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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정의롭고 공정한 경선은 불가능한가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코로나 펜더믹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 당국과 의료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경기 종목 중에서 유독 양궁이 수십 년 동안 고른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철저히 선발전 결과로만 국가대표 선수를 뽑고 과학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선수 선발의 과정에 대해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한다. 과거의 출신이나 경력, 이전 대회의 성적은 의미가 없다. 금메달리스트들도 아무런 기득권이 없다. 올림픽 때마다 국가대표 선수 대부분이 교체된다. 특이한 것은 선발전을 뚫고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신인 선수가 부담감이 큰 선배들을 제치고 당차게 경기에 임해 개인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곤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경선 과정을 비교해본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보인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권리당원 모집의 동원과 대납을 비롯한 부적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관심도 거의 없는 분위기에서 3분 이상이 걸리는 여론조사에 일반 시민이 끝까지 전화응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권리당원과 핵심 지지자들을 조직, 독려하여 여론조사 기간에 전화 응답 대기를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기간 전화 응답률은 평상시와 엄청 차이가 난다. 또한 권리당원은 당원임을 속이며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도 응할 수 있고 충성도가 높아 전화만 오면 100% 응답한다. 이런 경선은 기존 현역 정치인처럼 일상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며 지역 사회의 각종 이해 집단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학연. 혈연. 지연에 뿌리박고 있는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이다. 안전장치도 있다. 면접을 통해 경선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관계로 영향력을 행사해 사전 컷오프로 유력한 경쟁 후보를 아예 배제해 버리기도 한다. 당 활동을 오래 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현역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박근혜 탄핵, 최순실 국정 농단과 딸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정의이다. 문제는 공정과 정의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공정과 정의를 수십 년 동안 외친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내로남불이 일상이고 호남에서는 수십 년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여 문제가 있는 경선 방식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호남을 떠나 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민주당 권리당원 경선은 봉건적 유제로서 희미해져 가던 학연. 혈연. 지연을 도리어 강하게 부활시켰다, 권리당원 모집의 유용한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의 갑들이 생존권을 무기로 을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다. 불법인데 공공영역도 암암리에 당원 모집에 적극적이다. 논공행상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경선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금력도 없고 낡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신인들은 설자리가 없다. 출마를 고민하는 정치신인이나 여성. 청년에게 아서라! 말아라! 들러리 서지 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05 16:37

매너는 승리보다 더 값지다

장석주 시인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가 감당하는 중력과 무게 그리고 속도의 한계를 시험한다. 운동선수들은 강건한 신체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제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친다. 그들은 근육을 단련하고 운동 기량을 가다듬느라 숱한 낮밤을 연습으로 지새운다. 운동선수에게 기량의 양질 전환은 혹독한 연습의 반복과 그 누적에서 나온다. 승리는 피와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자기희생을 감당한 자, 즉 자기를 불사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자 그 열매다. 그런 까닭에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극의 순간은 우리를 열광으로 이끈다. 지금 도쿄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이 한창이다.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림픽은 한 해나 늦춰졌다. 결국 올림픽은 무관중 경기로 열렸는데, 벌써 최악의 올림픽으로 꼽힐 만큼 탈도 말고 뒷말도 많다. 하지만 폭염과 여러 난관 속에서도 각 나라 선수들의 빼어난 기량과 집중력, 담대함, 열정은 감동 그 자체다. TV중계로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휴먼드라마에 가슴이 더워질 때마다 박수를 치는 것은 무더위마저 잊게 하는 즐거움이다. 젊음의 솟구치는 기개와 단련된 육체가 뿜는 열정과 흥분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는 게 싫지 않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분패했다.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은 우리 축구대표팀에게는 불운하고 아쉬운 경기였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이래 축구에서 뉴질랜드에 진 적이 없다. 그런 뉴질랜드에 패배한 선수들이 받은 충격과 아픔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경기가 끝난 뒤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 선수가 패배로 어깨가 처진 이동경 선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이동경 선수는 악수를 거절하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그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 방송을 탔다. 아차, 싶었다. 이동경 선수는 나쁜 매너로 구설수에 오르며 비판을 받았다. 이겨야 할 경기에서 진 탓에 실망하고 기분이 나빴겠지만 이동경 선수는 패자의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다. 남자 유도 100㎏급의 조구함 선수는 유도에서 첫 은메달을 땄다. 조구함 선수는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4강전에서 포르투갈의 조르지 폰세카 선수와 경기를 치렀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선수는 왼손을 움켜쥐고 쩔쩔맸다. 상대선수가 쥐가 나서 뻣뻣해진 왼손을 풀려고 애쓰는 동안 조구함 선수는 공격을 멈추고 기다렸다. 경기 종료 16초를 남기고 폰세카 선수를 업어치기 기술로 이겼지만 그 승리보다 조구함 선수가 보여준 배려와 존중이 빛난 경기였다. 조구함 선수는 은메달보다 더 값진 매너로 찬사를 받았다. 경기가 끝나자 두 선수는 꼭 끌어안았다. 조구함 선수는 폰세카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번 올림픽에서 내가 꼽는 가장 감동을 주는 순간 중 하나다.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겨룬 두 선수에게 승자와 패자라는 가름은 뜻없어 보인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 4년 혹은 그 이상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메달이라는 포상이 주어진다. 하지만 올림픽은 메달 경쟁이 전부가 아니다. 올림픽은 인종종교이념을 넘어서 신체의 강건함과 갈고 닦은 기량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제전이다. 더 나아가 스포츠를 매개로 평화와 우정을 쌓고, 인류 공동의 선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의례이자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이다. 이런 올림픽에서 승리를 한 선수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영예를 드높인다. 승리를 거머쥐려고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들의 역동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지만 매너가 없는 승리에의 집착은 볼품이 없을뿐더러 야비하고 추하다. 운동선수에게 승리를 뒷받침하는 기량의 연마도 중요하지만 매너를 상실한 선수의 승리와 기량의 빛은 바래진다. 매너는 배려와 존중의 시작점이다. 매너는 제 안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기초적 교양이고 예절의 토대이며 인격 그 자체다. 매너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의 한 표준을 제시한다. 좋은 매너는 항상 참된 삶의 바탕이다. 이것이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매너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8.05 16:37

고공행진 우려되는 전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최근 전주시가 자연녹지인 시유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변경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서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주택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시 당국이 재정 확보에 급급해 오히려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호성동 에코시티 인근 시유지인 공동묘지 터 2만2132㎡를 예정가의 3배가 넘는 3.3㎡ 당 1213만원이라는 전례없는 높은 가격에 수도권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부지에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높은 택지 매입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최소 1600만원은 책정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계산이다.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790만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분양가가 된다.한번 오른 분양가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전주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전주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13%로 집계되고 있지만, 핵가족화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만 해도 추첨제나 지역업체 제한 경쟁으로 택지가 공급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됐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대부분 택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올랐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금력 등의 이유로 설 자리를 잃고 타지 업체들이 지역 아파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지나친 오름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한 발상이다. 이번 사례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한 부지에 건립한 아파트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례없던 분양가가 결정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전주시의 주거안정 시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서민들에 절실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위한 저렴한 부지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이번처럼 시유지 녹지를 용도 변경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5 16:37

MPS코리아 투자 철회 철저히 규명해야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인 ㈜MPS코리아의 투자 철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참석해 희망을 띄운 사업이 2년도 안돼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미 12명의 예비 취업생을 채용해 놓고도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무책임한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는 동안 관계기관들은 무엇을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골프카트전기트럭전기차 배터리 제조 전문업체인 MPS코리아는 새만금산단 1공구에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공장 건축계획 등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달 끝내 입주계약을 해지했다. 장기 임대용지인 공장부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계획했는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및 부품생산 중소중견기업이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1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17만7000여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명신에디슨대창MPS코리아코스텍 등 5개 기업을 포함해 22개 기관이 상생협약을 맺었다. GM 군산공장에 둥지를 튼 명신은 지난 6월 군산형 일자리 1호차인 다니고 밴 생산 기념식을 여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MPS코리아의 투자 철회가 순항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MPS코리아는 최근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 1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군산에서 뽑은 예비 취업생 12명의 입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윤 추구에만 함몰된 무책임한 기업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차질을 빚게된 데 대한 관계기관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장기 임대용지의 분양전환을 누가 약속했는지, 기업의 투자 철회에 이르기까지 사태를 방치한 건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북은 2년전 새만금에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제조시설을 건립하려 했던 LG화학을 경북 구미로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다. 전북도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5 16:37

청년들의 일자리 ‘꿈’ 빼앗아간 전북 · 군산형일자리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일자리가 생긴다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교육받았는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하게 됐어요. 군산의 눈물 닦아 준다던 정부와 기업의 투자 철회를 방관한 지자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에 합격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던 취업준비생 김 모씨는 해당 기업의 투자 철회 통보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두 아이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지난 두 달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해 출근할 날만 학수고대해 왔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함께 교육을 이수했던 11명의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들을 채용키로 했지만, 기업 이윤을 앞세워 투자를 철회한 기업의 무책임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꿈을 접어야하는 12명의 청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를 비롯해 전북도, 군산시, 기업, 노동조합 등 노사민정은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식을 진행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기업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응하는 전북도와 군산시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하다. 기업의 투자 철회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해당 기업의 참여 비율이 낮아 큰 의미가 없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해당 기업이 지난 7월 입주 계약을 해지했음을 알고도 전북군산형일자리 관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쉬쉬하고 있었다. 결국 전북도와 군산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저버리고 오롯이 예산 확보 등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치우쳐 청년들의 꿈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꿈을 빼앗긴 청년들은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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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곤
2021.08.05 16:37

폭염 예방, ‘물·그늘·휴식’을 기억하자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다. 낮에는 높은 온도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달궈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에 밤잠을 설친다. 이러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열돔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하는 상황에서 올 여름에는 더위와의 전쟁도 함께 치러야 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온열질환은 신체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 몸이 갑자기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의 양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손상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6%인 2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의 경우 한해동안 12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금년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무더위로 474명이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옥외작업이 잦은 건설업(48.7%)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26.9%)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건설현장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17%를 차지한다.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시에는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산업현장 점검감독시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과 환경변화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 및 배달 노동자, 외국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로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 먼저 찾아온다는 점에서 예방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난은 먼저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재해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04 18:42

새만금공항 공기단축 실행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공항 건설 시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지역 항공교통 편의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역의 이런 열망이 공항계획에 일정 부분 담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들어간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 △권역 내 항공수요처리를 가능하도록 시설규모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 등이다.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 모두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주목되는 게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가 반영됨으로써 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실어준 점이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탄 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다.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됨으로써 검토되기 시작했고, 2016년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으나 단순히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것만 들어있었다. 예타 면제 후 지난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기 착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성 외에도 정부 방침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확정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임에도 일부 지역의 견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적기완공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키로 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행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4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항 계획이 설계 절차만 단축하더라도 2년 정도 개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완공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4 16:31

지역주의 대신 지역 살리는 공약 절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금기에 해당한다. 어느 정치인이 지역감정에 편승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를 구태 정치인이라고 비난해야 한다.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거듭난 것은 망국적 지역주의와 평생을 싸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혼신을 다해 노력한 덕분이다. 그러니 민주당에서의 지역주의 조장은 금기 중의 금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제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말해,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전 당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부터 지역주의 조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지사의 백제발언이 곧장 호남불가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영남 역차별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이 지사가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기 위해 까마득히 먼 옛날의 백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호남 여론이다. 지역주의는 전쟁터의 지뢰처럼 건드리면 터지는 폭발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논란을 지켜보는 호남인들의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주 호남지역 방문 때 지역민심은 분노와 상처로 들썩이고 있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다른 지역이었으면 질서있는 처치가 안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소위 대구민란 발언을 하여 다른 지역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래서 지역주의에 편승해 이득을 얻으려는 퇴행적 모습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정서에는 지역주의로 선거를 치르려는 후보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자리잡았다. 지역주의는 타파되어야 하지만 지역정책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정책대결이 지역주의를 넘어 각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정책대결이 펼쳐져야 한다. 각 후보자의 공약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양극화해소, 경제활력회복, 공정, 혁신, 저출생대처 등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호남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33.9km. 세계 최장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새만금 방조제는 호남 민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새만금에 메디컬센터 조성, 탄소섬유 생산기지 구축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새만금, 군산에서 충청을 넘어 강원도까지 포괄하는 신수도권 구축이 공약이다. 이 지사는 전북 소외 해결과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최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대선공약에 새만금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적한 현안의 해결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발굴할 좋은 기회가 바로 이번 대선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이순신 장군의 유고집에 등장하는 글귀다. 곡창지대인 호남을 왜군에게 잃는다면, 전쟁에서 패배해 나라를 잃게 된다는 뜻으로 호남의 전략적 중요성을 표현한다. 이번에도 호남민심의 선택은 중요하다. 호남은 정치적 헛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호남을 살리는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여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08.04 16:31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절실하다

최근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점들의 불법 영업마저 성행하고 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전주의 콜센터발 집단감염에 이어 부안의 한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두 곳의 확진자만 20명에 가깝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긴장을 늦추는 순간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부안군 소재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도시와 군 지역 어디든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전주에 방문한 뒤 최초 확진된 10대 학생의 또래 학원생과 친구, 학부모 등 9명이 1주일 새 추가로 감염됐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이 걱정스럽다. 전주의 콜센터를 매개로 한 감염자도 직장 동료와 가족 등 9명에 이른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도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일부 주점들의 불법영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최근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군산에서는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심야영업을 하던 주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안군이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가면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지역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김제시, 부안군 등 모두 6개 지역으로 늘었다. 불편과 고통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이동 및 만남 자제 등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 백신 접종 동참도 중요하다. 지난 3일 확진된 환자 33명 가운데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대에서 40대 사이 연령층이 27명으로 80%를 넘는다.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반증이다. 전북에서는 이달부터 18세~49세 및 지자체 자율접종이 시작된다. 11월 집단면역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4 16:31

국민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라고 되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문이다.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근거 조문이다. 헌법 규정 취지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두 조문을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로 하자. 키워드는 공무원, 국민, 주민, 봉사자 등이다. 중앙부처의 고객은 국민이고, 지자체의 고객은 주민이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지자체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다. 국민은 추상적이고, 주민은 구체적이다. 추상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보편적인 접근을 먼저하는 반면, 구체적인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현장 중심적이다. 국민의 봉사자들은 그들이 설계하는 정책과 제도의 파급력이 국민 전체와 지자체에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기에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다. 주민의 봉사자들의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바로 느끼기 때문에 보다 임기응변적이고 창의적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관점에서는 국민주권은 주민주권이다. 국민주권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주민주권에서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주민은 지방의 이익과 견해가 우선이라는 지방주의나 공동체주의에 기초한다. 주민은 자치분권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의 주인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국민은 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주민은 직접 참여의 기회가 국민에 비해 많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등. 국민은 국가 운영 체제나 사회적 가치 등 국가적 사안에 관심이 많다면, 주민은 일상의 삶과 관련된 사항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 자치분권이 확대되어 오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정책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협력이 활발해질수록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과 주민들은 더욱 더 행복해진다. 코로나19가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장관들과 시도지사 등이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K-방역은 국민의 봉사자들과 주민의 봉사자들의 합작품이다. 국민의 봉사자들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제는 제도화된다. 지난 6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022년 1월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방의 현안을 서로 공유협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홈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제2 국무회의와 같이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제도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들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들의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오피니언
기고
2021.08.04 16:31

주목받는 펫 산업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1일부터 의견(義犬)의 고장 임실 오수에 펫 추모공원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실군이 50억 원을 들여 1만여㎡ 부지에 조성한 반려동물 전문 장례식장이다. 이곳에는 입관실과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지 등 동물 장례와 관련된 시설을 두루 갖췄고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매년 사망하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도 약 70만 마리에 달하지만 마땅한 동물 장례시설이 없기에 반려동물 인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와 민원으로 인해 동물 장례식장 인허가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시설이 크게 부족한 탓이다. 이에 오수 의견을 주제로 세계 명견 테마랜드를 추진 중인 임실군이 공공 동물 장례식장을 만들고 펫 산업 선점에 나선 것이다. 임실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에 눈독을 들인 자치단체가 많다. 국내 반려동물관련 산업 규모가 지난해 3조4000억 원에 달한 데 이어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소득 증가와 핵가족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유망 신서비스산업으로 반려동물을 정하고 사료와 펫 보험 등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반려동물관련 조례 제정이나 친화도시 선포, 전용 공원 조성, 지원센터 설립 등 반려동물 정책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반려동물관련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6년간 1200억 원을 투입, 펫푸드와 애완용품 등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고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강원도는 지난달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창업지원 동물놀이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규모 애니언 파크를 조성한 울산광역시는 오는 10월 반려동물 문화산업 박람회인 애니언페어를 개최한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소개하고 반려견 스포츠대회도 연다. 경북 의성 충북 음성 목포시 대전시 등도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놀이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유기동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9만여 마리였던 유기동물은 지난해 13만여 마리로 급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도 많아 실제 유기동물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안락사시킨 동물도 2만7000여 마리에 달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8.04 16:3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무당벌레

안하선 (군산구암초 3학년) 풀속에서 무당벌레를 만났다. 안녕?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 무당벌레는 아무 말 없이 계속 기어갔다. 왠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도 내 갈 길 가야 하거든? -------------------------------- 무당벌레에게도 먼저 인사하는 하선이는 자연을 무척 사랑하는군요. 하선이가 인사하는 것을 무당벌레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선이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무당벌레를 보니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친구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생각나네요. 무당벌레가 하선이의 시를 읽는다면 다음번엔 꼭 무당벌레가 먼저 인사를 하겠지요? /권옥(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8.03 17:10

새만금과 갯벌 사이

김원용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고창갯벌과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이 뭉친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받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세계유산으로 자연유산은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지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비해서도 그 요건이 까다롭다. 세계유산 1100여점 중 자연유산은 200여점으로, 800여점의 문화유산에 비해 희귀성도 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옐로스톤 국립공원,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베트남 하롱베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등 걸출한 세계적 명소들과 같은 반열의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갯벌은 강과 하천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쌓여 연안에 형성된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만조와 간조의 차가 커 하천에서 공급된 퇴적물이 해안을 따라 멀리까지 이동한다. 한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등 큰 강들의 하구가 있고, 해안은 경사가 완만해 갯벌 생성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해안 갯벌 가치에 주목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그저 질퍽한 뻘로 이뤄진 쓸모없는 땅으로 여긴 채 농지로 간척하는 데 급급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 이후 대규모 간척지 개발과 항만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내 전체 갯벌의 절반 가까이가 훼손됐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이 갯벌 훼손의 상징처럼 거론되고 있으나 그 이전 훨씬 많은 갯벌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갯벌의 가치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게 새만금사업이었다. 환경운동가들이 2000년대 초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할 당시 담수화에 따른 수질문제와 함께 갯벌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새만금 백지화를 주장했던 이들은 비용 대비 수익 계산에서 갯벌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새만금간척지에서 서울까지삼보일배로 의지를 다져 새만금사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도 했다. 20년 세월을 건너 새만금개발과 갯벌보전이 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빚고 있다. 새만금사업에서 화룡점정이라고 할 공항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 사라질 것이라며 근래 반대 활동에 나서면서다. 환경단체들은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새만금공항 건설 반대 명분으로 하나 더 보탰다.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분명 전북 도민들이 환영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어디까지나 고창 곰소만 일대다. 한국의 갯벌에 포함된 곳 중 전남지역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한다.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은 해수부에서 지정한 국내 첫 습지보호구역이며 고창에 앞서 람사르습지로도 등록됐으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 한국의 갯벌에 포함되지 않았다.갯벌왕국이라고 할 신안에 국내 4번째 긴 7.22km의 천사대교가 건설된 것도 2년 전이다. 그럼에도 이 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살리자고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에 조직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란 무조건 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갯벌을 균형 있게 보전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지역이 아닌 새만금에서 다시 갯벌 때문에 전북인의 염원이 담긴 국제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말이다. /김원용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1.08.03 17:10

노인학대 방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절실하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비례해 늘고 있다. 학대 유형도 정서적 신체적 성적(性的) 학대 뿐아니라 방임 유기등 다양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노인학대 사례 대부분이 보호 의무를 지닌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중복 적용) 별로는 정서적 학대(201건)과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르고 있다. 부양 의무자나 보호자가 부양 책임을 거부 또는 불이행으로 학대한 방임도 35건이나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사안의 특성상 직계 가족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도내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 딸 38건)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도리가 경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도 7건이나 집계됐다. 게다가 노인학대는 대부분 혈족간의 문제라 외부 개입도 쉽지 않다.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수가 통계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서의 학대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노인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주변에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신고를 꺼릴 경우 학대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가뜩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학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가 절실하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노인 복지법 등 관련 법규도 시대 상황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노인학대 문제를 어느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3 17:10

전주가정법원의 부재 이대로 괜찮은가?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 역사적으로 전라도 감영 소재지였던 전주는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전주의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의 옛 위상을 되살리고 전북 도민만의 자긍심과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발전의 계획과 실행 앞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논의되었던 전북 가정법원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고 관련 현황과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은 행복한 생활 영위의 기초가 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사건을 다루게 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전북지역의 가정법원과 전문 법관의 부재는 안타까운 일이다. 도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 가정 관련 소송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의 중요도가 타 소송에 의해 밀릴 수 있게 된다. 타 지역의 가정법원 설립연도는 서울가정법원 (1963년), 부산가정법원 (2011년), 대전, 대구,광주가정법원 (2012년), 인천가정법원 (2016년), 울산가정법원 (2018년), 수원가정법원 (2019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추가적으로 창원 가정법원은 2021년에 설치될 예정이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창원, 충북, 제주 등이다. 전라북도 가사 사건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총 1만7,329건으로 연 평균 1,733건이며 울산의 경우 같은 해 동안 총 1만4,580건으로 연 평균 1,458건이다. 건수로 확인했을 때 전북이 더 많으나 울산은 가정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전북 지역은 관련 법원이 없는 상태이다. 2009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시와 무안, 신안, 영암, 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고 당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이관하고자 했던 안이다.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 형사, 항소, 행정, 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따라서, 목포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가 있어 도내에서도 현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의 리더십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영향력을 펼치며 설립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가정법원의 역할과 도내 관련 소송 건수를 확인했을 때 설립 추진은 시급해 보인다. 이에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9월에 국회 법사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과 정치권 등에서 적극 노력하여 전주가정법원이 꼭 설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

오피니언
기고
2021.08.03 17:10

전주시 ‘돼지카드’ 이용 불편 해결하라

지난해 11월 도입된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에 대한 호평과 불만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는 사실상의 할인 혜택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은 돼지카드 덕분에 적은 매출이나마 유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할인받는 금액을 예산으로 대신 지원하는 전주시가 돼지카드의 월 발행액을 150억원, 1인당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8월분 충전이 시작된 지난 2일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들이 돼지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원성을 샀다. 150억원의 발행액은 하루 만에 동이 났고 돼지카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충전하지 못했다. 돼지카드를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7월말 현재 16만4000여명에 달한다. 1인당 30만원씩 충전할 경우 5만명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전체의 2/3가 넘는 돼지카드 소지자들이 한 달 동안 사용도 못하는 카드를 들고다녀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의 예산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돼지카드 도입 초기 이용자 확대를 위해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캐시백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파격적 혜택을 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자 지난 3월 1인당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환원한데 이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낮췄다. 6월부터는 월 발행액을 15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는 동시 접속자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서버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시스템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접속 편의가 향상되면 충전금액 소진 시간만 단축될 뿐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주시는 돼지카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의 흥행 성공을 오판해선 안된다. 예산 증액과 충전 한도 인하 등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3 17:10

독주 체제의 함정

삽화 = 정윤성 기자 여야 정권 교체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대선 때마다 여야가 이를 명분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유권자와 소통하고 표심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쓴다. 여야 경쟁이 치열해야 함은 그만큼 정치를 잘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의 기본 룰이 전북에서는 통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한마디로 이 곳에서 여야 정권 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세가 여전한 까닭에 여야 경쟁구조가 사라진 탓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이런 시스템이 오래 작동되다 보니 유권자를 바라보는 정당 시선에서도 긴장감은 찾아볼 수가 없다. 30년 이상 절대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도 이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선거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면 민주당 독무대를 실감한다. 한창 기세를 올리는 국민의힘 돌풍도 전북에서만은 찻잔속 태풍이다. 경쟁력있는 출마자 물색도 그다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민주당은 출마 예정자들이 넘쳐 교통정리를 해야 할 정도다. 특히 일부 공석인 지역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낙하산이나 전략공천을 통해 위원장을 결정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는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 민의(民意)를 왜곡하거나 차단할 우려마저 있다. 심지어는 중앙당 추천 인사를 선택하라고 당원과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식이다. 지방정치 활성화를 무색케 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에 민심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 지역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상직 의원 복당이 사실상 어려운 전주을의 경우 김승수 시장 등판설에 이어 이번엔 임실출신 양경숙 비례 의원의 낙점설이 파다했다. 어릴 적 고향을 떠나 서울서 정치 기반을 닦은 그녀에 대해 굴러온 돌운운하며 당원들은 발끈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진 의원을 지낸 인사들도 거론돼 지역 여론이 뒤숭숭하다. 남원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환주 시장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철회하라고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논란의 핵심은 공정 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중앙당이 점찍을 만큼 능력있고 뛰어난 인물이라면 접전이 예상되는 승부처, 이른바 험지에 전략공천으로 내보내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텃밭에 굳이 무리수를 둘까 의문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무혈입성(無血入城)을 노리는 이들의 도전을 달가워할 리 없다. 유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중앙당에서 빼앗는다고 오해할까봐 역풍이 우려된다. 중앙당은 최소한의 장치로 걸러내면 된다. 지역 일꾼을 누구로 뽑을 것인지 선택하는 건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거센 풍랑이 돼서 뒤집기도 한다는 민심의 바다얘기를 되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8.03 17:10

현지에서 본 코로나의 저주…2020 도쿄올림픽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도쿄성에 입성했다.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전북 선수들과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코로나의 위력은 세계를 연일 강타하고 있다. 스포츠와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세계 3번째 경제 강대국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도쿄 올림픽이 제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올림픽 이후 바이러스에 의해 연기된 사상 최초의 올림픽. 반갑지 않은 불명예 월계관을 쓰게 된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이 짠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이 짝수 해가 아닌 2021년 홀수 해에 열리는 것도 기이한 첫 번째 현상이다. 이런 흑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이번 올림픽은 과연 선진도시 도쿄가 올림픽 주최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회 진행, 행정 등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럽다는 평이다. 올림픽 특수는 고사하고 도착한 나리타 공항의 분위기는 한적한 시골 버스 터미널 마냥 휑하고 썰렁한 모습이다.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이전의 지구촌 축제 올림픽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공항이나 도쿄 노른자 거리인 신주쿠 어디에도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반기는 예전의 친절했던 일본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도쿄 시내에 흔한 올림픽 관련 플래카드나 도심 빌딩 숲의 건물 벽, 옥외 어디에도 도요타, 소니, 미즈노 같은 자국 글로벌 기업 광고는 거의 볼 수 없다. 줄줄이 철회돼 올림픽 특수로 한몫 챙기던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이 완전 실종됐다. 시쳇말로 올림픽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던 대목 장사가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가 죽을 맛이다. 천문학적이라는 역대 최대 적자 올림픽이라는 멍에는 이미 해외 언론에 도배되어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 무관중이니 입장료 수입은 제로다. 도쿄 시민들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은 무서울 정도다. 지난달 26일 NHK 방송국의 패널로 출연한 전 여자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당일 경기를 뛴 한 후배 선수를 독려하며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마음속 올림픽 동참을 눈물로 호소해도 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시선은 냉담하다. 78%에 달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올림픽을 왜 정부와 도쿄시가 굳이 강행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시가 말 못하는 속사정이 따로 있다. 바로 올림픽에 관련한 사업에는 언제나 갑 입장인 IOC와의 기울어진 계약 문제가 주요인이다. 취소시 IOC에 배상하는 위약금만 수십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관중이라는 악재에도 불구, 선택의 여지 없이 대회를 치러야 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건재와 부흥을 세계에 과시하려던 일본의 꿈은 코로나의 심한 몸살로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기록되는 저주의 올림픽이 되고 있다. 올림픽 1년 연기로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1년5개월이라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오랜 기간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한 일본의 부흥은 먼 이야기가 됐다. 도쿄는 두 번의 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아시아의 첫 도시이다.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57년만에 어렵게 개최한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흥행 참패에 최고 적자를 기록하는 쪽박 차는 올림픽, 완전히 실패한 올림픽으로 추락하고 있다. 요즘 뭘 해도 안되는 일본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03 17:10

‘쥴리 벽화’와 표현의 자유

삽화 = 정윤성 기자 건물과 방, 집을 둘러싼 벽(壁)은 비바람을 차단하고 건물을 지지하는 것과 함께 경계를 구분하는 수단이다. 낯선 사람이 남의 집 벽을 넘으면 도둑으로 몰릴 수 있고, 부유층의 저택은 이런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해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유적이 됐다. 벽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의 수단이지만 밖과 안을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림, 바로 벽화다. 세계 각지의 동굴에서 발견되는 벽화는 인류가 구석기 시대부터 벽에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굴과 고분, 사찰 등에서 발견되는 벽화는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추정하게 해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평가받는다. 1970년대 시골마을 골목에서는 짓궂은 초등학생들이 벽에 그려 놓은 낙서 수준의 어설픈 그림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 다운 그림이 벽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부터다. 사회변혁운동에 동참하려는 진보적인 미술인들의 판화와 걸개그림, 벽화 등이 민중미술로 자리잡아갔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은 의미있는 대형 벽화들을 탄생시켰다. 1988년 부산 동아대에 그려진 30여 미터 길이의 벽화 6월 항쟁도와 경희대 문과대학 벽면의 청년, 전남대 사범대 외벽의 광주민중항쟁도 등은 1980년대에 시작된 민중미술 벽화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벽화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공공미술로 진화했다. 전국 곳곳에서 공공 디자인 붐이 일면서 벽화 그리기가 확산됐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경남 통영 동피랑마을, 전주 자만벽화마을 등 새로 탄생한 벽화마을은 도시 환경 미화를 넘어 관광 명소가 됐다. 그러나 정체성 없는 조잡한 벽화가 넘쳐나면서 벽화 공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그림을 통해 공간과 경계를 잇는 벽은 관계와 교류 단절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쥴리 벽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르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담긴 벽화가 그려진 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서점 주인은 벽화 속 문구를 페인트로 덧칠해 지웠지만 보수-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서로 몰려들어 벽은 상호 비방의 공간으로 변했고, 명예훼손과 재물손괴의 고발까지 불렀다. 서점 주인이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며 통곡의 벽이란 이름의 플래카드를 새로 내걸었지만 이 공간은 이미 표현의 자유 대신 표현의 갈등을 부른 이념의 벽이 됐다. 벽화의 퇴보를 보는 듯 해 씁쓸하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8.02 16:38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집값 올랐는데, 매도 계약 되돌릴 수 있나요?

의뢰인은 아파트 매도인으로 매매대금 5억원(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3억 5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도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 의뢰인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해 아파트 매도를 후회한다며, 계약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다. 왜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을까? 첫 번째는 계약금은 계약을 증명한다. 계약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양 당사자가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는다. 다음은 약속을 어길 시에 배상할 손해액을 의미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보통 위약 시 계약금 몰취 또는 배액배상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기에 상대방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하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을 규정한다.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 계약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즉, 계약금은 증거금, 위약금(손해배상예정),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막상 익숙하진 않은 개념이다. 꼭 기억하자. 사례로 돌아간다. 의뢰인은 계약금 이상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 민법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행의 착수 전에만 해약이 가능하다. 이행에 착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금이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없게 된다. 의뢰인은 아직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