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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산업 거점 조성 그린뉴딜 선도해야

새만금이 신산업 전진기지 조성의 전제인 실증단지에 최적지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넓은 용지를 갖춘 새만금의 강점을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에 대비한 신산업 전진기지를 조성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7일 국토교통과학기술원과 공동 개최한 새만금 개발 전략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실증단지 새만금 이라는 주제 아래 수소도시, 도심항공교통수단, 스마트도시 등 3개의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수소도시 관련 방안으로는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를 실행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도시항공교통 분야에서는 광대한 규모의 새로운 도시 강점을 살리고, 스마트 도시 조성은 스마트 순환시스템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형 조성방안이 주문됐다. 이번 토론회 논의에 앞서 지난 6월말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를 거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린 산단 조성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312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내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농기계 산업의 메카인 전북의 첨단 지능형 농기계 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상용화되기 까지 실증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기존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일상에서 실증하기 어려울 경우 본 사업 시행에 앞선 실증절차는 기술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증단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이 신산업 실증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과 차질없는 추진을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18 17:56

전북 항만 죽이는 ‘2030 항만정책’ 수용 못한다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정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지난 17일 발표됐다. 2030 항만정책에는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겨있다. 그러나 전북은 고작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비응항의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접안시설 확장, 부안 상왕등도항 개발계획 수립, 새만금 신항의 잡화부두 2선석 개발 정도가 핵심사업이다. 전북 항만 고사 계획이라 할 만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항만정책이다.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 담긴 타 지역 항만 개발계획을 보면 전남 광양항은 2026년까지 5940억원을 투입해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과 배후부지 확충 등이 추진된다. 목포항은 2030년까지 8493억원이 투입돼 5만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 추가 건설, 서남해역 해상풍력단지 지원을 위한 3만톤급 철재부두 1선석 신설, 3만톤급 여객부두 1선석 신설 등이 추진된다.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은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컨3, 국제여객2, LNG1)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총 3조 4813억원이 투입된다. 울산항은 석유LNG 등 에너지 부두(18선석)와 배후단지 확충 등을 통한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전북의 항만은 어떤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 개발, 비응항의 낚시어선과 레저선박 접안시설 확장, 2012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상왕등도항의 부두와 선착장 등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신규 지정과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 정도다.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 2030년까지 총 2조 5000억원을 들여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정부의 계획은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전북 항만 고사 계획이나 다름없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18 17:56

의원 이해충돌 논란

삽화=권휘원 화백 도의원이 매입한 도심 인근 농지 주변에 의원이 속한 상임위 관할 기관의 수십 억대 공사가 진행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함으로써 파문이 일자, 의원은 본인과 무관하다며 극구 부인한 가운데 다른지역 부동산 매입의혹도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문제가 된 그 땅은 부인 명의로 사들였는데, 그 곳에서 부인딸이 운영하는 대규모 어린이집유치원과는 불과 1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일대 부동산 움직임으로 미래 재산가치를 가늠해 보면 의혹은 커지고 있다. 당사자로 지목된 오평근 의원은 이번에 불거진 의혹에 이어 지방의원 이해충돌 논란에도 휘말렸다. 도의원 신분으로 유치원 대표직(설립자) 겸직도 법률위반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도의회의 유권해석을 의뢰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려 통보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상당 기간 불법적인 겸직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회의원 이 영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보유한 수십 억대 주식과 관련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마찬가지로 박덕흠 의원도 상임위 수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때문에 탈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방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여 명은 겸직신고를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방의원 4명 가운데 1명 꼴로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셈이다. 의원등록 때 겸직 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이 이해관계를 떠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도입된 유급제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뿐 아니라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도의원에 당선된 뒤 지방의원 겸직위반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재선 전주시의원 시절을 포함해 9년간 어린이집 대표를 지낸 것이 도화선이 됐다. 겸직위반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당시 도의회도 대표직 사임권고를 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언론에서 문제 제기에 나서자 그는 결국 폐원방침을 밝혔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고 늘 마음이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했다며 대표직 사퇴카드를 꺼내 이를 봉합했다. 그 논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전주 대규모 유치원의 대표겸임 사실도 밝혀져 큰 파장을 낳았다. 더욱이 이 유치원은 2009년 개원한 이래 해마다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감사 패싱 논란으로 뜨거웠다. 부인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 차례도 교육청이나 전주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실제 도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업무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심사 등 권한을 가졌기에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규정,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한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11.17 20:27

전북 정치력은 지금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쇠퇴해졌다. 왜 그랬을까. 인구감소가 전북 낙후를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70년대 전국 7대도시안에 들었던 교육도시 전주가 지금은 18위권인 65만으로 밀렸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자녀 교육을 위해 제반 여건이 안갖춰진 탓이 크다. 여기에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자치역량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관선때 전북은 중앙정부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른 국가재정지원이나 인재등용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받아왔다. 하지만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로 접어든 이후부터 정치적으로 왜소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예산 확보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침체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이 거의 특정당 위주로 뽑히다보니까 역량 부족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별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단체장으로 운좋게 뽑혀 지역개발은 뒷전인채 본인들과 그 가족들만 호사를 누렸다. 국회의원 한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천권자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거액을 받고 공천장사를 했다는 말이 파다했다. 지금도 공천방식이 여론조사로 바뀌었지만 유능한 인물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정치력이 떨어진 사람이 주로 단체장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애경사나 잘 챙기고 형님 동생하며 웃어른들한테 인사나 잘 하는 사람이 단체장을 맡다보니까 지역발전이 뒤처졌다. 지금와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식으로 되었지만 전북의 정치력 부재가 전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들이 거의 퇴출되었으나 유독 광주은행만 살아 남은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도민들은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했다해서 모처럼만에 자존심을 살린 쾌거라고 좋아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광주은행은 정관에 예전 같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자행 출신을 은행장으로 뽑을 정도로 역량이 달랐다. 그럴수 있었던 게 광주 전남 정치권의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뒷받침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광주은행을 살려야 한다는 시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어 버젓이 광주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국가나 지방이나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 국가예산 확보도 바로 정치논리로 좌우된다. 전북정치권이 초재선으로 구성돼 힘이 약해 보인다. 상임위 배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직 배분도 하위직에 머문 것만봐도 그렇다. 이제와서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 지역정서에 휩쓸려 다선 중진들을 낙선시키고 민주당 위주로 국회의원을 뽑아준게 패착이었다. 경쟁이 아닌 독점구조의 폐해가 드러났다. 도민들이 각종 선거 때마다 감성적으로 특정당 후보한테 몰표를 안겨준 게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원리로 발전하는 정치제도인 만큼 경쟁의 정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말에 뉴딜정책에 총력을 다하지만 전북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할 뉴딜사업에 전북은 시늉내기식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 중 전북관련예산이 1%도 배정 받기도 어렵게 되었다. 전북도는 뉴딜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휠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한테 64.8%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표 찍어주면 순진무구하게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한 두번 속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었기에 도민들도 이제는 맘을 고쳐 먹어야 한다. 정치력이 부족하고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사람을 무작정 특정당 후보가 되었다고 뽑아줘선 안된다는 것. 정치력이 약한 사람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도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다. 선심성 예산만 펑펑 쓰는 단체장은 더더욱 안된다.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세종 대전 그리고 인접 광주와 전남은 파이를 키우려고 대통합을 추진하는데 전주시장은 특례시를 못 만들어 안달복달이다. 사사건건 지사를 치받아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전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통 크게 맘 비우고 전주 완주 통합이나 추진하는게 맞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11.17 18:44

집은 House인가? Home인가?

정성수 집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House 또는 Home이라고 한다. House는 집을 의미하지만 Home은 원래 고향 마을이나 도시를 의미했다. 사생활 개념이 생기면서 Home은 사람에게 대단히 소중한 곳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집은 흙과 나무와 모래와 볏짚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아파트는 시멘트와 철골이 주재료로 된 집이다. 집은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비 같은 자연들이 함께 한다. 사람들은 좋은 집은 돈이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은 신분 상승과 욕망의 종결자가 되기도 하고. 위험을 끌어 앉고 악몽을 꾸면서 새우잠을 자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의 바벨탑이 되는 집이 누구에게는 절망의 외딴 방이 되기도 한다. House는 물리적 존재가 강한 뉘앙스가 풍기는 반면 Home은 실체보다는 추상적인 의미로 편한 곳 또는 내가 사는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Im house는 나는 집이다지만 Im home은 나 왔어로 번역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집을 무생물인가? 생명체인가? 묻는다면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무생물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생명체다. 생명을 죽이는 집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다. 집 때문에 울기도하고 집 때문에 웃기도 한다. 이런 글을 보고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다 드디어 아파트를 사 이사를 하고 첫 밤을 맞았다. 어린 시절 남의 집 문간방에 살던 때 이사를 가야한다고 짐을 싸는 어머니에게 왜 갑자기 이사 가야 하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집세를 너무 올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놈의 돈이 웬수라며 눈물 바람을 하셨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당에서 줄담배를 피면서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 드디어 보일러가 돌아가는 아파트에 눕는다. 이 땅에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지은 누에고치는 10일만을 위한 집이다. 자신의 침을 섞은 진흙으로 만든 제비집은 6개월을 위한 집이다. 나뭇가지를 물어 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지는 힘으로 지은 까치집은 1년을 위한 집이다. 곤충이나 날짐승은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재를 생각하며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빈손으로 간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소유는 없다. 생물체는 살아있는 동안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이다. 결국 마음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한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많은 것을 집에 쌓아두고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현대인이라고 한다. 홀로 버려진 채 낡아가고 있는 집들은 얼마나 쓸쓸한 풍경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슬프다. 빈집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가족이 있어야 하고, 좋은 집은 가족을 위해 지어져야 한다. 으리으리한 House보다 반질반질 윤나는 Home이어야 한다. /정성수 전주비전대학교 운영교수, 향촌문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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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11.17 18:44

잘 하는 걸 더 잘 하자

이은선 선이오페라앙상블 대표 무대에 오르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나와 동료들은 못하는 것을 알면서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게 하는 곳에 선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정신줄을 바짝 차리게 하며 예민한 작업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다. 우리처럼 직업으로 삼아 일하는 성악가들도 그러는데 학생들이 입시나 콩쿠르 실기라는 무대에 나설 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는가? 그 때마다 내가 제자들,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어차피 준비된 건 여기까지다.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더 좋아지는 건 한계가 있다. 인정하고 네가 잘 하는 부분에 집중해라. 이 얘기를 공연 한달 전부터 하는 건 아니고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너무나 긴장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5장, 6장 길게는 12장이 넘는 그 곡들을 대할 때 계속해서 못 하는 곳에 집중하고 그 곳을 해결하려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만 둔다면 들어가는 걸음에서부터 무겁고 한숨 섞인 걸음걸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 고비 한 고비 넘길 때마다 다행히 잘 했다면 모르지만 (잘 해내기가 쉽지 않다. 무대에서는 더 긴장하기 때문에 더 실수하게 될 때가 많다.) 계속 실수하게 된다면 노래하는 사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질 테고 자신감은 바닥을 칠 것이며 다음으로 진행하는 게 계속 겁나고 무서울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어차피 못 하는 부분들은 버려. 생각하지도 말아. 그리고 네가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이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경 써. 그렇게 주문을 하면 일단 표정부터 달라진다. 자신감이 생겨나고 무대에 설 때도 좀 더 환한 표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맘으로 진행하면 평소에 안 되던 부분들이 풀릴 때도 있다. 어차피 안 풀리고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런 자세로 편하게 대하면 일단 즐겁지 않을까? 걱정을 여기저기에서 끌어다가 해서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될 거 같으면 몇 날 며칠을 끌어안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하하하, 어떻게든 되겠지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후배들에게 했던 적도 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친구들이 아니고 너무나 열심히 준비했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대할 때 해주는 조언이다. 무대 들어가기 전까지 벌벌거리고 계속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세상 뭐 있어? 그냥 썅~ 하고 꼴통처럼 하고 나와버려 이렇게. 어차피 조건은 똑같다. 같은 조건에 너무나 걱정을 하고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보단 걱정은 일단 접어놓고 잘 하는 것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테고 나 또한 주눅들어 하지 않고 어쩔 건데? 하면 자신감 있게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럼 결과는 어느 것이 좋을까? 무대에서만 통하는 방법은 아닌 거 같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인생에서도 내가 잘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해결할 때 오히려 잘 풀리는 것들이 많았다. 부정적인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고 좀 더 밝은 모습의 사람으로 변했다. 자연스레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 거 같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도 조언이라는 것을 해본다. 일단 걱정은 접어두시고, 잘 하는 걸 더 잘 해 보세요. 뭐 어떤가? 이제 태어나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밖에 더 살겠는가? 인생 길지 않다. 못 하는 것에 집중하는 세월보다는 잘 하는 것에 집중하는 세월이 많은 것이 내게 좋지 않을까? /이은선 선이오페라앙상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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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11.17 18:42

데이트폭력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공분과 충격을 줬다. 부산 사례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데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도 한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해 여성 가족들에게까지 극심한 공포감을 준 사례가 있었다. 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 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데이트폭력은 가장 친밀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허투루 지나칠 상황이 아니다. 경찰청이 밝힌 데이트폭력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총 998명에 이른다.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2019년 298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데이트폭력을 신고할 때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최소한 참기 어려운 수준 이상의 피해가 우려됐을 때일 것이다. 사건화가 되지 않는 데이트폭력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중 77% 이상이 폭행상해(879명)로 검거됐다. 또 체포감금협박도 110명에 달했으며 성폭력, 살인, 살인미수 사건도 있었다. 데이트폭력을 그저 연인간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신종 성범죄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 남성의 지배적 역할과 여성의 수동적 태도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그러나 폭력 피해자에게 여전히 법은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17 18:40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통합관리 바람직

행정구역 분할을 놓고 분쟁 중인 새만금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설정해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지난 16일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주최한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 주제 발제에서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려면 협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만금 단일행정관리체제 도입은 지난달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다. 새만금을 군산 김제 부안에서 떼낸 가칭 새만금시로 신설하거나, 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가칭 새만금광역특별자치시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는 시군간 갈등요인으로 증폭되어 왔다,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가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 결정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를 놓고도 시군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부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새만금 단일행정관리체제 도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제안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임시행정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론 통합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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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17 18:40

차라리 남원이 아니었다면ㆍㆍㆍ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전북 남원이 공공의대 후보지가 아니고 경상도나 수도권이었다면 올해나 내년에는 공공의대를 개교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남원에서 진료를 보던 어느 노(老)의사의 한탄 섞인 말이다. 노 의사는 남원이 공공의대 후보지가 아니었다면 정치권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었다. 그런데 기자 입에서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의사는 말했다. 공공의대를 차라리 남원이 아니고 경상도나 수도권에 세운다고 했으면 벌써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다. 그의 주장에 웃음만 나왔던 건 그동안 전북이 겪어온 일들이 그랬고 지금까지 전북도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했던 말이 그랬기 때문이다. 차라리 전북이 아니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텐데. 요즘 국회뿐 아니라 지역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야가 국회 안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고 말들이 많다. 지역민은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 수를 가지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공공의대 문제가 순탄하게 처리될 줄 알았는데 영 성에 안 찬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중앙부처 공직자나 대기업 승진을 앞둔 사람들 중에는 호남, 특히 전북 출신이란 점을 일부러 말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물론 정권도 달라졌지만 국가정책에 있어 지역차별은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는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 고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순 없다.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에서 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호남 동행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 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남원지역 동행의원 등 정치권 모두가 손잡고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 자녀는 서울로 보내고 연로한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보내는 현시대에 공공의대 취지가 바로 그 대의명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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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0.11.16 17:52

그린뉴딜과 숲속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례 없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부개입사업으로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뉴딜 중 더욱 주목되는 것은 그린뉴딜이다. 한마디로 그린뉴딜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들처럼 그린뉴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대응책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정책으로 삼겠다는 구체적 전략을 선언한 셈이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을 보면 크게 3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어 범위가 매우 넓다. 이 중에서 두 가지 분야를 보면 우선 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분야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체제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도시 숲 조성, 국토 및 해양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제 구축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확산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운송수단) 확대가 주 내용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다만 필자는 평소 도시 숲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사람으로서 도내 지자체 중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도시들은 물론 읍 단위까지 숲속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몇 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도시 숲은 살기좋은 도시의 필수조건이다. 도시 전역에 꽉찬 나무와 숲은 다른 녹색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주민의 주거환경을 아름답고 안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줌과 동시에 산소를 발산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준다. 또한 도시 숲은 여름철의 열섬현상을 완화해 주고 풍치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도내 도시와 읍소재지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시멘트 건물들만 흉물처럼 들어 앉아 있을 뿐 나무와 숲이 적어 황량하기만 하다. 우리의 경우 땅이 좁아 쉽지 않은 점도 있지만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자. 예컨대 인구 70만 정도의 전주시와 같은 도시에는 덕진공원이나 종합경기장 크기의 공원이 시내 여기 저기 10개 이상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울창한 숲속에서 일상생활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다. 거기다가 거리의 건물 역시 하나하나가 예술품이다. 여하 간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대규모 해충발생과 코로나19와 같은 변종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 가뭄과 물부족, 초대형 태풍의 빈번한 발생, 오염해역의 확대 등 모든 지구적 멸종위기의 주된 원인이 기후변화이고,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머나 먼 장래의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자체들은 인식을 확 바꾸고 그린뉴딜정책 중 중요한 부분인 도시 숲 조성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윤충원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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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17:52

주유소 안전 책임지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아시나요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건조한 겨울철에 정전기로 인한 주유소 화재사고를 뉴스로 한 번씩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재의 이유는 주유시 주유구를 열면 주유구를 통해서 나오는 유증기가 몸에 있던 정전기와 접촉해 일어나게 된다. 사실 이런 주유소 화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바로 전정기 방지패드에 손을 얹어 정전기를 제거 하는 것이다. 주유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주유를 시도하려 한다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해당 주유소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정전기 방지패드 관련 안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을 저장?취급할 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두에 말했던 위험물을 취급하는 상황(주유)이나,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작업을 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는 최대 30일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소지자나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보수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가능하다. 둘째,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그리고 점검에 관한 기록과 점검표를 작성 후 보관해야 한다.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의 내용은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육안 및 조작 확인시험으로 한다. 또한 점검을 마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 시설의 이름, 점검의 방법 및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셋째,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이 있다. 만약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시설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응급조치(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압 등)를 해야하며, 응급조치 후에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 밖에 책무로는 화재 등의 재해 방지에 관하여 인접 위험물시설과 그 밖의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는 2개월 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을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 선임된 600여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실무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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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17:52

광대전(廣大戰)은 계속되어야 한다

김문성 국악평론가 지난 9월 24일 제1화- 희로애락 판소리 대결로 5년 만에 전파를 탔던 판소리 명창대첩 광대전2020이 11월 5일 제6화를 끝으로 종영했다. 번외전이라도 하고 싶다는 한 명창의 솔직한 후기는 역설적으로 번외전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곱씹어보게 하지만, 그래도 판소리의 미래는 밝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다. 광대전2020은 시작과 동시에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우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공연장이 봉쇄되는 가운데 방송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야외를 활용한 제작이 관객의 관심을 끌어냈다. 경쟁 포맷도 관심을 끌었다. 예전처럼 회를 거듭할수록 탈락하는 서바이벌 방식 대신 4명씩 조를 나눠 매회 우승자를 내는 방식을 도입했다. 덕분에 매회가 결승전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한번은 우승하겠다는 광대들의 간절함이 매주 브라운관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캐스팅도 화제였다. 8명의 소리꾼 모두 판소리 전문 대회 대통령상 출신들로 특정 대회에 쏠리지 않는 황금 비율이 돋보였다. 이전 광대전을 능가하는 캐스팅이었다. 무엇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 방송국의 제작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판소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선보인 것은 상당한 신선함을 주었다. 광대전은 국악의 대중화를 고민하던 우리 지역 방송사가 2013년 본사의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포맷을 가져와 성사시킨 프로그램이다. 전통예술을 소재로 그것도 지역 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임에도 전 국민적 화제를 불러 모았고, 그 해 많은 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꾸준한 제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전 탈락자와 우승자가 모두 나와 재격돌했던 2015광대전을 끝으로 더 이상 광대전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재정 문제가 컸다. 최근 들어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방송사가 화제성만으로 국악 프로그램을 런칭하기엔 리스크가 컸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언론사 사업들이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국악 프로그램 제작은 더더욱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대전은 제작되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보다는 광대들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다. 시청률 확보에 도움이 되는 B급 감성을 택하지도 않았다. 창작과 퓨전을 앞세워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발버둥치는 전통예술계와 달리, 광대전은 전통예술의 마지막 보루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한 인상마저 갖게 했다.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경향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리꾼들이 광대전을 꿈의 무대로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닌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광대전은 볼 수 없다.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섞인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극복해야 할 현실이 있다. 재정적 지원 문제다. 지금처럼 지역 언론사들의 뻔한 재정 상태를 알고도 광대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다소 후안무치일 수도 있겠다. 대안이 있을까? 전북에 입주한 공기업,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접근해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언론사 직접 지원 방식이 문제된다면 예술단체나 기관과 매칭해 포맷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에 기반한 기업들 역시 메세나에 대한 적극적인 열린 마인드를 가질 시점이라고 본다. 예향 전북에서 광대전은 계속 만들어져야 하고, 계속 되어야 한다. /김문성(국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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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17:51

탐정 함현배

삽화=권휘원 화백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탐정사법 제정도 추진중이어서 추리소설 속의 셜록 홈즈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명탐정을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인탐정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탐정업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0일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탐정사법)을 발의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탐정업법 제정관련 세미나에서 법제화 뒷받침을 약속했다. 발의된 탐정사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탐정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공인 탐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과자나 파산 선고자는 탐정사가 될 수 없고, 탐정사가 업무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도 진다. 탐정은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실종자 소재 탐지, 개인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위해방지 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주고,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심부름센터와 사실확인 대행 같은 음성적 민간 조사업의 각종 불법 및 범죄 행위 논란 속에 이미 15년 전부터 탐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도감독기관을 어디로 하느냐는 관할권 문제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부(경찰청)와 법무부의 이견 때문이다.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내세운 입법 반대 논리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 비리 조장 우려 등을 들어 공인탐정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OECD 가입국중 탐정업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야당도 법제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내년중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8000여 명의 탐정사가 활동중이며, 20여개 탐정 관련 민간단체가 난립돼 있다. 이들 단체에서 3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탐정업 법제화를 통한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에서 1호 탐정사무소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대(2기) 출신으로 전북경찰청 정보과장과 전주 덕진경찰서장남원경찰서장을 역임한 함현배 탐정이다. 함 탐정은 전북경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다. 34년 경찰관 생활의 경험과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내건 함현배 탐정사무소를 연 그는 개인정보와 인권,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뒷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와 사실조사, 증거조사에 근거해 의뢰인들의 침해된 권리보호와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전북 탐정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 역할에 나선 함 탐정의 전북 탐정업 조기 정착을 향한 도전과 활약이 기대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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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17:50

‘2050 탄소 중립’ 실현,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탄소 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인 일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이 서로 상쇄돼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실행 방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가 2050~60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정부도 우선 오는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핵심 과제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과 서남권 해상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서남해양권 해상에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한국판 뉴딜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산업도 탄소 중립과 연계돼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현재 수소 생산은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데 추출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 수소라 할 수 없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얻어진 그린 수소가 각광받는 이유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유망한 미래 산업의 하나이다. 그동안 국가 주력 산업 부문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해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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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17:49

도시공원 난개발 막도록 정부 지원 나서야

지난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나 보상 매입을 놓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 땐 난개발이 불가피하고 매입하자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14개 시군의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총 122개소에 24.51㎢로, 매입비용만 1조6545억 원에 이른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15곳 967만㎡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지만 매입비용이 5494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원조성비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매입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200억 원씩, 7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전체 도시공원을 매입,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 다음으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많이 보유한 익산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특례사업방식과 시 재정 매입을 병행해 추진한다. 도시공원 매입비 총 3473억 원 가운데 2413억 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하게 되며 민간자본이 투입된 도시공원은 70%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문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해도 자연녹지로 분류되기에 당장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 허용에 따른 특혜 소지와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익산 마동공원과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팔봉1지구 소라공원 등 도시공원 5곳에는 약 8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수도산공원을 빼놓곤 대부분 외지 건설업체가 도시공원 개발을 맡아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과 함께 도심 과밀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에선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체 이자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LH토지은행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심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도시공원은 주택 과밀도에 따라 공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난개발 방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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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16 17:49

부창대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부창대교(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7.5㎞ 길이의 연륙교다. 이 구간은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이다. 부창대교 건설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2000년 전라북도가 서해안권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을 발표하고 총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부터다. 부창대교는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되고,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됐으며, 2011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부창대교와 함께 비교되는 연도교가 있다.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의 압해도와 암태면의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다. 천사대교는 부창대교보다 늦은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0년 9월 착공해 지난해 4월 완공됐다. 천사대교가 놓이면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신안군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특수를 누리고, 인접한 목포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복합리조트와 호텔 등을 갖춘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천사대교 외에도 61개의 연륙연도교가 있다. 건설 추진중인 다리만도 12개에 달하는데, 특히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40여 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에도 5개의 육지와 육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 지자체가 이처럼 연륙연도교 건설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역간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리지역의 새만금방조제에서 이어지는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잇는 고군산연결도로도 2017년말 개통됐다. 고군산연결도로는 새만금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SOC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연결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관광객까지 급증했다. 부창대교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자원 벨트 구축을 위해서였다. 부창대교는 63㎞를 우회해야 하는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과 고창의 선운산지구를 최단거리로 잇는 직결도로다. 고인돌과 운곡습지 등 고창의 역사문화유적과 부안의 자연자원, 고군산군도의 관광휴양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지역경제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부창대교는 새만금 광역도로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고창과 전라남도, 남해에서 새만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국도77호선의 기능을 완성시키는 도로다. 더욱이 부창대교가 놓이면 새만금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기능이 더해지고, 국제공항과 신항만철도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부창대교 건설에 전라북도와 부안군고창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창대교를 포함한 고창 동호부안 변산 77호선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21-2025)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창대교는 낙후된 전라북도 해안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도로망이자 서해안의 보석같은 관광자원을 하나로 꿰어줄 중심도로다. 여기에 새만금의 외연을 확장시킬 연계도로망이기도 하다. 부창대교 건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전라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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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5 19:31

떠나가는 건설업체

삽화=권휘원 화백 건설업이 잘 돼야 서민들 살기가 팍팍하지 않다. 건설업은 종합예술과 같다. 일용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업종이 건설분야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 않은 업종이 없지만 건설분야가 매서운 한파를 타고 있다. 그만큼 일감이 없어 애가 탄다. 회사들은 회사들대로 수주가 안돼 고민이고 근로자들도 일감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힘들다. 언제나 수주난이 풀릴지 기약조차 없어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전북 건설업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불문가지다. 100대 기업 안에 든 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전북건설업을 대변해준다. 광주 전남업체는 13개, 대전 충남은 5개, 충북 강원 제주도도 1개가 백위권 안에 랭크돼 있다. 전북은 이지움으로 명성을 쌓아가는 선두주자 계성건설이 109위권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갈수록 수주난을 겪으면서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공사발주관서 탓도 크다. 상당수 도내 업체들이 서울 대기업 1군업체들 한테 바싹 매달려 있다. 하도급 받으려고 연줄망을 총동원하다시피 한다. 겨우 연명하는 실정이다. 일찍 이 같은 현상을 파악한 업체들은 세종시나 타 시도로 회사를 옮기거나 수주를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전북에 있어 봤자 수주를 못해 굶어 죽을판에는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는 것. 3일 굶으면 옆집 담을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수주난으로 자금난에 봉착하면 보이는 게 없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업체간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뒷다리라도 잡아 너 죽여야 내가 산다는 막장드라마만 펼쳐진다. 의식이 족해야 의리도 생기는 법이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막가파식으로 부정적 의식만 팽배해진다. 그래서 고소 고발 진정 투서 등이 난무해진다. 전북은 건설업계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마저 업종 전환을 모색하거나 문 닫을 각오를 한다. 연간 5백억 정도 수주한 한 업체는 걸핏하면 세무 조사한다 뭐 한다해서 서울 강남으로 이전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것.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적은 공사라도 수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한다. 시장 군수선거 때 당선이 유력한 후보쪽으로 줄 서는 게 일상화 됐다. 수의계약이라도 하려고 아니면 하도급이라도 받으려고 이 같은 일을 한다. 이들은 비서실을 통해 은밀히 사업 추진을 모색한다. 관을 움직여서 공사발주를 하게 한다. 각 시ㆍ군별로 업체들끼리 연줄망으로 이너서클을 형성해 그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일부 업체들은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식으로 수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간다. 업체들이 각자도생 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끼리 파이를 키우려는 협력은 사실상 어렵다. 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과감히 지역업체를 도와줘야 한다. 새만금사업이 남의 잔치판이 돼버려 도내 업체들은 끼지도 못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을 송두리째 내어준 게 업체 탓도 있지만 메이커를 유달리 좋아하는 도민들의 시장선호도도 문제가 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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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5 19:23

장애인 복지는 OK, 장애인 교육은 NO

김주은 도르 대표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고,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뜻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시사논술 개념사전) 교육과 복지의 정의를 통하여 확인해 봤을 때, 교육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복지는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때문에 삶을 풍요롭게 사기 위한 요소로서 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과 복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다소 다른 개념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삶을 영위한다. 태어나서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기초 생활부터, 더 나아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배우게 되는 모든 고등교육까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 복지는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교육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는 좋은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좋은 복지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 없는 복지는 오히려 나태한 인간을 만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 역시 국가의 주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좋은 복지 이전에 좋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도구를 제작하고 소개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복지와 교육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었다. 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사례로 점자교육도구를 소개할 때 만났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시각장애인은 들으면 되지 굳이 점자를 배워야 하는가 물론 시각장애인의 나이와 장애 정도 ? 외부 환경에 따라 점자 학습 여부는 모두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점자를 배운 시각장애인이라면 교육 이후부터 장애인은 스스로 본인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여 외부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듣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콘텐츠와 재생할 수 있는 이어폰이나, 스피커, 핸드폰 등 청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부 매개체가 시각장애인을 보조해 주어야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듣는 것과 점자를 읽는 것은 장애인의 주체성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차이를 가진다. 이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많은 비장애인들은 아직도 장애인을 누군가, 또는 무언가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역설하자면 듣는다는 장애인을 도와주고 보조하여 주는 복지에는 적극적이나,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교육의 중요성은 정작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개인적 특성을 가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현재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칼럼을 통해서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복지 이전에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또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생활환경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단순히 복지정책의 발전을 요구하기 이전에 개인의 교육과 학습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길 바란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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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5 19:20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운동의 효시이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시민의 성숙한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시민의 이름으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시민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자율과 연대의 힘으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간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의 건설이 녹녹치만은 않아서, 우리의 역사는 시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핵심 역량인 자율, 연대, 그리고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우리의 시민운동은 근대사회로 진입하려는 시기부터 일어났다. 조선말기 외세로 인한 국운쇠퇴와 극단적인 착취로 민심이 흉흉하던 시기에, 조선의 민중은 스스로 떨쳐 일어났다. 그 떨쳐 일어남의 시작이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들이 지배 권력과 외세에 당당히 맞섬으로 시작하였다. 수많은 민중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을 바꾸어보려 하였다. 조선팔도의 민중들이 함께 들불같이 일어나 온몸으로 사람이 곧 하늘임을 천명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일어섰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사회의 핵심 역량인 자율과 연대와 참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민중들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죽창을 들었고,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흰옷 입고 함께 연대하여 혁명의 대열로 나섰다. 그리고 민중들은 기꺼이 전라북도 고창 땅에서부터 정읍의 황토현을 넘어 파죽지세로 전주성을 점령하고 충청남도 공주의 우금치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마다 않고 혁명의 노정에 참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민중들은 우리나라에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동학농민혁명군은 혁명의 정신을 자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집강소 자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강령을 집행하던 봉건제도의 산물이지만, 동학농민혁명군은 이를 전라도 각 고을에서 주민의 자치기구로 운영하였다. 혁명군들은 집강소를 자치 행정기관으로 만들어 민중의 힘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 질서를 만들어나갔다. 집강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자 행동하는 저항으로 공생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집강소를 통한 자치 경험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씨앗이 되었고, 봉건사회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사회의 원초적인 원형질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함께 어깨를 맞대고 지배 권력의 폭압과 폭정을 제거하고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나서 이를 몸소 실행한 동학농민혁명에는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원형질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시민교육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시민운동의 효시로 보고 있다. 지금 시민교육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 인간존중 그리고 자치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 낳은 혁명의 가치로 온 세계를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전라도 땅에서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마땅히 지녀야 할 역량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동학농민혁명은 시민으로서 길을 묻는 우리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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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5 19:20

전북 ‘한국판 뉴딜’ 소외되지 않도록 지혜 모아야

전북이한국형 뉴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는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원 중 전북 관련 예산이 1%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새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한국형 뉴딜에서도 전북이 뒤쳐질 경우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악몽과 전철을 되풀이 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전북도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훨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지만 원년이 될 내년도가 중요하다. 첫 해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이 세워지고, 신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뉴딜 관련 예산이 이런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내년은 물론 사업이 마무리 된 5년 뒤 다른 지역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 지점에서한국형 뉴딜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될 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예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나눠먹기식이라면 차라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지역균형 뉴딜예산을 배분해서 관련 사업들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뉴딜 종합계획 3개 축 중 그리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 전북이 특화시킬 게 많다. 뉴딜1번지로 내세운 새만금이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업 가짓수와 예산 얼마를 늘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북 산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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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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