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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해상특송장 반드시 설치돼야

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 구매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3조원 정도였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0조원 대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4125억원으로 전년보다 44.2%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391억원, 중국 4578억원, 유럽연합 2826억원, 일본 733억원 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2/3를 넘는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누적 구입 건수 기준으로 지난 2018년 미국(50.5%)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중국(26.2%)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6월에는 1만2179건(44.2%)으로 미국(1만411건, 37.8%)을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들은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된다. 관세청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해상특송장)을 현재 인천, 평택, 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 물품의 해외직접 구매 증가로 국내 해상특송장들의 반입량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평택항 해상특송장은 1년 만에 반입물량이 446배 폭증해 통관 지연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인천과 부산의 해상특송장 반입량도 포화상태다. 군산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해 99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해상특송장이 없는 군산항은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평택항 등으로 보내야 해 특송화물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관세청도 해상특송장 설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물류창고를 확보해 군산항에 해상특송장을 임시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세관 장치장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때마침 전북도가 군산국제여객터미널과 지근거리에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군산항 해상특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 협력해 해상특송장 설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06 16:50

전북혁신도시 기업 유치 민원 없도록

전북혁신도시 내에 기업 입주를 놓고 입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먼저 민원을 해소한 뒤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조성한 명품 도시로서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에 공장 입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 조망 등 생활권 침해 문제로 민원이 빈발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북혁신도시는 입주 당시부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로 인해 민원이 들끓었다. 일부 외신과 중앙 언론에서는 이를 빗대어 전북혁신도시를 폄훼하는 글과 삽화를 실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1200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설 개선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악취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름철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완주 이서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부지에 배전분전반 제조기업 2곳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월과 5월 완주군에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고 6300여㎡ 부지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공장 부지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에코르 23단지 1200여 세대 입주민들은 공사기간 중 통학 자녀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함께 소음과 분진 피해 등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성장하려면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 전북혁신도시와 함께 출발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나 전남 나주혁신도시는 수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와 지역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집적한 전북혁신도시는 기업 유치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공공기관연수원 유치와 국립전북문화재연구센터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완주군은 기업 유치와 주민 민원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06 16:50

양정모, 유인탁 그리고 올림픽 보이콧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얼마 전 일이다. 부산에서 양정모 올림픽 챔프와 소주 한잔 걸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가 누구인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2kg급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가 전북 촌놈 정 회장이 부산에 왔다며 뱃살 참치로 유명한 한 일식집으로 땅거미가 질 무렵 초대했다. 소주가 몇 잔 돌자 현역 시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얘기들이 자연스레 흘러 나왔다. 궁금해서 물었다. 80년 소련에서 열린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했더라면 2연패 가능성이 높지 않았냐는 질문이었다. 망설임 없이 돌아온 양 챔프의 대답은 아마도 힘들지 않았겠냐는 그 다운 겸손한 짧은 부정이었다. 23세에 올림픽을 제패했던 그에게 다음 올림픽 2연속 제패 및 방어전은 당시 우리나라 선수단과 언론에서 최대 관심사였으리라. 그러면서 양 챔프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보다도 오히려 72년 뮌헨 올림픽에 출전했더라면 금메달이 가능했을지 몰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만 19세의 나이였던 그 시절이 최고의 몸 상태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양 챔프는 72년 뮌헨, 76년 몬트리올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파견 국내 선발전에서 3연속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하지만 72년 뮌헨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지만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메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태우지 않았다. 사실은 파견 예산에 여유가 없었다. 양 챔프는 하늘만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단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또 다른 이유로 비행기 트랩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이유로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반기를 들면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던 우리나라도 동맹국이라는 명분 아래 함께 불참을 선언했다. 양 챔프는 72년 올림픽에 이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올림픽 2연패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길로 은퇴를 선언했다. 현 전라북도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 84년 LA 올림픽 자유형 68kg급 금메달리스트다. 태릉선수촌에서 한 체급 아래 4년 선배인 양정모 챔프의 연습 파트너였던 유 처장 역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파견 레슬링 자유형 68kg급에서 당당히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유 처장 입장에선 올림픽 첫 출전인 셈인데 선수촌 목욕탕에서 동료 선수로부터 우리 선수단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비보를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는 것이 유 처장의 말이다. 그러나 유 처장은 이를 극복하고 4년 뒤 미국 LA로 날아가 홈 매트인 세계선수권자 앤드류 라인을 결승에서 꺾고 올림픽 챔피언에 올랐다. 양 챔프나 유 처장 모두 올림픽 2연패도 가능했었던 정치의 희생양들이다. 이제 더 이상 정치로 인해 희생 당하는 체육이 돼서는 안 된다. 최근 2020 도쿄올림픽에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중앙 정치권에서 일본 극우 세력들의 행동에 반발하며 올림픽 보이콧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일본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은 정치가 체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전라북도 출신 선수들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 모두 18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평생을 운동에 헌신한 엘리트 선수들이다. 이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더 이상 정치권에서 올림픽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될 일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정강선 회장은 ㈜피앤 대표이사로, 뉴시스 국제부 북경특파원 전라일보사 기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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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6 16:50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시아 대표공항이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임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의 하나인 국제공항은 동남아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이들 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물류수송의 국제공항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의 구상에서부터 대 중국을 겨냥한 물류수송 중간지점의 집합계류장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제공항건설은 너무도 당연시 되어온 사업이다. 태평양연안국과 아시아의 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류수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중간기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새만금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항공객 수요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비단 전라북도 문제가아니라 우리나라가 항공국의 세계적 반열에 진입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요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폐지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폐지주장에 앞서 공항 부지내 흰발농게 금개구리가 생존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도민들의 숙원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미 예비타당성 면제와 2023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착공시기를 앞당기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치 않은 일부 환경단체의 폐지주장을 맞은 전라북도 209개 기관단체인 전주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지회, 여성경제단체, 전북체육회 등 경제단체, 체육, 사회, 건설, 교통, 여성계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체를 구성, 도민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을 조기 착공하라는 성명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사업 착공이후 제방공사만 해도 20년이 걸렸다.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소송제기 등으로 대법원의 공사 진행을 하라는 요지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면서 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결과였다.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가 깔려있음을 보인 것이다. 국제공항건설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생태계보존도 중요하고 자연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도록 하면서 공사는 오히려 조기착공으로 전북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계는 마하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길마저도 끊겠다는 논리는 충분한 인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항공수송은 필수적이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태평양 연안국들에 물류허브역할을 함과 동시 국력을 키우는 절대적 요소라는 사실에 보다 신중한 행동과 국익에 우선하는 정책에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도민들 대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기자는 호소의 주장에 전북정치권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과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속내는 국회의원 누구도 공항건설을 반대하지 않고 조기착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부에 조기착공 촉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의 정체성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만금 국제공한건설은 후대에 물려줄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의 건설이요 국가의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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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6 16:50

인간보다 나은 반려동물

삽화 = 정윤성 기자 인간보다 개가 낫다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Schopenhauer1788~1860)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반려견 푸들 한 마리와 살았다고 한다. 그와 처음 만난 반려견은 화풀이용 이었던 것 같다. 당시 독일 철학계를 석권하고 있던 헤겔에 대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쇼펜하우어는 반려견의 이름을 헤겔로 지어 화가 날 때마다 욕을 퍼부으며 화풀이 했다고 한다. 서울대 철학과 박찬국 교수가 쓴 책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에는 쇼펜하우어의 반려견 이야기도 소개돼 있다. 헤겔에 대한 적개심을 반려견에 표출했던 쇼펜하우어였지만 반려견의 충직함에 감동해 개가 인간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쇼펜하우어는 반려견 이름 헤겔을 인도의 성전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용어인 아트만(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참된 자아)으로 바꿨다. 쇼펜하우어는 거짓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개의 맑은 눈에서 세계의 영혼을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상과 사람을 혐오한 염세주의, 염인주의에 빠졌던 쇼펜하우어도 반려견 앞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졌나 보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우리나라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에 달한다.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1500만 명에 달하는 펫심을 잡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구애 전략도 한창이다. 민주당 대선 경쟁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권 개념 도입에 동의했고, 정세균 후보는 경기 일산에서 열린 K 펫페어를 찾아 동물병원 의료수가제 정착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의 공론화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견과 함께 한 프로필 사진을 올려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반려동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을 보면 향후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도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SNS에 올린 반려견 곰이와 마루의 새끼 7마리 가운데 몸이 쇠약한 한 마리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사진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 독설을 내뱉어 논란이다. 자신의 경쟁자를 반려견 이름으로 지어 화풀이했다가 오히려 반려견에게 감동받아 생각을 바꾼 19세기 쇼펜하우어의 인간보다 개가 낫다는 말이 오늘 우리의 정치권과 오버랩된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07.05 17:00

광주철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최근 광주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건은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지난 날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준 참사였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대책 만으로는 광주참사 같은 사건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 해제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허가제도를 변경했지만 광주참사 같은 붕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깊이 뿌리내려있는 가격 중심의 발주 및 하도급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사무실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회사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해체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영세업체가 즐비하다.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재개발 조합 측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건넨 해체공사 금액은 평당 28만원선. 이 중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빼고 하도급사인 한솔이 받은 건물 철거비용은 평당 10만원. 한솔은 이를 다시 평당 4만원선에 재하도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계에선 공사예정가의 4분의 1 이하 가격으로 공사를 받아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9항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한나라黨이 득세할 때 재정한11조4항을 또다시 2017년 10월24일 개정한 법안으로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철거공사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수주에 혈안이된 철거용역업체와 시공사가 입법로비로 수정한 법인이다. 시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철거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당연히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광주참사 때 같은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 메이저급 시공사는 수천억짜리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수주계획을 상무급이상 임원들이 대한민국 철거공사를 좌지우지하는 철거업체를 선봉에 내세워 조합장이나 지역실세들에게 접근시켜 금전이나 철거공사 등 각 분야공사 하도급으로 유혹하고 있다.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바지조합장을 내세워 잘하고 있는 비협조 조합장과 조합원을 내치고 새롭게 조합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회사와 철거업체가 개입해 정상적인 조합을 흔들어대고 있다.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 하지만 그들 네거티브 앞에서 손수무책 주저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때 입법한 위 惡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광주참사 같은 사건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내집마련에 학수고대하는 전국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건설사와 철거집단들과 먹이사슬에 기생하는 조합간부들에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고을 김윤덕 국회의원과 진선미건교위원장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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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17:00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전동 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탈 수 있나요?

의뢰인은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공유 서비스의 전동 킥보드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물어왔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알아봤다. 법이 어렵다기보다 복잡하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페달이 달린 자전거를 제외하고 작은 오토바이 등 모든 탈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소형 전동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고,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신기술을 적용한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20년 5월(2020년 12월 시행) 법을 개정했다.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자전거등이라 분류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라고 보았다. 그래서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크기는 작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의 신기술은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했고, 잦은 사고를 유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정부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법을 개정했다. 이제는 규제 강화 차원에서 2020년 12월(2021년 5월 시행) 다시 법을 개정했다.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은 그대로 두고, 운전면허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현재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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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17:00

탄력 받게된 전주시 ‘스마트 도시’ 구축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형 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한 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승인으로 전주시는 차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어 스마트도시 구축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기반 시설을 통해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2025년 까지 추진할 목표로 시 전체를 6개 공간으로 나눈뒤, 각 공간에 적합한 22개의 서비스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전주 농산물로 조리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선택한 식단에 맞춰 배송하는 유통체계를 비롯 드론을 이용한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특히 드론은 전주시가 앞서가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서비스로 주목된다. 스마트시티는 광범위한 도시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은 물론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플랫폼 설치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 이제 까지는 방범 재난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면 연계 시스템 미비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믾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마트도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결합하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껏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두 사업의 장점을 융합하거나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 일상생활 많은 부분이 편리하게 바꿔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민간 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주시 스마트도시 구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05 17:00

어린이 안전 위한 교통안전체험관 설립해야

지난 1일 출범한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시책으로 아동 안전을 내세우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안으로서 전북자치경찰의 1호 정책으로 아동 안전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교통 안전의식 부재로 매년 전국적으로 1만여 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다수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 덕진구 반월동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SUV 차량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서 있던 2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996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3명이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절반이 넘는다. 또한 아이들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놀이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뛰어나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선 학교 이면도로에서 술래잡기하던 아이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뛰어들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전주 완산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차량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서 운전자석 문짝에 부딪혀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이 없다. 임실에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안전을 체험하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있지만 인기가 높아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체험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이 시급하다. 전북자치경찰의 첫 아동 안전 시책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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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17:00

파테크에 이어 닭테크?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올해 초에 파테크라는 말이 유행했다. 겨울 한파와 재배 감소로 가격이 치솟은 대파가 금파로 불리는 상황이 되자 나온 말이다. 파가 비싸져서 가정에서 직접 대파를 키워 먹게 된 상황을 지칭하는 말인데 재테크라는 말에서 재를 재치있게 파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2월에는 대파 한 단(1㎏) 소매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지금은 재배지가 확대대고 작황이 개선되어 파값이 30004000 원으로 떨어지고 파테크의 인기도 시들해진 것 같다. 그러나, 달걀값의 고공행진은 여전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산란계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5월까지 1억 4000만 개 이상의 달걀을 수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달걀(특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격은 예년의 5000 원대 초중반에 비해 약 40% 이상 높은 7000 원대를 유지 중이다. 닭나무를 화분에 심고 닭테크를 할 수도 없으니 달걀을 살 때마다 물가상승을 체감한다. 2019년 이후 0%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1%를 넘어선 이후 5월에는 2.6%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에도 2% 내외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 5월 상승률이 3.2%에 달하면서 2012년 2월의 3.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물가 오름세 확대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았던 봄 날씨,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지난해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70달러 대로 올랐다. 한마디로 공급요인의 영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제는 수요요인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0%대에서 올해 5월 1.5%로 상승하였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올해 들어 소비 활동의 제약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예년 수준의 오름세인 2.5%로 뛰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 주요 기관들의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그 답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3월에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0.9%에서 1.4%로 올렸다. 한국은행은 5월말에 1.3%에서 1.8%로 올렸고 기획재정부는 6월말에 1.1%에서 1.8%로 대폭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물가의 전망치가 높아지거나 전망의 수정폭이 커진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초반 1% 후반대로 낮았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2.3%로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가격 결정 및 임금 협상 등을 통해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비해 미리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에 이른 때도 있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가는 내릴 때보다 상승하는 기조일 때 더 무서운 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폐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쉽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 경계감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이재랑 본부장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조사국 계량모형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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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17:00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치유 의미로 사용하는 Healing의 어원은 그리스어 Holos에서 찾아볼 수 있다. Health의 어원이기도 한 Holos는 Holy(신성한)와 Whole(전체성)을 뜻한다. 전체성이란 매우 복잡하고 다의적인 용어인데, 칼 융의 개성화란 말을 통해 이해하자면 인간 속에는 정신의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하게 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기, 혹은 본연의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영화로 힐링한다고 하니 질문이 많다. 한 어르신은 영화 보면 암이 나아요? 이렇게 물었다. 세상에 치유 도구가 많이 있는데요. 영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치유 도구든 활용해서 도움받으세요. 이 어르신 조금 뒤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를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후 말했다. 내가 저렇게 살았어! 덕수는 한국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 캐릭터다. 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다가 늙었다. 영화를 치유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하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았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영상영화심리상담사 라고 하며 현재 국내에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힐링 시네마란 교육, 상담, 심리치유 시 영상과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한다. 주재자가 피교육자나 내담자에게 치유를 촉진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고 주재자-내담자(피교육자)-영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정서적인 통찰을 깨우치도록 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구어체가 시작되면서 유래한 이야기 하기와 자기 반영 사이의 오랜 연장선에 있다. 영화 보고 자기를 반영 하는 것, 치유의 핵심이다.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자면 첫째, 영화 보고 목록을 작성한다. 대상은 아동청소년, 가족, 부부, 페미니즘, 노인 등 생애 주기별로 나눈다. 이후 연도별, 국가별, 사용 빈도별로 범주를 세분화한다. 둘째, 영화 만들기 작업이다.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영화 촬영 기법, 상영회까지 주관한다. 청소년 영화(진로, 또래 관계, 학교폭력, 성교육, 자존감, 다문화 등 다양), 가족영화 앨범, 영상 자서전 등 적용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셋째, 사진 작업이다. 사진 찍기와 사진 지각의 주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내담자(피교육자)가 반응하기까지 심리적 과정, 감각, 지각, 인지를 다룬다. 넷째, 내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 속 메시지를 현실과 연결하고 포커싱 한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며 지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주요 기법으로는 영화를 통해 통찰하도록 안내하는 지시적 접근, 잊힌 경험과 기억에 접촉하도록 돕는 연상적 접근, 감정의 방출과 정서의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화적 접근이 있다. 영화는 경험과 접촉하고 무의식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다른 세상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어를 해제하고 본연의 자기와 만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는 경지, 힐링 시네마가 추구하는 세계다.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이승수 회장은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단비심리상담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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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17:00

서예가와 선비정신

이재웅 서예가전북철인3종협회 회장 서예는 붓에 먹물을 묻혀 종이에 문자를 쓰고 그 문자와 서체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면서 동양 특유의 조형예술이다. 서예는 고대 중국에서 발달하여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로 계승발달하였다. 중국에서는 서예를 서법(書法)이라 하며, 일본에서는 서도(書道), 한국에서는 서예(書藝)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예는 법이나 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서예라는 말 그대로 글씨(書)를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에 더 중심을 두겠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서예에 입문한 지 이십여 년이 된다. 처음 서예학원에서 붓글씨를 연습할 때는 마치 유치원생이 한글을 쓰는 수준이었다. 아무리 쓰고 또 써도 글씨가 틀어지고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붓과 먹, 종이, 그리고 나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옴을 느꼈다. 이후 꾸준한 습작을 하다 보니 서예라는 것이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화선지를 펴놓고 붓을 들곤 한다. 서예에는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붓글씨는 군자의 덕목이기도 하려니와 심성을 바르게 하는 수신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글씨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이상을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정신은 빠지고 붓글씨로만 기교를 부리는 것은 진정 서예라고 볼 수 없다. 서예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매일 해도 해답이 없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만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서법(書法)은 스승에 의해서 배울 수도 있으나 그 정신과 흥미는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서(書)를 법(法)에 맞게 잘 쓰겠다는 참다운 정신이 없고 흥미를 갖지 않으면 글씨가 아무리 신묘함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참다운 글씨가 될 수 없다. 서예는 정신적 메시지를 명정(明正)하게 전해준다. 붓을 잡는 순간 모든 잡념을 버리고 붓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염불하는 마음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붓을 들어 문인화를 그릴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지금 우리 고유의 전통이 이토록 단절되게 된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급속한 한자 폐지이다. 몇천 년간 쌓아온 정신문화적 자양분을 한꺼번에 갖다 버리고 무분별한 외래문화를 수입했다. 버리더라도 섭취할 것은 섭취한 다음에 버려야 하지 않을까. 서예를 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런가? 우선 좋은 명언 명구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 뜻에 몸과 마음과 행동이 동화된다. 예를 들어 지철 심경(志鐵心鏡)을 즐겨 쓴다고 했을 때, 의지는 쇠같이 마음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게,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또 정심 정도(正心正道)는 바른 마음으로 바른길을 간다는 뜻이니, 이런 글귀를 쓰다 보면 자연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도 줄이고 화내는 것도 자제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필적은 뇌의 흔적이자 몸짓의 결정체이다. 행동 습관인 필체를 의식적으로 바꾸면 성격도 바꿀 수 있다. 성격이 바뀌면 다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서예와 선비정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재웅 서예가전북철인3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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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4 18:19

상수도 근로자 죽음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최근 전주시 한 상수도 배관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른 곳도 아닌 전주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1시간 동안 40mm가 넘는 폭우에도 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이 마련돼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관로에는 빗물이 차올라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 경찰은 빗물에 쓸려온 나무 등이 맨홀 입구를 막아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마치면 밝혀지겠지만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만 산재 사고로 882명이 숨졌다.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연초 제정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전주 노동자 사망 사고도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근본적 원인은 재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본다. 하청업체에서 적은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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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4 17:13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요 희망이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신록이 짙어져가는 지난 6월 21일, 타는 목마름을 안고 전북 도내 209개 단체가 뭉쳤다. 전북 발전을 담보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의 핵심이 될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새만금 국제공항은 50년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전북이 동북아 물류허브의 꿈을 꾸게 해 준 사업이다. 공항 건설에 대한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은 드디어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균형과 지역 발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다. 부푼 기대를 안고 기다려 온 2년, 전북 도민들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정부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너무 느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공약(空約),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시기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전북 도내 일부 환경단체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주장에 비하면 말이다. 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는 갯벌이 훼손되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환경 보전의 필요성, 갯벌의 멸종 위기종과 희귀 생물 보호 모두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새만금의 환경 문제는 지난 2001년 환경시민 단체의 매립면허 취소 소송에 대해 2006년 대법원에서 매립면허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환경 문제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된 바 있다. 반면, 부산 등 영남권으로 눈을 돌려 보면 그 곳에는 환경이나 희귀 생물 보호 등의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영남권의 경우 신공항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도민,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정말로 전쟁과 같은 유치전을 펼친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알고 있다. 이렇듯 하나된 마음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공항 건설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유독 우리만 일부 목소리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히는 건지 공항 건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 우리 전북은 경제의 주축이 될 청년 1만여명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 아이들 울음소리는 줄고, 청년이 떠나다 보니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 보전만을 부르짖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지 묻고 싶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도로와 항만, 철도, 공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소가 갖춰지면 기업이 찾아 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새로운 도시가 생성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한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속적인 편중 발전은 당연한 일이다.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는 새만금에 있어 공항이 없는 물류 거점은 상상할 수 없다. 또 기업 유치와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도 공항은 없어서는 안될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다.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김제공항은 공사계약까지 마치고도 무산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 우리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 왔다.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 된다면 만년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에 대해 후손에게 뭐라 답할 것인가. 스웨덴의 경제학자 덕 하마쉴드는 올라가야 할 길은 끝이 없고,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당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당신이 멈춰서는 안될 때 라고 말한 바 있다. 새만금 사업과 그 성공의 열쇠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 모두가 지금은 멈춰서는 안될 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윤방섭 회장은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7대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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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4 17:04

노후화된 전주 제1산단 이대로 방치할텐가

전주 제1산단의 쇠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967년 전주 덕진구 팔복동 일대 180만여㎡에 조성된 제1산단은 조성된지 50년이 넘다보니 인프라와 공단시설 등의 노후화로 슬럼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물류 등 지원시설의 미비가 공단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제1산단에는 130개 입주업체에 2864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은 800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휴비스 등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섬유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 집약적 중소규모 업체들이다. 처음 입주할 당시인 6070년대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2016년 제1산단을 첨단산업 단지로 변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유및 의복 등을 제한업종으로 규정했다. 이들 업종의 신규 입주가 규제되면서 단지는 더욱 활력을 잃고 있다. 노후화된 산단의 문제점을 인식한 전주시가 지난 2011년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으로 떠오른 탄소산업과 연계한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비슷한 시기 시행된 정부의 노후산단 재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전주시의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정부 사업이 대부분 도로 신설이나 확장 등 인프라 위주로 추진되고, 사업 대부분이 첨단산업 단지 등에 집중되면서 제1산단의 개선사업은 현재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2019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모에 지난 6월 도내에서는 군산 국가산단을 비롯, 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 과학산단, 새만금 국가산단 등이 선정됐지만 전주산단은 빠졌다. 대규모 산단 위주 선정에 밀린 것이다. 노후화가 극심한 전주 제1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와 슬럼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산업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투자도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전주 제1산단의 근본적인 환경개선과 변신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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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4 17:04

책임질 사람

삽화 = 정윤성 기자 문재인 정권에서 전북이 없다는 게 다시 증명됐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것은 도가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전략부재에서 비롯됐다. 철도망 구축이 좌절됐지만 1980년대초부터 군산과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정권이 급작스레 88올림픽고속도로란 이름으로 선형을 바꿔 담양서 대구 달성까지 2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역대 정권마다 전북을 변방으로 취급하며 업신여겨왔다. 그도 그럴 것이 힘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고 주민들의 성향이 온순해 대항하는 기질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해 버렸다. 이번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이 요구했던 전주 ~김천 간과 새만금~목포 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산업선 등이 몽땅 빠졌다. 전주~김천 간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빼버렸고 최소한 5000억 원도 안 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반영될 것으로 알았지만 안됐다. 반면 광주 전남이 요구한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반영 되었다. 막판에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반영시킨 것.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전북은 도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안일하게 대응한 게 패착이었다. 도가 범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나섰어야 했다. 광주 전남은 정치권은 물론 시 도민들이 청와대나 국토교통부를 향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이번에도 강한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전북은 김윤덕 의원이 소관 상임위와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한 것이 고작이었다. 10명의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응키로 했지만 시늉만 내고 말았다.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너무 존재감이 약하다 보니까 무시당한 꼴이다. 서로가 똘똘 뭉쳐서 함께 대처해 나갔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각개약진하기에 바빴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리멸렬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한테 64.8%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모든 게 아니올씨다로 끝나간다. 도민들이 너무 순진무구했다. 이런 상황인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모두가 자기책임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 LH 전북 유치가 좌절될 당시 서울까지 가서 관제데모를 했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동력도 없다. 새만금공항건설사업 같은 현안사업을 안되게 하기 위해 바지 가랑이나 잘 잡지 진정으로 의기의 성냄을 해야 할 상황에서는 나서질 않고 있다.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매사가 안되는 쪽으로 가면서 열패감에 휩싸여 있는 게 문제다. 큰 감이나 자기 앞에 놓을려고 하지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쥬 실천은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이제 도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대선 때 어떻게 해야 전북몫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고요하고 거룩하기만 하다. 혁신의 아이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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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07.04 17:04

지방 소멸의 위협, 지역학으로 돌파하자

박정민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인구 유출의 신호탄으로 지역학생들이 in 서울을 외치며 탈지역을 선호하던 현상은 한 두 해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와 올해부터 지역대학의 미충원 사태까지 벌어지며 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서남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과 지역의 생활경제권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공생 관계로 학교 앞 상권 등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대학의 붕괴는 지역경제의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갈수록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애향심과 실정에 밝은 인재는 지역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초석이다. 그러나 지역대학의 정원 미달이라는 미증유 사태를 겪으며 이제 연구 집단의 인력풀 자체가 감소하는 문제점에 직면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인구유출, 대학 정원의 미달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학이다. 각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미래비전 설정을 위해 전국 16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런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지역학은 우리의 터전에서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이를 통해 우리의 강점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처럼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국, 세계화로 확장하는 글로컬(Glocal)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위기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 혹은 기관 등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로 집단 지성이 요구된다. 여기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제주학대회와 강원학대회이다. 각각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더불어 다양한 전공자들이 지역학이라는 큰 주제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지역학 대회로 발돋움하였다. 전북 역시 2019년에 전북연구원 산하로 전북학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도정의 정책지원부터 연구, 대중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제1회 전북학 대회이다. 지역학, 역사, 문화관광, 사회, 농업 등 5개 분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루어진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매년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전북의 현안과 관련된 담론을 만들고, 우리만의 시각이 담긴 아젠다를 선점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작은 발걸음은 지역의 민관학이 함께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서 갖는 대학의 역할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 당위성존재감을 내세우며 자라나는 학문후속세대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박정민(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정민 부연구위원은 중국 연변대학교 방문학자, 일본 규슈대학교 방문연구원, 전북대 강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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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7.04 17:04

수녀님의 편지와 낡은 가방

삽화 = 정윤성 기자 오래전, 앳되어 보이는 외국인 간호사 두 명의 흑백 사진과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그들이 웃고 있는 사진을 한곳에서 만났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렛 수녀였다. 1962년, 꽃다운 나이에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했던 소록도에 들어와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낸 세월은 40여년. 의사들조차 직접 접촉을 꺼렸다는 한센인 환자의 발을 자신의 무릎위에 올려놓고 약을 바르고 맨손으로 고름을 짜내며 치료했던 수녀님들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일흔이 넘어서면서 거동이 자유롭지 않게 된 수녀님들은 병까지 얻게 되자 주민들에게 짐이 될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자신들이 일했던 병원에조차 떠나기 하루 전에야 알릴만큼 조용한 이별을 준비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았던 소록도 주민들에게도 귀국을 알리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담은 편지를 남겼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께 큰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외국인인 우리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 아팠다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 큰마음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어 하느님께서 우리 대신 감사해주실 겁니다. 떠날 때 이들이 가져간 것은 자신들이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낡은 가방이 전부. 수녀님들의 편지와 낡은 가방 이야기는 그들의 빛나는 삶만큼이나 큰 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워주었다.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되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수녀님들의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방문길에 수녀님들에게 감사의 선물과 친전을 전하면서다. 문대통령 내외는 비엔나에서 멀리 떨어진 인스부르크에 살고 있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친전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한 이후 129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양국 정상회담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문대통령은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들 수녀님들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한다. 문화 예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화답도 그렇지만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까지 있고 보면 방문 성과가 적지 않아 보인다. 수녀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궤적이 더 깊고 커졌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7.01 16:37

예산 낭비없는 전주시 자전거도로 개선 정책을

전주시내 도로와 인도 곳곳에서 굴착공사와 보도블록 교체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와 가로수 식재, 자전거도로 개선 등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출퇴근길 교통 정체와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 잦은 도로 굴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문제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예산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내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로의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먼저 추진되면서 기존 자전거도로가 사라져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보행로와 함께 인도에 혼합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라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이 교체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와 가로수 식재 등 다른 공사 구간에서도 이같은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내 164개 노선 389.71㎞의 자전거도로 가운데 차도에 설치된 분리형은 16개 노선 20.33㎞에 불과하고,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형이 147개 노선 365.88㎞로 대부분이다. 활용이 저조한 구간까지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확보와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요인 제거는 물론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 등도 중요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환경 구축은 꼭 필요한 일이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으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 조성과 환경오염, 지역내 원도심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전주시의 자전거도로 확충과 원도심 보행로 확보 정책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자전거 이용 경향은 일상용과 함께 여가(레저)용도 적지 않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오염 경감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모두 함께 안전한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 경향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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