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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건설 제발 딴지 걸지말라

새만금 신공항의 개발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마지막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에 나서면서 사업의 조속 추진을 바라는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주 군산 새만금센터에서 개최된 신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내실있는 자리가 되지 못한 모양이다. 환경단체는 후보지 갯벌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초안에 담기지 않은 멸종 위기종과 희귀 생물이 다수 발견돼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역사는 환경단체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양서류는 56월과 장마철이 번식 시기여서 차후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갯벌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계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게 사전 환경영향평가다. 개발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 평가한 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난 1992년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건설할 때에도 새만금과 같은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영종도 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1999년 김대중정부 시설 김제 백산에 공항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 된 뒤, 새만금에서 회생된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새만금은 개발방향이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제공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SK와 GS등 대기업이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 투자처로 새만금을 주목함에 따라 국제공항의 당위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에게는 환경논란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두 번이나 중단되면서 20년이 걸린 것을 지켜본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 공항건설사업 예타가 면제되고, 최근들어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는 항공오지인 전북에 조속히 하늘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도민 염원에 반하는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은 새만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안제시와 보완책 마련으로 상생 효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소모적 논쟁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로 전북 발전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20 17:52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최초 지정 당시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잉 혹은 과소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9살 김민식군의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법과 현실이 겉도는 것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초등유치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 30㎞ 제한을 받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1995년부터 지자체가 경찰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해오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곳으로, 초등학교 420곳, 유치원 459곳, 특수학교 10곳, 보육시설 111곳, 학원 1곳 등이다. 문제는 학교 주변 여건이 보호구역 지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유치원어린이집이 폐원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주변 새 도로 개설 등으로 주 통학로가 바뀌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고서야 어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민식이법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보다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그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보다 보호구역 외 통학로나 주택단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북도나 각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곳은 늘려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나 안전펜스 설치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20 17:52

휴전선보다 긴 항만국경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상징도시인 뉴욕에서 항공기 납치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9.11테러라 부르고 있다. 전 세계인이 TV앞에 앉아 생생하게 테러 현장을 목격하고, 테러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었다. 그 동안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ISIS) 등 테러집단은 서방국가 공공시설 등에 대한 테러를 자행해왔으며, 러시아 여객기, 파리 도심의 공연장식당 및 축구장, 벨기에와 터키의 국제공항, 방글라데시 외국인 공관지역, 프랑스 니스 관광지 등에서 총기와 폭탄을 이용한 무차별 테러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바 있다. 항만에서 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까? 2020년 레바논의 베이루트항 폭발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출입화물의 운송이 마비되었으며, 올 3월에 발생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로 수에즈운하가 마비되어 하루 10조원에 달하는 운영 손실과 세계 해상운송까지 마비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만일 우리 항만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짊어져야할 피해와 고통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된 이후 우리나라에는 31개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수출입 화물의 99%를 항만을 통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테러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항만보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인 항만을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첨단 보안시설장비 도입과 보안인력 증대 등 지속적인 항만보안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CIQ기관 및 항만 관계기관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대테러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및 항만보안사고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수, 밀입국 등의 보안사고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항만보안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은 하루에도 수천명의 사람과 차량 및 화물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안에 취약하며,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솔선하여 출입절차 등 항만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만보안의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외세가 아닌, 자발적으로 개항한 군산항은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군산항이 서해안시대에 수출입화물의 중추적 관문으로서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나아가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항만보안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 흔히들 국경하면 155마일(248km) 휴전선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무역항 울타리의 총 길이는 278km로 휴전선 보다 길며, 8천명 이상의 보안인력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다. 오늘도 음지에서 묵묵히 항만국경을 지키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6.20 17:40

전북의 혁신 아이콘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다. 91년 지방의원에 이어 95년 단체장을 뽑았고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실시했다.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지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제도개선이 급하다. 87년 헌법체계로 국가가 운영되지만 빠른 사회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헌법개정의 당위성이 제기된다. 대통령 한테 과도하게 권한과 힘이 쏠려 균형적인 국가발전에도 장애로 작용한다. 그간 관치를 벗고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순으로 민선도백이 뽑혔지만 도민들 중에는 명암이 엇갈린 유종근 지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지사로 떠올린다. 그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IMF환란극복에 앞장서면서 그의 존재감을 국내외에 알렸기 때문이다. DJ권유로 1987년 정계에 입문한 유 지사는 별의 순간을 잡고서 실세 지사로서 소리문화전당을 짓는 등 종횡무진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유 지사가 대권도전에 나선 게 패착이었다. 당시 DJ 때 광주 전남 권력실세들이 유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모처럼 만에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올려놓았지만 나중에 뇌물수수로 5년간 영어의 몸이 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무주리조트와 양수발전소 건립 당시 환경운동가로 활약했던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도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3선민선군수가 된 것은 하나의 성공신화였다. 중학교 밖에 안 나온 그가 방송통신고를 졸업하고 나중에 한양대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젊은 패기와 스마트한 두뇌 때문에 가능했다. 주경야독하며 현장중심행정을 펼친 것이 적중했다. 군수재직 때 무주 남대천 수해복구를 깔끔하게 처리한 것도 돋보인다. 오늘날 무주를 이 만큼 경쟁력 있는 농촌군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의 공로다. 학 경력이 일천해 주위로부터 군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따가운 질책도 받았지만 모든 게 기우로 끝났다. 개천에서 용 났다면서 그의 성공신화를 추억한 도민들이 많다. 태권도원을 유치하고 2014년 동계오륜을 유치하려고 무주에서 서울을 거쳐 춘천까지 군민들과 천리행군을 강행한 것은 전북인의 끈기를 보여준 귀감이었다. 그가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이준석이 국민의 힘 당 대표가 된 것은 전북에 시사한 바가 크다. 그간 전북은 광주 전남 정치권에 밀려 아무것도 못했다. 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할 정도였고 제몫 찾기도 실패했다. 역대 시장 군수들과 지방의원들이 한 일을 보면 부끄럽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단체장이 되었는가 뽑아준 손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뒷전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 사람과 고위직 지냈다고 목에다 힘이나 준 사람은 필요없다. 겸손과 섬김의 정치를 할줄 아는 인물이 대표가 돼야 한다. 세상을 바꿔 놓겠다는 동학혁명정신을 이어나갈 혁신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도 유 전지사와 김 전군수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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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06.20 17:40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을 펴나가야

이승복 처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각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오래전부터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알려졌던 서울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를 뜻하며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나아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유럽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에서는 엔젤플랜 이라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고, 3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코로나19 여파에 출산율이 1.37명으로 감소한 지난해를 제외하곤 2012년 이후 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이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등의 슬로건 아래 2살부터 공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상 아동부터 의무교육 체계를 수립했으며 소득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지난 1993년 1.73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8년 1.84명(EU회원국 평균 1.63명)으로 끌어 올려 저출산 대책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까지 15년간 3차에 걸쳐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장애요인으로만 판단하여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흐름에 맞지 않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결혼을 안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열경쟁, 양육비 부담, 넘사벽인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당 연령대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근본적인 정책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서로 협업하여 5년, 10년뒤에 해당되는 MZ세대(2030세대)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SNS,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에 거부감이 없으며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세대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부업과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야근과 주말출근이 잦은 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세대로 통계청 자료(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1700만명(34%)이 MZ세대에 해당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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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0 17:40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파편

박지원 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됐다. 기존 대법원 판결로 위자료가 인정되어 강제집행까지 하는 마당에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한 것이다. 이 일로 다른 근로정신대나 위안부 관련 소송도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논쟁은 법원 안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판사 탄핵 국민 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참했고, 북한도 천 년 숙적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비난했다. 기존 대법원 판결부터도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운운하며 경제보복까지 할 만큼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사실 모든 일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 비롯되었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들은 1997년부터 20년 넘게 일본과 한국의 법원을 오가는 인간 탁구공이 되었고, 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꺼리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했다. 양국이 서로 책임을 면피하고 전가하기 위한 해석적 곡예(interpretative acrobatics)를 했던 것도 청구권 협정 때문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논리를 쥐어짜 1, 2심을 파기했으나, 끝내 소수 반대의견이 남은 것도, 이번 하급심 판결도 모두 청구권 협정의 파편이다. 그럼에도 협정 체결 당시와 이후의 우리 정부 책임에 대하여는 의아하리만큼 언급이 적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 변제를 요구했다. 이후 협정을 통해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양국과 그 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 그 때 한국이 요구한 12억 달러에는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명목의 3억 6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었다. 생존자당 200달러, 사망자당 1650달러, 부상자당 2000달러로 산정했다. 일본은 개별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처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3억 달러 무상, 2억 달러 차관을 받았다. 당시 정권이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거나, 미국의 압력으로 한일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등 문제는 넘어가자. 그저 피해자를 내세워 받아낸 돈 중에 얼마가 피해자들에게 갔는지만 따지겠다. 1970년대에 정부는 징용 피해자 중 사망자만 신고를 받아 총 25억 원 즉, 전체 5억 달러(당시 약 2500억 원)의 1% 남짓한 금액만 지급하고 입을 씻었다. 나머지 자금은 포항제철에 1억 2000만 달러 등 경제개발에 사용됐다. 정부는 2006년에 들어서야 기존 보상이 불충분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했지만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진상조사 위원회는 2015년 폐지되어 활동 종료되었고,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피해자 지원 방안은 외교 문제로 교착상태다. 강제노역과 체불임금, 방사능 피폭 등 산재, 귀국 후 고향에서 받은 멸시와 고통은 모두 제철소 고로의 쇳물로 녹아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는 현 세대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진상조사를 계속하면서, 일본 측에 돈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해결했다.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할 때가 된 것 아닐까.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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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0 17:40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지난 노브랜드 사태 때 1년간 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소상공인도 부담감을 느꼈어요. 지난 1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사업조정 회의에 참석한 슈퍼마켓조합 측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의 입지도 대기업에 밀려 좁아지고 소비자 눈치를 보며 예전처럼 제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 이마트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신청한 슈퍼마켓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마트 입점을 저지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소문은 한 마트를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게 만들었다. 일부 언론과 인터넷상에는 비밀 유지가 약속된 상생안이 떠돌아 소상공인을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고 불매 운동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업조정 회의가 합의로 끝난 건 슈퍼마켓조합과 이마트의 유연함이 만든 성과로 평가된다. 서로 이익을 위해 대립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상생과 합의라는 큰 성과물을 만들었다. 사업조정 개시 후 적어도 1년 가량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두달만에 최종 합의가 도출된 건 아직 우리 사회가 반목과 대립 보다 상생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국민 주권과 동등한 시대가 된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현 시점에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마트도 상생을 다짐했으니 침체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마중물이 될만한 상생을 이행해야 한다. 슈퍼조합도 통큰 세일 보다 통큰 양보를 택한 이마트에 협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김영호
  • 2021.06.20 17:08

[노인환의 세상만사] 분양권,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분양권이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거 경제성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급증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 시행되어 정착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시장은 토지가 확보되면 시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선분양제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는 주택청약제도, 주택청약예금, 분양권전매제한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분양제도를 통해 수요자는 10% 정도의 계약금만 준비하면 중도금대출 등을 통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부동산시장이 좋으면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10%의 계약금만으로 몇 배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공급자인 건설사는 대출을 통해 토지 확보를 하고 공사자금은 분양자가 내는 입주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자금 능력이 없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듯이 선분양제도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물건이 완성되기도 전에 가격의 80% 정도의 거액을 미리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부도나 부실공사의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으며,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과정인 분양권전매행위가 투기로 이어져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계약당시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게 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7%의 세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6%의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게 되어 1주택 보유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대상 주택에도 해당하여 10%의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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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18:43

이준석 이후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준석이 대표로 당선되면서 2030정치가 현실화 되고 있다. 그와 함께 어렴풋하던 2030정치의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야당 대표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상황에 적응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과 부사시장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민의힘 대표 경선까지 휩쓴 쓰나미라고 표현되는 2030정치의 실체는 무엇인가? 실제 2030세대의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다. 베이비부머 민주화세대가 2030세대였을 때는 2030세대만으로도 50%를 훌쩍 넘겼다. 따라서 당시에는 2030세대가 50%가 넘는 숫자의 힘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정치판을 흔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2030세대는 30%도 되지 않으면서도 과거 민주화 세대의 2030시기와 같은 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준석 이후 한국정치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2030정치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유권자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2030세대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은 숫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층의 생각과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2030세대는 대체로 초중고와 대학시절을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한류, 국내기업의 다국적기업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2030세대는 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시장경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4050세대 진보층과 차이점의 출발점이 된다. 경쟁을 받아들인 2030세대들은 경쟁에서의 공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2030세대들은 이명박대통령 시절 냉혹한 경쟁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경쟁으로 인한 승자독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설사 그 경쟁이 공정하다고 해도 승자가 모든 것은 갖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공존과 공생하는 사회를 원한다. 반면 4050진보세대들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경쟁상황을 비판하면서 공존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여 배제하려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노동시장에도 진입하지 못한 비조직화된 2030세대와는 달리 4050세대는 조직화된 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기득권을 강화했다. 2030세대들은 정치적 화법도 다르다. 2030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주도학습으로 성장한 세대로 문제의 도출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에 익숙하다. 그러다 보니 정치토론도 상대를 이분법이나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기 하기 보다는 합리적 논증으로 합의에 도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정치적 화법은 적대적이거나 배제로 몰아가는 4050세대와 달리 상대주의적 입장이며 정중한 편이다. 달리 말해서 공손하며 젠틀하다. 2030세대 정치인의 이러한 생각은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선출된 85년생 이준석과 90년생 김용태 최고위원의 수락 연설이나 포부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이준석을 보자. 이준석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비빔밥을 예를 들어 각 요소가 각각의 맛을 내면서 전체적 조화 즉 비빔밥의 맛을 완성시킨다는 논리다. 즉 사회 각각의 구성원을 존중하면서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변인을 배틀토론을 통해 뽑겠다는 이야기 등에서는 경쟁력있는 인물을 뽑기 위한 공정한 경쟁 주장한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경쟁 특히 정치권에서 갈 데까지 간, 논쟁이라 할 수도 없는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준석은 상호 간의 논리적인 비판이나 진심 어린 지적이 아닌,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에 맞서주길 우리사회에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갈라치기 독주로 비판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586의 앵무새, 소신 없는 거수기 비판하며 386세대와 대척점에 서고 조국 사태를 반능력주의의 극단적 사례로 규정한다. 이준석대표와 김용태청년최고위원이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 그리고 경쟁에서는 누구도 특혜가 없으며 여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생공존하는 사회여야 하며 사회적 논쟁이나 토론에 대해서는 비지성적이고 비문명적인 네거티브프레임갈라치기독주를 거부한다. 물론 이준석을 중심으로 2030세대의 가치 즉 공정과 공존의 사회정의, 극단적 반이성적인 정치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찬반이나 다양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사회에서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정치적 상황에서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와 같이 비슷한 표심을 드러낼 경우 이들 계층이 지향하는 경쟁, 공정, 공생, 이성적 토론 등은 우리 미래사회의 시대정신이 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러한 사회가 되면 현재와 같은 정치적 갈등이나 극단적 양극화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이러한 분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이준석 현상을 일시적으로 조만간에 소멸될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트랜드로 보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젠 이준석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이준석 현상을 기성사회나 기성정치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한국정치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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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16:19

수소경제의 파도 앞에 전북의 본능은 하나다

김재호 선임기자 수소경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전라북도, 전북의 본능은 하나다. 거친 파고와 파장을 정확히 재면서 거대한 파도에 먼저 올라 타고 나아가는 것이다. 방심할 수 없다. 글로벌 수소경제는 거칠고 험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살아남아 앞서가려면 각계의 총명한 지혜와 유능한 전략이 결집돼야 한다. 공동 대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일 여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선정, 올인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8일 수소경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대선공약과 수소경제 로드맵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수소경제로 가고 있고, 전북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 아래 진행되는 움직임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역할이 기대된다.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새만금 그린수소의 성공이 눈 앞에 그려진다.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경제에서 정치, 정치인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끌어오고 각종 SOC를 구축하는 일부터 민생경제 현안을 돌보는 것까지, 막대한 권한만큼 도민들의 기대치도 클 수밖에 없다. 그 무거운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세계 흐름과 미래 방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전북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일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번 결정은 박수 받을 만하다. 수소경제는 생존과 도전의 바다이다. 바다를 정복한 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이 됐듯, 이제 수소경제를 논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수소가 최종에너지의 21%를 대체하고, 국내 수소관련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만든 2050년 한국 수소산업 로드맵 보고서는 하루빨리 전북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고 다그치는 듯 하다. 다행히 전북은 수소경제의 거센 파고를 바라보며 여러 준비를 해왔다. 전라북도의 수소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실증, 수소모빌리티 기술지원 기반 구축, 자동차와 농기계 등 6대 수소연관사업 육성 등 3대 핵심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수소의 생산과 저장, 이송, 보급, 이용 등 전주기(全周期)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야심 찬 밑그림이다. 새만금에선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의 대형 프로젝트가 꿈틀거린다. 완주군 역시 친환경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수소농기계 사업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전북도정치권과 협업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수소용품을 시험검사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이 센터는 수소 안전관리를 위해 새로 지정된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4종의 전반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사업까지 따오는 등 수소경제의 총아(寵兒)인 수소 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소산업과 관련한 지역의 모든 자원과 지혜, 에너지를 총결집해 전북이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중대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수소경제에 앞장선 전북 정치권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대선 공약화 등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전북은 탄소산업을 옥토로 개간한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소경제 육성에 나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수소경제의 높은 파도 앞에 전북의 본능은 반드시 선점하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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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1.06.17 16:19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북에 희망줘야

정부의 SOC 사업에 전북관련 사업이 홀대받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운 정부의 SOC 정책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외와 낙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SOC 정책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지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의 SOC 정책 발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후 지역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대폭 배제된 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전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지역발전 호소문은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도민들의 호소와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 실제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 사업만 포함된 것은 사실상 전북 완전 배제나 다름없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은 미래 전북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호남과 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외면됐다. 미래 수요를 고려해 SOC가 미리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더뎌지고 낙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주~김천간 철도처럼 15년 이상 기다려온 사업을 또다시 10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오랜 홀대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전북의 SOC 기반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바꿔줄 현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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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7 16:17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조속히 구성하라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자치단체가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와 상설 기구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그동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관할권 다툼이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사전 이견 조율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이들 단체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와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으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장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그간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자치단체 간 상반된 입장을 조율해서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하지만 김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해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 주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이를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각종 내부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전북도민의 융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이 새만금 개발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북의 발전과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전북도민이라면 지금 내 땅, 네 땅 공방만 벌일 때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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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7 16:1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안

전춘성 진안군수 코로나 19 감염증이 발생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넘었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은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고 장기간 집합금지로 가족간 만남은 쉽지 않았다.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도 잇따랐다. 진안군은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재난지원소득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드라이브스루 농특산물 판매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썼다. 진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뛰고 있다. 전체 군민 2만 5,233명 중 44%가 넘는 1만 1108명이 1차 백신접종을 마쳤다. 전북에서 가장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18세 이상 접종률도 전라북도 평균 35%보다 15% 높은 50%를 넘어서며 도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진안은 전국 최초로 코로나 19 안심경로당 운영에 나설 수 있었다. 안심쉼터로 지정된 103개 경로당은 폐쇄됐던 문을 열고, 건강, 치매예방, 노래교실 등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안심쉼터 현판식은 단순히 현판 하나를 경로당에 다는 것이 아니다. 잃었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의미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올 하반기 즈음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우리는 소소한 모임과 여행,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시대 진안의 포지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안이 가진 풍부한 숲과 관광자원, 홍삼이 결합된 치유힐링 1번지라고 말하고 싶다. 기존 관광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자연을 기반으로 한 체험중심이라면, 코로나 이후 관광의 키워드는 안전, 회복, 건강 등 치유를 위한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진안은 풍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해발 400m 인 고원지대의 특징이 잘 살아 있어 천혜의 고장이란 명성을 얻고 있다. 선각산 1,142m, 운장산 1,133m, 덕태산 1,113m, 성수산 1,059m, 구봉산 1,002m 등 1,000m를 넘는 산은 5개나 된다. 여기에 마이산, 용담호, 데미샘, 진안고원길, 메타세쿼이아 길, 편백숲, 풍혈냉천 등 치유와 힐링을 위한 다양한 자연, 역사, 지질, 문화 자원들을 갖추고 있다. 진안이 치유힐링 1번지로 도약할 조건은 충분한 것이다. 이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드라이브 코스 활성화, 경관자원 활용 힐링 체험벨트 구축, 힐링 투어 프로그램 개발,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 등 다섯가지 분야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진안의 강점을 살려 진안군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등 총 138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다양한 힐링관광체험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백운면 백암리 일원에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853억원 규모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변화가 도래 할 것이다. 풍부한 산림과 자연을 활용하여 군민의 삶을 이롭게 하고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지혜를 모을 때다. 치유힐링 1번지 진안이 주목받고 각광받는 시대를 위하여. /전춘성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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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15:42

대형 마트의 딜레마

삽화 = 정윤성 기자 전주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에 대형 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편리한 쇼핑을 위해 대형 마트 입점을 강력히 원하지만 애써 확보한 상권을 빼앗기는 동네 슈퍼들은 집단 반발하면서 입점 저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 조정에 나선 전라북도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상반됨에 따라 신중 모드로 접근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지역 슈퍼협동조합이 신청한 사업 조정회의를 세 차례 열었지만 의견 조율을 못한 채 18일 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지역 슈퍼조합과의 상생협의안을 마련해야 개점을 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전라북도로선 슈퍼조합 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에코시티 주민들의 쇼핑 욕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생협의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대형 마트 개점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에코시티 주민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지역 주민의 소통 창구인 인터넷 카페에는 지역 슈퍼협동조합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대형 마트 측이 사업을 철수할 것이란 소문이 나도는가 하면 동네 마트 불매 운동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사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동네 마트는 유통 공룡인 대형 마트와는 예초부터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대형 마트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스톱 쇼핑 등 다양한 영업 전략과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동원한 판매 공세에 나서 일거에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마트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전주시 등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대형 마트와 동네 슈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을 촉구했고 정부와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생협의안이나 상생지원금이 소상공인과 동네 슈퍼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형 마트의 지역 환원사업도 극히 미미하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선 매출액 대비 0.2%를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매년 환원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0.1%도 안 된다. 그러면서 유통 대기업이 전주시에서만 매년 1조 원 이상을 쓸어 가고 있다. 대형 마트 등 유통 대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더 강화해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6.16 18:53

코로나19의 끝을 가져올‘방민경’약속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을 돌파했다. 1300만명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의 당초 접종 계획보다 2주가량 빠른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국민적 염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결과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온갖 낭설로 백신 공포를 조장하던 일부 언론과 정부의 백신 수급 및 접종에 문제를 제기하던 일부 정치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앞서 정부는 6월말까지 인구의 25%인 1,300만명, 9월까지는 70%에 해당하는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차질 없는 접종 노력으로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높은 IT 기술력과 행정력을 활용해 백신의 효율성을 높인 잔여백신 일명 노쇼백신 예약 서비스 등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속도가 붙고 있는 백신 접종에 힘입어 민생도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는 종교활동 참여기준 완화와 함께 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위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입국 시 격리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차후에는 방역 관리에 상호 신뢰를 확보한 국가끼리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레블 버블 제도, 이른바 백신여권을 통해 해외여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민경, 즉, 방역,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이제는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다. 지난 4월 IMF가 발표한 경제회복 전망치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수출과 내수 전반에서 국내 경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1분기 이후 글로벌 투자사를 포함한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대비 45.4% 늘었고, 카드 매출액은 같은 기간 17.5%가 확대됐으며, 취업자 수는 최근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60만명대 증가를 나타났다. 여기에 국세 수입도 1분기에만 19조원이 더 걷히며 올해 전체 초과세수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6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들의 처리,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사실상 G8로 자리매김하는 등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드디어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 연초의 약속대로 방역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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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7:04

군산항, 부두만 건설하면 끝인가

안봉호 선임기자 군산항 배후 산업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근 군산항을 최대한 활용,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단에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군산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드펠릿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군산 관내 발전 3사들이 우드펠릿의 약 20%만 군산항을 통해 반입하고 있다. 또한 도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90% 이상은 광양항인천항평택항 등 다른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가 그동안 부두 건설에만 주력해 왔을 뿐 준설 문제의 해결 등 건설된 부두의 생산성 향상에는 등한시해 온 탓이다. 30여년 전만해도 군산항은 부두가 부족했다. 입항 선박들은 하역을 위해 부두에 접안하려면 대기를 해야 했다. 입항 선박 10척중 3~4척은 제 때 부두에 배를 대지 못했다. 부두의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요란했다. 정부는 부두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05년부터 시작된 군산항의 건설은 1974년 군산 외항 건설사업의 착공으로 본격화됐다. 이어 1990년 이후 남북측 도류제와 북방파제를 시작으로 7부두까지 개발됐다. 그 결과 군산항은 현재 총 39개 선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두의 길이만도 7.8km에 이른다. 부두 건설에 소요된 국가 예산만도 수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두의 하역 능력은 총 2983만9000톤에 달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하역물량이 1813만톤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항만시설을 넉넉하게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만 좋을 뿐이다. 정부가 부두를 건설했으면 부두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설을 통해 명확히 수심을 확보해 줘야 한다. 준설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등한시했다. 부두가 규모에 맞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태만으로 3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경우 2000TEU급 선박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1000TEU급 선박이 오가고 있다. 컨테이너선 운항의 생명인 정시성(定時性) 확보는커녕 항로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없다. 물동량 확보가 당연히 어렵다. 부두 건설 설계상 5만톤급 부두는 14m, 3만톤급은 12m, 2만톤급은 11m의 안벽 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두 준공때만 설계 수심이 확보될 뿐 그 후 그 수심은 유지되지 않는다. 낮은 수심 때문에 대형 외항선들은 군산항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을 1차로 다른 항만에서 하역, 선박의 몸무게를 가볍게 한 후 2차로 군산항에서 짐을 부리고 있다. 이게 도내 기업들이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다른 항만으로 물동량이 빠져 나가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듯 군산항은 외견상 덩치만 커졌지 사실상 허약하다. 이제는 부두의 생산성 향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항로상 수심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암반 구간의 조속한 제거 등 근본적인 준설대책인 보약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때만이 군산항은 덩치에 걸맞게 튼실한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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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7:04

만원의 행복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얼마 전 일이다. 가족이 함께한 휴일 점심에 마땅히 먹고 싶은 음식도 없고 해서 가볍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누가 라면을 끓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아내보다 라면을 더 맛있게 조리하는 법을 아는 아들이 있고, 그가 이를 즐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작 라면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편한 복장으로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휴일에는 직선거리 100m 안팎의 마트 가는 일도 꽤 귀찮은 일이다. 한동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마침내 무던함이 적은 아내가 말을 꺼낸다. 아들, 라면 좀 사와. 라면은 내가 끓일게 평소 같으면 두말없이 현관문을 나설 둘째 아들에게서 뜻밖의 반응이 나온다. 내가 라면 사오는 사람이야? 꼬리 억양을 세게 올린 대답이다. 아니, 반항 섞인 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침묵하다가는 폭탄 돌리기 희생양이 될 것을 잘 아는 필자가 드디어 나섰다. 라면 사오면 내가 만원 줄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의 표정이 바뀐다. 아들, 됐다. 내가 사올게 거의 동시에 아들은 엄마 앞을 가로막는다. 그리고는 똑 같은 대사를 아까와는 전혀 달리 꼬리 억양을 내리며 내가 라면 사오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해맑은 미소를 보이면서. 만원의 위력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자칫 심부름을 두고 얼굴을 붉힐 상황에서 만원으로 인해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만원이 가져다 준 소소한 행복이다. 2000년대 초에 시작하여 꽤 오랜 기간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잔잔한 재미를 주었던 만원의 행복이라는 예능프로그램이 있었다. 스타급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만원으로 일주일 버텨내는 과정을 보여준 것인데 나름 신선한 기획이었다. 흔히들 연예인은 사치스럽다는 인식이 강한 시절이라 연예인들의 조금은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반인들의 편견을 깨보겠다는 기획 의도에 부응하듯 출연진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알뜰하고 진솔한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5년 가까이 장수한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물론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예능프로그램 속성상 일정 부분 연출된 것이라 100% 실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만원으로 하루 버티기도 벅찰 텐데 일주일을 버틴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논란은 그때도 있었고, 현재 물가로 따져보건대 편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말이다. 이러한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만원이라는 환전 가치가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이다. 필자는 매월 적게는 2~7만원씩, 그리고 좀 큰 금액을 각각 다양한 곳에 기부하고 있다.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갈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그 금액이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로 설렌다. 실제로 그것이 쓰인 곳에서의 행복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던 봉사 나눔의 미생이야기모임이 그렇다. 그동안 친목 모임처럼 운영되어 왔는데 어제 주무관청에서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정식 사단법인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법인은 이제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아닌, 월 5천원 또는 만원을 후원하는 다수의 후원자 그리고 재능 기부자의 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설립 소식으로 필자의 지인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다. 만원 한 장이면 일주일, 아니 한 달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종영된 지 15년이 더 지난 그 프로그램을 소환하고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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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7:04

건물 철거 안전불감증, 도내도 마찬가지다

지난 주 재개발 사업을 위해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인근 버스 승강장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개발 주체의 관리 감독 부실, 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또 하나의 인재(人災)인 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은 기존 건축물 관리와 함께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허가권자는 해체작업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감리자는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여부와 현장의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건물 철거과정의 안전을 위한 이같은 규정에도 광주 붕괴 현장에선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하도급 까지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가 ㎡당 2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다보니 비용 감축을 위해 안전 조치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커녕 현장에 감리 책임자도 없었다니 사고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광주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의 각종 철거 현장도 마찬가지다. 계획서 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도내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계획서 부실 이행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계획서대로 철거를 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계획서는 사실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을 정도이니 현장 마다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내 각 지자체는 광주 붕괴사고를 거울 삼아 건물 철거현장의 안전과 관련 규정 보완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인력 부족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사고 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광주 참사 같은 인재가 도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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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6 17:02

한국식품산업연구원 소통 강화 나서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은 모두 12곳이다.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가장 먼저 이전했고 2017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내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이 부여돼 있다. 이전기관 선정에는 지역산업의 특성이 고려됐고, 농업과 식품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에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이전했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 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 익산에 조성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국가식품클러스터)과 함께 전북의 식품산업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 중요한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도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통 단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단적인 예가 홍보관 운영이다. 이전 당시 수 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홍보관이 찾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다음해인 2018년 748명이었던 방문객이 2019년 565명, 지난해 299명으로 줄었고 올해 단 3명만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관의 현황과 성과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4년전 개관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관심을 끌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른 이전기관들은 유튜브 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 뒤처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미곡종합처리장(RPC) 표준모델과 농식품 신선도 유지관리 기술, 식품 안전성 평가 기술, 무균 포장밥 제조기술, 친환경 쌀 처리기술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왔다. 국내에 창출한 파급효과도 37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좋은 연구성과와 기업지원 등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빛이 바랜다. 예산과 인력 등을 적절히 투입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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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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