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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 레미콘공장 발암물질 전수조사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이후 전라북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인접해 있기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소각용융시설 25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익산과 정읍 김제 남원 무주 장수 부안에 소재한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 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러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병 등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파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에선 생산 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 전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마을 주민 40여 명 중 10여 명이 폐암과 식도암 방광암 등이 잇따라 발병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카본과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문제는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 마을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26곳에 달한다. 어린 학생들의 유해환경 차단과 도민의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스가 총리, 오겡끼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최고의 감동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연일 투혼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한국여자배구는 폭염과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벅지 핏줄이 터져가면서도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서며 우리는 원팀이 되어 할 수 있다고 파이팅을 외쳤던 김연경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팀이란 무엇인지,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준 배구 대표팀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스포츠는 순수하고 인간적이어서 감동의 마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정치적 셈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와 연기를 오가다가 1년 미뤄 올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1년치 더 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제적 손실과 국내외의 반대여론을 감수하면서도 올림픽을 강행한 것일까요? 198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의 이미지는 어둠속으로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는 이슈가 올림픽 유치 였습니다. 마치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더럽고 지저분한 전범국가, 패전국가의 이미지를 첨단기술력(일본의 자랑 신간센이 이때 등장했습니다)으로 무장된 세련된 평화국가로 변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제2의 변신을 통해 일본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전기를 무제한 돌려서 돈(엔)을 찍어내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꼼수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엔화 가치가 치솟는 와중에, 한국에 무리하게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자 더욱 더 올림픽 강행이라는 탈출구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꿈은 좌절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로 공항에서 내리는 관광객을 태우고 도쿄시내를 마음껏 쇼핑하게 하고 경기장마다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자리를 안내해 주고 10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80키로미터 도쿄 상공에 인공 별을 만들고 나노위성이 날아다니는 공상과학의 현실화도 만화책의 꿈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일본은 역대 최다의 올림픽 메달을 수확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가혹한 빚만 안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사할을 걸었던 배후 조정자 아베 전총리는 끝내 개막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왕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저주받은 올림픽은 이제 끝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스가 총리, 그대의 안녕을 빕니다. 오겡끼 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6 16:55

구름이 머무는 곳

박일천 울도 담도 없는 산사에 들렸다. 나는 빛바랜 일상이 이어질 때면 가끔 산을 찾는다. 깊은 산에는 고요한 산사와 오래된 풍경이 있다. 그 풍경 속에는 문명에서 멀어진 태고의 길이 있다. 그 길은 흙에 덮여 보이지 않는 인고의 사연도 알고 있을 듯하다. 골짜기를 따라 암벽을 끼고 있는 초입에 들어서면 누가 만들다 버려둔 듯한 석상이 바위너설 아래 놓여 있다. 다가가 보니 코가 납작한 얼굴, 그 옆에는 입을 해벌리고 웃는 모습. 만들다 만 듯 투박한 돌부처들의 순박한 인상이다. 불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다. 오다가다 지나며 심심풀이로 새겨 놓은 자화상들일까. 구름이 머물다 간다는 이곳 운주사는 입구부터 다른 산사 달리 새로운 시대를 열밍하는 누가 장난을 친 듯 그냥 맘내키는 대로 배치한 사찰이었다. 울타리와 천왕문도 없이 구층석탑이 입구에서 부터 우리를 맞이 했다. 그런 무질서가 묘하게 이곳 지형과 어우러져 신비감을 자아낸다. 이곳은 가람을 둘러보는 것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불상과 탑을 보러 발품을 팔아야 했다. 에움길을 돌자 절벽이 연이어 나타났다. 큰 바위에 상형문자처럼 선이 그어져서 세세히 살펴보니 마애불이다. 긴 세월 비바람에 마모되어 선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냥 시늉만의 선으로 그린 것 같은데 그나마 코와 귀가 살아있어 중생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운주사는 곳곳에 보기 드문 원형 탑이 많다. 대웅전 앞의 석탑은 위층이 많이 부서져 내려앉아 4층 정도만 남아 있다. 산중의 탑은 세월 따라 흘러내리는 모래시계로 부서진 탑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능선 아래 널따란 너럭바위에 두 개의 와불이 세월을 베고 누워 있었다. 이 와볼을 일으켜 세우면 모두가 평등한 미륵 세상이 온다는 설이 있다.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산길을 휘둘아 가자 큰 바위아래 비를 피해 있는 듯한 석불이 보였다. 이곳은 어디를 가든 불상이 수시로 나타난다. 선만 남아 있는 눈 속엔 미륵의 세상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귓가에는 지난날 서러운 목소리가 가뭇없이 떨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운주사는 미륵 세계를 염원하는 중생들의 안타움이 가득한 곳이다. 고려 초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이다. 풍수지리상 우리나라는 배 모양인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배의 중심인 국토의 중앙 화순 땅에 천불천탑을 세워 중심을 잡으려 했다고 전한다. 이곳은 그 옛날 기댈 곳 없는 백성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았던 곳이다. 가엾은 중생들의 슬픈 신화가 구석구석 뿌리 내리고 있다. 석불은 이제 눈멀고 귀가 먹었다. 부서져 내린 입에 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흙이었다가 암석이 되고 들부처였다가 바람에 깎이어 다시 흙이 되어가는 블상들. 석상의 눈과 귀가 부서지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 그 흙이 다시 돌이 되면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그 옛날처럼 소원을 담아 만들지도 모른다. 내리막길에 하늘가 흰 구름이 탑 위로 지나는 모습은, 구름이 머무는 운주사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 천년 세월의 흔적을 찾아 느릿하게 오래된 풍경 속으로 빠져든 하루였다. /박일천 박일천은 수필 전문지 에세이스트로 등단하여 <토지문학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협 회원, 샘문학회장으로 활동하며 수필집 <바다에 물든 태양>, <달궁에 빠지다>가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8.12 16:31

대선.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과거 민주당이 선거에 패할 때 마다 한말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자기변명 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정당지지율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보수중도진보 이념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사회가 보수화 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개혁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진보가 소수라서 선거에 졌다는 달리 말해 패패의 탓을 국민에게 돌리는 논리였다. 그러나 보수로 기울어졌던 이념의 운동장이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치면서 다시 진보 우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보수 정당에서 반대 논리로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자신들의 선거 패배를 변명하기도 했다. 그럼 왜 정치이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하는가? 이는 이념지표, 정당지표, 지지율득표율을 나무에 비교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념지표는 뿌리, 정당지표는 줄기,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과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튼튼하게 착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비료나 영양분을 아무리 공급해도 수확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줄기도 마찬가지다. 줄기가 튼튼해야 영양공급을 원활 하고 많은 수확을 지탱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에서 진보보수 구도에서 밀리면 정당지지율도 밀리고 후보지지율 또는 선거 득표율도 밀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보수 우위였다. 그러나 87체제 이후 차츰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룬다. 90년대 한길리서치 이념 조사에 의하면 보수진보가 25%30%, 중도가 25%내외로 보수진보간 5%p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항상 대선에서 보수 진보진영간 경쟁은 박빙이었다. 그래서 이 무렵 이념의 구도를 국민이 만들어준 황금율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진보간 균형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우위가 된다.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탄핵부터 2020년 까지는 반대로 진보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이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보수진보간 격차는 10%p 정도로 선거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올해 들어서면서 이념지표가 다시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2020년 12월 보수(21.0%)와 진보(31.1%)간 격차가 진보의 10.1%p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거친 이후 2021년 8월 현재는 보수(27.2%)와 진보(30.4%)간 격차가 3.2%p로 오차범위내 큰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다시 말해 운동장 논리로 말하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40대이상이 중심이 된 이념의 전장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그 대결도 가장 치열한 최후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잘할 후보가 아니라 이번 대결에서 이길 후보, 그리고 이겨서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시켜줄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만큼 감정이 격하고 치열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 보수와 진보 누구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즉 진보와 보수 진영이 아무리 강하게 서로 충돌하고 이념적 지지층이 다 결집해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보니 결국은 역대 선거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중도층이 선거를 결정한다. 단 이전과 다른 것은 전통적 중도층에 더해 탈이념의 2030세대까지 비슷한 표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중도층과 2030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패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못 읽은 자신들을 탓해야 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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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2 16:31

금마농협, 답은 정해져 있다

송승욱 기자 익산 금마농협이 건축이 제한된 땅을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사 놓고 익산시와 공방을 벌이며 시끄럽다. 건축 제한을 풀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조합원들은 연내 착공만을 외치며 익산시가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엄포를 놓는 대상이 틀렸다.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목소리를 낸다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야 맞다. 금마농협과 익산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충분한 둘이 손잡고 문화재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사업주체인 금마농협이 현재 산 땅 대신 건축이 당장 가능한 다른 땅을 다시 사면 된다. 현재 산 땅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 대상지이기 때문에, 혹여 가치가 떨어져 안 팔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마농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선택지에는 대체 부지 매입은 없다. 오로지 익산시가 연내 착공 책임을 져야 한다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당초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땅값만 벌써 35억원이다. 건축이 제한돼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임에도 금마농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의 땅을 샀다. 게다가 과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건물을 짓지 못했던 전 조합장의 땅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웃돈을 줬다는 둥,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둥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까지 한다. 그럼에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꾸려졌다는 비대위는 이를 한낱 음해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사법당국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다. 애먼 곳에 대고 목소리만 높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진정 조합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연내 착공을 꼭 해야 한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1.08.12 16:31

피서철 계곡 ‘평상 장사’근절시켜야

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여름철이면평상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까운 계곡을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그 자체 부담일 뿐 아니라 청정계곡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행정의 수수방관 속에 계곡 곳곳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완주군이 피서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유명 계곡 음식점들의 평상 등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단다. 그동안 완주군 주요 계곡하천에선 불법 물놀이시설, 평상 영업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및 법 준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완주군은 2019년부터 전수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활동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동상면 일대 계곡의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작업을 최근 완료됐고, 나머지 고산면 등 4개 면지역 계곡과 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완주군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군은 주민 간담회와 하천별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철거 계고에 불응하며 버텼던 곳에 대해서는 철거반원과 굴삭기를 동원해 대집행에 나섰다. 말 뿐이 아닌 직접 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계곡 불법시설물은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도내 다른 시군들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불법영업에 달리 강력한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관리활동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으로 하천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이라는 기치를 걸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판소리와 재즈, 그리고 K팝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03년이다. 세계가 그 가치에 눈을 떠 세대를 이어가며 지켜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의 대열에 합류했으니 원형을 온전히 지켜 계승하는 일은 허투루 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 힘을 받은 덕분인지 판소리 진화(?)가 줄곧 눈부시다. 전통판소리의 영역에 새로운 가사를 입힌 창작판소리가 부상하더니 비트 박스나 랩과 같은 서양식 빠른 리듬에 판소리를 얹혀 흥을 돋우어 내거나 현대 춤을 더하여 새로운 공연 장르를 탄생시킨다. 원형은 원형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시간의 옷을 입는 판소리의 변신이다. 우리 음악과 서양 음악의 결합은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다. 판소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04년에도 음반제작사 신나라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이 있었다. 재즈는 우리의 전통가락과 닮아 김덕수사물놀이패나 이생강의 대금사물놀이팀 등이 재즈와의 접목을 시도해왔으나 판소리와 재즈의 결합은 처음이었다. 거기에 본격적인 음반제작까지 더해졌으니 그 의미는 사뭇 달랐다. 판소리 연구가 최동현 교수가 주도한 이 작업에는 유태인 미국계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인 이안 라쉬킨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미 한국전통음악을 소재로 한 재즈 음반 조선지심을 냈을 정도로 한국음악에 이해가 깊은 연주자였다. 발음과 장단이 정확한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 한대목과 젊은 소리꾼들이 부른 다섯 바탕의 눈 대목이 재즈와 만났다. 라쉬킨은 매우 파워풀하고 오랫동안 훈련해 일정한 경지에 이른 정정렬의 소리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라쉬킨과 함께 해온 일곱 명 재즈뮤지션들이 일정하지 않은 박자와 독특한 성음,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를 가진 판소리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당대의 명창 정정렬의 춘향가는 서양의 재즈연주를 이끌거나 스스로 묻히면서 새로운 음악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작업 과정을 지켜본 최 교수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탁월한 해석으로 계면조의 슬픈 정서까지도 그대로 담아낸 이들의 연주를 대하면서 판소리가 지닌 특징이 세계 음악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판소리와 재즈를 결합 시키는 작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KBS가 내보낸 기획 3부작 조선 팝 드랍 더 비트가 관심을 모았다. 국악과 힙합, 발라드, 트로트,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결합은 아직 새롭고 낯선 영역이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글로벌 뮤직으로 부상한 K팝의 확장에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이 적극적으로 가세한 모양새다. 이제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이 남았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8.12 16:31

빨라진 코로나 감염속도, 이동 · 만남 자제해야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더욱더 빨라짐에 따라 8.15 대체 공휴일과 휴가철에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200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확산세 차단에 국민적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1000명이 도달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말 김제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감염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불과 107일 만인 지난 5월 7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10일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 더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면서 향후 하루 확진자 수가 3000~4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막바지 휴가철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이나 만남, 행사 참석 등도 피해야 한다. 특히 8.15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경계심이 느슨한 틈을 타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잠깐의 방심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영업 불능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나와 가족, 이웃을 배려한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위해 새만금그린산단 지원 절실

강임준 군산시장 최근 무더위, 갑작스러운 폭우 등 이상기온과 함께 부각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기후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세계경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 사회적체계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각 나라의 과제로 남겨졌으며 우리나라도 파리 협약에 맞춰 2050 탄소 중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발맞춘 군산시의 새만금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과, 해상풍력,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등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사업들이 총집결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최근 성과물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어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만금 그린산단의 성공여부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의 성공과 맞물려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에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대기업과 다양한 중견, 중소기업들이 새만금에 사업 거점을 구축키로 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새만금은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산단, 데이터센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들이 계획돼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업단지와 도시 인근에 위치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새만금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RE100기반의 스마트 그린산단과 디지털, 그린에너지 등의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새만금 국가산단 5, 6공구를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국내 최초 직접거래방식의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300MW급의 태양광 단지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직접 연계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수요기업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공급하고 수요기업이 한전이 아닌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기사업법이 개정(2021. 4월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계약을 통해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수급 받을 수 있다. REC 구매, 자가발전 등 다른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 대비 효율적인 비용으로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K-RE100 인증방식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글로벌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내 최초로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RE100)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산 내 전력계통망은 산업단지 공급용으로 구축되어 여유 용량이 부족하다. 새만금 인근 변전소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순조로운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先(선) 반영한 전력계통망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전기사업 허가 후 전력계통 시설 보강을 검토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주요 리스크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 내 안정적인 송배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 반영한 계통연계 시설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우리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 속에 속도감있는 추진으로 반드시 성공 시켜야하는 과제이자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 국민과 함께 꾸는 군산의 희망 가득한 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군산의 밝은 미래를 상상해 본다. /강임준 군산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2 16:31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 한 곳도 없다니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해양문화와 관련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기회와 청소년들의 체험과 지식 습득의 장(場)을 마련하지 못해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에 건립된 국립 해양문화시설은 해양과학관(울진), 해양유물전시관(목포 태안), 해양박물관(목포부산), 해양생물자원관(서천), 등대 박물관(포항)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열악한 해양문화시설 실태를 밝히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지역별 해양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27.8%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인천 경기가 16.3%, 경남과 부산이 각각 11.6%, 경북과 제주 각각 9.3%, 울산과 강원이 각각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0%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바닷가 면적은 3.06㎢ 로 국내 전체 바닷가면적 17.65㎢ 중 1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 8.89㎢(50.4%)에 이어 두 번째 넓은 바다를 끼고 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이용객 수 비율(12.1%)은 전국에서 4번째이다. 전북은 이처럼 넓은 바다를 끼고 바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서도 손꼽힐 정도로 해양문화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다. 부안 죽막동 유적과 출토 유물 등은 변산반도가 해양교통과 교역의 요충지임을 보여주고 있고, 군산시와 고창군도 일찍부터 해양문화를 꽃 피운 곳이다.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전북의 빼어난 해양문화 자산과 가치를 몰랐거나, 알고서도 무시했다는 반증이다. 충남에 2개소의 국립시설이 건립되고, 또 바다도 없는 내륙인 충북이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정치권을 비롯 전 도민이 나서 해양과학관을 유치할 때 전북도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을 비롯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국립 해양문화시설과 연계 시키면 전북 해양문화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키울수 있다. 늦었지만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1 16:43

남북교류협력, 남북 경색 해소 마중물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2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축소한 뒤 사전연습을 시작하자 다시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것이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으로 교착상태였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를 발판으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커진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은 정전체제 아래서 휴전선을 걷어내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을 줄여가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겨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간 평화와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수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자리에 멈춰선 상태다. 현재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지만 타 시도의 경우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남북교류업무 일원화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남북교류와 관련해과 단위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이른다. 그러나 전북도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북5도나 통일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도 되어야 한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북도, 전주시와 남원시에 불과하다. 조례 제정이 안 된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북미?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식량, 의료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공존과 평화, 중장기적으로 양측 체제 간 평화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등 실질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발굴을 통해 전라북도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때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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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1 16:28

히어로를 대하는 자세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영웅(英雄)의 의미다. 90년대 무협지 영웅부터 최근 세대에게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Hero)들까지,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영웅을 하나씩 품었더랬다. 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존재할까. 우리의 일상에도 영웅들이 있다. 국민대표 영웅 소방관이다. 소방관은 설문조사 때마다 존경받는 직업, 선호하는 직업 1위로 꼽힌다. 실제로 2016년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직업 1위에 선정되며 국민적 영웅임을 증명했다. 또 하나의 영웅은 미화원이다. 환경미화원은 같은 조사에서 존경하는 직업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는 일의 중요성에 비해 가장 저평가되고 열악한 직업 2위에도 뽑혔다. 미화원이 숨은 영웅으로 불리는 이유다. 어디나 청소는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 위기 속에서 곳곳을 닦고 소독하는 청소 노동의 소중함은 극대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이 비대면화 된 와중에도,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닿아야 하는 일이 있다. 배달이 증가한 만큼, 포장재 처리는 미화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쏟아져 나오는 폐마스크부터 의료페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다.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는 높아진 지 오래다. 2010년 홍익대 청소용역 직원들의 총장실 점거사태를 기점으로 대학 내 미화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수면 위로 올랐고, 2017년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들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7개 과제로 마련됐다. 또 미화원?경비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가 출범했으며, 지난 4월에는 필수노동자지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사회로 진일보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나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분들의 처지는 여전히 숨은 영웅 정도에 머물러 있다. 마포 걸레, 빗자루를 나란히 두고 때우는 식사, 쓰레기통을 뒤집어 앉아 잠시 돌리는 숨도 현재 진행형이다.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필수노동자. 일상을 영웅들에게 맡겨놓았지만, 영웅들의 일상은 지켜주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미화원들이 12년간의 창고 생활을 마쳤다는 희소식이 있었다. 새로 마련된 미화원 휴게실은 에어컨, 냉장고, 커피머신까지 갖추고 있어 러브하우스라고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 뒤에는 입주민과 군산시의 빛나는 콤비 플레이도 있었다.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신축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있었지만 한마음이 되어 이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90년대 초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은 품었던 영웅이 십수 년이 흘러 히어로로 바뀌는 동안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1992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눈에 비친 어른 세상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직업 1위는 미화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그 어린이들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 하나로 미화원을 꼽는다. 따봉! 고마워요! 감사해요! 는 이제 그만, 제대로 된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 필수노동 관련자의 말이다. 영웅들을 위해, 숨어 있는 규제를 들어내고 필수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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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6:28

산악열차 시범노선 남원 지리산이 최적이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산악열차 시범노선 공모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 면적의 64%가 산지인 국내에서 산악열차는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유치를 추진해 온 남원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강원과 경북경남지역 7개 자치단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 중 산악열차 시험공간 시범노선을 공모할 예정이다. 2025년 운행을 목표로 국비 280억원을 들여 1㎞ 구간의 선로 건설, 승강장과 차량정비검사를 위한 검수고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는 남원을 비롯해 강원 태백횡성양양, 경북 포항영주울릉, 경남 하동 등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8대 1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추진중인 지리산 산악열차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왔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19년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남원시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이 1.55~1.61으로 높게 평가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산 및 관광을 위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량은 하루 평균 6600여대에 이른다. 전기열차로 운행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이 건설되면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지역에 연간 21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11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북도와 남원시처럼 산악열차 관련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며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과 예산을 반영한 자치단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로 철회했다. 전북은 강원경북 등과 달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산악열차 유치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1 16:28

1.5도의 재앙

지구촌이 기후 재앙 위기에 빠졌다. 유럽에서는 때 아닌 홍수와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달 새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현재 미국은 10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완전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도 봄부터 이어진 산불로 인해 5천800㎢가 불탔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만 279곳에서 연달아 산불이 나 수만 명에 대피했다.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지역도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그리스는 열흘 동안 567㎢가 불탄 가운데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만여 명이 대피에 나섰다. 앞서 유럽에선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독일과 벨기에선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인해 200여 명이 사망하고 180명 가까이 실종되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 폭염 폭우 가뭄 산불 혹한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앙이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 9일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후변화에 관한 최후 방어선인 지구 온도 1.5도 상승 시기가 2040년 이내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1.5도 도달 시점이 2030년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고 있다는 경고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북극의 바다 얼음이 다 녹게 돼 북극곰이 멸종하게 된다. 북극곰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북극곰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해도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0.55m 높아지고 많이 배출하면 최고 1.01m까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현재보다 해수면이 50cm 상승하면 태평양 섬나라는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초대형 해안도시인 중국 상하이나 인도 뭄바이 등도 잠기게 된다. 1m가 상승하면 부산과 인천 지역도 침수된다. IPCC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수면은 수백~수천 년 간 올라가고 한번 상승한 해수면은 수천 년 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지구상의 생명체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절박한 현안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체 국가가 모두 나서서 기후 재앙을 막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8.11 16:28

번듯한 종합연구소 하나, 전북을 살린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시기인 1966년, 내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에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세워졌다. 월남전 참전 대가로 무상 718만불, 유상 186만불을 미국이 지원하고 바텔 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과학자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외에 유학중인 과학자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시고 왔다. 파격적인 조건이라 해도 선진국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은 당연한데도 많은 과학자분들이 조국의 부름에 KIST로 와주셨다.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 과학자들이 자정 넘어 연구소를 나오면 단속하던 경찰관이 과학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집에까지 모셔주시기도 했다는 일화도 회자된다. 과학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 또는 첨단 연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과학자적 호기심을 포기하고 기업에 신기술을 전파하고,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을 더 크게 생각하셨고, 이러한 노고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번듯한 연구소는 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고, 지역의 사회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더욱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연구소-기업이 연계되어 협력 체제를 갖추면 지역의 자립은 가능하다. 우리 전북에도 연구소가 없는 건 아니다. 특화된 소규모 연구소도 많고 지원조직도 많다. 분야별로 특화되어 그 분야의 산업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도 작고, 인원도 적으며 처우도 변변치 못해 우수인력의 유입도 많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전북을 위해 기술별로 분화된 다수의 작은 연구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대의 기술은 복잡해지고 융합화 되어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제품은 융합된 복잡해진 기술이 내재되어 있다. 최근엔 정보통신기술(ICT)은 모든 산업에 융합되어 있고 향후에는 바이오 기술(BT)이 모든 산업에 접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초기 KIST와 같은 하나의 종합연구소 모델이 더 좋을 수 있다. 각 분야의 과학자가 모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도와주며, 지역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think tank가 바람직하다. 일부 연구원은 기업에 1년 정도 파견 나가 현장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좋고, 기술금융도 포함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다. 우리지역 인재가 이 연구소에 들어오고 싶도록 최고의 대접과 혜택을 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종합연구소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규모도 지금 지역 모든 연구소와 지원기관을 통합한 규모의 2배(연구 인력 2배, 연구비 2배)는 되어 젊은 지역 인재가 지속적으로 연구소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전북이 아기 울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웃음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되기 위해 번듯한 연구소 건립을 위한 결단과 희생은 꼭 필요하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1 16:28

학교 운동부 폭력 엄정하게 대응해야

도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북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교 유도 꿈나무가 동료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치 32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상에 누웠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에 의한 중대 사건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체벌과 폭력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체육 현장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익산 모 고교 유도부 1학년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단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 바닥으로 던져지면서 중추신경이 손상되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중학교 시절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유망주로 올림픽 무대도 꿈꿨을 A군의 부상이 안타깝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부상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텀블링을 해보라는 선배의 요구를 거절하자 4명의 선배들이 함께 A군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연습용 매트가 깔린 단상 아래로 던졌다는 것이다. 4명이 한 사람의 팔 다리를 붙잡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1m 아래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행위를 장난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가해 학생 중 1명은 중학교 시절에도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올해 국내 체육계는 유명 운동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영구 제명 여론까지 일었다.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체벌과 폭력은 부상 방지와 팀워크를 위한 규율, 엘리트 선수 우대 등을 내세워 이를 눈 감아온 체육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5주 동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수는 물론 지도자와 학교 당국 등의 관리 감독 체계까지 철저히 따져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0 17:01

왜군 막은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 당연

임진왜란 당시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1만여 명의 왜군을 3000명의 관군과 의병이 죽음으로 막아 내 승전의 단초가 된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은 당연하다. 만약 이들의 결사 항전이 없었다면 곡창인 전라도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가 풍전등화의 국운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 변경안을 심의하고 지정구역을 기존 완주군 365만609㎡에서 완주군 75만8039㎡와 진안군 16만2087㎡로 변경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역사지리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웅치 옛길을 중심으로 인성분 검사 등 과학적 분석을 한 결과, 웅치전투의 실제 전적지를 규명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지정구역 변경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다음달 초 문화재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웅치전적지 보존과 기념행사를 따로 가져오던 완주군과 진안군이 함께 뜻을 모아 국가사적 신청에 나선 것도 의미가 크다.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다. 임란 당시 웅치에서 왜군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면 전주부성의 함락과 곡창인 호남평야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막대한 군량미를 잃게 되고 반대로 왜군은 전투 동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전세의 반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웅치전투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힌 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왔다. 웅치전투에서 산화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지역 주민에 의해 면 단위 행사로 치러져 왔었다. 이제 웅치전적지가 역사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연구, 과학적 분석 등을 거쳐 제대로 규명된 만큼 국가사적 승격을 통해 순국선열의 민족혼을 기려야 한다. 이름 없는 민초들이 관군과 함께 죽음으로 나라를 지켜낸 충절을 널리 선양해야 한다. 또한 임진왜란사에서 웅치전투의 전사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관 건립과 역사탐방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적 긍지와 민족혼의 표상이 되도록 웅지전적지 조성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0 17:01

단체장을 잘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가톨릭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내 탓이요라고 자신 탓으로 돌린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 사는데 일이 잘 안될 때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며 안위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 때 대표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 자신들이 한 행위라서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멀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잘못 뽑아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인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맡고 있다. 깜냥도 안되는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선출한 게 패착이다. 민주당 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 역량있는 인물이 경선에서 실패, 진입을 못한 게 문제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했다. 어떤 제도든 초창기에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정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활한 제도라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 부족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그 당시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낮아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의아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맞아떨어졌다. 전주시의회도 초창기에는 야당 주변에서 놀던 사람들이 대거 시 의원으로 유입돼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폈다. 의원들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잘 훈련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언어의 유희에 불과했다. 배지와 완장 차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잦은 이권개입으로 신뢰도 잃어갔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의원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씀씀이는 커지고 이를 감당 못해 부정에 연루된 일이 잦았다. 지방의원들이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질은 나아졌지만 선거때 실탄을 많이 써서 당선되다보니까 항상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정당공천이 실시되면서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사병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못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단체장 장학생이 되어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인사청탁하는 게 의원 하는 일로 잘못 인식될 정도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권개입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관선 때와는 비할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그 이유는 단체장을 잘못 뽑은 탓이 컸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시야가 좁아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그럴 수가 없다. 최종 결재권자라서 전문성을 근거로 판단력이 앞서야 하지만 정책판단착오로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생겨났다. 중앙정치무대를 상대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방안퉁수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임기를 채우다보니까 업적이 없다. 단체장은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 중앙 요로에 인맥이 얽혀 있어야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 선거로 단체장이 되었어도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없어 헤매기 일쑤였다.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가서 예산설득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되다보니까 겉돌았다.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올라다니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삼아 너스레를 떨지만 그 이면을 보면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간혹 중앙부처 사람을 만나지 못해 향우나 자신의 친인척을 불러내 소주잔을 기울이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전북 출신은찾아와서 예산 부탁한 사람을 제대로 본적이 없었다면서일부 단체장의 국가예산 확보작업이 엉터리라고 귀띔한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에만 관심을 갖고 인기영합주의 선심행정을 펴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았다.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비싼 가로수나 조경수를 무계획적으로 식재해 비난을 샀다. 의회가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깎일가봐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만 더 굳어졌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사사로움에 얽매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뽑은 결과가 오늘과 같은 초라한 전북을 만들었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혁신인 만큼 혁신의 아이콘을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각 시군이 발전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8.10 16:52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는 인간존엄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나 비리 문제는 해마다 발생했고, 2021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까지는 장애인시설 이용인이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면,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관장이나 법인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곪은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반응이다. 전북지역 진안, 김제, 완주, 장수 등에서 잇달아 발생했던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익명 고발장 사건으로 인해 복지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충격과 파장이 컸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미투 고백거리들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용한 조직이 되었을까? 현장에서는 실제 내부 고충을 토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관련기관과 피해 사건만으로도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현황을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또한 기관과 문제 상황이 구체화 되는 순간 그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대부분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이다.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시설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과 고성, 위협, 폭력 등의 일들을 행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내에서는 상사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느라 분주한 일상이 지속되지만, 정작 자신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제대로 없다. 시설 이용자들과 직장내 권력관계에서 이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우리사회 복지체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나서 지난 3월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7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에는 본청 6개 부서 책임자급 담당자가 참석한 인권증진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동권,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대응체계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도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종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의 입장 발표 내용이 궁금하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재산이란 측면에서, 전북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결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조직문화임을 인지해야 한다. 직장의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건강한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질 때 피해자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0 16:5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호랑이가 나타나면

박정훈 번암초 동화분교장 6학년 장안산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달리기 경주도 하고 호랑이 마을에 가서 호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 같이 영화도 보고 수영도 하고 호랑이를 타고 호랑이 친구들과 백두대간을 같이 신나게 달릴 거다. --------------------------------------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달려가는 호랑이가 상상됩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달려가고 싶은 정훈이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모두 도라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땅을 밟으며 백두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호!를 외치는 그날이 꼭 오겠지요? / 박월선(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