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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속 착공, 개항 앞당겨야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본격 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속한 개항이 요구된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물류 교통의 중심축인 동서도로가 지난 25일 개통되었고 남북도로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연결된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2024년까지는 개통된다. 우선 2선석 규모로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도 오는 2025년이면 5만t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신항만과 연결되는 새만금 인입철도도 구축된다. 이처럼 새만금을 연결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체계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서 우뚝 서게 된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국제협력 용지 6.6㎢에 조성된다. 이처럼 새만금의 성공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 4대 그룹인 SK가 새만금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SK그룹은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SK는 이를 통해 300여 개의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임대산업단지도 입주 기업이 폭증하면서 1단계 산단 부지가 모두 동나고 2단계로 67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국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항만과 도로 철도망이 구축되는 시점에 하늘길도 함께 열려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계획대로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은 늦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서 2023년 착공해 2026년에는 개항해야 한다. 공항은 물류 교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과 같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 조성 여건보다 유리하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26 17:50

총리실과 새만금개발청의 ‘정체불명 엠바고’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4일 열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SK투자협약 행사 전날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엠바고 요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뤄졌는데 엠바고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해 기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측은 총리실의 요청에 따른 엠바고라고 설명했고, 과정도 요청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중앙정부부처는 본래 엠바고를 걸기 전 출입기자단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유독 지방기자단에게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굳어져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북으로 전북도 출입기자단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으나 총리 방문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엠바고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범위에 있었다. 새만금청이 엠바고라고 알린 내용에 이미 과거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SK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동서도로 개통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된 것과 다르지 않았고, 일부 경제지들은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난달 기사로 내보낸 상황이었다. 전북도 기자단 안에 협약 내용이나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 내용을 미리 제공받는 조건부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청사항조차 모호하다보니 엠바고 관련 내용은 3번에 걸쳐 재공지가 이뤄졌다. 이 엠바고가 총리 경호를 위한 엠바고라는 오해를 산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실제 새만금청 대변인실은 현장취재 할 기자의 소속과 이름, 방문차량번호 등을 미리 조사했는데 보통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방문 시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최소한 VIP(대통령)방문 2주 전에 작업이 끝난다. 여기에 총리 일정 중 별도의 언론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공지도 경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자실에는 몇 가지 관행이 있다.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는 청와대가 정하는 시점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총리는 대한민국 2인자다. 그러나 규정은 물론 관례상으로도 경호 엠바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총리실은 그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새만금 협약 뒤에 이어진 장점마을 방문에 기자들의 동행취재 여부를 묻자 공개일정이기는 하나 비공식 일정으로 봐달라며 기자 동행은 정중히 사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 총리는 전북 방문에서 예정과는 다르게 지역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점마을 취재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취재가 금지되는 줄 알았던 기자들은 허탕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리실은 동행취재를 거부했으나 이와 다르게 정 총리는 고향에서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엇박자를 보였다. 총리는 소통을 원하는데 비서진의 과잉의전이 이를 막았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을 바라보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만금청 대변인실에 이번 엠바고의 목적과 그 명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두 차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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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0.11.25 20:30

바이든의 미국, 전북에 기회가 온다

김윤덕 국회의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되는다자주의 회복이 대외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공약 중 필자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분야는 환경정책의 변화이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탄소 배출 제거, 신재생에너지 확대, 무역협상 시 환경 관련 기준을 핵심적으로 포함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의 미래와 연관된 분야가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 산업 등 그린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전북에는 GM이 떠난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왔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내외 관련 업체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수소차 시대 선언에 발맞춰 현대자동차 완주 공장은 수소 전기 상용차 생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중이다. 전북이 바이든의 공약에 맞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전북은 2026년까지 새만금에 10조 5,67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3GW 구축과 해상풍력 1GW 급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발전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RE100 (Renewable Energy 100, 리뉴 에이블 에너지 100) 캠페인이다. 2014년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기업이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이다.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BMW와의 거래 무산된 사례가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애플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바이든의 정책은 RE100 캠페인 확산을 크게 늘려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 곳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에 친환경 기업의 대규모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걸맞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동시에 포함된 것은 우리 전북에는 커다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 가속력을 붙이고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가 목표였던 새만금을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속의 전북 새만금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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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7:43

‘느림의 행복’ 슬로시티

삽화=권휘원 화백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격인 맥도날드가 1986년 로마에 매장을 열자 이탈리아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지키려는 슬로푸드(Slow food) 모임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99년 10월 그레베 인 키안티를 비롯해 오르비에토, 포지타노, 브라의 시장들이 모여 슬로푸드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시의 전체에 느림을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때 내건 슬로건이 이탈리아어로 치따슬로(Cittaslow)로 슬로시티(Slowcity)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느리다는 의미보다는 대도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의 자연 환경 전통산업 문화음식 등 고유한 자원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이다. 그렇다고 현대 문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이자 기다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슬로시티 국제연맹 로고인 달팽이가 슬로시티의 정신을 잘 대변한다. 달팽이는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느리지만 자기만의 생존방식으로 살아남았고 3만 종 이상 분화한 고등생명체이다. 그렇지만 달팽이는 등딱지가 없으면 바로 죽게 되는데 심장 같은 주요 장기가 등딱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달팽이가 마을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은 마을공동체가 없으면 등딱지 운명처럼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6년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가 처음 결성됐고 2007년 전남 완도군 신안군 담양군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가 됐다. 전북에선 지난 2010년 11월 전주 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받았고 2016년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재인증을 받았다. 현재 국제 슬로시티연맹에는 전주 김해 목포 등 국내 16개 도시를 비롯해 30개국 26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주는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했다. 흉물로 방치된 팔복동 공장을 예술공장으로 리모델링해 문화 소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전라감영 복원 등 도시재생에 큰 성과를 거둔 결과였다. 전주시가 이제 3번째 국제 슬로시티 인증에 도전한다. 하지만 전주 슬로시티의 중심지인 한옥마을이 상업화로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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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11.25 17:43

허정숙 선생을 그리워하며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아마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난민을 돕는다는 이유, 북향민을 돕는다는 이유, 특정 소수민족을 지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세력에게 수 많은 비난과 협박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미투 운동이 이제야 시작되었지만 그 후 역시 여자와 같이 일하면 불편해라는 시선과 함께 여성배제 또한 시작되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허정숙 선생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들어본적 없는 이가 많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을 펼치며 조선여성해방동맹 등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인물이다. 광복 후 서울로 귀국하다가 남북협상에서 북측 여성계 대포로 참여 후 북한에 정착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 및 최고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행적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 예를 들어 여성에게도 성욕이 있으며, 여성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이다. 성관계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분위기를 생각하면 입에 올리기 힘든 말들이었고, 실제로 남자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 성해방과 반봉건운동을 위해 1920년 공개적으로 단발을 하자 성리학자들은 그녀를 패륜아라고 공격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허정숙 선생은 여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며 여성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녀의 다양한 활동들은 그녀를 조선의 푸로레타리아 운동사상 잇쳐지지 아니하는 용감한 투사라는 평을 듣게 하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월북을 하여 북한정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헌법재판소장 등을 역임한 그녀. 하지만 남한의 군사정권은 그 특유의 여성의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바탕으로 그녀의 여성해방론, 성해방론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녀가 월북하여 북한정권의 각료에 역임되었다는 이유로 남한정부의 비판의 대상이자 거론하기도 어려운 금기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그녀는 약산 김원봉 선생과 마찬가지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상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여 서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상훈법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서훈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어(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런 취지에서 허정숙 선생의 행적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상 심사기준은 행정규칙 단계에서 국가가 추구하고 기념하여야 할 방향에 반공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도를 무시하는 과락요소와 같은 절대적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허정숙 선생의 활동을 반공주의 시각을 전제로 공(功)과 과(過)로 구획하고 보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미투하는 여성들을 내부고발자라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2020년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여성운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성들도 인간으로서 개성과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해방과 자립을 외친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선생이 오늘따라 더욱 그리운 이유는 뭘까.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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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7:43

“가족이 희망입니다”

김사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홍보자문위원 / 전북원음방송PD) 출근길에 대학원 다니는 큰 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뭔지 아세요? 묻는다.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다. 아들이 이어 말한다. 통계는 없지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아닌게 아니라 2020년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순식간에 세계를 집어 삼켰다. 코로나 19 팬데믹, 우리말로 하면 대창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감염병은 그야말로 사납고 세차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일관된 방역정책과 소통, 마스크 착용, 강력한 검진 체계 등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통제에 성공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 19의 아픔과 피해는 만만치 않다. 사물을 인지하고 상황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권해 왔는데, 코로나 만큼은 덕분이라는 은혜나 도움의 명사보다 때문이라는 까닭이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말이 적절할 듯하다. 가까이에서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설 곳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고 예식업을 하는 선배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제법 안정적인 항공사에 취업해서 장밋빛 장래를 기약하던 후배 부부는 한꺼번에 퇴사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다. 여행업을 하던 남편 후배는 올 들어 수입이 한 푼도 없을뿐더러 빚이 쌓여간다고 하소연이다. 가이드로 활동하던 선배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교제를 끊었다. 이러다 나쁜 생각할까봐 자주 안부를 타진하며 세상과 소통을 연계하고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건강과 희망을 잃고 정서적 불안과 공포심은 물론 경제불안의 이유로 피폐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무어라 말 할 수 없이 안타깝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속상하다. 코로나 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외부 활동을 일절 자제하고 오로지 집과 회사를 오가며 건사하기에 힘썼다.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저녁마다 없는 솜씨 동원하여 밥상을 차려냈고, 그 밥 먹는 일의 단순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같은 일이었는지 복습하며 매일 감사했다. 코로나 19의 습격으로부터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벙커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산지 어느덧 10 개월, 사회적 거리두기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위기 관리에 익숙해진 DNA는 생존방법을 찾아 나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구석구석 희망으로 조금씩 차오르고 있음을 느낀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사노라면의 가사처럼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도 즐겁고,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내일은 해가 뜰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운 님 함께라면 어떤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다. 그대가 희망이다. /김사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홍보자문위원 / 전북원음방송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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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7:43

임실 문화마실사업 의혹 철저히 따져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모사업인 문화마실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과정에서 이해 충돌과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전북도와 재단측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1년 가까이 방치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문화마실사업은 시군이나 공공기관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장수, 진안, 임실군이 선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은 임실군이다. 지난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임실군에는 도비와 군비등 1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의혹의 핵심은 공모에 선정된 임실 예술가의 부인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문화재단 사업팀장이라는 사실이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단 규정에 임직원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재단 대표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연말까지 미뤘다. 올해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선정 당시 문화예술계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은 신청서류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계획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서명이 당사자들 사전 동의 없이 이용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런 의혹들을 민원으로 제기한 관계자는 10명 중 5명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팀장의 배우자는 일정이 촉박해 동의 없이 서명했다. 사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엄연한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다.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1500만원이다. 문화재단은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8월 해당 사업팀장을 다른 자리로 전보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인사인 셈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제기로 문제가 확대되자 뒤늦게 운영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따져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화재단의 의혹에 대해 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북도와 당시 재단 대표이사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철저한 감사와 함께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같은 부정이나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25 17:41

SK 새만금 투자 정부·전북도 전폭 지원해야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 1천억원의 통 큰 투자를 확정했다.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K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사업 성공은 물론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K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글로벌 빅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이미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국제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했다. SK그룹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으로 200㎿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생산된 전력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운영한다. 오는 2025년까지 8개동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은 뒤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1조 9700억원이 투자되는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에서 일본중국싱가포르태국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과 직결되는 시설이다.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빅데이터 허브가 구축된다. SK그룹은 데이터센터와 함께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창업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전북도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300여개 기업유치와 2만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20년 간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투자로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인 새만금이 젊은 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반도체, 바이오제약 부문에 모두 100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향후 통신장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산업,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배터리 관련 제조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 회장의 당부처럼 SK그룹의 투자가 새만금과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와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25 17:41

날 저무는데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지역정책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대선 지지율(64.8%)이 가장 높았고 우호적인 정치환경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전북출신 인재 등용이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졌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무장관, 무차관의 서로움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전북을 제일 먼저 방문했고 전북은 나의 친구라고 화답했다. 이러니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건 당연했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의 제일 관심은 지역균형정책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겠다. 대선 공약과 취임사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를 강조한 정치인이 문 대통령이다. 그중의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2다. 300여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전국의 10개 혁신시도시에 이전시킨다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임기 4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실행계획도 없고 의지 표명도 없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임기 한달여를 앞둔 지난 7월 본인의 임기 중에는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 고작이다. 그 뒤엔 정부도, 민주당도 관심 밖이다. 한술 더 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나아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이야 맞을 망정 방법론과 추진동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혁신도시 시즌2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더 큰 놈을 잡겠다고 하니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번엔 지역균형 뉴딜정책이 나왔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문 대통령 시도지사 회의 발언) 사업비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기준도 명확치 않거니와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 뉴딜사업으로 포장돼 있다. 이를테면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야생동물보호,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 건립, 전기차 구매지원,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등 많은 사업들이 그린뉴딜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업과 예산이 광역시도별, 초광역권 위주로 배정되다 보니 전북처럼 조그만 지역은 혜택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겉 포장만 지역균형일뿐 속내는 빈익빈 부익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새만금도 빠질 수 없다. 방조제를 막은지 10년이 지난 지금 방조제를 헐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마스터플랜을 바꾼 것도 대여섯번이나 된다. 그래도 희망고문은 계속된다. 최근엔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최적지다.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겠다(민주당)는 비전이 나왔다. 뉴딜은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풍력발전, 태양광, 녹색산업 등 그린뉴딜 관련 제조산업이 들어서야 한다. 헌데 이런 기반 확충 구상도 없이 장밋빛 정치언어만 난무한다. 정치인들이 바뀌면 새만금은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세월은 화살보다 더 빠르게 흘러 어느덧 문 대통령 임기 말로 치닫고 있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료대학원,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공중에 떠 있다. 모두 대선 공약들이다. 지난 4년 간 배를 띄우고 노를 젓긴 했는데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나 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정치인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노를 저어온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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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20:55

‘타이밍 정치’

삽화=권휘원 화백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격정 토로했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 타계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새삼 주목을 받았다. 3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정치가 꼴찌를 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뒷걸음 쳤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경제, 민선 자치시대에 기업과 행정은 나름 의미있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 혐오증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회의원 등 수준이하 행태를 에둘러 표현한 이 말에 이어 최근엔 18원 후원금 이 눈에 띈다. 욕설과 발음이 비슷해 정치적 반감 표시로 자주 쓰인다. 정치권이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의 매서운 경고다. 아직도 중앙은 물론 지방정치가 시대 흐름과 정반대로 간다고 탄식할 정도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회의원 활약상을 보면 생활정치 미명하에 지방의원 역할을 대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구 소소한 예산확보와 법안 발의했다고 언론홍보에 열 올리는 게 고작이다. 한술 더 떠 이벤트 낯내기 행사나 포퓰리성 단체모임에 얼굴 도장 찍는 데도 혈안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지역 초재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렛대가 원팀정신 이었다. 3선 이상의 중진역할을 끈끈한 팀웍으로 이뤄내자는 데 공감했다. 초반에는 도민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벽에 막혀 좌초됐다. 의원 각자도생에 따른 후폭풍은 지역현안이 삐걱대면서 불만 표출로 이어졌다. 남원 공공의대 예산실패가 단적인 예다. 2024년 개교를 골자로 한 정부방침이 확정됐는 데도 국회 예산확보입법과정이 순탄치 않다. 한 차례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은 데다 법안통과 의석이 확보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깝다. 지역출신 이용호 의원과 여당간사 김성주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도 상임위 진통을 겪는 것은 전북출신 의원들의 원팀정신이 아쉽다는 반증이다. 반면 3년연속 7조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송 지사 집념과 전북도 강행군이 눈물겹다. 국가예산 확보야말로 국회의원의 최고 의무이자 역량평가의 기본 잣대다. 여의도 상주하며 지역 자치단체와 증액 활동에 올인해야 할 시점이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의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절실한 때다. 그런데 엇박자 소리가 난다. 하필이면 이 때. 생뚱맞은 차기 도지사 선거전이 관심을 끌었다. 김윤덕 의원이 지난주 불쑥 출마가능성을 시사하며 포문을 연 것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현직 도당위원장 중심의 재선그룹 안호영김성주 의원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1년 6개월이나 남은 선거 이슈가 예산투쟁 전열을 흐트러뜨린다고 여론은 곱지않다. 전북 국회의원이 한데 뭉쳐 죽기살기로 싸워도 예산증액이 버거운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 말 그대로 원팀정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응이다. 당장은 예산투쟁에 집중할 때다. 도지사 꿈 얘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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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0.11.24 20:21

질병 대응의 으뜸은 예방, 예방 중 가성비 최고는 접종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개선되어 더는 볼 수 없는, 앞으론 있어서는 안 될, 가여웠던 과거를 회상해봅니다. 수년 전 쌀쌀한 늦가을 어느 새벽, 당시 근무하던 보건소 현관 앞에 수많은 어르신이 깔개에 움츠리고 앉아서 독감예방접종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낮 시간에 오시지 그러셨어요.라고 말씀드리니, 강선생은 몰라서 그런 말을 하오. 얼른 맞고 가서 할 일이 좀 많아야지! 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글썽여집니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금의 이 나라가 있게 하신 분들인데, 이런 애처로운 모습이라니! 다행히도 이제 더는 대한민국에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릴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몸은 아침에 깨워져 흐르는 시간과 함께 준비되어 갑니다. 접종은 충분히 준비된 몸 상태의 낮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약제의 이송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접종 전 주사제 육안검사를 의무화하여, 문제점 발생 시 이를 인정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안전을 위한 권고수준 이상으로 적극대응하여 전량 회수 조치하는, 이렇듯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19를 맞아 열심히 싸우는 지금, 독감예방접종이 안전할까 하시며 여전히 망설이시는 분들까지도 가장 기다리는 선물은 바로 예방백신일 것입니다. 해마다 대규모 예방접종이 시행되므로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반복될 수 있기에 오늘의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백신은 감염성 질병에 대항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가정해 봅니다. 만약 근육에 주사하는 독감예방약제에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발생률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세대를 막론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어야 하고, 특정 장기(臟器) 또는 여러 장기에 걸친 이상반응이 발생했어야 했는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생산적 의심을 하시는 여러분이 국민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두법, 감염병(천연두)으로 쓰러져가는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일찍이 지석영 선생과 같은 선각자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걸고 이룬 업적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독감접종은 엄격한 임상시험은 물론, 해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에게 상용되고 있음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다양한 분류 중 비감염성과 감염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감염성은 좋지 않은 생활습관 등을 원인으로 우리 몸에 변화가 발생하는 질병, 즉 손목염좌(손목 삠), 퇴행성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감염성은 몸 밖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 즉 바이러스성 감염(코로나19 등), 세균성 감염(결핵 등), 진균성 감염(무좀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에 대한 대응은 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등 예방요법과 항생제 등 투약에 의한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 침입 차단이 가능하며, 병원체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만든 약제인 백신은 접종을 통해 싸워줄 군인(항체)을 미리 양성하여 침입한 병원체에 대응하기에 적극 권장하는 예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백신접종 후 항체 만드는 일을 시작하니 몸상태가 안정적일 때 맞으셔야 하고, 접종 후 과로를 피하시고 충분한 안정을 취하셔야 정상적으로 항체형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선조의 피와 땀, 국민의 노력으로 일궈지는 대한민국의 일원임이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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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7:59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지난 10월 26일~29일까지 성공적으로 열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비전 목표 제정 관련 건의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학적인 계획이며,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 할수 있다. 지난 제13차 5개년계획 시기 중국은 큰 성과를 거뒀고, 각종 지표가 상승하면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만달러를 넘었다. 또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30%, 화물교역량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지표속 올해 국내 총생산은 10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앞에 중국은 전면적이고 엄격하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 1달여 만에 감염 확산을 초기 억제했다. 2달여 만에 중국 본토 하루 신규 확진 환자수를 한 자리 수 이내로 유지했고 3달여 만에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지역 방역에서 성과를 거뒀다. 또 중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 5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또한 150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에 방역물품을 283차례 제공했으며 마스크 1790억장을 수출해 전 세계의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 통과된 제14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란 새 여정의 시발점이자 중국 2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첫 5개년 목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진에 빠진 세계 경제상황속에서 중국은 현저한 제도적 우세를 보이며 향상된 국가관리 효율 및 능력, 장기적으로 발전세를 유지한 경제력, 튼튼한 물질적 기반, 풍부한 인력자원, 넓은 시장공간, 강한 발전 유연성, 안정적 사회정국 등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우위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중국은 창신, 조율, 녹색, 개방, 나눔이라는 신 발전이념을 이행해 질 높고 안전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그 누구든지 홀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함께 뭉쳐서 서로 도와주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터득했다. 중국은 협력과 윈윈의 이념을 가지고 다자주의의 확고한 실천자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변혁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UN을 핵심으로 한 국제 체제와 국제법을 바탕으로한 국제 질서,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UN의 핵심적 역할을 확고하게 수호할 예정이다. 중국의 발전은 지역 번영과 안정, 그리고 중한 관계 발전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더 큰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자신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균형 뉴딜을 제시하고 광주는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 전라남도에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발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쌍순환 발전 구도와 부합됨으로써 양측은 커다란 협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계속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영사 구역과 중국의 우호 교류 수준을 향상 시키고 중한 관계 발전을 한 층 더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중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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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7:59

새만금 수질개선 해수유통이 답이다

전북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가 열린 군산 새만금컨벤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결정을 촉구했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명백한 실패로 규정지었다. 새만금호가 정부의 2019년 목표 수질 3등급(도시용지)을 크게 밑도는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공동행동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새만금공동행동의 주장대로 2020년까지 새만금호 담수화를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실패작이다. 지난 10월 공개된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에서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났다. 환경부도 이날 새만금위원회 보고에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평가결과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했다. 사실상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과 군산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새만금의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됐고, 공업용수도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담수화로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전북도가 더 이상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대다수 전북도민은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다. 새만금공동행동이 지난달 말 실시한 전북도민 여론조사 결과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65.2%에 달했다.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전북 정치권도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밀농사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 농업용수 공급이 더 늦어지면 향후 10여년 동안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를 2025년에 결정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은 잘못됐다. 정부와 전북도는 더 늦기전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농업용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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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24 17:56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반드시 성사시켜라

전북이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전주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 유치가 꼭 필요하다.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기금이 1573억 달러로, 원화로는 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투자공사 운용자금은 4000억 달러, 원화로 444조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초대형 국부펀드 운영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8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국내 최대 자산운용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기금의 5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할 방침이어서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하게 되면 양 기관의 시너지효과가 배가된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당위성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공약으로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내건 전주병 김성주 의원과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KIC 전북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서도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 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09년 해양 파생상품 관련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금융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에 금융 공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전북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더욱이 부산 정치권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나아가려는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투자공사 내부에서 전북 이전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실화하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패 때처럼 안이한 자세로 나섰다간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의 응집력과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서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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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7:56

변호사·세무사의 ‘전쟁과 평화’

삽화=권휘원 화백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무사법을 막아주세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변호사와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직들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영역 지키기를 위한 입법 다툼은 물론 지상(紙上) 광고를 통한 여론전으로 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오래전부터 내재돼 있던 전문직 간의 직역(職域) 갈등은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로 돼있는 현행 직무 규정에 특허관련 소송대리,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신설해 변호사의 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변리사회세무사회공인노무사회가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모든 업무를 독식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이들 3개 단체 외에 감정평가사협회관세사회공인중개사협회까지 참여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가 출범해 변호사 업계와 직역 다툼을 벌이는 13만7000여명의 거대 연합전선이 형성됐다. 전문직 직역 갈등은 이미 수 년전 변호사와 세무사 단체에서 시작됐다.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등록 예외 규정을 둔 세무사법 제6조와 제20조를 두고 서로 다툼을 벌여왔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양경숙양정숙 의원이 각각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에 일부 제한을 두고, 3개월 이상의 의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변리사세무사단체는 지난 16일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지상 광고를 통해 시험도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사단체도 다음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무사법을 막아주세요라는 지상 광고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가 위헌적인 입법으로 세무대리를 독점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인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사법시험 0.4%, 변호사시험 2.2%로 매우 적고,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 1만8150명 가운데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는 변호사는 0.009%인 167명에 불과하다. 직역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보다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상호간의 융복합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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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0.11.23 18:06

전북금융센터 건립 주체 변경 ‘긍정적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게 됐다. 전북도가 건립 주체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바꿔 추진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을 가속화 시키고, 내실있는 방법으로 건립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 하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전북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립 주체인 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 지역적 특성과 가치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성이 낮게 평가될 우려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재원도 신보 자체 적립금을 활용해 신보재단 사옥을 함께 건립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3금융중심지 지정 심사에서 결정적으로 지적된 금융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빠른 시일내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주도의 센터 개발로 금융도시 육성의 의지를 중앙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북 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 인접 부지 1만2000㎡에 건립될 금융센터는 지상 11층 규모로 사업비는 121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발전위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센터 건립규모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기에는 너무 작아 위상에 걸맞게 30~40층에 달하는 랜드마크 규모의 사업 계획을 제안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규모 확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센터 분양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앞으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부산의 사례가 입증해주고 있다. 실제 부산 금융센터(BIFC)의 경우 63층으로 건립돼 분양 미달이 우려됐으나, 수요가 넘쳐 3단계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보의 금융센터 건립 주체 참여로 신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신보는 재단 자체 보유 자금 1700억원 가운데 센터 건립비로 1200억원을 투자하고, 남은 500억원으로 재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금으로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도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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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23 18:06

코로나19 확산 방지, 강력한 거리두기만이 답이다

코로나19 확진세가 매우 엄중하다. 전국적으로 일주일 넘게 300명 안팎을 넘나들며 지난 2~3월 대구경북, 8월 수도권 유행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전북의 경우도 1주일 사이 50명 넘게 발생했다. 지금까지 전북의 누진 확진자가 23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20%가 넘는 확진자가 최근 1주일 새 발생한 셈이다. 코로나19가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닌 내 일상으로 더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전북의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확진자 수도 문제지만 지역 거점 대학병원과 서울 노량진학원을 기점으로 직장과 지인, 음식점 등에서 n차 감염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익산에서만 30명이 넘는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노량진 고시학원을 방문한 확진환자를 중심으로 도내에서 관련 확진자가 6명에 이른다. 주로 젊은층인 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북은 그간 모범적인 방역으로 무더기 감염사태를 막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언제든 방역에 뚫릴 수 있음을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닌, 대유행으로 번질 소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도내 최대 유흥 밀접지역인 전주 신시가지 일대 술집과 음식점, 카페 등의 경우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채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현장 취재 결과다. 전북도는 어제부터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해야 한다. 해당 업종 관계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손실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연말 송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의 실천만이 코로나19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각자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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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8:06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려라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노자는 말한다.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라. 이 말, 거피취차(去彼取此)를 도올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저것이란 모든 관념적 허구이며 형이상학적 폭력이며 감각적 허환이다. 이것은 나의 일상적 현실이며 나의 생명 중추가 느끼는 실재이며, 이 세계에 근접한 번뇌이며 보리이다. 노자가 말한 리얼리즘이며 실천주의이며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의 현실주의이다. 관념이나 이념 따위의 극단적 대립은 실학적 이로움이 없는 먼 곳의 화두일 뿐이다. 학문의 서책 안에서 논의되는 철학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 국민들은 느닷없이 관념적 대립, 혹은 이념적 대칭의 양극 모서리에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해대는 양상을 띤다. 정말 느닷없고 어처구니 없는 곳으로 지향한다. 시비가 옳고 그름의 본질적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고 감정의 대입으로 확대되다가 마침내 진영 논리로 양분되는 현실을 자주 보게 된다. 흑백의 양분 논리는 철학이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다. 더구나 인간주의를 함유하는 인문학도 아니다. 흑과 백이 혼융하는 회색이 오히려 상생의 근원이며 만물 생성의 시발이다. 물들고 번짐으로 인해 이룩됨이 생성의 단계로 차차 나아감이다. 생성은 제2의 생성을 파생시키며 진화하는 것이 세상 발전의 이치이자 선가치이다.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 중에 대나무 송(頌)을 읊은 시조가 있다.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대나무는 풀인지 나무인지 분류 논쟁으로 인해 실용적 가치가 달라지지도 않으며, 이런 논급은 실존적 존재를 식물 분류 그 본질성에 억지로 갈래지우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부부간에 한 쪽은 기독교 신앙자이고 다른 쪽은 불교인이라 할 떄 밥상머리에서 날이면 날마다 교리에 대한 쟁투를 벌릴 일인가? 신앙의 문제는 멀리 두어 저것이고 살림살이 전반에 관한 문제는 이것의 실용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슬기로운 민족이기도 하면서 어느 대목에서는 저것만을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고 한국과 북한이 합의해서 개성공단지를 조성하고 생산 활동을 전개하여 매우 큰 성과를 낸 일이 있었다. 세계 인류사상 이렇게 절묘하고 아름다운 교집합을 이뤄낸 사실이 없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공리주의의 공동선의 이룸이었다. 사상 문제, 이념 문제는 먼 뒷골목에 던져 두었고 만지작거리지도 않았다. 유물사관론이 어떻고 민주자본주의가 어떻고는 저것이었을 뿐이다. 개성공단의 산업 열차는 38선을 지워가고 있었다. 참 잘 되어갔다. 그런데 대박 운운하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철폐하고 말았다. 개성공단은 생산공장 가동의 의미를 넘어 민족의 동질성 찾아가기의 상징적 의미였다. 박근혜 정부의 큰 실수였다. 반민족적 범죄였다. 사이가 좋은 양자를 적으로 삼게 이간하는 일이 법죄의 하나인 것이다. 너무 철없었다. 개성공단의 사업은 교집합 단계의 확대였다. 교집합이란 용어는 수학 용어인데 필자가 시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잘 사용한 매우 긍정적 어휘이다. 서로 물들기요, 서로 번짐을 담보하는 용어이다. 이런 문법은 저 관념적인 어휘인 융복합의 개념을 뛰어 넘는 구체적 행동 용어인 셈이다. 저것으로 인해 매몰되어 버린 이것들을 마냥 찾아내어 교집합을 만들어 가자.이 일이 공동선이요, 공리주의 실현이며 민족의 미래 비젼인 것이다. 성씨가 각각 다른 이성지합異姓之合 도 부부가 되지 않는가? 콩깍지를 서로 눈에 쓰며 사랑을 도출하지 않는가?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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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8:06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

의뢰인은 무주택자로 들어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가 있는 매물을 확인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을 사도 살지 못하는 것인지 걱정했다. 의뢰인은 전세 있는 집을 살 경우 거주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는 2년이 지난 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전세 있는 집을 매매한 경우의 갱신청구권과 그 거절에 관한 부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그리고 1호부터 9호까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다. 당연히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건 제8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다. 집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라면 간단하다. 임대인이 집에 살고 싶으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들어가서 살 거니까 계약 연장은 없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런데 집을 매매한 경우를 보자. 임대차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매매했고, 등기까지 모두 마친 매수인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샀기에 거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명료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등기 전(소유자가 아닌)에 이전 주인인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했다면, 계약은 갱신되어 매수인은 2년 더 임차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매매 계약 후 소유권 등기 전까지 매수인이 통제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이 계속 중이고 법문도 안정적이지 않다. 매수인의 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 등기를 마쳐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직접 거절하거나, 매매 계약시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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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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