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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에 쏠린 시선

삽화 = 정윤성 기자 요즘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 온 무더위보다 선거를 둘러싼 이슈가 더 뜨겁기 때문이다. 민주당 빅3 대권후보가 잇따라 전북을 방문,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를 오래 전부터 준비한 입지자들은 물밑에서 권리당원 모집은 물론 지지세 확장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 공천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因緣)이 새삼 관심을 끈다. 그도 그럴것이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 영향력은 굳이 설명 안해도 짐작할 수 있다. 송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현 정부에서도 러시아 특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편이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선 관리를 위해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처지다. 지난 달 인사 청문회서 여론 뭇매를 맞은 박준영 장관 후보자 낙마도 그의 건의를 청와대가 수용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야당의 집중 견제를 뚫고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오수 씨도 그와 광주 대동고 동문이다. 거침없는 이런 송 대표와 결부시켜 비상한 관심을 끄는 곳이 전주을 이다. 공석인 지역위원장 선출에 얽힌 소문이 무성한 탓이다. 그 중 김승수 시장 도전설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애드벌룬을 띄운 도지사와 3선 도전을 뒤로 하고 U턴 변경했다는 점에서 그의 속내가 궁금하다. 이 곳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사를 했다느니, 이상직 의원 재판 결과에 따라 움직인다는 설이 파다했다. 그에 따른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김 시장이 대놓고 고교 선배 홍영표 의원을 밀었던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 데 그의 낙점이 쉽겠느냐는 관측이다. 같은 맥락으로 임순남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한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관건은 오늘 내려지는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다. 이스타항공 사태로 비록 영어의 몸은 됐지만 그의 결심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그는 탈당했지만 소속 지방 의원과 핵심 당원이 판결에 주목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다. 그 때문인지 이들은 낙하산 인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23명이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곱지않은 시선도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12명 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익산 김수홍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버티고 있다. 도의회 김기영 의원도 부동산 수사가 시작되자 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후보 진영간 샅바싸움도 본격화 됐다. 이처럼 당 안팎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향후 방향을 놓고 안정론과 쇄신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도 결국 그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6.15 19:37

외지업체 배불리는 새만금 태양광 안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자들의 불합리한 입찰행정으로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상생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찰행정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으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상생 약속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십 조 원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을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는 지역내 반발이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지역상생이란 대의명분에 도민들이 힘을 모아준 사업이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지역상생 차원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와 지역 기자재 50% 이상 사용이 합의됐다. 그러나 3400여 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찰공고의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놓고 사업 시행자의 설명이 오락가락 하면서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전체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 단순 시공 사업비로 따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결국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려한 업체는 탈락하고 10%대를 배정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다른 평가기준도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만 지역상생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비가 높고 총사업비를 낮게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비를 가장 낮게 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역업체들은 이같은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지역업체의 적자 수주가 강요되고 지역 기자재 대신 외지 저가 기자재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 입찰이 진행돼 특정업체 배려는 있을 수 없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시작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외지업체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5 19:03

[강인석의 시시비비] 이준석 돌풍과 전북 정치의 변화

강인석 논설위원 7년 전 40대 초반의 나이에 전주시의회에 진출해 재선에 성공한 A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30대0선의 한계를 딛고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이준석 신임 대표가 등에 백팩을 멘채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한 장면이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A의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지방 정치인이었다. 그가 불출마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보다는 여전히 돈이 좌우하는 정치시스템 때문이다. 300만원 남짓한 시의원 월급으로는 생계는 물론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게 지방정치의 현실이다. 깜빡하고 지역구 주민의 애경사 챙기는 것을 빼먹으면 금새 다음에 출마 안하는가 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돈 안드는 지방정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는 수 만~수 천 장의 입당원서를 모아야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동원 선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당원 모집과 관리에 드는 비용,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입지자는 당내 경선을 감당할 수 없다. 공천이 당선으로 인식되는 일당 독주 정치구조의 폐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원금 1억5000만 원이 2200여 명의 소액 후원으로 이틀 만에 모금되고 그 중 3000만원을 선거 경비로 사용했을 정도로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른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준석 돌풍으로 꼰대 정당의 프레임을 걱정하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크지만 전북은 안전지대다. 이준석 돌풍이 몰고 온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도 전북에서는 찻 잔 속 태풍이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도내 젊은 정치인 대부분은 스스로의 능력보다 586세대 국회의원들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자신을 키워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한 이들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586세대와 결합된 젊은 정치인들이 같은 세력으로 움직이는 현실에서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기존 정당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입지자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당원과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된다. 선거 공영제 처럼 정당이 자체적으로 당내 경선 공영제를 도입해 돈 선거를 강력히 제재하면 된다. 젊고 건강한 입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전북의 적극적인 정당 지지층을 50% 정도로 본다. 나머지 50%가 중도층인 셈이다. 과거 낡은 정치에 몸 담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전북 정치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게 기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준석 돌풍의 성공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이 구태 정치, 구태 정당 운영으로는 민심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분명하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2030세대는 정치에서 효능감을 맛 본 상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들의 의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준석 돌풍의 원인을 우리의 행동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한 2030세대의 정치 효능감에서 찾았다. 우리가 나서면 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 인식이 젊고 건강한 전북 정치를 만들 수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6.15 18:57

학대받는 노인 없도록 예방대책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나면서 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 학대 못지않게 노인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로 가정이나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 학대 신고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가 6259건으로 지난 2019년 5243건보다 19.4%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57건으로, 지난 2019년 144건보다 8.2% 늘어났다. 노인 학대 상담도 지난 2019년 2795건에서 지난해 3288건으로 15% 정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학대 상담이 107건 발생했다.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늘어나면서 노인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자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45%, 80대 이상이 37%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27%, 딸 18% 등 자녀가 45%에 달했고 배우자도 36%를 차지,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8.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신체적 학대 38.6%, 방임 6% 순이었다. 학대 신고자는 학대전담경찰관 등 관련기관이 51%로 나타난 반면 가족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15%에 그쳤다. 이처럼 노인 학대가 주로 가족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족의 신고는 매우 저조함에 따라 학대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학대받는 노인들도 가족과의 분리를 두려워해 학대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노인 학대를 가족 간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선 신고 앱인 나비새김과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방안으로 학대피해노인 쉼터 등 노인보호기관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5 18:57

자치경찰제 시대 개막,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오는 7월 1일이면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경찰제 시대의 개막이라는 획기적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이어 실시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겠지만, 필자는 우선 그 의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먼저 하는 것으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방 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95년 첫 지방 동시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추가되면서 교육 자치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공포를 통해 문화 자치 또한 분권과 자치의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지방자치제의 얼개가 그려진 셈이다.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요청과 이에 화답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안다. 지난 30년이 지방 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모색의 한 세대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구현을 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새로운 기회는 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온다. 지방 자치 2.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융합과 소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지방 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진다. 일원화된 조직이었던 한국의 경찰은 다음 달부터 국가수사본부, 광역경찰청, 지방자치경찰로 그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는데, 특히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 주민의 민생 생활 안전을 담당해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화학적으로 융합되어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숱한 시행착오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의 발생이나 책임 떠넘기기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이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의당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 공동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현재 경찰 인력의 약 40% 내외가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탈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한국 경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주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견하고 창의적으로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인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 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이끌 새로운 상상력과 세련된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 30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지방 자치 2.0 시대의 개막을 여는 가장 큰 변화는 자치경찰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를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부터 요구된다. /조용식(전 전북경찰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6.15 18:57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강동화 의장 지방자치라는 말은 어렵다. 오히려 향약(鄕約)이라고 하면 더 쉽게 와닿을 것이다. 조선 시대 중엽, 주민들은 향약을 제정하여 부분적으로 지방 공공사무를 처리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 발표된 「향회조규」등에는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의 발달에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란 말은, 근대 이전의 향약이나 토호와 같은 한계적인 지위와는 다른 개념이다. 일부 계층의 봉권적 특권에 가까웠던 전자와 달리 근대의 지방자치는 다원적 분열이 아닌 민족적 통일국가를 이룩하면서 형성된 개념이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지역 내의 사무를 주민이 자주적으로 결정 처리하고, 주민의 의사를 우선으로, 행위의 자기 책임성까지 아우르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법률적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무려 30년이나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전주시의회 또한 제3대 의회가 5개월 만에 해산된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오늘까지 30년 지방의회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올 수 있었다. 과거에는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질적으로는 관치행정의 연속이었던데 비해, 지난 30년의 발자취는 한 걸음씩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내딛어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우리 전주시의회는 당시 낙후되고 있던 전주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기 위해 일선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과 그 길을 함께 하였다. 지난 30년간 전주는 지자체와 주민, 또 의회와 함께 숱한 기적을 만들어왔다. 자랑스러운 관광거점도시, 아름다운 전통문화중심도시, 첨단 탄소산업도시, 따뜻한 천사의 도시이자 푸르른 정원도시 등 그 빛나는 이름도 여러 가지다. 이처럼 지난 30년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과 선배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지금의 지방의회를, 또 전주를 만들어 왔음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지방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변화 등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향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주도적으로 선진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직 미흡한 재정분권 현실화, 중앙 권한 지방 일괄이양,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등 자치분권 2.0시대의 기반을 닦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믿는다. 그 미래를 향해 모두가 일심(一心)으로 전진해나가길 소망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6.15 18:55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유감

이종호 경제부장 떡을 만지다보면 콩고물이 묻기 마련이다는 말로 자신의 부정부패를 무마했던 이모 전 중앙정보부장. 나중에 이 콩고물이 당시 돈으로 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다시는 번복되지 말아야 할 군사독재 시절 어두운 정치비사를 거론하는 게 상식을 벗어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더욱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에 따른 프로젝트로 현대중공업, 지엠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새만금 개발 청 등 관련기관 들이 여러차례 만나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40% 이상 공사 참여와 50% 이상 지역자재 사용조건이 마련됐으며 이 같은 조건을 실행하기 위한 민간협의회도 만들어졌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려움 끝에 시작됐던 새만금 사업이 지역에 돌아오는 수혜는 그야말로 콩고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야 새만금 사업이 전북경제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게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00mw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은 그야말로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설계 경험도 없는 회사에게 250억 원 규모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준데다 제 3계약자라는 명분으로 수천억 원의 사업권을 쥐게되는 상식 밖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시공이 20%에 불과하고 시설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새만금 수상태양에서 시공부분에서만 40%를 지역업체에게 지분을 주면서 전체 사업비의 10%대 수준만 할당한 업체가 지역시공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순진(?)하게 원래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지켜 전체 사업비의 40%를 지역업체에게 할당한 업체는 지역상생배점에서 만점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평가항목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사실 이 같이 일이 발생한 배경은 앞서 발주가 진행됐던 육상 태양광 사업에서 이미 학습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상 태양광 1구역의 경우 협의된 대로 지역업체 40%, 지역자재 50%가 제대로 지켜졌지만 3구역의 경우 지역상생 합의내용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나 지역정치권의 별다른 저항이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수상태양광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모집공고 자체에 새만금 내부개발 재원조성이 높은 자 및 총사업비가 낮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명시해 응찰업체들이 매립이용료를 높게 쓰도록 유도하면서 결국 1300억 원을 새만금 개발공사에 지불을 제안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공모과정에서 지역상생과는 무관한 점수배분과 지역 기자재 공급확약서 제출을 금지하고 기자재를 변경가능토록 하는 공모지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에 엄청난 금액을 주기위해서는 당연히 공사금액을 현저히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적자수주를 핑계로 지역기자재는 쓰지 않고 외지 저가 모듈을 사용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 등에서 아무런 저항도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쉬운 말로 만만하게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는 지역상생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본래 취지대로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추진되도록 바로잡야야 할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64.8%라는 전국 최고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몰아줬던 전북도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이종호 경제부장

  • 오피니언
  • 이종호
  • 2021.06.14 18:4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기준 확인 마크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패치(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평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11개 제품은 향후 해당제품 제조 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였고, 1개 제품은 향후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신고 후 마스크 패치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품포장 등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꼭 확인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패치 관련 피해 및 불만 발생시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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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황당한 백신 오접종, 지도 관리 철저히 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접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지난 주 도내 부안에서 5명 접종분인 얀센 백신 한 병을 한 사람에게 모두 투여하는 황당한 실수가 빚어졌다. 용량을 초과해 투여 받은 5명 모두 대학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1명에게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인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접종했으며, 경남 진주에서는 예약된 얀센 백신 대신 AZ 백신을 접종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안 오(誤)접종은 의료진의 방심 때문으로 보인다. AZ나 화이자 백신은 최소잔여형 (LDS) 주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사기에 담을 수 있는 백신량이 적지만, 얀센 백신은 주사기가 보급되지 않아 기존 주사기를 사용하다 보니 용량을 초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오접종은 부안 사례처럼 의료진의 방심과 관리 부실에 기인한다. 신속한 접종으로 접종률을 높이고, 접종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동네 병의원까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같은 오류는 예견됐다. 병의원에서는 본래 업무인 일반 진료와 백신 접종을 병행해야 하는데 최근 접종자가 몰리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장 의료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당국도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어제(14일) 현재 전국의 백신 1차 접종자는 118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을 넘는 1400만명 까지 예상된다. 도내도 30%를 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 안정세도 백신 접종확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화이자와 노바벡스 백신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어처구니 없는 백신 오접종을 막고, 보관 온도 관리 잘못으로 백신 약효가 떨어지지 않도록 접종 위탁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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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이준석 신드롬’ 지역구도 타파 계기 되길

30대에 국회의원을 지낸 적도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의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2030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신드롬이 우리 정치권에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이준석 돌풍은 그동안 기득권에 안주해온 기성 정치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와 틀을 완전히 바꾸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로 풀이된다. 야당발 정치권의 변화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여성 초선 의원인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의 주역이 됐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6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우리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다수 여당이 아닌 소수 야당이 주도하는 기현상은 그만큼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사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좌우 진영 논리와 지역구도의 틀에 갇혀서 퇴행을 거듭해왔다. 특히 정치권에서 할거해온 지역구도는 정치적 퇴보를 부추겨왔다. 호남과 영남으로 고착화된 지역구도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손쉽게 표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오면서 지역정서의 골도 깊어졌다. 지역구도는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치면서 적어도 호남과 영남에선 선거다운 선거가 제대로 없었다. 정당 공천만 끝나면 사실상 선거가 끝나기 때문이다. 간혹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뜻있는 몇몇 정치인이 나서봤지만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정서나 지역구도가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부작용과 폐해가 더 컸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 줄 대기와 줄서기가 횡행하면서 계파 정치, 나눠 먹기 정치가 성행하고 역량과 비전을 갖춘 인물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제 무선의 30대 젊은 당대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만큼 전북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낡은 정치의식을 버리고 전북 발전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각과 진취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이준석 신드롬이 정치적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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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4 16:45

한(恨)과 천이두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그의 쑥대머리를 기억한다. 서울, 누구의 혼인식(1998년 1월)에 참석했다가 전주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찰지게 쑥대머리를 불렀던 것이다. 일국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문학평론가인 분이 관광버스 안에서 판소리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천이두 교수이다. 그는 근대문학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김소월, 서정주, 김동리, 황순원 등의 작품뿐만 아니라 1970년대를 풍미한 작품들까지 면밀히 분석했다. 첫 저서인 『한국 현대소설론』(1969, 형설출판사)에 수록된 「한과 인정」을 통해 한(恨)을 언급한 이래 『한의 구조 연구』(1993, 문학과지성사)에 이르기까지, 한에 몰두한 연구가이기도 했다. 그는 한에 슬픔이 내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怨)과는 차원이 다른 웅숭깊은 정신문화임을 밝혔고 이를 멋과 슬기로까지 끌어올렸다.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한(恨), 여기에 깃든 슬픔의 내력을 천이두 교수도 비껴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폭이 넓고 깊었다. 평생을 뙤약볕에 그을려 얼굴이 더 이상 하얘질 가망이 없는 민중의 삶을 사랑했다. 갯벌에서 바지락 캐다가 저녁놀과 눈 맞추는 잠깐, 산자락에서 취를 뜯다가 한숨 쉬는 잠깐, 감자 캐다가 논두렁 깎다가 깻잎 따다가 시름 뉘어보는 잠깐에 선명히 새겨지는 이 땅의 집단적 그리움을 아꼈고 아파했다. 갑오년 죽창과 일제의 수탈과 분단과 625의 떼죽음, 보릿고개와 유신독재와 5월 광주의 학살로 모질게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비참한 숨소리가 아직도 삶과 역사를 핍박한다는 사실에도 집중했다. 그의 글줄 안팎에 철저하리만큼 한국적 빛깔이 충만해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한(恨)을 만났을 것이다. 사람들이 형벌처럼 짊어진 슬픔 속에 슬픔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꿰뚫어본 지점도 삶의 현장일 터이다. 여기서 그는 한이 불행한 삶을 견디게 하는 동력이자 윤리적 조절정치라는 탁견에 닿았고, 진정한 화해를 바라는 정한(情恨)에 이르렀으리라. 모두가 정의에 굶주려 원통절통함에 갇혀 있을 때 천이두 교수는 역사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민중의 억울함을 한(恨)으로 껴안고 피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글은 엄정하다. 모순으로 점철된 시대의 한복판에서 붓끝을 벼렸으되 그의 언어미학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 예술에 앞서 삶이 먼저라는 것을 깨친 냉철한 학자였던 것이다. 한을 멋과 슬기로 끌어올린 어른. 그의 업적은 단지 업적만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콜라와 햄버거와 AI를 끼고 사는 세대에게 한국 문화의 원천인 한(恨)을 명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유는 또 있다. 외국 문예이론과 사회담론에 속박됨 없이 시와 소설과 판소리를 명쾌하게 분석해간 글줄을 읽다보면 제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라는 그의 엄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천이두 교수는 오래 전부터 겨레의 스승이었다. 요즘 그를 기억하는 이가 드물다고 들었다. 부귀영달과 먼 분이었으므로 갈수록 잊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일가를 이룬 학자들과 시인작가들은 오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은사님의 학문적 순결성과 치열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7월 7일이 천이두 교수의 4주기이다. 당신의 제사상에 찰진 쑥대머리 한 자락 올려야 하리라./ 이병초(시인, 웅지세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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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지속가능한 안전 위한 올바른 환경조성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이 한층 강화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른 규제들도 있어 기업들에게는 다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건설사들은 해당사안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이에, 로펌들이 아예 산업재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정도라니 상황이 꽤 복잡하고 심각하다.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기본 양형을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6개월로 높이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 가중 요인을 둬 최대 징역 10년6개월 선고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시행된다.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도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처벌보다 수위가 높다. 사업 특성상 여러 개에서 수십, 수백 개의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사업주가 이들 현장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인한 공기 연장,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 자금난으로 연결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상한형만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프랑스도 고의 반복적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높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강력한 처벌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벌만능주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의 중요성, 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안전 및 보건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규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과 같은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비로소지속가능한 안전이 실현될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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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6:45

전기없는 밤목마을

삽화 = 정윤성 기자 전기와 수도가 없는 도내 산간 오지마을의 이름이 다시 불려나왔다. 지난달 금남정맥 성봉 자락 해발 700m 부근의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밤목마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준 미담이 전해지면서다. 밤목마을에는 1980년대 초까지 7가구가 살았지만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불편한 삶에 주민들이 떠나면서 지금은 4가구 6명만 남았다. 어느 마을 주민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큰 불을 낼 뻔한 적도 있다고 한다. 만경강 최상류에 위치한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운문골도 수도와 전기가 없는 마을이다. 밤목마을과 운문골에는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원됐지만 겨우 전등 몇 개를 켤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샤워를 못하는 것은 물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참는다는 주민들의 웃지 못할 사연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전기와 수도가 없는 밤목마을과 운문골이 언제까지 마을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사는 출향민들은 자신의 고향이 어릴 적 추억 속의 모습으로 남아있길 바란다. 10년 전 서울에서 인터뷰한 성공한 전북 출신 인사 대부분은 전북의 강점을 청정지역으로 꼽고, 지나친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낙후돼 보이지만 미래에는 자연환경을 잘 보전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자치단체장들은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힘을 쏟았지만 출향민들은 오래도록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성공한 출향민들의 기대처럼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잘 보전된 지역으로 꼽힌다. 바다가 땅으로 바뀐 새만금이 새로운 미래 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해가고 있고, 전주 군산 익산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도심이 형성된 것을 빼면 전북에는 크게 놀랄 만한 변화가 없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공장도 전북에는 거의 없다. 청정 전북은 유지됐지만 고향을 떠나는 젊은층의 발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학업과 직장을 찾아 출향민들이 고향을 떠났던 그 길을 젊은층들이 다시 따라가고 있다. 젊은층들이 떠나고 있는 전북의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30년 안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황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고 교육, 복지, 문화, 여가, 쇼핑 등 생활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고향 전북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젊은층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고, 살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다.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위기극복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더 젊고 역동적인 전북 정치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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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6.14 16:40

새롭게 시행된 위험물 운반자제도를 아십니까?

정창우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현대사회는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는 물품)을 이용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의 이송수단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11월 2일 발생한 경남 창원터미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사망 3명부상 7명)가 발생했고, 차량 10대가 소실됐다. 이 사고는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부 용기가 반대 차선으로 낙하되어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가 났다. 이처럼 위험물에 의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제도가 시행됐다. 위험물운반자 제도는 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로 하여금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의의를 둔다. 위험물운반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물운반자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안전운반을 위해 항시 위급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여 운행을 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기준의 예를 들면, 위험물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따라 해당 위험물을 담고 있는 운반용기의 재질과 외장용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물용기가 부식되어 위험물이 밖으로 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위험물 운반 시에 위험물 운반용기가 전락,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차량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둘째, 위험물운반자의 자격확인이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위험물의 운반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 중의 위험물 운반차량을 정차시켜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위험물운반차량에 소화기 비치, 위험물 운반 도중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물운반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준수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는 5월 28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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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19:07

투기 의혹 지방의원도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지난 주 나오자 당이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 처방을 썼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가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까지만 조사해 이같은 무더기 투기 의혹을 밝혀내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지방의 선출 공직자로 쏠리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들의 투기 가능성도 국회의원 못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의원은 지역개발에 관한 집행부와의 협의나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어느 집단 보다 사전 정보 취득이 용이하다. 또 지방의원들은 지역 사정에 밝은데다가, 건설업등 지역내 기득권 세력과도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넓다. 공직자나 공사 직원들 보다 이해관계로 얽힌 주변인들이 많다 보니 취득한 각종 개발정보를 이들에게 흘릴 개연성이 크다. 투기 유혹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주변인들 명의로 또는 본인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투기 차단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소속의원 탈당 권유에 이어 도내서도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의원이 지난 주 부동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도의원인 김기영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의원은 새만금 인근 섬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건의 부동산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도의원 당선 이전에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김의원 이외에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도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구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사회 투기 근절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재산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지방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선출직 단체장을 비롯 지방의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권을 가진 수사본부가 나서 지인이나 차명을 아용한 투기 의혹까지 철저히 잡아내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3 18:57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 기대된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엊그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될 경우 지자체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의 현안들을 풀어 가는데 힘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산권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지리산과 이웃한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역간 공동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간 여러 형태로 협력해왔다. 1998년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꾸려졌고, 그 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해 10여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협의회와 조합 형태만으로는 대형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한계가 있어 법적 공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자체간 느슨한 협력 체계를 단단하게 묶어줄 법적 제도가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자치단체는 2개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법인 형태로 특별자치단체장과 특별의회를 둬 광역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지자체간 이해가 맞물려 있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리산권의 경우 3개 광역 지자체 이해도 얽혀 있어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양보와 협력, 상생의 미덕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20여년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간 신뢰를 다져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도 확실히 다져놓았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특별지자체 설립으로 지리산권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광역 자치단체들도 대승적 견지에서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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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3 18:57

고정관념의 내면화

채병숙 우석대학교 약학과 교수 일상에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참자유를 느끼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긍정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고정관념을 내면화 하여 자기부정을 키워간다면, 행복 대신 고통 속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정관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외모나 인종 등은 물론, 성공과 실패, 우월감과 열등감,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옳고 그름, 그리고 풍요로움과 결핍 등 다양한 가치관에도 존재한다. 고정관념은 가정 환경, 사회문화, 교육, 관습, 종교, 매스컴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또한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당연한 진리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 대한 유연성 상실과 그에 따른 강직한 행동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면화가 일어나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게 된다. 고정관념의 부정적 내면화가 자기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강화될 때 자기긍정성은 약화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고정관념을 내면화 시킬 때 욕망과 고통이 유발되며, 선과 악에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와 관련된 고정관념의 내면화로 인하여 지나친 교만이나 죄의식에 빠질 수 있다. 화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내면화 하면 결국 화병과 두려움에 의한 두려움의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고정관념의 부정적 내면화를 내려놓고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연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음과 양이 운영되나 우열을 논하지 않고 다만 그 본성에 충실할 뿐이다. 선과 악이 없고, 좋고 나쁨도 없으며, 결핍이나 한계 그리고 고통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도 적용시키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모습과 색깔로 각자의 본연의 성질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존재 그 자체로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연의 질서를 강조했던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인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인간에 의해서 표현된 선이 있기에 그 대상인 악이라고 했을 뿐 악은 선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심을 경계하라고 강조한다.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는 감정저항으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에너지가 증폭되고 그로 인하여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일지라도 억압하지 말고 표출되는 감정을 바라보며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또한 의학적으로는 병적인 감정 억제는 정신건강에 좋지 못하며 암과도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고정관념이 전혀 진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과 신념이 되어버려서 과연 옳은가라고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의 유연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고정관념의 부정적 내면화로 인하여 나의 성장이 저해되고 자기긍정성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은 행복을 향한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채병숙 우석대 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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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17:19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정은실 사회활동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나는 모른다 / 나는 매 순간 변해왔다. TV프로그램 놀면뭐하니?의 유산슬을 시작으로 부캐가 유행처럼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70개가 넘는 이명(異名)을 사용했던 페르난두 페소아가 떠오른다. 그는 필명이 아닌 각각의 이명으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글과 시를 발표한 포르투갈의 시인이다. 다양한 일들을 고민하고 시도하며 여러 영역의 역할 맡고 있는 요즈음, 사람들 앞에 서서 나를 설명해야 할 때면 페소아의 시가 큰 위로가 된다. 작년 12월 끄트머리에 사회혁신센터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직업이라고 할만한 무언가를 뚜렷하게 갖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는 자리가 생기면 고민부터 앞섰다. 이 고민은 두 가지 관점에서 비롯했다. 첫째는 나의 주관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픈 습성 덕분이었다. 보통의 사람들은 깊은 관심과 이해를 위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간단한 정보로 빠르게 나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다. 나 또한 상대방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답을 주고 싶었다. 어디서 시작된 강박인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또는 생계유지를 넘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었기에 직업을 염두하고 하는 질문에 직업 다운 답변이 아닌 거 같아서 위축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 그렇다. 요즘의 내가 하는 일들은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한 일도 아니었기에 답변으로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위축됐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축감은 밖으로부터 시작해 내 안까지 들어와 어느새 나를 갉아먹곤 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간단한 답변에 대부분은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게 뭔데? 이어서 나에게 허락되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충실하게 부연 설명을 하면 대부분은 신기하다, 대단하다 정도의 피상적인 피드백을 보낸다. 결국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역할로서 설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준)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전주달팽이협동조합 이사장, 우깨컴퍼니 이사, 불모지장 기획자, 간람록 대표, 활동가 등이 있다. 이는 역할일 뿐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매번 새로운 관점과 시선으로 기획과 활동, 인연이 만들어져 새로운 세상을 구축해가고 있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 아쉬울 따름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전주달팽이집에서부터 시작한 전주달팽이협동조합은 함께 사는 집(사람들은 이를 쉐어하우스라고 부른다)을 통해서 청년들의 편안(편하고 걱정없이 좋음)하고 지속(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적인 정주(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주거를 기반으로 한 청년활동그룹이다. 남은 역항을 다 나열하고 프로젝트까지 설명하면 글을 마치지 못한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각각의 일이 다 다른 방향과 형식을 갖고 있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다면 페소아의 시 구절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낯설게 나는 읽어나간다/ 마치 페이지처럼, 나 자신을/ 다가올 것을 예상치 못하면서/ 지나가버린 건 잊어가면서/ 읽은 것을 귀퉁이에 적으면서/ 느꼈다고 생각한 것을/ 다시 읽어보고는 말한다/ 이게 나였어? 자기 자신의 수많은 페이지를 만들어가자. 사람들은 읽고 싶은 페이지를 펼쳐보면 될 일이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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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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