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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젊은 아이콘

삽회 = 정윤성 기자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켰던 2030세대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세상이 나아질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으나 그렇지 않게 돌아가자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반기를 들었다. 반칙과 특권문화가 없어질 것으로 여겼지만 조국 전 장관처럼 내로남불 현상만 성행, 희망이 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이 정권에 등 돌렸다. LH임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사전 개발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날아갔다며 공정 평등 정의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MZ세대들은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라면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윤석열 현상이요 국민의 힘에서이준석 돌풍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지친 상당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등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지지를 철회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난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피로감과 기대치가 무너진 탓이 크다. 국민들이 젊은 리더십을 택한 것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이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안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젊어도 생각이 혁신적이질 않으면 나이 든 어른 보다 못하고 노인들도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않고 개혁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젊은이 보다 나을 수 있다. 내년 3월 9일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6월 1일에는 전국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각 지역별로 자질 면에서 깜냥도 안된 정치인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출마한다고 너스레를 떤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자유지만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가 중요하다. 포용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단체장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더 중요한 게 혁신역량이다. 혁신은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개 관료출신들은 관료주의가 몸에 밴 탓으로 혁신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자기가 배운 스타일대로 일을 추진하는 습성이 강하다. 전북은 전국에서 개인별 소득이 가장 낮고 고소 고발 무고사범이 제일 많다. 내년 지방선거는 전북을 확 바꿔 놓을 좋은 기회다. 지금까지 낙후되고 못사는 것은 단체장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다. 이준석 같은 혁신의 아이콘이 필요하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서로가 사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다 보면 판단기준이 무뎌지고 흐려진다. 이렇게 되면 역량있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출하기가 힘들다. 과거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전주시가 10년 뒤걸음질 쳐 20위권으로 곤두박질쳤다. 누굴 원망할 것도 없이 시민들이 각성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해야 한다. 밖에서 보면 전주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 수 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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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06.13 16:40

지도와 오페라 ‘나비부인’

삽화 = 정윤성 기자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공식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오해 될 수 있는 지도를 내걸었다.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이 지도를 들여다보면 시네마현 위쪽에 그 존재를 알리는 작은 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다. 극단적 국수주의에 군국주의 체제가 견고한 일본의 진면목을 다시 한 번 발휘한 셈이다. 뜻밖의 기회에 일본을 다시 알게 해준 사건(?)이 있다.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서의 일이다. 에든버러 축제는 프랑스 아비뇽 축제와 함께 가장 이름 높은 공연예술 축제로 꼽힌다. 도시를 살려낸 유럽의 축제들이 대부분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중심의 축제인 것과는 달리 에든버러 축제는 클래식과 오페라에 무용의 영역을 더해 축제의 폭을 넓히고 발전시켰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크고 작은 공연예술작품 중에는 이곳 에든버러 축제를 통해 발굴된 무대가 적지 않다. 그만큼 축제의 위상이 높다는 증거인데, 특히 에든버러 축제를 알리는 개막 공연은 늘 화제가 되었다. 해마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펼쳐내는 개막무대가 곧 이 축제의 성장을 알리는 역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에든버러 개막공연은 이례적인 무대였다. 그해 개막공연에 오른 작품은 <나비부인>. 공연단은 일본의 도쿄오페라단이었다. 전해 듣기로는 그해 축제의 가장 큰 스폰서는 일본(도쿄시)이었고, 도쿄오페라단이 개막 무대에 초청된 배경에는 이러한 힘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돌았다. 그 때문에 한편에서는 에든버러 축제의 정통성이 자본의 힘에 밀려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진면목을 알게 해준 것은 따로 있었다. <나비부인>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던 강렬한 인상의 배경막이다. 무대 뒤 벽면 중심에 그려 넣은 붉고 큰 원. 무심히 감상했던 그 무대 배경이 일장기를 그대로 옮겨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다. 하얀 벽면에 활활 타오르는 듯 한 그 붉은 원이 예술적 감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잘못된 지도는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일본 정부는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을까. 과거를 돌아보면 올림픽 정신까지도 훼손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일본의 행태는 특별히 놀라울 일도 아니다. 시대가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일본 국수주의의 정체가 궁금해질 뿐.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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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06.10 19:29

완주군민이 앞장서지 않는 전주·완주 통합운동은 재고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완주전주 통합은 시기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하고 주체는 완주 군민이어야 한다. 최근 전주시의 일부 인사들이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당위론적으로 보면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 시기 몇 차례의 통합 움직임이 좌절되었고 특히, 2013년에는 주민투표까지 했지만 완주 군민에 의해 부결되었다. 통합 논의를 철저한 준비 없이 당위로만 진행해서는 지역 주민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결과에 따른 상처와 후과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새로운 통합 운동의 전제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운동 추진에 앞서 2013년 통합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송하진 시장과 임정엽 군수의 주도 아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여론 조사도 찬성이 높았고 완주지역의 주민 투표 결과를 낙관해서 통합이 거의 성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지지 기반을 상실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완주지역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은 드러내 놓고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조직하였다. 이는 충분히 예견되었다. 가장 큰 실수는 더 큰 배후 세력의 영향력과 활동을 간과한 것이다. 배후의 반대 세력에 의해 통합이 좌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반대운동을 배후 조종하고 이를 조직한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다. 결국 이들의 물밑 움직임과 무차별적인 반대 조직은 완주 군민의 빈틈을 헤집고 부결이라는 통한의 결과로 나타났다. 통합 운동은 세밀한 분석과 대응 없이 덤빌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뼈아프게 안겨주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배후세력은 김제 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최규성 의원과 김완주 지사, 민주당 도당이었다. 민주당 주요 기반인 전주와 완주의 단체장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찬성 지지를 얻었던 뒷배(?)들에게 배신당하고 등에 칼을 맞은 꼴이었다. 뒷배들은 전북 도민의 숙원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꾀했다. 이러한 뒷배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완주를 정치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의 반대가 완강했으며 세금 폭탄을 비롯한 묻지마식 선동이 먹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이지 않는 반대 세력이 더 있었다. 완주의 공무원들의 다수가 통합 이후의 불확실성으로 반대에 동참하였고 귀농과 귀촌, 농촌 교육 공동체를 꿈꿨던 세력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며 반대하였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반대도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 전주와 완주 이외 지역의 송 시장과 임 군수의 잠재적 경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말로는 지역발전을 외치면서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영달과 기득권에 안주하려 유불리만 따지는 세력의 두꺼운 벽이 대의를 짓밟고 전북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완주의 분위기는 과거보다도 더욱 복잡한 형국이다. 선거구는 완주 진무장으로 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현 군수는 통합은커녕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여 15만 자족 도시를 표방하며 홀로서기를 통한 입지 강화에 올인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지역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 움직임을 보며 내심 반가우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우려스럽기도 하다. 추진 인사들이 정치색과 조급성을 버리고 당위성만을 앞세우지 않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뚫고 완주 군민을 주체와 주인으로 세울 수 있는 슬기로운 운동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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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0 19:19

예비군 병역처분변경원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접수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일정이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급 내지 7급으로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없이 유관기관에 관련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을 조회하고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 조회한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예비군편성/병력동원-예비군 편성-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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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0 19:19

호국과 민주화 정신이 숭고한‘남원’

최경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순국선열에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남원은 역사적 시련이 많은 고장이었다. 특히 정유재란에 남원성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원성이 무너지면 호남, 나아가서는 조선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왜군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명나라 장수 양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이 함락되고 마는데, 이때 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현재 만인의 총에 잠들어 있다. 남원성 전투의 경우 왜군이 승리했지만, 정유재란 전체로 본다면 일본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300여 년 동안 그 사실을 망각한 사이 일본은 철저히 남원성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남원성 북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남원역을 만들었다. 이것은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는 만인의 총 본 무덤과 남원역사 자리를 완벽하게 갈라놓으려는 계획이었다. 남원역 자리는 남원성 전투 당시 마지막 항전 자리였고, 성민 대다수가 순국한 현장인데, 그곳을 역사로 만들어 후손들이 짓밟고 다니게 한 것이다. 남원인들은 백성들의 차별에도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최대 농민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근거지가 바로 남원 교룡산성이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는 교룡산 은적암에서 완성된 동경대전을 교전으로 삼아 동학의 꽃을 피웠다. 동학농민운동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독립운동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후 3.1 만세운동에서도 남원인의 저항정신은 빛을 발했다. 남원시 덕과면 이석기 면장이 주동이 되어 광한루까지 수천 명이 만세 시위를 펼쳐 전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전국 유일한 순수 지방 농민봉기였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남원의 민주정신은 현대사까지도 이어진다. 4.19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故김주열 열사의 고향이 바로 남원이다. 남원에서는 민주화의 초석이 된 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열사의 추모 제향을 1998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남원이 명실상부 현대 민주화의 성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가 만난 윤영근 작가의 남원항일운동사에는 남원 애국지사 380명의 기록이 자세히 담겨 남원인의 자긍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 비단 남원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고향 사람으로서 남원시민 모두가 같은 마음인 듯하다. 역사는 미래세대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원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일제와 강력하게 맞서 싸웠으며 현대 민주화 정신의 뿌리가 깃든 전국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남원의 정신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최경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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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6.10 19:16

전주 에코시티 과밀 학급 조속히 해결하라

전주 에코시티 내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과밀 학급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 학생 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수요 예측과 대처 방안 등이 허술한 교육 행정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 등 방역이 최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과밀 학급은 초등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 에코시티에 지난 2018년 개교한 전주 화정초등학교는 현재 66학급에 1577명이 재학 중이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9명에 이른다. 지난해 개교한 전주 자연초등학교도 50학급에 1353명이 재학 중이어서 학급당 평균 인원 수는 27.1명에 달한다. 이는 전북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0.16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적정한 거리 두기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화정초와 자연초등학교는 애초 완성학급 수가 각각 42학급, 50학급으로 개교했다. 하지만 현재는 설립 당시보다 각각 24학급과 8학급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는 도내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에코시티가 과밀 학급을 형성하게 된 것은 애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데다 인접 초등학교와의 통학 구역 조정 누락 때문이다. 또한 과밀 학급 형성이 예견되면 사전에 전주시와 충분한 학교 용지 확보방안을 조율해서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도 있다. 결국 전주 에코시티 과밀 학급 문제는 허술한 교육 행정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교육 행정당국의 입장에선 나름대로 이유와 고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에 과밀 학급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고려하면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도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지원청은 인접 초등학교와의 통학 구역 조정을 통해서 과밀 학급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신설 등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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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10 19:13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서둘러라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에 온 외지인들은 낡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보면서 1980년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 하다고 말한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비유까지 한다. 전주에 첫 발을 디딘 외지인들에게 40년전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73년 문을 연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열악한 승하차 시설과 대기장소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34개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과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터미널의 규모도 2632㎡로 군산(7923㎡)과 익산(6527㎡)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지난 9일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시급히 재건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재정비 필요성은 한 두 번 제기돼 온 것이 아니다. 터미널 운영사와 상가 건물주, 전주시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 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2014년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지를 통합해 고속시외버스 복합터미널로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인 전북고속 측의 상가 매입비용 등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2016년 고속터미널 단독으로 터미널 신축이 추진됐다. 전북고속은 이후 영화관과 서점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을 추진했지만 역시 상가 건물주들과 합의가 안돼 무산된 뒤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전주는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에 포함됐다. 관광거점도시의 관문이자 도내 14개 시군 주민이 오고가는 대중교통의 거점을 방치해선 안된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시외고속버스 복합형터미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타 시도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전북도가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전주시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노후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10 19:12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장석주 시인 앙리 루소의 잠든 집시(1897)란 그림을 좋아한다. 화면 오른쪽 상단 푸르스름한 밤의 창공에 하얀 달이 떠 있다. 지평선 아래 갈색의 대지에는 집시가 악기를 옆에 둔 채로 곤하게 잠들어 있다. 잠든 집시에게 숫사자가 다가온다. 이 기이한 환각 같은 집시의 꿈을 묘사한 단순한 구도의 그림에 내 무의식은 자극을 받는다. 비가 개인 날,/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여름 아침을 이루었으니/녹음이 종이가 되어/금붕어가 시를 쓴다.(김광섭, 비 개인 여름 아침) 이 맑고 깨끗한 여름 아침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건 꿈이 아닐까? 꽃 피고 새 울며, 못 속에 금붕어가 노니는 이 평화로운 아침에 맞는 오늘이 우리가 꾸는 긴 꿈 중 일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빠진다. 우리가 자는 동안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꿈을 꾼다고 한다. 기억하는 꿈은 극히 작은 일부다. 깨어나기 직전에 꾼 꿈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수면 중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 꿈은 그림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꿈은 뇌라는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비이성이 지배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꿈은 논리나 맥락이 없는 이야기로 무의식에 웅크려 있던 격정과 본능적 욕망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꿈의 재료는 낮 동안 활동할 때 겪은 경험들, 일화 기억들(episodic memory)이다. 때때로 영혼에 숨은 무의식적 힘들이 생생한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잠 들지만 뇌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가 잠에 빠진 동안 뇌는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다. 수면은 기억 중추 영역인 해마에 기억을 응고시켜 고착시키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걸 기억 굳힘이라고 한다. 꿈은 수면 중 감각기관에서 온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리학자들에 따르면, 해마는 낮에 수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신피질에 있는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꿈이란 현상이 파생한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꿈이 장자 제물편에 나온다. 호접지몽으로 널리 알려진 이 꿈에 따르면, 장주(莊周)는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 장주가 범나비로 변해 꽃 위를 날아다니는 꿈이다. 나비가 되어 꽃향기에 취한 장주는 즐겁고 행복했다. 장주는 불현 듯 꿈에서 깨어난다. 장주는 한동안 자신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혹은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는 꿈의 순간과 생시의 경계가 희미한 몽롱함 속에 머물렀다. 장주와 나비는 엄연히 다른데, 장주는 이 제의적 꿈을 통해 자아와 외물은 본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쓴다. 꿈의 태반은 개꿈이다. 하지만 특별한 꿈도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꾸는 꿈이 태몽이다. 많은 이들이 태몽을 예지몽으로 받아들인다. 과연 꿈에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을까? 조선 선비 정철(1536~1593)은 대동야승에 꿈의 예지력에 관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인생에서 꿈과 현실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다. 신묘년의 꿈에 강계부사가 되더니 곧 강계로 귀양살이를 갔다. 위리안치 중에 아들이 장원 급제하는 꿈을 꾸었더니 얼마 안 되어 문과인 용방(龍榜)의 선발에 뽑혔다. 이렇듯 꿈과 현실이 부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요즘 어린 시절 옛집과 돌아가신지 오래인 어머니가 등장하는 꿈을 자주 꾼다. 좋은 꿈도, 나쁜 꿈도 아니다. 아침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 요령부득의 꿈을 곱씹어본다. 왜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꿈을 꾸는 것일까? 숙면 주기가 짧아진 탓에 더 많은 꿈을 기억하는 탓이다. 살기가 팍팍하고 괴로운 순간 이게 꿈이었으면 할 때도 있다. 그 반대로 달콤한 꿈을 꾸는 동안은 이게 생시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살다 보면 꿈이 생시 같고, 생시가 꿈같은 찰나를 겪는다. 이상의 말대로,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인 게 인생이다. 우리는 꿈으로 또 다른 생을 얻는다. 꿈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을 수 없는 이면의 삶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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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0 18:14

지방의회 30년의 단상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았다.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로 연륜이 쌓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군수실 문턱이 낮아지고 지역민의 뜻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등 권위적이었던 관선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권한과 힘의 주체가 관에서 민으로 넘어갔다. 특히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개발이나 예산 편성 등에도 주민 참여가 가능해졌다. 민생자치, 생활자치 시대를 연 것이다.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심의의결권과 조례제정권 감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기능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에서 부여된 권한이다. 지방의회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되고 지역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주민 대의기관이 아닌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익산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라고 욕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망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증폭됐다. 발언 배경에는 선출직의 특권의식이 깔려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감투나 완장을 찬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원 배지만 달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대접받는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을 닦달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지방의회 30년 동안 각종 이권 개입이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부지기수이고 음주운전이나 각종 법 위반, 부동산 투기행위 등 비위 사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동료의원간 불륜행위를 스스로 폭로하거나 동료 의원을 성추행 하는 등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도 드러나 지방의회의 위상에 먹칠하기도 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흐리는 것처럼 지방의원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무소속으로 배지를 단 전주지역의 한 시의원은 늘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며 의정 단상에선 도지사와 시장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행태를 뒤돌아보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집행부로부터 인정받는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갔으면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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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6.09 17:46

지방체육회 안정적 재정운영 지혜 모아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체제 2년차를 맞은 전북도체육회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도 이날부터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운영돼온 도 및 시군체육회는 이제 특수법인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돼 오긴 했지만 지방체육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전문(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에 기여해 왔다. 전북에서도 복싱 김광선신준섭, 레슬링 유인탁, 탁구 양영자, 배드민턴 정소영, 핸드볼 임미경, 양궁 박소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수 많은 선수들이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다. 지방체육회가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해 온 역할도 크다.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출발하는 지방체육회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지역체육 진흥 전담기관의 독자적 위상을 갖고 지방체육 발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자율성 확보다. 지방체육회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다른 보조금과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체육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지역체육 진흥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협력한다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여부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지방체육회 위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지역 및 국가체육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체육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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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09 17:27

초등학교 보안체계 구멍, 경비원 배치 시급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외부인이 학교에 침입, 교실과 교무실에서 교사의 지갑속 현금을 훔쳐 도주한 사건이 발생,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구멍뚫린 경비시스템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정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범행을 한 뒤 지나가던 교사에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이 들통날 때 까지 별다른 제지없이 교내를 돌아다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초등학교가 이처럼 허술하게 당한 데에는 교문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없는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인근 초등학교에는 경비원이 배치돼 교문에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체크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세가 여전해 학생들 감염을 막기 위한 학교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외부인이 마음놓고 학교를 드니들 수 있게 방치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약한 경비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학교측에 경비원의 고용을 건의했으나 그때 마다 학교측은 전북도교육청의 고용티오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미룬 모양이다. 학교 안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교육당국은 학교 안전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CCTV 설치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설치 후 화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려면 감시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학교내 CCTV도 사고 예방효과 보다는 사고 후 수사에 도움을 주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 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게 고용티오를 늘려야 한다. 경비원은 외부인 출입통제 뿐 아니라 등하교 안전지도 및 순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일도 맡는다. 예산 핑계에 앞서 학생들 안전을 우선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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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09 16:53

12년 수학공부, 헛수고는 이제 그만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수학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12년간 학생 한 명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약 15,000 시간이다. 이는 교육 선진국 대비 약 2배인데, OECD 회원국 15세 학생 대상의 수학 능력 평가 결과는 의외다. 우리에 비해 절반의 시간을 공부하는 핀란드나 스웨덴과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20년 13.4%로 3배 증가했고, 수학 사교육비는 2019년에 역대 최고치인 6.3조 원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학부모들은 많은 돈을 수학 공부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그럼에도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 수상자 한 명 배출하지 못하고,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력을 가진 IT 엔지니어가 부족해 업계 불만이 늘어나는 우리의 수학 교육.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학부모님 대부분이 수학 공부를 연산과 사고력으로 양분한다. 저학년은 사고력 수학으로 개념을 잡고 고학년은 연산을 시켜야 한다지만, 문제는 이 연산이 기계적 연산이라는 점이다. 초등학생용 연산 문제의 풀이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드러난다.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거나 왜?라는 질문의 여지없이 공식과 요령만 쓰여 있을 뿐이다. 당연히 이를 외우지 않고는 틀리거나 수학을 못 하는 사람이 된다. 결국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생각, 과정이 어찌 됐든 답만 맞히면 수학 잘 한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답을 맞힌 아이에게 풀이 과정과 그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문제에 포함된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한다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대부분 공식대로 풀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되묻거나 아는 내용을 설명하던 중에 얼버무릴 것이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수능 문제마저도 수학, 컴퓨터, 물리, 자연과학 등 관련 분야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공식과 요령으로 잘 푸는 것을 수학 공부의 전부로 아는 것. 관련 산업과 학문은 고사하고 실생활에서도 써먹지 못하도록 수학을 배운다는 것이 문제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시한 채 단절된 수학 개념과 원리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과 과정. 그리고 (기계적)연산, 사고력 수학 등 겉으론 그럴싸하지만 내용은 교과 과정에 편승해 아이들을 기계보다 못한 계산기로 전락시키는 수학 교육. 이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내가 10년이 넘는 연구를 통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정복하는 <깨봉수학>을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유튜브 채널까지 직접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입만을 목표로 기계적 연산 문제로 가능한 수능을 위해 12년간 15,000시간씩 공식과 요령을 죽어라 외우는 우리 아이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혁명 시대는 과거와 달리 문제 정의, 핵심 파악, 해법 찾기, 그리고 해석까지 매우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람만이 가져야 할 능력들 중 1%도 안 되는 기계적 연산에 이토록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이제 헛수고는 그만하자! 절반 이하의 시간과 노력 만으로도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충분한 수학 실력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수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미래 인재로 길러 내고 대한민국을 인공지능과 IT 분야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자!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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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9 16:27

소방공무원 안전과 복지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병도 국회의원 지난 5월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물탱크 차량에 탑승해 현장 출동 중이었는데, 비포장 농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차량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참변을 당했다. 33세에 불과한 젊은 소방관의 죽음이라 그 안타까움을 더했다.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방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2명의 소방관이 직무 수행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에서는 2018년 5월 주취자 이송 중 폭행과 폭언을 당한 소방대원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직무 중 다치는 소방공무원은 더 많다. 최근 5년간 3813건의 공상이 인정됐는데, 2016년 511명에서 2017명 657명, 2018년 823명, 2019년 818명, 2020년 100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북 또한 같은 기간 195건의 공상 판정이 있었고, 작년에는 무려 55명의 공상 인원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국가공무원이다. 화재와 재난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구조구급현장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곳이면 어디든 출동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불철주야 힘을 보태고 있다. 그만큼 소방공무원의 업무 범위는 넓고, 업무 강도는 높다.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도 크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지난 2012년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률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의 첫 단계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제도적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에 불과하다. 보건, 안전, 복지 세 분야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각 분야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없어 분야별 정책 심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필자는 지난 3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10명에 불과하던 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각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실질적인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복지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직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생활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영웅들이다.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 하루빨리 제도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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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9 16:27

농촌 결혼 이주민과 문화적 공감

권형진(감동컴퍼니 대표, 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엄마, 오늘 학교에서 중국 옷을 입어봤는데 중국 말로 인사도 하고 중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며칠 전 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학교 알림장을 보니 담임 선생님이 통합시간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였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어 주셨다. 생각해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 가 아닌 다문화 국가로 바뀌어 있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1년여 전부터 마트의 한 쪽에 동남아시아 음식 코너가 별도로 마련될 정도로 외국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첫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우리 부부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자연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이사를 결정했다. 좁은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는 소문은 금방 나기 마련이다. 이삿짐을 아직 다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방문에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한국말을 좀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시집을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다며 간청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새댁은 종종 우리집에 찾아와 한국어를 배웠고, 남편과의 충돌, 고부갈등, 육아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함께 울고 웃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는 헤어졌고, 한참 뒤 들은 얘기로는 그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1980년대부터 성비(性比)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그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을 맞이해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제결혼을 장려하며 중개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농가 수는 100만 7158가구이며 그 중 결혼이주민 가구는 1만 2456가구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하면 5만 4198명의 외국인 여성이 농촌지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농촌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면서 결혼 이주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젊은층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이들 이주 여성들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9년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통계자료를 보면 약 6900여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 학대와 폭력, 경제적 무능력, 음주와 도박, 외도 등으로 조사됐다. 국제 결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2011년 3월 법무부는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할 때 한국 정착과 문화, 환경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4시간) 이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 4시간 이수 과정으로 인해 과연 최소 20년 이상을 타국에서 전혀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온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시간을 좀 더 늘려 한국 배우자들의 문화 공감 형성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만 원만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돈을 주고 데려 온다 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서 상대방을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봐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한다. /권형진(감동컴퍼니 대표, 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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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9 16:27

전북 곳곳 산사태 취약, 근본적 해결책 찾아라

도내 전역에 걸쳐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림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이 1970곳에 이른다. 전북의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만도 5만 152㏊(비율 13%)로 강원(15%)에 이어 두 번째로 넓었다. 완주가 410곳, 남원 231곳, 임실 222곳, 진안 195곳, 장수 193곳, 정읍 174곳, 무주 132곳, 전주 106곳 등이 취약지로 꼽혀 산사태 위험에 안전한 지역이 없음을 보여준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마다 늘어가는 강수량과 장마 이후 국지적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집중호우로 422건의 산사태가 일어났다. 16명이 숨지고 51명이 부상당했던 10년 전 서울 우면산 참사는 산사태의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기상청은 2021년 여름철 3개월 전망(68월)에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올 여름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단시간 내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여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런 위험성을 알기에 매년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전북도 역시 산림피해지에 841억 원을 투입해 복원 및 방지를 위한 2차 피해조치를 완료했다. 또 올해 188억 원을 투입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사방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약지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방사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산사태 취약지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닌데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당장 위험도가 높은 경사지 등에 대해 사방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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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08 20:14

“새만금 개발 협력” 자치단체 약속 꼭 지켜야

새만금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전라북도의 중재로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인접 자치단체간 법적행정적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볼썽사나운 데다 새만금 개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로 한 일은 잘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30년 넘게 전북 도민의 땀과 노력, 눈물과 투쟁으로 일궈 가고 있는 전북의 희망이고 미래 비전이다. 더구나 다른 모든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오직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환경관련 소송전으로 2차례나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야 겨우 방조제 공사를 완공했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성되자마자 자치단체들이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10여년 넘게 첨예한 소송전을 펼쳤다. 이어 내부 동서간선도로가 완공되자 또다시 중앙행정분쟁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을 신청하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새만금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김제 부안지역 개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산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과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전북도민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냉소적인 시선이 가득하다. 새만금 개발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러려고 새만금 개발에 목 멨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왔다. 이제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을 먼저 개발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한 만큼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자치단체장들이 합의문에서 밝힌 대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그르쳐선 안 된다. 전북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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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08 20:14

전북민속예술축제 위기 심각하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지난달(5월) 15일 전북민속예술제가 열렸다.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의 진흥과 민속문화 자원의 발굴과 계승이 목적이며, 전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청소년부와 일반부 전라북도 대표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엄격하게 심사했다. 심사를 마치고서 전북민속예술의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전북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단체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청소년부 출전팀은 고창 강호항공고 농악부 1팀이고, 일반부 출전팀은 민속놀이 부분에서 김만경외애밋들노래 1팀과 농악대 4팀이 출전했다. 전북민속예술축제의 출전팀 빈약은 전라북도 민속문화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징후일 수 있다. 전국민속예술제에 전라북도 대표팀이 참가하지 못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천연의 민속문화가 살아있었고, 전국적으로 민속문화의 고유성과 전승력이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졌었다. 그동안 전라북도 민속예술팀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예를 지켜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민속문화자원이 고갈되어가고 민속문화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사람도, 단체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전북민속문화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라북도에서 민속예술 보전과 계승을 위한 지원 미흡과 무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민속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는 대조적이다. 전라남도는 남도민속예술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경상남도는 매년 경상남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각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가 결성해 민속예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경상남도는 17개 시군 대표팀이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경연을 벌일 정도로 민속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비하여 전라북도는 민속예술진흥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전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민속문화자원이다. 전라북도는 현재와 같은 민속문화자원 와해 현상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라북도 민속문화 생태계의 붕괴 위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 가지 대응책을 제안한다. 첫째, 전라북도 민속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민속예술진흥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 책임 있는 민속문화 보존 및 계승 정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문화를 발굴, 시연하는 민속문화 한마당과 전국민속예술제를 출전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가 병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14개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를 결성해 민속문화 발굴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전라북도 민속예술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가 오는 12월에 충남 공주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이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세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성을 살려내야 한다. /송화섭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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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18:56

기후변화대응 농업현장부터 챙겨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십여 년 전 한라봉 재배에 성공한 전북 익산의 한 농가에 가본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한라봉을 우리 지역에서 키운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일교차가 커 맛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길 수만은 없었다. 전북을 넘어 충청지역에서도 아열대작물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모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이다.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분야다.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재해는 농업생산에 큰 위협이 된다. 농업환경의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작물생육을 방해하고, 가축질병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농업은 산림과 함께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을 보유한 공간이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국가 총 배출량의 2.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벼재배가 29.5%, 농경지토양 28.3%, 가축 장내발효 21.4%, 가축분뇨 20.7%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농업농촌분야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와 곡물수입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양 등은 빠져 있어 실제 배출량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먹거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최초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112020)을 마련하고 지난해까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고, 친환경농업 비율은 2019년 기준 5.2%에 그쳤다. 경종(耕種)분야는 논면적 감소로 온실가스배출이 줄었지만 축산분야는 사육두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84곳에 그쳤다. 탄소중립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기능과 가치가 크지만 아직까지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을 정책기조로 밝힌 이후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형 뉴딜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분야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북은 논밭 경지면적이 19만5192㏊로 전국의 12.3%를 차지한다. 소와 돼지 등 가축사육두수도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농업농촌지역이다. 따라서 농업생산방식과 농촌에너지를 바꾸지 않고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원예농업과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축산업,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행 농법에 대한 규제가 잇따를 전망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기존 보조금은 감축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농업현장이나 관련기관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아보여 안타깝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 지난 3월 정부에서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업과 농촌, 식품유통,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저탄소농업과 에너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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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18:56

지역 정서의 함정

권순택 논설위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과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전국을 누비는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지지세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길거리에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일부 성급한 주자는 출마 선언부터 하거나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선점 효과를 노리려는 선거이벤트이지만 아직 분위기는 뜨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물밑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대선 후보진영이나 지방선거 입지자마다 세 불리기와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체장 입지자 중에는 벌써 입당원서를 몇천 장, 몇만 장씩 모았다는 소문도 나돈다. 얼마나 많은 세력과 권리당원을 확보하느냐가 공천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서가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되다 보니 본선보다는 공천경쟁이 더 치열하다. 공천만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의 보증수표가 된다. 황색돌풍이 일던 지난 13대 총선 이후 호남은 지팡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고 했다. 실제가 그랬다. 몰표, 싹쓸이로 대변되는 지역 정서는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쳤다. 후보자의 옷 색깔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지난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공천 결과가 유권자의 기대수준에 미흡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몇몇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민자당 후보에 뒤지고 있었다. 전북도당에서 중앙당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중반 DJ가 지원 유세에 나섰다. DJ는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봐서 찍어 달라고 호소했고 이후 민심은 한 방향으로 쏠렸다. 개표 결과, 고창군수를 빼곤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하지만 취임 2개월도 현직 전주시장이 건설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민선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결국 그는 이듬해 시장직에서 불명예 사퇴해야 했다. 역대 정권의 차별과 푸대접 속에 한풀이식 선거가 낳은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정서는 여전히 선거전의 최대 변수다. 지역 구도를 타파하려 뜻있는 여러 인사가 선거전에 나섰다. 관선 도지사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강현욱 전 장관이 당시 여당 후보로 14대 총선과 첫 민선도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이후 15대 총선 때 눈물 유세로 군산시민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됐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이 녹록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새천년민주당에 입당, 16대 국회의원과 민선 도지사를 거치면서 전북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역임한 정운천 의원도 도지사 선거와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지역 정서의 벽을 넘으려 했지만 쓴맛만 다셨다. 재차 전북의 새벽을 깨우겠다며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내민 결과, 111표 차이라는 초박빙 승부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전혀 승산이 없자 비례대표로 진로를 수정, 재선 반열에 올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인사 비례대표 안정권 배정을 국민의힘에서 관철하고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에 나섰다. 그렇지만 지역정서상 국민의힘이 표를 얻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정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차별과 소외, 푸대접과 낙후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의 몫을 찾는 힘이 되어왔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도 전북도민의 응집력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표 쏠림현상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당 독주가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폐해도 크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경쟁구도가 사라지다 보니 호주머니 공깃돌 정도로 인식하는 부류도 있다. 세력과 조직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을 낳기도 한다. 20년 새 집권당이 두 번씩 바뀌었다. 이제는 옷 색깔보다는 자질과 능력, 미래 비전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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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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