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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담낭 절제기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강하고 담대하라. 이집트에서 노예생활하던 유대인을 탈출시킨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유대 민족을 고향 가나안으로 인도할 책임에 힘겨워하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이다. 쓸개 담(膽) 클 대(大), 쓸개가 크다는 뜻의 담대(膽大)는 겁 없고 용감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용감한 사람을 담력(膽力)이 세다고 한다. 반대로 용기나 줏대 없는 사람을 쓸개 빠졌다고 한다. 인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던 시절 용기는 쓸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쓸개, 즉 담낭(膽囊)은 쓰다에서 나왔다. 오월동주(吳越同舟), 고대 중국 오나라와 월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월(越)과 전쟁에서 아버지와 형을 잃은 오나라 왕자 부차는 편한 잠자리 대신 장작 위에 누워 자고 쓰디쓴 쓸개를 씹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말이 와신상담(臥薪嘗膽)이다. 씹어보진 않았으나 쓸개액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쓰다고 한다. 쓸개액 담즙(膽汁)은 이름과 달리 쓸개가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 쓸개는 간에서 흘러온 액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즉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소장으로 내려 보내 소화를 돕는데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위치도 간 바로 밑이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쓸개가 탈나서 아팠다. 처음에는 별로 심하지도, 자주 아프지도 않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만 아프다 보니 오히려 음식 조심하라는 몸의 경고로 생각하고 참고 견뎠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자주, 심하게 아파서 급기야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없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 수술하기로 했다. 시간 내기가 어려워 오전 진료 마치고 점심시간에 입원해서 오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생전 처음 하는 수술이라 살짝 긴장도 되었지만 수술대에 눕고 약물이 들어가자마자 곧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마취 회복실. 그리고 쓸개가 사라졌고 고통도 사라졌다. 그렇게 나는 쓸개 빠진 인간이 되었고 이틀 후 퇴원, 일주일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 지금이야 그다지 어려운 수술이 아니지만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담석증은 불치병이었다. 제대로 된 마취도 없고 배를 열면 공기에 노출된 내장에 염증이 생겨 죽게 된다라고 알던 시절이라 수술을 꿈도 못 꾸었다. 1867년, 미국 의사 존 스토 밥스는 4년 간 통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죽어도 좋다며 매달리자 수술을 결심했다. 쓸개에 구멍을 뚫어 돌과 쓸개즙을 빼내어 고통을 덜어줬지만 쓸개는 그대로 둔, 돌과 즙이 쓸개에서 흘러나오는 길을 남겨놓은 불완전한 수술이었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진 환자는 만족했다. 1882년, 독일 의사 칼 랑겐바흐는 쓸개를 제거하는 새로운 수술법 개발을 위해 수년 간 연구 끝에 최초의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 16년간 통증에 시달려 체중이 40kg나 감소한 43세 환자의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고 6주 후 건강하게 퇴원하였다. 랑겐바흐는 이 사례를 학회에 발표했으나 무시당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쓸개에 구멍 뜷는 수술을 고집하며 랑겐바흐를 비난했다. 하지만 랑겐바흐는 좌절하지 않고 담낭절제 수술을 계속한 끝에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었고 담낭절제술은 이제 충수절제술 (맹장 수술) 다음으로 많이 하는 복부 수술이 되었다. 불과 이십 년 전만 해도 담낭절제술은 오른쪽 갈비뼈 밑에 20cm 정도 긴 수술 자국을 남기고 1~2주의 입원 기간, 한 달 이상 회복기가 필요한 큰 수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1cm 정도의 작은 구멍만 내고 내시경을 넣어 쓸개를 잘라내는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환자에게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해서 수술할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어이없듯 미래 의사들은 병든 장기를 잘라내는 현대 의료를 비웃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오늘날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의학이 가장 최신 의학이다. 그리고 새로운 의술에 몸을 맡기는 환자들과 무관심 및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의사들 덕분에 의학은 조금씩 발전한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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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1 17:49

항만전문인력 확보, 선택 아닌 필수다

안봉호 선임기자 몇 년전 평생 산중에서만 살던 어느 60대 노인이 나와 함께 선유도행 여객선에 몸을 실은 적이 있었다. 그의 섬 지역 방문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런 만큼 배를 타는 것도, 바다를 보는 것도 낯설었다. 당시 여객선을 타고 군산항을 떠날 때는 바닷물이 넘쳐났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바닷물이 쑥 빠진 때였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까 군산항을 떠날 때 그렇게 넘실대던 바닷물은 다 어디 갔나? 나는 너무나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재차 물었고 나는 답을 해주었다. 우리가 나갈 때는 바닷물이 들어온 밀물 때였고, 돌아올 때는 바닷물이 빠진 썰물 때였다고... 그는 그때야 아하! 이게 바로 밀물과 썰물이라는 게로구나하면서 이제야 밀물과 썰물의 개념을 확실히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밀물과 썰물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바다를 접해보지 않아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알려면 그 단어가 실제(實際)와 접목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념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 과일인 사과는 실물과 함께 파악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사과에 대해 안다고 해도 추후 실물을 접했을 때 그게 사과인 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드문 것처럼. 특히 항만용어는 더욱 그렇다.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이다. 항만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다의 생리, 선박, 해운 등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 등 도내 행정기관에는 항만 용어를 기본적으로 잘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는데다 항만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은 보통 2년 정도면 교체된다. 이 기간은 항만 용어와 관련 법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다. 항만에 대해 어렴풋이 알 때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다. 이런 인사로 항만행정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연속성이 끊긴다. 항만발전을 위한 기획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항만관련직제를 두고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일부러 마련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비판까지 대두된 상태다. 오늘날 항만인사행정의 현주소다. 빠르면 4년 후 새만금 신항이 뱃고동을 울리면서 도내에는 군산항과 함께 2개의 항만이 운영된다. 그만큼 항만에 대한 행정수요도 많아진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항만전문가를 육성치 않는다면 전북은 양질의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져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물류비용부담을 최대한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자치단체간 물류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위인설관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다. 밀물, 썰물의 이론적인 개념만 알아서는 헛발질을 하기 쉽다. 현장에서는 도내 지방 행정기관에 항만 전문 인력의 수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항만 전문인력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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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03.31 19:52

부동산 부패 청산의 승리방정식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최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는 부동산 불패 공식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내집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꿈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철저히 훼손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과제임을 천명하고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불법투기세력 색출, 부패공직자 퇴출 및 부당이익 환수,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및 상시 감시기구 신설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예방-적발-처벌-환수의 4단계에 걸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다.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7차례나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야권의 소극적 대응으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8월,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내의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점을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지적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부동산 적폐가 싹트는 토양인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가능하다. 주택공급정책의 방향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물량 확대, 1인가구 증가라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2030대 무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 및 청년주택 공급 등도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주거인프라를 개발하는 지금의 주택공급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개발은 수도권 신규 이주수요와 투기세력의 이익 기대가능성을 창출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야기된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전 국토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비용 상승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역의 주민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더 나은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요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요에 반응한 수도권 추가개발이라는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된다. 따라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인 주택공급정책 수립, 투기수요 억제책 마련, 불법투기 강력처벌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의 부패 청산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허구임을 증명하라 요구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토균형발전이 부동산 투기근절과 그것을 통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고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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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1 17:55

텔레그램 이용한 마약 거래 철저히 차단을

지난해 성 착취물을 유포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과 같은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 여전히 악용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필로폰 등을 유통하고, 또 투약까지 한 20대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검거와 함께 필로폰 4.5g과 대마 카트리지 150개 주사기 180개 등 150만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돼 추가 유통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와의 관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판매채널에서 각종 마약 은어를 사용해 거래를 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결제하거나, 일회용지갑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좌표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등 철저히 비대면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마약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계층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녀 등 특정 계층에서 적발되던 것과 달리 최근 일반인들 투약도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적발된 20대 이외에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한 청소년 2명이 전북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은 투약자 본인을 폐인으로 만들고, 환각상태에서 2차 범죄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다. 먼저 마약의 위험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유통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 방법의 기술적 보완을 비롯 감시망과 관련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거래를 추적 감시하고,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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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31 17:55

드라마와 역사왜곡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달 역사왜곡 논란을 초래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송 2회 만에 전격 종영됐다. 방송 드라마 사상 초유의 일로 그만큼 역사왜곡 논란의 파장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방송사로선 전체 드라마 분량의 80% 정도 이미 촬영을 마친 데다 방영권료 대부분을 선지급한 상태라 큰 손실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당장 방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역사왜곡 논란 사태가 심각했다. 첫 방송이 나오자마자 온라인에서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청와대 국민 청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제기, 광고 철회 등이 연달았다. 특히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조선왕조에 대한 허황적이고 부정적인 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전주이씨종친회는 살인마로 묘사된 태종과 6대조 할아버지를 욕하는 충녕대군(세종) 등이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며 방송 중지와 함께 법적 대응을 표명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이 김치 한복 등의 종주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문화 동북공정에 나선 상황에서 드라마 주인공들의 중국풍 의상과 소품 등이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드라마 제작사에 중국 자본이 투자됐고 극본을 쓴 작가도 한중 합작 제작사와 계약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사왜곡 논란이 증폭됐다. 이 드라마 작가는 과거 작품에서도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실 드라마에서 폄훼나 미화 등 왜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안방 드라마에선 전라도 사람들은 대게 가정부나 막노동꾼 등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로 악역으로 묘사돼 특정지역 비하 문제로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문제는 드라마에서 단순히 흥미유발이나 시청률을 의식해 가공된 역사적 상상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전혀 다를 경우 그 폐해와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다음세대에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결국 왜곡된 역사관은 민족의식과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거나 SNS를 통해 제한없이 접하는 시대에 잘못된 역사적 창작물은 대한민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아무리 허구적 상상력이 허용되는 드라마라 해도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할 땐 사실이나 사료에 기초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3.31 17:55

코로나19 방역 긴장감 늦춰선 안된다

소강 상태를 보였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엊그제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 등으로 하룻밤 새 22명이나 발생했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460명을 넘어섰다.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마을 전체로 확산돼 추가 확산 여부가 걱정이다. 1.0 초과시 유행 지속 경향으로 판단하는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28일까지 1.0 이하를 유지하다가 29일 1.17로 높아진 뒤 30일 1.12를 기록했다.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미나리 작업장 집단감염이 발생한 호성동 한사월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전수검사 결과 모두 12명이 확진됐다. 전주시는 한사월마을에 대해 4월 1일까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에서는 한사월마을 뿐만 아니라 김제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저지가 절실하다. 전북도 방역당국 역시 감염재생산지수 1.0을 초과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30일 도내 시장군수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더욱 철저한 방역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는 도내 교회와 성당 등의 부활절 종교행사가 예정돼 있어 코로나19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 본격적인 봄 나들이 시즌이 도래하는 4월에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도민들의 안전은 물론 자영업에도 위기가 닥친다. 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79.8명으로 전남(49.0명)과 세종(78.9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다. 코로나19 청정 전북 지키기에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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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31 17:55

이미 와 있는 미래, 스마트그리드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다음 4가지 뉴스를 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키워드를 하나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교양인이겠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제주도의 남는 전력을 육지로 끌어올 수 있는 양방향 전송 전력케이블이 제주도 해저에 설치된다. 전기자동차(EV)를 생산하는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보다도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텍사스를 강타한 겨울 폭풍과 정전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팩을 사용하여 집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홍길동씨는 계시별요금제 상품에 가입해 자신만의 전력사용 패턴을 만들고 요금도 절약한다. 4가지 뉴스의 열쇠말은 바로 스마트그리드다. 똑똑한을 뜻하는 Smart와 전기, 가스 등의 배급망, 전력망이란 뜻의 Grid가 합쳐진 단어다. ICT기술을 더해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지능형 전략망이다.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에서 전력이 과잉 생산돼 발전기를 가끔씩 멈춰야 할 정도로 남아돌고 있다. 전력이 부족해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남아도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전력 생산이 많을 때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적을 때는 ESS에서 꺼내 쓴다.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을 통해 잉여전력을 주고받는다. 테슬라 출신이 창업한 루시드가 테슬라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기술 중 하나가 양방향 충전 지원이다. V2G 서비스는 전기차(Vehicle) 배터리에 저장한 전력을 전력망(Grid)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EV에 저장한 전기를 가전기기에 바로 쓸 수 있는 V2L (Vehicle to Load) 서비스도 나왔다. 지난 2월 기록적 폭설로 인해 도시 전체가 마비됐던 텍사스에서처럼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스마트그리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전력망은 최대 수요량에 대한 공급예비율 15%를 두고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 만약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으로 텍사스 내 모든 전력망을 바꾸었다면 이런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길동씨는 전기요금이 낮을 때를 골라 스마트폰 앱으로 가전제품들을 가동시킨다.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프로슈머로 재탄생한다. 미래의 인프라는 유연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우리 집 지붕부터 자동차까지 수많은 작은 발전소들이 제각각 역할을 하는 분산화되고 수평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전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도 소량이면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적정량만큼의 전력만 생산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스마트계량기(AMI)와 각종 기기가 결합할 경우 전력 사용의 효율이 더 높아진다. AMI를 활용하면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검침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오차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관리할 수 있다. 지중선로, 장거리 가공선로 등 열악한 통신환경의 AMI사업에도 세계 유일의 전력선통신 솔루션인 IoT-PLC통신기술을 적용하면 통신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다. 나아가 소비자도 전력 소유가 가능해 전기를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다. 전력소비를 효율화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그것도 벌써 골고루 퍼져 있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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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1 17:55

2022년은 투자의 해

임재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2019년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처음 발견되고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를 뽑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잘 나가던 여행사와 항공사의 매출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항공사는 해외택배물량 증가로 매출이 일부 흑자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접했으나 여행사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어 사옥을 팔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엊그제 뉴스를 보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개점시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명품코너 입장 번호표를 받기위해 오픈런(백화점 오픈시간에 매장에 달려가는 현상)을 했다.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및 외식 등의 자제로 소비가 줄면서 자연스레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쇼핑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부 명품은 2021년에 두 번이나 가격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명품 가방은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한다. 2020년 백화점 3사의 품목별 매출 증가율이 다른 품목은 마이너스인데 반해 유독 해외명품은 1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는 줄지만 다른 품목에 비해 비싼 명품은 소비가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백화점은 코로나19에 대한 매출감소의 자구책으로 명품코너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0년에는 주식 광풍이 불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이 폭락함에 따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투자심리와 소비 감소로 인한 여유자금 운용의 필요성으로 주식 광풍이 불지 않았나 싶다.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인지 연일 TV에서는 주식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주식투자가는 기업가치를 알고 투자해야 한다. 기업 운용보고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식은 선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대통령선거는 임기 5년에 대한 장기투자를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는 임기 4년에 대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장기투자를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투표를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투자일지 모른다.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떤 사람인지를 따져 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철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 등 여러 가지 선거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접할 수도 있다. 즉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해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2022년에는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수)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이 날 투표라는 투자를 하기 전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임재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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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0 20:24

지역 디자인 추동할 ‘지평선 시즌 2’를 제안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민선 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뒤 자치단체들이 가장 먼저 빼내든 게 CI(Corporate Identity) 작업이었다. CI는 기업의 이미지 통합 작업을 이르는 말인데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이른바 경영전략 가운데 하나다. 자치단체들이 CI에 주력한 것은 자치단체도 기업처럼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서비스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킨 브랜드와 슬로건, 로고에 주력했다. 민선 이후 또하나 달라진 게 있다. 지역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작품이나 의상, 제품, 건축물 등이 실용성과 미적 모습을 갖추도록 도안하고 설계하는 걸 뜻하지만 이젠 사람도, 지역도 디자인하는 시대가 됐다. 디자인의 중요성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바꾸라는 신경영을 선언할 이미 강조했던 가치다. 자기 개성의 상품화, 디자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일류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다. 자치단체에겐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필자의 고향은 김제다. 출향인사들이 김제를 찾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김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것이다. 무주 고창 부안 군산 등은 민선 이후 새롭게 변모돼 있는데 김제의 시가지 모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을 내놓는다. 도로와 인도, 건물, 간판, 표지판 글꼴, 로터리, 각종 조형물, 시가지 동선 등은 후지고 촌스럽다(전북디자인센터 Y, 원광대 미대 K교수) 김제야말로 도심재생을 통해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가지를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디자인은 기업에겐 고객, 자치단체에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역 디자인의 성공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주 한옥마을을 꼽을 수 있다. 김제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 큰 도시의 배후지역이다. 일과시간이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밤이면 적막하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그렇다. 이 뺄셈현상을 어떻게극복할 것인지가 숙제다. 대안은 큰 도시 배후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돌리는 일이다. 그 중의 하나로 호수정책을 꼽을 수 있다. 김제에는 금산사 아래 금평저수지와 금구의 대율저수지, 만경의 능제저수지 등 비교적 규모가 크고 깨끗한 호수자원이 3곳이나 있다. 각기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살린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부가가치도 높이고 인구 유입효과도 거둘 수 있다. 충남 금산면 추부면의 하늘물빛정원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장산저수지에 조성된 관광농원과 팜스테이가 그곳인데 관광과 공연, 쉼터, 지역특산물 판매의 다목적 기능 공간이다. 아울러 보다 파격적인 귀농 귀촌정책, 랜드마크 전망대, 시내 진입도로에 쌀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식재 등이 모두 지역 디자인의 검토 대상들이다. 대한민국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축제는 훌륭한 자산이다. 지평선 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고 지평선 하면 김제를 떠올릴 만큼 홍보도 잘 돼 있다. 이젠 지평선이란 브랜드로 지역을 팔아 주민이익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오직 한 곳! 김제로 오세요 김제시의 이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도록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과제다. 지평선 시즌 2라는 이름으로 지역 디자인을 새롭게 구상한다면 연속성과 정체성, 브랜드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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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0 20:24

‘내탓’ 투기의혹

삽화=권휘원 화백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자치단체장지방의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주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청렴기준인 1주택 그 이상을 보유한 고위직 공무원과 시장군수 등이 수두룩했다. 실생활 거주지는 물론 서울제주도까지 주택과 부동산을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 직장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하거나 노후설계에 따른 상식선의 보유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사회통념을 벗어나 양도차익만을 노린 전형적 투기 여부다. 개중에는 물의를 일으킨 전문 투기꾼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예도 적지 않았다. 도내 공직자 가운데 일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도의회 김기영박용근 의원 사례가 눈에 띈다. 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투기바람이 불어닥쳤던 고군산군도와 제주도에만 30여 개 부동산을 갖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주목 받는 선유도 등 5개 섬에 2014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여러 필지의 땅을 구입했다. 그 중 선유도 한 필지는 공유자가 20명이나 돼 전형적 투기수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 부동산까지 눈을 돌렸다. 이번엔 부인과 10대 딸 2명 명의로 토지를 쪼개서 구입, 지분을 나눴다. 이들 부동산은 2016년 한 해에만 공시지가가 40%나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출신답게 김 의원의 치밀한 투자전략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반면에 박용근 의원 부부는 건물 9채를 보유, 합리적 의심에 대한 집중 표적이 됐다. 전주시내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외에 부인명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지역구인 장수와 서울 강남에도 각각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입한 건물마다 전세보증금과 금융대출 포함해 14억원을 끼고 있었다. 이른바 갭투자 의혹에 대한 강한 불신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문승우 의원도 부인이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과 당진에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들 의원들은 노후 대비용이라며 전형적 투기와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들 해명에도 보통 사람들 상식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는지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성 싶다. 이들에게 더욱 엄중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건 다름아닌 도의원 신분이라 그렇다. 행정관청산하기관 단체 등을 감시견제함은 물론 예산인사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며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3명은 얼마 전에도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위원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혹독하게 검증하고 적격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감기관 인사예산을 비롯해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 등을 지적하고 추궁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최소한이라도 부끄러운 일이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선 곤란하다.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 처신부터 엄격히 하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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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03.30 20:24

한전공대법은 되는데 공공의대법은 왜 안되나

광주전남지역 숙원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전공대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발의한 지 160일 만이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특혜 주장에도 민주당은 일치단결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남대 폐교 3년이 넘도록 남원 공공의대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분할 따름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5월 캠퍼스 착공과 모집요강 공고, 9월 원서접수 등의 일정을 거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2년 개교 목표의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한전공대법 통과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산업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동원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갈라졌다고 적었다. 전남지역 언론은 법안을 발의한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송갑석 간사,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간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결집된 성과로 분석했다. 법안 심의과정 내내 국회에 상주하면서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한 재선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광주전남 정치권의 열정과 역량이 부럽다. 전북의 사정은 어떤가. 남원 공공의대법은 광주전남의 한전공대법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그러나 한전공대법은 통과됐고 남원 공공의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핑계대지만 남원 공공의대법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상황이 다르다. 정부 여당은 이미 지난 2018년 8월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 설립을 확정하고 2022년 3월 남원에 문을 열 계획이었다. 당초 계획이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로 미뤄졌지만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민들은 정부 여당의 전북 홀대와 전북 정치권의 무능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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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30 18:29

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나서야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 모두에 대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 주체도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라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맡아야만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로 드러난 전북도의회 의원들 가운데 부동산 소유현황을 보면 투기적 거래로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김기영 도의원은 지분 투자 형태로 새만금 인근 섬 지역과 제주도 등지에 30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박용근 도의원은 서울 강남과 전주장수지역 등에 9채에 달하는 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승우 도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개발 호재가 많은 평택과 당진에 여러 필지의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전문 투기꾼 수법과 유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은 공개 대상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지방의원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전주시의회를 제외하곤 아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지방의회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부동산 부패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9급 공직자까지 재산 공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다만 전주시의회가 시의원 3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전주시의원의 투기 전수조사를 집행부 공무원이 맡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제3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뿌리 뽑도록 투기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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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3.30 18:29

지방대 육성 해법 시급하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코로나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다. 학교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쳐나지만 깊은 시름에 잠긴 곳이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교다. 전북지역 주요 4년제 대학은 올해도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 유치까지 어려워진 탓이다. 이제 지방대는 누구나 갈 수 있게 됐다.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씁쓸한 시대가 되었다. 지난해 고3 학생수는 44만5479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6137명 줄었으며, 실제 수능 응시인원은 42만1034명으로 50만명을 밑돌았다. 교육부는 2024년 대입가능자원이 37만3470명까지 줄어 정원의 25%를 채울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2060년에는 621세 학령인구가 42.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대 정원미달 사태는 점점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지방대 정원미달은 지방대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지방소멸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익산 젊음의 거리는 40년 동안 인구가 25% 이상 감소했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은 미래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에서도 수소산업과 관련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컨설팅을 강화하거나 창업을 도와주는 것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복지분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노인 전용 복합주거단지 구축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노인 전용 복합주거단지는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양육환경이 나아져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대가 노인복지나 돌봄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삶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면 굳이 수도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지방대에서 갖출 필요가 있다. 지역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고 정착과정을 돕는 인력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지방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지방대학이 살아남아 지역에 훌륭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도의회에서는 지방대가 자구책을 찾아 지역의 인재양성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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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0 18:29

역전의 명수

삽화=권휘원 화백 야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다. 객관적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관중수와 시청률 등을 감안한 국내 인기 스포츠 순위에서 야구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팬 숫자를 고려한 세계 스포츠 인기 순위에서도 야구는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이다. 일본에서 야구는 스모와 함께 최고 인기 스포츠로 꼽힌다. 지난주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일본 고시엔대회(선발고교야구대회)에서 거둔 첫 승이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24일 열린 제93회 고시엔대회에서 교토국제고는 시바타고에 연장 승부 끝에 5-4로 역전승했다. 외국계 학교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시엔대회에 출전해 첫 승의 기록까지 세웠다. 일본 고교야구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대회는 전국 3940개 팀이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 1%도 안되는 32개 학교만 본선 무대에 선다. 일본 언론들도 학생수 131명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고시엔대회 진출을 기적으로 표현했을 정도다. 1999년 창단한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고시엔 출전과 첫 승은 일본 사회를 놀라게 했고 재일동포들에게 큰 감격을 안겨줬다. 일본 야구의 성지로 불리는 고시엔구장은 물론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전국에 한국어 교가를 세 차례나 울려퍼지게 했다. 교토국제고는 지난 27일 열린 16강전에서는 5-4로 역전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고시엔대회 역사에 당당히 이름을 새겼다.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기적에 앞서 이미 오래전에 일본 야구의 콧대를 꺾은 학교는 군산상고다. 군산상고는 49년 전인 1972년 7월 황금사자기 대회 결승전에서 부산고에 9회초까지 1대 4로 끌려가 패색이 짙던 경기를 9회말 2사 후 5대 4의 대역전극으로 뒤집었다. 역전의 명수란 애칭을 얻었고,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역전의 명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고교 대표팀은 두 달 뒤인 9월 일본에서 열린 5차례 친선 경기에서 4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며 한국 고교야구의 매운 맛을 보여주고 돌아왔다. 군산상고는 1980년대 초에는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팔색조 싸움닭으로 불린 조계현 투수(현 기아 타이거즈 단장)의 눈부신 활약으로 청룡기와 봉황대기에서 우승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군산상고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들이 TV와 라디오로 야구중계에 몰입할 정도였다. 1968년 창단한 군산상고 야구부는 국내 고교야구 3대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황금사자기, 청룡기, 봉황대기는 물론 대통령배,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16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우승 이후 아직 우승 소식이 없다. 다음달 17일부터 올해 고교야구대회 일정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들려줄 군산상고 야구부의 멋진 부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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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3.29 17:55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명예훼손을 접할 때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은 사실의 적시이다. 먼저 법문을 살펴보자.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게시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의 적시와 대립되는 의미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의견 표현이다. 위 사례에서 만약 입주민이 회장에게 회장은 전과가 있는 범죄자다.라고 했는데, 회장에게 전과가 없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입주민이 회장의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했음에도, 회장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위에 대한 평가로 의견표명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대개 입주자대표회장과 같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함께 이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명예훼손 요건으로 사실의 적시의 핵심 요소는 구체성으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3.29 17:55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SG, 이미 뉴 노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최근 흔히 눈에 띄는 기사다. ESG 열풍이라 할 만하다. 기업은 경영을 위해, 금융기관은 투자를 위해, 회계법무법인, 컨설팅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탐색차원에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심지어 개인투자자도 국민연금의 ESG투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언론이나 국회도 ESG 포럼을 발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 ESG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6년 UN 산하 책임투자원칙 기구(PRI)다. PRI는 책임투자를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요소를 투자결정에 통합하여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접근법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함께 UN PRI는 기관투자가의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ESG를 포함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등 6개의 책임투자 원칙을 공표한 바 있다. 사실 ESG는 갑자기 뚝 떨어진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ESG원칙은 인류가 당연히 해야 하고 또 추구해온 가치이다. 기후변화나 청정생산,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을 다루는 환경문제(E), 인권이나 노동 및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 사회문제(S), 주주권익이나 공정한 이사회 운영, 내부 견제기구의 건강한 작동 등 지배구조문제(G)는 공동체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또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ESG가 새삼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접근법이 달라졌다. 종래는 직접적 압박이나 규제를 통해 정치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왔다면 이제는 자산운용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또한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이제는 재무요소와 ESG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세계시장의 주요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공감대를 얻고 있다. ESG는 국민연금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국민연금은 소위 유니버셜 투자자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장기투자자다. 안정적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긴요하다. 국민연금은 필연적으로 국민경제와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다. 기업의 ESG 관행이나 문화는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이 ESG투자를 강화해나가는 이유다. ESG는 기업경영을 넘어 사회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ESG원칙은 투자와 사회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추구한다.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책임, 신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관계와 질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ESG는 비용이 아닌 기업의 가치 향상과 무형자본 강화를 위한 투자다. 회피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경제와 함께 하는 유니버셜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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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17:55

전주 남부시장을 스마트 문화관광형 '아고라'로 만들자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재래시장이라 함은 지역고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상거래문화 중심이 되는 곳이다. 원도심지 과거의 융성했던 우리 남부시장만의 무늬와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재래시장들이 시장부흥을 위해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주민과 지자체의 행정 그리고 민간협력단체들의 협업으로 성공적인 모범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지붕이 있고 칸막이로 구분된 평범한 상점형태로는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요소 특성을 활용한 내외적 하드웨어의 조형적 공간형성과 전통과 스마트한 컨텐츠의 융합으로 전주남부시장만의 특색 있는 상점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남부시장,풍남문 주변의 상가들은 대표상품개발, 홍보를 통한 전통시장다운 상점가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 물론 C-19이전 주말에만 펼쳐지던 야시장 사업은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이 인기 있는 사업이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도시국가의 시장이나 지금 열거한 남부시장의 분위기나 변함이 없는 시장의 형태는 인류 역사상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생활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장은 아고라(Agora)라 하였다 시장에 나오다 라는 뜻으로 폴리스에 형성된 광장이며 이곳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이 모여들어 사람들의 광장이 되었다. 아크로폴리스는 정치, 경제와 종교의 중심 이었으며 아고라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상적인 활동과 연극의무대 체육대회를 여는 운동장으로 쓰이는 등 예술 활동을 비롯 철학, 인문, 사상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던 곳 이었고 민회를 열어 국방과 정치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듣기위해 국가와 시민이 소통하였던 곳이다. 흐르는 세월 속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상인과 시민이 만나 물건을 사고파는 우리 삶의 터전인 전통(재래)시장이 형성이 된 것이다. 지금 남부시장과 시장 인근에는 전형적인 아고라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 그림이 그려진다. 시장주변에 형성되는 문화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전통시장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매채들 이기 때문이다.1960~70년대 옛 도청 이었던 복원된 감영주변은 그야말로 호남문화예술과 경제의 중심이었다.50여개에 이르는 표구점,화랑,들이모여 있어 전주의 인사동이라 할만 하였고 전북의 모든 교통수단 의 중심 배차장이 있었으니 말이다. 근래에는 상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변화로 각 분야의 문화예술의 장인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적은 힘이나마 지자체의 도움으로 터를 잡은 동아리도 있다. 무슨 일이든 독선은 없다. 모든 세대가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같이 모여 토론하며 정도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듯 고대의 아고라에서 갖춰졌던 요소가 다 모여드는 곳이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맨 먼저 찾아가서 평소 않 하던 상인들의 거친손을 덮석 덮석 잡고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은 우리사회의 구성시스템 으로서 아고라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고 상업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아고라는 우리들의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살려 가야할 곳이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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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17:55

쿠팡 완주 물류센터,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국내 전자 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주)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 일반산업단지에 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 1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2년에 착공, 2024년에 완공 계획인 물류센터는 연면적 10만㎡로 건립된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쿠팡은 물류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지난 해 기준 매출액이 약 13조원으로 1년전 대비 94% 증가하고, 이용자 수도 1480만명에 이르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이달 초에는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약 5조1400억원을 확보하는 상장대박을 거두었다. 쿠팡은 완주 물류센터를 전북 뿐 아니라 중남부권까지 물류를 수렴하고,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시 중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IT 유통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상품관리 배송 동선 최적화를 구현한 첨단 물류시스템 실현의 장으로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내 대표적 물류센터가 완주에 들어서면서 500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과의 연계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쿠팡의 전북 진출은 반갑고 고무적이다. 지역 관련기업들이 쿠팡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물류 거점을 활용한 간접판매 활성화 등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도내서 재배한 농산물의 당일 또는 익일 배송으로 농가들의 판로 개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쿠팡이 완주를 선택한 주요 배경은 중남부권 허브 역할과 고속도로 및 철도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점을 꼽는다. 완주군의 입지적 우수성이 입증돼 다른 산업 유치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투자 발표에 기대감은 높지만 과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물류업체 특성상 근로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1년 사이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 8명이 숨졌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대형 물류센터가 지닌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규모 제조업 못지 않은 최근의 산업 트레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 등은 이런 점을 감안해 물류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 마련등 긴밀한 파트너 관계 구축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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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17:55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특성화전략 세워야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이 정부의 재정 투자로 본격 추진되면서 군산항과의 역할 정립과 함께 양 항만의 특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자칫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항만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를 놓고 경쟁관계로 치우친다면 항만경쟁력만 상실한 채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신항에 5만t급 잡화와 크루즈겸용 2개 선석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40년까지 잡화부두 4개 선석과 컨테이너 4천TEU급 1개 선석, 자동차 5만t급 1개 선석, 크루즈 8만t급 1개 선석 등 7개 부두를 갖출 예정이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에 모두 9개의 선석이 갖춰지면 새만금 배후 산단과 농식품관광 등 해상물류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수심이 15m로 양호하고 토사매몰 현상이 심하지 않은 데다 5만t급 이상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항만경쟁력을 갖춰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인접한 군산항과의 관계 정립이 선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항만경쟁력을 갖춘 새만금 신항이 본격 가동되면 군산항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와 잡화, 수출입용 컨테이너 화물 등 물동량 확보를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항만경쟁력에서 밀려나는 군산항은 새만금 신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군산항은 수심이 낮은 데다 매년 준설사업비로 전국 항만 준설예산의 40% 이상이 들어가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자칫 군산항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권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서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부산권 항만의 경우도 부산신항과 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등을 서로 아우르는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좋은 사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후 산단의 신속한 개발과 함께 기업 유치를 통해 물동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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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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