility, UAM이란 도심 항공 서비스는 이제는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수직이착륙이고 전기나 수소엔진을 동력으로 해서 소음과 환경오염도 거의 없다. 건물로 된 터미널이면 족하다. UAM은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상용화될 것이다. 머지않아 서울과 지역 간에, 지역과 지역 간 운항하는 서비스도 선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간 운항을 담당하는 허브가 필요하다. UAM이 항공의 한 분야이니 당연히 공항과 공항만 운항하면 된다는 것은 난센스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수요가 있는 KTX 역 등 교통의 중심지가 최상의 입지이다. 익산역에 공항을 만들자.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특히 일할 거리가 있다면 그리하면서도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면 뭔들 못하랴. 담대한 프로젝트 1탄을 우리 모두 꿈꿔보자. 청년 IT 벤처 밸리를 익산역 앞에 만들어 보길 제안해 본다. 익산역 바로 앞에는 과거의 명성을 속으로 삼키고 있는 중앙동을 위시한 소위 구도심이 있다. 여기에 청년IT벤쳐벨리를 조성해보자. 1시간이면 오갈 수 있고, 도심 항공 서비스가 도입되면 30분이면 올 수 있다. IT벨리는 수도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익산이 가진 지리적 강점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등 IT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이 활발해진다면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동시에 창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뭐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지방소멸 시대의 극복 대안으로도 유용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혁신적인 육성전략과 제도적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응원이 보태져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뛰어난 입지이다. 출퇴근 시간이 적게 걸려야 인재가 모여들 수 있다. 서서보다 서익이니 맞다. 두 번째로 판교의 성공비결은 공장용지를 강남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익산역 앞 구도심은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판교와 다른 것도 시도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한다. 스타트업 회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한다면 장래 제2의 삼성전자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지역 자체로도 대학 등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넘어 익산 청년 IT 밸리! 꿈을 꾸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꿈을 꾸면 뭣이라도 이룰 수 있다. 이제 우리도 꿈을 꿀 때이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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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8 16:38

어머니의 구슬백

유대성(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싸드락 싸드락 하릴없이 나선 걸음이었다. 한옥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돋아 가게에서도 하루종일 손이 모자랐지만 한숨 돌리지 않고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누가 손을 끌어준 것도 아니요, 오라 부른 것도 아니니 걸음이 내키는대로 휘적이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꽤 멀리 빙빙 돌 듯 발길을 이어갔다. 잠깐 고개를 돌려 한눈 팔 듯 걷다보니 눈 앞에 낯선 조형물이 우뚝 솟아있었다. 순간 낱낱의 기억들이 커다랗게 덩치를 키웠다. 어머니가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날은 무언가 특별한 날이었다. 한복을 입고 길을 나서는 어머니의 손에는 늘 구슬백이 들려있었다. 팥알 크기의 작은 단추 같은 알갱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손가방은 한복 차림과 어딘지 이질적이면서도 무척 어울렸다. 마디가 불거진 어머니의 손도 구슬백을 들었을 때만큼은 곱디 고와 보였다. 잡는 모양대로 일그러지는 그 구슬백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무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던 날이 있었다. 장롱을 열고 선반 안쪽 깊이 놓인 구슬백에 겨우 손이 닿았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던가. 가방 하나 손에 쥐었을 뿐인데 멋쟁이 구두까지 챙겨 신어야할 것 같아 방문으로 향하다가 멈칫했다. 어머니가 꽤나 아끼던 물건 같았으니 몰래 만지다 들키면 야단을 들을 터였다. 대신 언제라도 다시 제자리에 던져놓을 수 있도록 장롱 앞에 서서 슬그머니 입구를 열었다. 구슬 안쪽으로 손에 만져지는 무언가가 있는데 무엇일까. 안에 들어있던 것은 여러 개의 봉투였다. 봉투마다 지폐가 몇 장씩 들어있었는데 그제야 가끔씩 어머니가 누군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던 것이 생각났다. 그 중엔 우리 담임선생님도 있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올케 언니의 손에도 구슬백 안에서 나온 봉투가 쥐어졌다. 참 오랜만에 어머니의 구슬백이 나들이를 나왔다. 멀지도 않은 거리지만 어머니는 딸이 시집 간 전주로 좀처럼 걸음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작은오빠를 불러 여기까지 오셨다. 머문 시간이 한나절이 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딸내미 얼굴 보겠다고 오셨다는 말씀이 맞는 듯했다. 바리바리 챙겨오신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드릴 게 없어, 얇은 봉투 하나를 챙겼다. 손을 내젓는 어머니의 구슬백을 얼른 당겼다. 느낌이 달랐다. 예전에 구슬 너머 느껴지던 봉투의 흔적이 없었다. 뒤돌아 얼른 봉투를 집어넣으며 가방 안을 슬쩍 보니, 참으로 가난하게도 사탕 몇 개가 전부였다. 어쩌면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저 손수건 정도나 여기서 나왔을 터였다. 기껏 빈 것이나 별 차이 없는 얇디 얇은 봉투 하나 넣어드린 게 오빠 차가 떠난 후에도 못내 마음에 남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디론가 사라진 구슬백이 한옥마을 그 거리에 있었다. 저 가방 안에 지금은 무엇이 있으려나. 문득 구슬백 들고 한복 치맛자락 날리며 걷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리워졌다. /유대성(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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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17:19

정부 지역소멸 대책 시·군 대응 잘하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특별법 제정과 재원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전북지역은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도내 14개 시군의 71.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부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소멸위기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일률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2~3조 원 규모의 기존 국가보조사업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 기준을 완화해 우대 지원한다.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이 최근 LH와 함께 시작한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눈길을 끈다. 2024년까지 괴산군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1816가구 3377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를 만들고, 주거단지 옆에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군립도서관과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도시기능 집적화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지역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획기적인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소멸위험 최다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도내 시군과 전북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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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25 17:09

지방의원 갑질 횡포 방지대책 마련해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의 구태는 여전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이고 군림하려는 듯한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이라 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몇 비뚤어진 의원 때문에 지방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행태도 현재의 지방의원 인식 수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갑질 피해 당사자인 의회사무처 고위관계자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지만 정황상 막말과 폭언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갑질 진정 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진위를 알 수 있겠지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도의회 위상마저 스스로 실추시킨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공동 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마구 해댔다. 역시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도 지난 5월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라고 지역구 위원장의 갑질 행태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사회의 큰 반발을 자초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막말 갑질 횡포를 부린 조규대조남석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본인들의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에게는 상전이자 갑이라는 인식이 먼저 개선되지 않는 한 막말 갑질 폭언사례는 사라지기 어렵다.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 의결 감사권 등을 부여한 의회 권한을 자신의 지위로 착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행태다. 따라서 지방의원 스스로 지역민의 일꾼으로서, 공공의 봉사자로서 본본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더 강력한 갑질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 등 엄중한 징계 조처를 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25 17:09

전두환 회고록과 타서전

삽화 = 정윤성 기자 그의 회고록이 나온 것은 2017년 4월이다. 반란수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등 12개 항목의 혐의로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치적 사면으로 다시 법정 자격을 찾은 사람의 자서전.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대표는 그의 아들이었다.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때론 솔직하게, 때론 담담하게 정리되어 있다며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공개되는 최초의 회고록 격동의 대한민국을 담아낸 당대의 역사서 등의 수사적 표현을 앞세운 <전두환 회고록>. 그러나 이 책은 1권부터 거짓과 왜곡의 편찬이었다. 518 사태(518 광주민주화운동)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저자의 기억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조작과 왜곡의 파편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이 책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그냥 둘리 없었다. 출판 배포 가처분 청구에 법원은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배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 회고록>이 왜곡된 서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동안 그와 관련된 또 한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역사학자들과 출판기획자가 의기투합해 펴낸 <전두환 타서전>이다. 타서전은 다른 사람이 서술한 전기다. 그 삼엄한 시대를 거치고도 고작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떨어져 나간 살점들을 잊었다. 그 망각의 틈을 이용해 누군가는 제멋대로 과거를 회고한다고 통탄한 기획자들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어떤 일을 겪어 왔는지 돌아보고 또 기억하기 위해 책을 펴낸다고 했다. <타서전>은 <회고록>에 대응하는 책이었다. 타서전은 제 맘대로 회고해 제 입맛에 맞게 서술한 회고록과는 전혀 달랐다. <타서전>은 사건의 이름을 제목으로 내걸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모두 모아 서술하여 사건의 시말(始末)을 기술하는 <기사 본말체>의 형식을 기꺼이 받아 들였다. 동양권에서 전통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체재 중 하나인 <기사 본말체>는 정치적인 사건을 기술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역사 편찬 체재로 평가받는 형식이다. 타서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다룬 106건의 신문기사를 자료로 그 전말과 진실을 알렸다.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사건의 시말에 집중할 뿐 어떠한 주관적 평이나 해석을 더하지 않은 타서전은 그야말로 기사본말체의 정신을 충실하게 살린 책이었다. 타서전의 주인공이 사망했다. 그의 나이 90세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총격에 맞아 스러져갔다. 그들 대부분은 꽃다운 청춘이었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11.25 16:46

5·18 학살 주범 전두환의 죽음을 보며 5·18과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엊그제 518 민주항쟁의 학살 주범 전두환이 세상을 등졌다. 전두환은 죽어가면서도 학살 수괴로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518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일부 군부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친 무고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에 저항한 시민민주항쟁이다. 벌써 4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518은 진행형이다. 학살 주범 처단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사격 지휘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518을 피로써 진압하고 집권하며 현대사를 왜곡과 질곡의 늪으로 빠뜨렸다. 87년 6월 시민대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와 체육관 선거는 끝장냈지만 직선제 개헌과 더불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학살 주범의 한 명으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야권의 분열, 특히 양김의 분열이 노태우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518은 적의 침략에 맞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거꾸로 자국 시민을 학살한 초유의 사건이다. 한국사회는 이후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의 길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 인사들이 유명을 달리하며 산화했다. 전두환 집권 7년 동안 518학살 주범 처단과 진상규명, 민주주의를 외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은 518 정신을 자양분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보다 518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듯 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518 광주 기념식에 참가하고 망월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마치 518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518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열사와 투사들, 지금도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시민 공동의 자산이다. 518은 79년 1212 사태와 80년 517 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항쟁과 517 이후 시민들에 대한 피의 진압 과정과 투쟁, 518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단, 군사독재의 퇴진을 위해 노력했던 양심적인 이들의 전국적인 투쟁을 포괄한다. 광주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518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518의 주역들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모 아니면 도의 싸움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소통, 대화와 타협, 자율과 책임. 다수결의 원리와 함께 소수의견의 존중 등 공존의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인 고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역이 공존하기 위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양원제도 한 방법이다. 부의 양극화, 부와 권력과 명예의 독점도 극복해야 한다. 권력 독점의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개정을 통해 권력분담의 내각제와 다당제를 고민해야 한다. 87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일조했지만 시대 변화와 시민 의식의 성숙,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등을 담지 못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사회권과 노동권. 환경권을 보장해야 하고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개인권 등을 보장해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학살자 전두환의 죽음을 보며 518 민주시민항쟁의 계승의 길과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1.25 16:46

이 일순간에도 시간은 있다

장석주 시인 현실은 변화를 겪으며 요동친다. 이 변화는 감각적이고, 수량적이며, 실체적이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예전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변화의 세계가 펼쳐진다.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가 사라지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거쳐 탈산업사회로 들어선 지도 오래다. 그 사이 농업 인구는 소멸하거나 소수화되고, 디지털 뇌를 장착한 새로운 문명인이 몰려왔다.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후기 탈산업사회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문명인들은 자기 착취를 일삼고 피로라는 만성적 질병에 찌들어간다. 이 변화를 긴 시간 단위로 조망하면, 도로는 넓어지고, 건물은 높아졌다. 살림 규모는 커졌고, 명목상 가계 수입은 늘었다. 해외여행이 늘고, 집값은 다락같이 올랐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음식점이나 음식 맛은 짜거나 달게 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현실 변화의 품목이다. 짜고 단맛에 대한 선호가 일반화된 탓이라고 추측하지만 음식 맛이 왜 이토록 달고 짜게 되었는지 그 균일화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딱히 알 수가 없다. 과거와 견줘서 책을 읽는 독자나 신문 구독자가 준 대신 스마트 폰,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영화는 색감이 화려하고, 촬영기법은 세련되었으며, 내용은 더 잔혹해졌다. 잔혹 범죄가 늘어난 현실을 머금은 탓일 테다. 하지만 피가 튀기는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고문받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경험이다. 어느 사회에나 청년들은 사회의 최전선에서 오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맞고 실감한다. 이들이 사회 변화의 촉매이자 발화점이 된 예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국의 419혁명 세대, 일본 전공투 세대, 프랑스 68혁명 세대, 반문화반전운동을 이끈 미국 히피 세대의 중심은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 청년세대는 취업절벽이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곤경 속에서 스펙 경쟁을 하느라 제 존재 역량을 다 쏟는다. 이들은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기회의 불공정에 분노로 들끓지만 불안과 강박을 안고 생존 게임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릴 뿐이다. 올해도 수능이 끝나고 50만명이 넘는 청년이 현실의 최전선으로 몰려나오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루저라고 불리는 소득 하위집단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이들을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뭉뚱그릴 수는 없다. 청년세대는 다른 취향과 감성, 시대정신, 마음가짐을 가진 개별자의 집단이다. 그럼에도 청년을 한 묶음으로 호명하는 움직임은 늘 있어온 일이다. 라이프스타일의 특이점을 끄집어내 청년세대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미디어의 작명술은 감탄할 만하다. 그 작명술에 따르면 88만원 세대가 몰려왔다 빠져나가더니, 90년대생이 오고, 지금은 MZ세대가 몰려온다. MZ세대가 물러난 자리를 또 새로운 청년세대가 채울 것이다. 과연 부쩍 척박해진 노동시장에서 구직 활동을 펼치는 오늘의 청년은 누구인가? 당신이 오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만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건설노동이나 배달노동을 하는 이 청년은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기성세대라면 그들은 당신의 딸과 아들이고, 혹은 동생이거나 조카일 것이다. 서바이벌이 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한국의 청년세대에게 현실은 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TV에서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끄는 현상도 살아남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지옥에서의 살아남음은 더 이상 가망 없을까? 우리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청년세대에게 가느다란 희망이 될 T.S 엘리엇의 황무지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자 한다. 시인은 백번이나 망설이고,/백번이나 몽상하고 백번이나 수정할 시간은 있으리라고 노래한다. 우리 앞에 무슨 시간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수정과 결단의 시간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현실을 혁신하려는 실존적 각성과 함께 행동에 나설 동기만 있다면 이 일순간에도 시간은 있다! 언제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결단을 내리기엔 가장 빠른 시간이다. 청년 세대여, 포기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지금은 감히 한번 해볼까? 천지를 뒤흔들어볼까?라고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할 순간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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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16:46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모바일 교부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훈련통지서를 예비군들에게 매년 교부하고 있으나, 일부 예비군들이 둘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군들이 유사시 병력동원소집 행동요령과 평시 훈련 입영 절차를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 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하여, 사전에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로 동원규모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됩니다. 통지서를 사전에 교부받은 예비군들은 신문방송 등을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또는 부분동원소집통지서(흰색)에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입영해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예비군의 유사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동원절차 숙달을 위하여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편제 훈련입니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파란색)를 교부받은 예비군(병:1~4년차, 간부:1~6년차)은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영하여야 하며, 2박3일 동안 소집부대 주둔지 또는 군단사단 동원 표준훈련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모바일로 통지서를 신청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병무민원동원/예비군-모바일앱,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병무민원-나만의 누리집-로그인-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복무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병무청누리집-병무청소개-사이버홍보관-홍보영상-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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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5 16:46

야외활동 중 ‘골절사고’ 대처와 안전수칙

장수소방서 김장수 서장 산과 들 곳곳이 붉게 물들며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 문턱에 들어서 버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콕생활을 하며 답답하고 우울해하던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자 야외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듯하다. 모처럼의 자유가 소중하고 반가우면서도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며 야외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들뜬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즐기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져 다치거나 부딪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혹여 사고로 골절이 발생한 경우 병원 또는 응급실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이에 골절사고가 발생하면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올바른 응급처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부상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고 손상 부위를 안정되게 고정한다.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변에 단단한 나무판자, 종이상자, 부목이 될 만한 물체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 관절과 아래관절을 모두 고정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 손상을 막는다. 둘째 골절 부위를 억지로 맞추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골절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절 부위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는 골절이 발생한 주변의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등을 더 손상될 수 있으므로 손상 부위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셋째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지혈해야 한다. 골절 부위에 피부가 찢겨 피가 나는 경우 외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깨끗한 수건, 거즈, 천을 이용하여 지혈하는 것이 좋다. 넷째 냉찜질을 해준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부러진 뼈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때 얼음을 골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것보다는 얼음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밀봉 후 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하면 한 번의 주된 중대 사고가 있기까지는 29회의 경미한 재해 및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300여 회의 사고 징후들이 있었다고 한다. 즉 소소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경상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위험 순간을 모면했다 할지라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안전 습관을 형성하여 모두가 즐거운 야외활동을 하였으면 한다. 야외활동 시작 전 충분히 스트레칭,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 등 소소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장수소방서 김장수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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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4 17:01

전북의 위기 그리고 결단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전라북도를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2019년 181만8000여명이던 전북의 인구가 지난 3월말에는 180만명 선이 붕괴됐다. 심지어 10월말에는 179만명 선도 붕괴된 178만977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의 인구감소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아 인구위기지역이 됐다고 분석됐다. 연구원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을 전북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의 경우 2018년 1만1명이었으나 2019년 8971명을 기록한 후 연간 출생아는 1만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청년인구유출도 심각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연평균 9만2천명씩의 청년층(15~29세)이 유출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년일자리부족,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일자리 준비 및 교육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실제로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것이 전북이 위기인 가장 큰 이유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의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별 청년 고용률은 평균 42.2%대로써 인천 46.8%, 서울 46.6%, 대전 44.7%, 충청 43.4% 순이었으나 전북은 31.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사실 전북의 인구정책 예산은 연간 1조원 넘게 투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인구정책 예산은 2019년 1조1489억원, 2020년 1조943억원 그리고 2021년 1조239억원으로 매년 1조원가량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노인만 남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전북의 10개 시군 등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을 제기해왔다.우선 지역 스스로가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충청, 강원과 묶는 이른바 신수도권 전략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소멸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역발전통합청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전략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균형발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큰 틀의 중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균형발전의 확고한 근거를 헌법에 둠으로써 국가적인 과제로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생존을 위한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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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4 17:01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과 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기관장의 직장내 갑질 등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진안과 김제장수완주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갑질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불거진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재무회계와 재정이사회 운영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재단의 구시대적 관행, 시설장 임명 구조, 시설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 종사자 처우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선진 복지사회 구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 현장이 고질적인 병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 개선과 시설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약 90%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특혜와 운영상의 불공정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굳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권고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계 개선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 게다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은 이제 기관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서비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지 및 서비스 방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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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4 17:01

내진 보강 획기적 지원 대책 서둘러야

최근 순창에서 2.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가 없어 지진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 채 지나갔으나 이번 지진이 올 전북에서 발생한 49번째란다. 2018년 26건, 2019년 50건, 2020년 63건 등 전북에서 발생하는 지진 증가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다행히 지금까지 전북에서 큰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가 보여줬다. 당시 규모 5.4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북도가 주요 단층대를 조사한 결과 진안 용담, 완주 비봉, 완주 구이 등 3개 지점에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지역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특히 동부권 보다 서부권이 15m 이상 깊은 연약층이어서 지진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보다 포항 지진 규모가 작았으나 포항 피해가 컸던 이유도 연약층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은 안이하고 허술하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에 불과하다. 건축물 대다수가 여전히 내진설계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포항 지진 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내진설계를 강화했으나 법 개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내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물론 현행 기준에 맞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건물에 따라 재건축을 해야 하거나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따르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나 이 정도만으로 내진율을 높이는데 역부족이다. 내진 보강을 위한 획기적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앞에 두고 비용문제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한꺼번에 내진 보강이 어렵다면 매년 목표치라도 세워 내진율을 높이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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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4 17:01

겨울철 진객 황새

삽화 = 정윤성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하는 텃새였다. 19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면서 많은 개체수가 번식했고 겨울에는 일부가 북쪽에서 내려와 월동하는 겨울 철새이기도 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고 화목용으로 산림을 난벌하면서 서식지가 파괴된 데다 사냥 등 남획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황새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1971년 4월 충북 음성에서 황새 부부 한쌍이 발견되어 당시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접한 사냥꾼이 황새 서식지를 찾아 수컷을 총으로 쏴 잡았다. 이 사냥꾼은 나중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살아남은 암컷 황새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보호받다가 1994년에 죽었다. 이후 국내에서 황새 번식은 끊기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텃새 황새가 사라진 이후 겨울철 철새 황새가 간간히 찾아왔다. 지난 2002년 1월 초 익산 망성면 고산마을 어량교 일대에 황새 12마리가 떼 지어 날아왔다. 수많은 탐조객과 사진 작가들로 북새통을 이루자 면사무소 직원과 마을주민들은 들판에 밧줄을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먹이를 주고 서식지 주변 환경을 조성 하는 등 황새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문화재청에선 이러한 마을주민의 노고에 포상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고창 갈곡천에서도 황새 6마리가 월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갈곡천과 인천강 일대에 대한 생태조사에 착수했고 멸종위기종인 황새와 검은목두루미를 비롯해 630여 종에 달하는 서식 동물을 확인했다. 이후 이곳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달에는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지역에는 해마다 10여 마리의 황새가 찾아온다. 지난 1월에는 황새 60여 마리가 떼로 몰려와 큰 화제가 됐다. 이에 고창군에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아산과 부안 해리면에 황새 둥지탑 3곳을 설치했다. 며칠 전에는 익산 만경강 중류 지역에서 황새 한 마리가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황새 3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올해 다시 황새가 만경강에 찾아왔다. 축산 폐수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만경강이 생태습지 조성과 환경 보전 노력으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서식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겨울철 진객인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자연 번식하고 텃새로 정착하게 되면 세계적인 생태학습장과 조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황새와 함께 더불어사는 자연 생태 환경이 하루빨리 복원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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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11.24 17:01

지역의 첫인상! 공공 디자인 혁신으로 품격있게 만들자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필자의 고향은 익산이다.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익산에서 버스를 타고 벚꽃길로 유명한 전군 도로를 지나 전주 동물원에 가끔 가곤 했다. 전주에 들어서자마자 한옥 기와로 만든 큰 문을 지나던 기억이 난다. 대문 가운데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잘 모르지만어린 나에게는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이 문을 지나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지만 바로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이라는 글자였다. 호남고속도로 전주 IC를 빠져나와 전주 시내로 들어가는 기린대로에 우뚝 서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호남제일문은 옛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의 관문이다. 호남제일문은 전주 입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예술성에서도 의미가 있어 전주 미래유산 19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전통 한옥 지붕 호남제일문은 핫플레이스 전주 한옥마을과 잘 어우러져 전주의 이미지를 만든 대표적인 공공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곱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달려라 고향열차 작곡가 임종수씨가 황등역을 거쳐 익산역으로 통학하다 철길 옆 코스모스를 보고 고향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노래로 지었다고 하는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의 가사 말이다. 몇 년 전 코레일 전북본부는 전라선과 호남선의 환승역 기능을 하는 익산역에서 매시간 안내방송과 함께 고향역 노래를 틀어 주었다. 익산시는 익산역-황등역 구간에 코스모스를 심는 등 노래 가사에 어울리는 옛 정취를 되살려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익산역하면 고향역이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게 되어 마치 자기 고향처럼 포근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세계의 도시들은 저마다 연상되는 상징 조형물을 가지고 있다. 파리는 로맨스, 밀라노는 스타일, 뉴욕은 활기찬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항구의 하나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베를린 지명의 기원인 곰(Berlin Bear), 싱가포르의 전설 속 동물인 머라이언 등은 그 도시의 전통문화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소재에 기대어 고유한 상징을 지역 이미지화한 사례다.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아이러브뉴욕(INY)도 황폐화해 가는 뉴욕의 도시 재생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고안된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돼 이제는 뉴욕의 상징 이미지가 된 사례이다. 서초구는 사람 중심 공공 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늘막의 표준이 된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이글루, 온돌꽃자리의자, 비대면 선별진료소 등이 서초구에서 창안한 공공 디자인이다. 이처럼 공공 디자인은 지역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실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건축, 조경, 공공시설, 교통시설을 비롯하여 공공용품이나 심볼 등 물리적비물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으로 어우러짐으로써 그 도시와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사람과의 만남에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듯이 지역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공공 디자인 혁신을 통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킴으로써 품격있고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전라북도의 첫인상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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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4 17:01

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지난 9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로 피폐해져가는 지역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경제구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지방과 비교해 인구의 과밀화보다 부의 집중현상은 더 큰 실정이다. 그러나 가용한 토지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인구가 몰리면서 부동산가격상승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현상은 많은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한때 지방 중심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가 무색하리만치 수도권의 인구는 포화상태인데 반해 지방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전국 대다수 시군은 인구수도 적지만 고령인구에 치우쳐 생산성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지역이 붕괴할 위험에 처해있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와 취업여건 등 생활기반 인프라가 취약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수대 이상 살아온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문화의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역 소멸은 곧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다양성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고향사랑기부 법제화는 지역연고가 있는 도시민에게 고향사랑을 일깨워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산업화시기에 출향하여 정착한 사람들로 고향을 지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부금제도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정이 있는 출향인은 물론 수도권 출신에게도 지역 기부를 장려하여 제2의 고향과 같은 연고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향인들의 귀소본능을 자극하고 응원할 고향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민들은 경제적 지원과 심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부자와 주민들이 서로윈윈하고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지역격차 해소와 소외감 극복 등 국민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제혜택도 있어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지자체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기까지는 2016년부터 전국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안한 양성빈 전 전라북도의원과 법률안을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의 노력이 무척 컸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제도마련에 마중물을 붓고 마무리를 지어주어 지역민으로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고향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만이 남았다. 지역격차해소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심폐소생으로 지역의 붕괴를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실행되는 2023년 1월 1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좋은 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적 동참을 권하고 싶다. 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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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3 18:53

국회의원의 존재감

삽화 = 정윤성 기자 쌍발통정운천 의원의 최근 행보와 역할이 눈에 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서울 가락시장 첫 민생 행보 때 밀착 수행했다. 지역구가 아닌 데도 뜬금없이 윤 후보와 함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이날 정 의원 동행에 대해 주변에서는 온갖 추측이 무성했다. 사실인즉슨 그간 그의 남다른 의정 활동을 눈여겨보고 윤 후보가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깜짝 동행은 윤 후보에게 갖고 있던 도민들의 부정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다름 아닌 경선 때 윤 후보가 전북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후보와 달리 표심을 얻기 위한 공개 행보가 없었을뿐 아니라 지역 공약 발표 기회마저 갖지 않아 시선이 곱지 않았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텃밭이라 아예 전북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못마땅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의원 말고도 윤 후보의 대선 행보를 그림자 보좌하고 경호까지 도맡는 수행실장에 전주 출신 초선 이용 의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봅슬레이 국가대표 감독 출신으로 언뜻 보면 경호원으로 착각할 정도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우직하고 성실함에 윤 후보가 매료됐다고 한다. 원래 퍼포먼스용 회견이나 사탕발림 공약으로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지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아울러 최소한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판단의 오류를 없애려는 노력도 긴요하다. 국민의힘 경선 때 일부 후보가 새만금 신공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가 반발을 산 게 대표적이다. 애써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도민 여론에 대해 조언자 역할이 가능한 측근이 있다는 것은 실리적 측면에서 강점이다. 정운천이용 의원에 거는 도민 기대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지역 현안의 해결사 역할은 고사하고 지엽 말단의 행사 홍보나 상(賞)을 받았다고 호들갑 떠는 의원들이 있다. 지역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 모습이다. 오죽하면 지방의원 만큼도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유권자들은 일침을 놓는다. 정운천 의원의 드러나지 않은 행보가 돋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얼마 전 윤 후보 광주 방문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두환 실언과 개 사과 논란으로 그에 대한 광주 민심이 들끓고 있을 때다. 마찰이 있긴 했지만 큰 불상사없이 방문을 마무리한 것도 정 의원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는 보수정당 최초로 광주 518 추모제에 초청 받을 만큼 신뢰를 쌓았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누구 보다 앞장선 결과다. 호남 민심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선 주자입장에서 정 의원 같은 존재는 복덩이나 마찬가지다. 전북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그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 물론이다. 국회의원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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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11.23 18:38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균형발전정책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망스런 정책 하나를 꼽으라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꼽겠다.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혁신도시 시즌 2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기초를 닦았고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한테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반석 위에 올려놓지도 못했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의지도 없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고, 김부겸 총리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와관련해 실망스런 언급을 했다.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가 이뤄졌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도 안정되고 있다고 발언한 맥락과 비슷하다. 안일한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율은 10월말 현재 50.37%다.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의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하다는 프랑스 파리도 전체의 18% 수준이다. 청년층도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일자리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고 수도권은 수도권 대로 주거, 교통, 환경 등 역기능의 피해가 크다. 경쟁력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그냥 놔둘 수 없는 숙제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초광역권 정책이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처럼 인접지역을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SOC의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른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인데 내년 상반기엔 부울경이, 하반기엔 대구경북이 각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전북이나 강원, 제주 같은 곳은 비빌 언덕이 없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권과 전주완주 통합을 포괄해 전북 독자권역을 설정했지만 고육지책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고, 새만금은 기반시설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향후 새만금의 파이를 파격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전북에겐 들러리 균형발전정책 밖에 안된다. 이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암울하다. 또 지방소멸 우려 지역을 지정, 기금 1조원을 지원한다는 것도 전시적이다. 교육, 주거, 일자리, 교통, 의료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수도권 몸집 줄이기가 병행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수도권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곳을 모두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처방이 더 현실적이고 해소책에 가깝다. 만약 혁신도시 조성이 없었다면 일감이 없어 다 죽을 뻔 했다.는 기업인의 말이 현실을 웅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깊다. 국정 목표의 하나였다. 따라서 혁명적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의 여러 가치들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시적 성과도 꼽을 게 없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가장 실망스런 정책의 하나로 꼽았고, 여전히 희망고문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기 5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의 빵빵했던 에너지를 다 어디로 소비했는지 허망하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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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3 17:01

새만금 엑스포를 꿈꿀 시간이다

심가희(아트네트웍스 대표) 꿈은 희망이다.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지금 세계는 모두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꿈의 바탕은 어떤 경우에도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있어 고귀한 정신적 자산이며, 정서적 가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K-Culture 열풍이 한창이다. 세밀한 전개과정 등 한국적 소재와 창작 기법이 자본과 유통채널을 만나면서 상승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탄소년단 BTS 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그룹 사상 최초로 대상인 Artist of the year를 수상하였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우리들의 꿈의 한 자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2020 두바이EXPO 한국관에서는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소개된 한국놀이 시연 이벤트에 외국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미래이다. 두바이엑스포 참가국 192개국은 각국의 전통과 특색을 담아 건설되었는데, 각 국가가 고민하고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담겨있다. 신재생 에너지 대국인 독일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전시물을 선보이고 있다. 독일관 건물 외관에는 캠퍼스 독일(Campus Germany)이란 글귀가 적혔는데 전시관 곳곳에서 교육과 놀이를 접목한 에듀테인먼트 전시를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미래라는 인식이 돋보였다. 가장 눈여겨볼만한 것은 네델란드관 으로 내부에는 수직농장이 있다. 물과 에너지, 음식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장으로 네델란드의 레인 메이커 기술이 적용되었다. 3500 종의 식용식물로 덮인 수직농장은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자란다. 특히 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중에서 물을 추출하고 이 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공기 중에서 물을 끌어오는 이 기술로 사막에서도 매일 800리터의 물을 추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장 내부는 비워두지 않고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식량부족, 물 부족 등을 극복 할 수 있다는 게 네델란드의 구상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전북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아무래도 새만금 엑스포라는 꿈을 꿀 때라고 생각한다. 엑스포의 꿈은 모든 것을 아울러 이루어 낼 수 있는 꿈이기 때문이다.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꿈이다. 필자는 세계엑스포에 참가 할 당시 수차례 허허벌판인 시공, 설계단계에서 부터 시찰하고 행사준비를 한 적이 있다. 각 국가관이 특색 있게 솟아오를 때 마다 그 신비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그 중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2010 중국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의 건축물이다. 한국관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한글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하였다. 세계는 지금 K-Culture에 열광적이다. 새만금에 다시 한 번 전북을 담아낼 모티브로 한 창조적인 최첨단 기술의 랜드마크가 우뚝 솟아 전 세계인을 불러들일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미지의 땅! 미래의 땅! 새만금엑스포로 희망의 화살을 쏘아 올린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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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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