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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주력을

지난해 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나선 것은 발 빠른 대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북은 오는 2028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어장 손실을 우려하는 부안고창지역 어민들 반발로 차일피일 지연되다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풀었다. 전북도는 이에 지난해부터 부안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착수,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지역에도 해상풍력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전라북도가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며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선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을 확보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연간 300~400억 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확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도는 그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 조성에 나서 2019년 고창에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설치하고 발전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도 만들어 주민과 함께 지역상생방안도 마련해가고 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려면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산업 기여도 등 적절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평가와 심사에 잘 대처해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9 16:35

선(善) 자원론

윤학 변호사 선배 변호사와 함께 현장검증을 가게 되었다. 윤 변호사,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내 수입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나보다 수입이 세 배나 많구먼! 놀라는 것이었다. 부장판사를 지낸 그의 수입이 초짜 변호사인 나보다 훨씬 적다니 나도 놀랐다. 경력이든 인맥이든 내놓을 것 없는 나에게 그 선배가 비결을 물었다. 판검사도 한 적 없던 내가 사무실을 열자 사람들은 브로커라도 써야 사무실 유지라도 할 거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개업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내 사무실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다. 법조 고위직 출신이나 브로커를 쓰는 사무실에 가보면 손님이 북적북적했지만 무슨 배짱인지 그런 변호사는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부인이 찾아와 남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었다며 석방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사건을 맡으면 직원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낼 수 있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편의 죄가 커서 힘들겠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고객을 놓칠 것이 뻔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한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변호사님! 이 사건 맡아주세요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 부인은 말했다. 법무부 장관,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도 만났어요. 수임료만 많이 주면 석방시킬 수 있을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나는 세운상가 일등 장사꾼입니다. 얼굴만 봐도 거짓말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비용은 얼마 드리면 되나요? 200만 원이라고 하자 부인은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내밀었다. 어차피 선임료로 쓰려고 가지고 다닌 돈이라며. 1987년 당시 3000만 원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 나는 내가 말한 수임료만 받았다. 부인은 날마다 돈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며 전화로 물어왔다. 전 재산 700만 원으로 전세 살고 있던 처지였지만 나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다른 부인이 전직 법무부 장관을 5000만 원에 선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괜히 신바람이 났다. 열심히 변호했더니 내가 맡은 그 남편이 더 빨리 석방되었다. 그 부인이 손님을, 그 손님이 또 손님을 소개해주어 내 사무실엔 손님이 줄을 이었다. 전관예우도 현실을 왜곡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었다.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기만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후로도 체험하고 또 체험했다. 돈벌이도 어릴 적 책에서 읽은 대로 되는 것이 신기했다. 가슴속에 새긴 대로 살아가려는 순수한 마음! 나는 그것을 선(善) 자원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인슐린이 없으면 양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 세포는 굶어 죽고, 체내 독소로 남아 질병을 일으킨다. 음식이 좀 부족해도 인슐린이 있으면 세포가 살 수 있듯이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해도 내게 선 자원만 있으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 지위를 쌓아도 선 자원이 없으면 남에게 해만 끼치고 결국 자신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 그 확신은 더욱 커져갔다. 그런데 우리는 학력, 인맥, 경력만 높이 높이 쌓으려고 한다. 정작 삶에 가장 중요한 선 자원은 외면한 채! 남편이 착해 빠져서, 아들이 요령 없어서 돈을 못 번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마치 좀 속일 줄도 알아야만 돈도 벌 수 있을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던가. 다행히 선 자원은 우리 마음속에 무한히 잠자고 있다. 누구나 깨우기만 하면 무진장 캐낼 수 있다. 초라한 경력과 재산이라도 선 자원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던가. 이보다 더 신나는 삶은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우리에게 대립과 투쟁을 부추기지만 선이 자원이라는 선 자원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훨씬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거라고 그 선배에게 말했다. 인류가 자원 전쟁 없이 경쟁하지 않고도 잘살 거라며. 그러자 선배는 선을 자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웃었다. 하지만 그가 까마득한 후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 것도 잠자고 있던 선배의 선 자원이 깨어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윤학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08.19 16:35

새만금 국가산단조성 언제 끝낼 것인가

안봉호 선임기자 한창 조성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데다 문재인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함께 신산업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RE 100, 탄소중립정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도 저탄소, 친환경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만금 국가산단이 기업의 이목을 끌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산단 주변에서는 기업들의 물류비용부담을 덜어 줄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ha규모로 계획된 산단내 임대용지에 입주하면 최장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연간 표준지 공시지가의 1%라는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공장용지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 부담도 거의 없어 기업들은 입주하기에 홀가분하다. 게다가 미래에 엄청난 국부(國富)를 창출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산단내 입주는 보이지 않는 큰 미래가치를 품게 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요즈음 서울경북제주전남충북경남인천경남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 사업시작 10년이 지난 2018년까지 입주 기업은 5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12개 회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코로나 19의 악재속에서도 10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 현재 입주기업과 기관이 30개에 달한다. 특히 산단에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59개 업체나 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산단내 기업 입주는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기업이 늘어날수록 기업들간 상호협력적인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기업 입주는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단의 조성은 사업기간에 비춰볼 때 더디기만 하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1850ha(약 560만평)규모의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을 2018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을 공표했었다. 그러나 분양 저조 등의 이유로 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가 지지부진,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5년간 늘어졌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의 투자는 느릿느릿하다. 총 사업비 2조5400여억원 가운데 2008년부터 올해까지 투자된 금액은 32%인 8171억원에 불과하다. 이미 2023년 준공 계획은 물건너갔다. 전체 9개 공구중 2개 공구의 조성만 끝낸 농어촌공사는 2023년까지 2개 공구, 2028년까지 3개 공구의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터다. 이 계획도 농어촌공사의 경영진이 바뀌면 계획대로 될 지 의문이다. 향후 몇차례나 더 사업기간이 연장될 지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 기간은 수정되지 않고 2023년까지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사업 기간을 믿었다가 누구도 낭패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농어촌공사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다. 공(公)의 생명은 신뢰(信賴)에 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사업기간의 연장을 반복한다면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다. 실행없는 계획은 불신만 조장한다. 농어촌공사는 실현성있는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조성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08.18 16:26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

삽화 = 정윤성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학교 설립을 원하는 학부모들과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아파트단지 주민 사이에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장애인학교 설립이 쟁점화됐다.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를 지낸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학교 설립을 반대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강서구에는 공립 특수학교가 전무해 장애 학생들이 구로구에 있는 특수학교까지 한 시간 넘게 통학을 해야 하기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서율시교육청에서 2016년 개교 목표로 공립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학교 설립 공청회를 연 날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이 반대 주민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학교 건축에 들어갔고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올 3월에야 서진학교가 개교했다. 서진학교와 비슷한 상황이 익산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익산 덕기동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인 홍주원을 익산 신동 도치마을로 옮기려면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 홍주원 시설은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아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이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도치마을 내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재산 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우려 등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1년 넘게 양측의 입장 조율이 안 되자 홍주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익산시도 보건복지부에 관련법률 검토 등을 요구하기 이르렀다. 최근 국가인권위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 반대는 장애인 차별행위이고 자치단체가 시설 이전 반대 주민에게 굴복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익산시는 이들 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홍주원 이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4월 말 통계청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63만3000여 명이다. 인구 20명당 1명이 장애인 셈이다. 이들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다. 즉 나 자신이나 가족 등 누구에게나 장애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장애인이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다. 헌법과 법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입법 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가 회복되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8.18 16:12

위로의 정치, 위로하는 국민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정부가 전국민 70%에 대한 백신 접종 목표 시기를 올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와중, 4단계 거리두기로 모두가 또 다시 인내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판데믹을 이겨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은 유례없는 코로나 방역 선거였다. 돌아보면 방역으로 시작해 마스크로 끝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캠프 사무실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하게 했고 거리에서 시민들게 다가가 인사를 드리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어렵고 조심스러웠다. 올 초 선거운동 기간 중 갑작스런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동네 약국 앞에 줄을 선 시민들게 다가가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지역 내 마스크 공장에서 며칠 동안 마스크 제작 일손을 도왔고 내 홈페이지에도 마스크 지도를 도입해서 지역 약국의 마스크 판매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지역의 이웃들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에 가슴 철렁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4차 유행으로 또 다시 거리두기를 감내하는 지역들의 상황,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게 간판을 내린 작은 가게들의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 지역 상인들의 문자를 받으면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또 시민 각각의 역량으로 우리는 훨씬 더 절도 있게,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한 때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던 것이 무색할 만큼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있으며, 손소독제 사용은 일상화 되었고 가족과 지인의 백신 접종 일정도 서로 챙긴다. 우리 토종기업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백신 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발달된 IT인프라와 의료 행정망을 통해 코로나19 접종 예약과 신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류는 바로바로 시정된다. 국가의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는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큰 동력이다. 신청 당일 오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소식,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누며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전화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역 봉사단체의 활동에 안도하는 요즘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나도 힘을 얻는다. 지난 4월 1일. 우리 동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있던 날. 보건소를 찾아 어르신들을 뵈었다. 일부 언론에서 백신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조장하던 때, 혹시나 백신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달려간 길이었다. 긴장된 얼굴로 들어선 길. 접종을 마치고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안 아프셨어요? 응, 암시랑토 안혀. 얼른 맞고 코로나 끝나야제 위로를 드리려뎐 나의 마음이 더 위로받고 응원 받은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민족의 상생과 협력의 힘을 강조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같이 살며 힘을 모으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 경제위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겨냈고 그 저력은 국민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를 안심시키던 어머님의 말씀처럼, 암시랑토 않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오피니언
기고
2021.08.18 16:12

전북 메가시티 구축 속도감있는 대처 아쉽다

전북의 메가시티 추진 진도가 너무 부진하다. 메가시티 설치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이 합동추진단까지 가동시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 아직 방향 설정도 안된 채 터덕거리고 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생활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에 앞서 기능적 통합인 셈이다. 특별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까지 설치해 내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부울경에 이어 대구 경북도 곧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재원을 비롯 조직 인력을 책정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다른 권역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전북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올해 초 송하진지사가 회견에서 광역화 불가피론을 제기한 뒤 5월에야 광역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다른 권역들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격이다. 전북은 메가시티 구축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광주 전남과 충청권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요구 되는 광역도시 기반조차 없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어차피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만금권의 광역화와 함께 전주 완주의 통합은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의 3개 시를 묶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들 3개 시는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 결단만 있으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구축방안 용역과 별도로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각 자치단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전북 지역 대학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필자는 고향인 전북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였고, 그 후 서울에서 생활해왔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정형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류든지 삼류든지)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철없는 필자는 그냥 서울로 가고 싶었다. 이런 필자의 마음을 학교 선생님께서는 필자가 입학한 대학을 전라북도의 서울대라는 말씀으로 위로해주셨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필자는 전라북도의 서울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말해왔다. 필자의 모교에 대한 기쁜 소식은 필자의 기쁨이었고, 나쁜 소식은 필자의 아픔이었다. 최근 유명한 대학 입시학원에서 집계한 2021년 대입 수시 정시 대학별 최종 등록률 지역별 현황자료에 대한 어느 언론사의 분석 기사를 보았다. 요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합쳐서 최종 등록률이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졌고, 대학 입학생 수도 50만 명 선이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지방대 출신인 필자의 마음은 많이 무거웠다. 지방대의 앞날이 밝지 않은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가 크겠지만 필자도 그랬듯이 지방에서 서울로 가고 싶은 동경심은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도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사는 지역이 어디든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다고 하나 아직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분명 서울에는 지방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방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서울에는 지방에 비해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고, 서울에서는 영화 관람 외에 특별 공연이나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일자리와 풍부한 문화적 혜택은 서울이라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문화적인 혜택이 많다보니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가고 싶어 하고, 서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이 발전했다. 이러한 순환구조에서는 인위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무관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시회와 공연이 열리지 않고서야 사람이 부족한 지방의 발전은 답이 없다. 지역경제와 운명을 같이하는 지방대학의 생존이 걱정된다.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지방대학이 발전하고, 지방대학이 발전하면 지역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현상으로는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경제에 달려있는 것 같다. 전북은 이미 어렵게 설립된 대학이 너무 쉽게 폐교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1991년 2월에 남원시에 설립된 서남대학교가 2018년 2월에 폐교되었다. 그로인해 학교 주변 상권은 당연히 전멸했고, 남원시의 인구는 약 2000여 명이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위 대학이 폐교당한 원인에는 재단비리와 부실경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 부족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원이라는 지역이 학생들에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이다. 전북의 현직 송하진 도지사님과 미래의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전북 지역 유력 경제인님들께 간절히 바란다. 필자와 같은 전북 지역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생수 미달이라는 소식 말고 전북 지역 대학들의 입학 경쟁률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 수준에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18 16:12

전북 청년고용률 꼴찌 언제 벗어나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령계층별 통계를 보면 전북의 청년고용률이 올들어 1/4분기에 이어 2/4분기도 35.2%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 지난 한 해 평균 전북지역 청년고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31.5%로 전국 꼴찌였다. 전체 고용인원 중 15~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이 지표가 전북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북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넘어선 지도 오래 전이다. 청년층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전북 인구 180만명 선도 무너졌다.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의 증가로 지역의 활력 또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각종 조사에서 드러나듯 청년들의 전북 엑서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그간 지역 내 취업을 돕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으나 그 성과가 신통치 않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를 청년 정책추진 원년으로 삼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년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고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게 절박했다는 반증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정책만 현금 지원부터 교육훈련, 창업종합서비스, 현물지원 등 371개나 됐다. 그럼에도 청년고용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인 걸 보면 전북도 청년정책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단숨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복지교육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자리며, 자치단체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가짓수만 많다고 좋은 상차림이라고 할 수 없다. 단발성이벤트성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전북만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온라인 변호사’

삽화 = 정윤성 기자 100년 8년 5년 변호사 3만명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다. 지난 1906년 1호 변호사가 탄생한 이래 1만명, 2만명 그리고 3만명을 넘어서는 데 걸린 세월이다. 다시 말해 100년의 시간이 흘러 1만명을 돌파하더니 2만명을 넘기는데는 8년이 고작이다. 그로부터 3만명 까지는 5년이면 충분했다. 변호사들의 피 말리는 생존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형국이다. 3만명 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과열된 시장으로만 인식할 문제는 아니다. 그간 문턱이 높았던 변호사들의 서비스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권위적 이미지를 벗어나 의뢰인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 지식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의 불신감까지 팽배한 가운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유일한 희망이다. 터 놓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같은 도우미 역할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소송에 휘말리는 고통 보다 제 역할 못하는 변호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 며 볼멘소리다. 돈 많고 끗발 있는 교도소 수감자의 자질구레한 심부름까지 도맡는집사 변호사노릇과는 대조적이다. 최근엔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로톡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2014년 출범한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걸맞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IT서비스를 말한다. 전체 개업 변호사 중 10%가 넘는 3000명 이상이 가입했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거리감을 좁힌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전북에도 변호사가 300명 넘게 활약하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전국적인 변호사 폭증세는 눈에 띌 정도다. 그런 분위기 속에 2019년 3만명을 넘기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수를 마치고 혼자 개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 현직 변호사가 지원해 화제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와 법원 공탁금을 가로챈 변호사가 구속되고, 수감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이도 있었다. 버티기 힘든 경제적 여건 때문에검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생존 구조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이다. 여타 분야에 비해 특히 폐쇄적이던 법조계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기 권리찾기 의식이 높아진 데다 온라인을 통한 법률 지식 습득이 간편해지면서 변호사 못지않은 실력파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고객을 상대하기가 버거워 진것도 사실이다. 법조 타운에만 몰리던 변호사 사무실이 점차 시내 곳곳에 자리잡고, 흔한 사교 모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의뢰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긍정 변화의 시작이다.온라인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1.08.17 16:41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전북지역 농업 총 수입의 71.8%(2019년)는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다. 농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농작물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전북의 농촌경제가 성장하려면 농작물, 그중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부터 법률에 의거해 지역의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9개 지자체(도원), 지역 특화작목연구소와 함께 총 69개 특화작목을 선정해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도별 2개씩 총 18개의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이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5년간 808억 원을 투입해 8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육성 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특화작목은 수박(씨 없는 수박), 천마, 파프리카(대형과), 허브(로즈메리, 라벤더, 민트), 산채(고사리, 곤달비), 곤충(치유곤충), 블루베리, 고구마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집중육성 작목은 씨 없는 수박과 천마다. 전북은 전국 최대 씨 없는 수박 주산지다. 전국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씨 없는 수박을 특화작목으로 키우기 위해 주로 고온기에 생산되는 씨 없는 수박을 저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노동력도 적게 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경재배 기술과 가공기술도 개발해 수박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수출협의체를 꾸려 일본,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2025년에는 전국 재배면적의 60% 점유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08만 원에 머물던 재배 농가 소득도 650만 원(10아르당)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씨 없는 수박 버금가는 전북지역 주력작물로 천마도 있다. 전북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49%에 달한다. 올해부터 시설재배를 통해 연중 안정적으로 천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6월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마산업발전협의체도 만들어졌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천마는 한 해 444톤 정도다. 안정적인 생산 기술이 확보되면 2025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1350톤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배농가 소득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마를 원료로 하는 액상차나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공제품의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지역특화작목 산업이 역량을 갖춰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차오르고 농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내 고용기회도 넓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가 크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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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8.17 16:41

혁신도시 기관 채용 지역 · 대학 함께 배려돼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이 오히려 지역인재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최종 학력을 혁신도시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혁신도시 소재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만 지역인재로 본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소재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이나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아예 지역인재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은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 채용 규모가 더 많다. 공업계와 농생명계 등 특성화고교 출신 지역인재 채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졸 지역인재 채용은 사정이 다르다. 입학에 지역간 경계와 제한이 없는 대학의 경우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유학생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인재 여부를 최종 학력인 대학의 소재지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수한 고교 성적을 가진 학생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을 위해 지역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고향을 떠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 배려받지 못해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지역 이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대형버스 행렬은 여전하다. 지역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전기관에 취업한 지역 출신과 수도권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지역 대학에 진학해 이전기관에 취업한 수도권 출신 가운데 누가 대형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역인재 별도 채용 규정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2022년 이후 최대 30%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국회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에 지역출신 인재와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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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7 16:41

갑질 피해업체 구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탄탄했던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 때문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 측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이나 별다른 구제책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주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연간 매출액이 600억 원이 넘고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통 대기업인 롯데소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으로 ㈜신화는 제2의 도약을 기대했지만 부당한 갑질 횡포로 인해 부푼 기대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롯데마트는 3년 넘게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고 판촉 행사 이후에도 납품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신화에 부담시켰다. 또한 롯데마트는 PB상품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신화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신화는 109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갑질 횡포를 견디다 못한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롯데쇼핑은 4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이어졌고 공정위에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인정됐지만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제기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 롯데쇼핑의 갑질 피해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본데다 지난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사이 매출은 70%나 줄었고 종업원은 10여 명만 남았다. ㈜신화처럼 갑질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발의됐고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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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7 16:4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불쌍한 고무장갑

장예찬 전주하가초 5학년 엄마가 설거지를 한다 엄마 손에 맞지 않는 고무장갑 짧은 목이 길어졌다 ------------------------- △엄마 손에 맞지 않는 고무장갑이 원망스럽습니다. 예찬이는 그게 걱정이지만, 금방 늘어난 고무장갑이 더없이 고맙습니다. 늘 보게 되는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찬이의 마음이 한없이 예쁩니다. /이윤구(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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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메타버스(Metaverse)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는 피자 배달을 하면서 임대 창고에서 생활한다. 그는 순탄하지 않은 현실의 일상생활을 마치면 창고로 돌아와 고글과 이어폰을 통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전혀 다른 세계로 빠져든다. 이 가상 세계를 전문용어로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현실에서의 삶은 초라하고 각박하지만 메타버스에서 그는 프리랜서 해커이자 최고의 검객으로 살아간다. 공상과학소설 스노크래시(Snow Crash)의 배경이 되는 설정이다. 이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1992년에 발표되었다. 비록 저자인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외가와 친가 할아버지는 물론 부모까지 모두가 과학자인 집안에서 성장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그의 뛰어난 과학적 상상력은 지금의 첨단 환경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 놀랍기만 하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어원상 초월적(Meta-) 세계 또는 우주(Universe)를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첨단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시각과 청각 등 오감에 자극을 줌으로써 현실과는 별개의, 또는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나 경험을 만들어 주는 온라인 공간이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용어 사용이 급격히 늘긴 하였지만 사실 이 개념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이전에 사용되던 개념들이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하는 편이 맞다. 수년 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근간을 이루는 키워드는 고속통신망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고도의 정보기술이 바꾸게 될 가까운 미래 사회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바로 눈앞의 현실로 앞당긴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활동의 폭발적 증가였고, 그 중심에 메타버스가 자리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 산업계 쪽이다. 미국 게임업체 로블록스는 가상현실(VR) 게임 플랫폼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16세 미만 미국 청소년 55%가 가입하였고, 진성 사용자가 월 1억50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페토에 전세계 2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가입되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메타버스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BTS는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이제 단순하게 가상적 기술 환경을 이르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미 현실세계에 스며들고 있다.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과 함께 적극 육성할 ICT융합 신산업으로 메타버스를 한국판뉴딜 2.0에 포함시켰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도 메타버스를 2차 전북형뉴딜에 반영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물리적 한계나 지역적 제약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지역에서 메타버스를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이유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거론되던 전북지역의 불리한 여건 중 상당 부분이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무의미해지거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의 기회는 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지만, 그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메타버스라는 큰 흐름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는 않을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양현호 군산대 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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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경쟁 무풍 속 가짜 권리당원 판치는 전북정치권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선거는 2000여년 전 중국 한나라 때 지방장관 자리에 우수인재를 선발해 천거한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다. 영향력이 있던 호족들이 관리를 매수해 특정인을 천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조선시대 인재등용 창구였던 과거는 지금의 필답고사로 치러졌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폐단이 드러났다. 시험관이나 채점관이 자기사람만 발탁한 탓이다. 두 제도는 초기엔 역량 있는 인재 등용의 통로로 기능했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운영과정에서 폐해가 드러나 원성을 샀다. 요즘 말로 치면 공정과 정의가 훼손돼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정당 선출직의 핵심 장치인 권리당원 제도도 그런 사례다. 민주당이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엔 일정 당비를 낸 당원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르면서 기득권 정치세력의 권력창출 도구로 굳어졌다. 매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겐 후보 선출권이 부여된다.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본선 후보를 가리게 되는데 이 권리당원 비율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과거 국회의원 경선과 지방의원 경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경험칙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익산의 한 정치인은 입당원서 1만장을 모집해 접수했고, 어느 단체장 부인은 입당원서를 보따리로 들고 와 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한 일도 있다. 전주의 한 지역위원회는 대선에 활용할 입당원서를 몇천장이나 들이밀었다. 과거 많아야 수십통씩 대봉투에 담아 접수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도내 어느 지역이나 공통된 현상이다. 신인 등 정치적 약자는 발 붙일 틈도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체는 단체장 캠프 출신 인사, 지방의원, 행정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일부 기관 단체 직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적 사적 연줄을 총동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단을 제출 받아 각 선거진영에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은인사를 노린 공무원들의 입당원서 모집 행태도 있다. 먹이사슬이다. 지방의원이나 지역 기관단체 소속 구성원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마지못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알아서 하라며 백지위임한 사람이 부지기 수이다. 중복 명단도 많고 허위로 주소지를 적어 제출한 경우도 있다. 전북지역의 권리당원은 올해초 7만여명 선이었다. 동원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대선용 입당신청이 마무리되는 이달말이면 10만여 명은 거뜬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10만 명을 가정하면 전북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은 유권자 15명에 한명 꼴(지난해 415총선 유권자 154만명)로, 세대별로는 8세대에 한 명꼴(전북의 세대수 82만 세대)이다. 아마 인구 대비 전국 최고 비율일 것이다. 이런 유형의 권리당원은 이른바 동원된 가짜 당원이다. 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당비납부는 이에 비례하지 않으니 허수일 개연성이 크다. 정당 간 경쟁이 무풍지대인 전북에서 민주당의 동원된 가짜 권리당원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권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꼴이다. 2000년 전 관리를 매수하거나 조선시대 자기사람만을 발탁하던 등용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자기 사람 앉혀놓고 오디션 경쟁하는 꼴이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민주당은 끼리끼리 해먹는 기득권 세력의 폐쇄형 보호장치를 언제까지 활용할 텐가. 원성이 더 부풀기 전에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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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의뢰인은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의뢰인은 건설사 소유분이란 설명을 듣고, 시공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었다. 그런데 최근 임대아파트는 신탁부동산으로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시공사는 돈이 없어 보증금을 내줄 수 없고, 임대차 계약임에도 최우선변제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왔다. 군산의 임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먼저 신탁부동산부터 알아보자. 신탁은 내 걸 맡긴다는 뜻이다. 신탁자는 맡긴 사람, 수탁자는 맡은 사람이다. 흔히 내 소유를 타인 앞으로 돌려놓는 명의신탁을 떠올려, 신탁부동산도 신탁자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내외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즉, 부동산의 주인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란 뜻이다. 등기부 소유권란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권리자도 수탁자로 기재되어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맺어야 한다. 시공회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신탁부동산의 주의할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근저당권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임대차 계약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탁부동산은 등기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소에서 따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우선수익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변호사도 접할 기회가 흔치 않다.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피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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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8·15, 독립인가 해방인가 광복인가?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지난 15일은 제76주년 광복절이었다. 그런데 혹자는 독립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해방이라고 했다. 광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지 않았고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았다. 8월 15일, 같은 날에 대해 이렇게 독립, 해방, 광복이라는 말을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유사 이래 우리의 모든 역사가 예속의 역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에도 큰 논란이 있었다. 우리의 국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기 위해 싸운 선열들을 독립투사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본래부터 독립국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독립국인 우리의 주권을 일제가 강탈했으므로 독립투사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피 흘려 싸워 마침내 주권을 회복했다. 이 회복을 마치 우리의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을 얻은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문대사전》은 한국의 한에 대해 1897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호를 한국이라고 고쳤다. 일본에 병탄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 역사 전체를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스스로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독립을 맞은 민족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해방(解放)이라는 말은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풀어줄 해와 놓을 방을 쓰는 해방은 타동사이므로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다처럼 목적어를 갖는데 바로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풀어 놓아 줌의 은혜를 받은 꼴이 되고 만다. 독립투사들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도 의미를 잃는다. 게다가 미군은 남한에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3년 동안 미국 군정을 실시했다. 북한이 소련의 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걸고 김일성이 실권을 행사한 것과 많이 다르다. 중국이 사용하는 해방은 중국 공산당이 봉건지주의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했다는 의미이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고 우리는 당연히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빛 광과 회복할 복을 쓰는 광복(光復)은 빛을 회복함이라는 뜻이다. 한 국가가 일시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여 체면을 손상당하고 실색했다가 사태가 호전되어 실색했던 빛을 회복함으로써 본래의 제 빛을 찾는 것이 광복이다. 중국 진(晉)나라의 장수 환온(桓溫)이 올린 상소를 보고 황제가 옛 수도를 광복하고자 하는 뜻을 알겠다.라고 답한 데에서 광복이라는 말이 처음 쓰였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처음 독립한 것도 아니고, 일제나 미국이 해방을 해준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국권을 되찾아 나라의 빛을 회복하는 광복을 하였다. 광복을 위해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그런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을 제정하였다.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왜곡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국격을 세울 수 있는 용어인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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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하도급사 옥죄는 하자문제, 정책적인 개선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건설공사 하자관련 문제들은 마치 업계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온적이고 일회적인 처방보다는 정부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 분쟁의 주된 원인은 기산일 산정 문제와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에 있다. 먼저 기산일 산정 문제의 개선이다. 정확한 하도급공사 기산일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부분 공사인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여 실제로 관련 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의원(국민의힘))되어 현재 행정예고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산일을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자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원도급사 임의대로 정하는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전문의 구분 없이 원도급사로부터 10년의 하자기간을 강요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시공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제공된 자재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고 원도급사와 감리의 검토를 거쳤는데도 결국 너무 과한 책임을 지게 되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공무팀에서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원도급사와 사전 보상비율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자관련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나서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질적인 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대다수이다.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책임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자갑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당특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책임시공은 건설산업의 최우선시 되는 책무이다. 하지만 시공에 대한 부당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전가된다면 건실한 시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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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새똥과 새만금 태양광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소 공포 영화인 스릴러 장르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미국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1899~1980)은 현역 시절 54년 동안 46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1963년 개봉한 영화 새(The Birds)는 히치콕의 작품 가운데 보기드물게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로 삽입곡이 전혀 없고 효과음과 연출만으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다. 갈매기와 참새 떼들의 공격으로 주민들이 숨지며 쑥대밭이 된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고 결국 새들이 점령한 집을 사람들이 탈출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 개봉 이후 미국에서는 조류 공포증 발병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8월 KBS에서 처음 방영된 뒤 1987년까지 지상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방영됐다. 히치콕의 영화에서 처럼 새의 공격은 아니지만 최근 새만금 태양광을 새들이 위협하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지난달 말 새만금 태양광 위에 앉아있는 새들의 모습과 새똥으로 뒤덮인 패널 사진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고발했고, 조선일보는 지난 9일과 11일 새똥광이라며 새만금 태양광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똥으로 오염된 시설은 가동중인 수상태양광이 아니라 연구실증용 설비로 현재 전력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세척 등 별도 유지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새똥 등 실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2.1GW)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새만금 태양광의 연구실증용 설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주장을 담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테스트 베드 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반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만금에는 오는 2025년까지 1590만㎡의 면적에 520만 개의 패널이 설치되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1MW 이상 수상태양광의 경우 주기적으로 물세척을 실시해 새똥이 발전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새똥이 520만 개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을 모두 덮을 수는 없지만 수상태양광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수상태양광 패널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레이저 광선과 초음파, 굉음, 와이어 설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국내 업계에서도 세척, 장애물 설치, 초음파음파 이용 퇴치 등 새똥 해결책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중이다. 새만금과 인접한 금강하구는 매년 겨울 가창오리와 청둥오리 등 40여종 50여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철새의 낙원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조류의 공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8.16 16:55

전북도 출자 · 출연기관 책임경영 더 힘써야

전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지난 한 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전북도는 지난 주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15개 출자출연기관 대상 평가 결과 군산남원의료원과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3개 기관이 가등급으로 나타났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2개 기관이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활동 등 공공적 책무를 다한 2곳의 의료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돋보인다. 반면 부적정한 보수체계 및 용역 남발 등 부실 경영관리로 도의회에서 까지 질타를 받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것도 예상대로다. 전략산업 육성과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내부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부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은 현재 1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740명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북도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845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기관들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과 연계 차등지급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 증원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회 연속 라등급 이하 평가결과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할 수 있지만 올해는 해당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이 방만 경영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페널티 기준 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대한 조직은 슬림화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관장 선임도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 선택이 중요하다. 출자출연기관 들도 경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 이상으로 경영 합리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하는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