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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과 손자의 정치적 실험

김원용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가인 김병로(1887~1964) 선생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해쳐나갔던 거인으로 평가받는다. 일제강점기 항일 활동과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인이 남긴 업적은 열거하기 힘들 만큼 넓고 높다.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거처할 곳 없는,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한 호 가인((街人)이 그의 생각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7년간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법의 기초를 놓고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를 수립하는 데 절대적 공헌을 했다. 항일 활동과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족적이 워낙 큰 때문인지 가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가인 스스로도 정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는 인도를 무시하고 정의에 패려하는 행동을 다반사로 알고 행하는 그 죄악상을 엄숙하게 생각할 때 결국 정치는 죄악이라는 단안을 내리게 됐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경우를 상상하면서도 나로서는 무엇이든지 권력이니 지위나 공리로 투쟁하는 정치적 각축장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상당히 굳게 가졌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인은 현실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 광복 직후 한국민주당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정에 반대하는 활동, 고향 순창에서 국회의원 출마, 야당 통합의 선봉 역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정치적 활동 대부분은 그가 의도했던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 한민당 창당에 관여했으나 한민당이 토지개혁에 미온적이어서 결별을 했다. 박정희 군정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의당`으로 단일 야당 창당에 나서 대표를 맡았으나 끝내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순창에서 국회의원 낙선은 가인에게 큰 낙담을 안겨줬을 것 같다. 재야민주인사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입지가 단단했던 그가 당시 정치 신인(홍영기)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가인은 마지막으로 고향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어서라고 출마변을 밝혔다. 4.19 직후 올바른 정치하라고 학생들과 국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치는 깨끗한 사람, 올바른 사람,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러나 무소속의 가인은 당시 전국적으로 분 민주당 바람을 뚫지 못했다. 가인의 정치실험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으나 그의 지향점이 오늘의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양지를 찾지 않았다. 자리가 아닌, 항상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곳에 섰다. 대통령 후보 자리도 사양할 만큼 자신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가 아닌, 씨를 뿌리는 데 온통 관심을 가졌던 게 정치인으로서 가인이었다. 가인의 이런 정신과 활동이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여러 정당을 넘나들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이 그 하나다. 세 차례나 위기에 처한 정당의 비대위원으로 나선 것도 열매 대신 씨를 뿌리겠다는 나름의 선의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 중 가장 주목되는 게 호남껴안기다. 김 위원장은 정당 바람에 힘을 쓰지 못했던 조부의 순창 선거를 가까이서 지켜봤을 터다. 물론, 현재 몸담은 국민의힘이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교체에 한계에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겠지만.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정치적 폐단이 특정 정당의 독주에 있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야당의 서진정책을 무작정 속보이는 행태라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의 한국정치와 전북정치를 위해서도 정당간 경쟁체제는 꼭 필요하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실험이 성공하길 바라는 이유다. /김원용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원용
  • 2020.11.10 18:55

인구와 경제의 관계경영학

황의영 경제학박사 일정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한다. 사람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경제라고 한다. 사람의 주요한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벌고 필요한 것을 사서 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아야 하고 소득이 높아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전제주의시대 왕족이나 몇몇 지주나 자본가가 잘 산다고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지 않았다. 국민은 노예가 되어 가렴주구를 당해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구나 창의적인 활동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사는 데 문제가 없다. 개개인의 소득이 높아야 국가도 부유해진다. 국민총생산(GDP)을 국민 수로 나눈 것을 국민소득(GNI)이라 한다.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 중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금액을 말한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제규모도 커진다. 경제 활동은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확장한다.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면 참가자들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은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사용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한다. 1945년 1600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명, 1980년 3812만명, 2000년 4700만명, 2019년 518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규모도 함께 커졌다. 이렇게 인구가 늘었는데 오히려 전북 인구는 2000년 201만명에서 2019년 182만명으로 20년 동안 20만명이 줄었다. 지역별로 인구분포가 크게 변화했다. 1940년대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넓은 남서부지역 인구밀도가 높았고,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고, 대도시와 수도권, 남동임해 공업지역에 인구가 집중됐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1%가 됐다. 관련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성장됐음을 의미한다. 인구가 늘어나면 부작용도 생기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인구가 늘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기업이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문화예술이 꽃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고 관광객이 많아지며 지역경제가 확장된다. 가장 중요한 인구 유인 요소는 먹고 살기 편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때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각종세금을 감면해줬다. 관련 기업이 따라오고 자동차공업 벨트가 형성되며 지역경제가 일어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삶이 풍족해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이 오고 종업원이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사람이 늘어나면 모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자연히 주민들 소득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전북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을 불러 모으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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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20:25

콩나물국밥 배달 시대

삽화=권휘원 화백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닥친 분야는 외식업계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대신 배달과 집밥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배달 문화 정착은 배달 앱 사용 경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내 한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의 2020 앱 사용자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앱 사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음식 배달 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분야의 앱 사용이 증가했는지 묻는 질문에 41%가 음식 배달 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문화 확산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은 이미 전세계에서 성장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올해 4월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자가 550만명을 돌파해 한 달 전보다 200만명 이상 늘었고, 말레이시아의 20대 청년 절반은 주 1~2회 배달음식을 주문한다고 한다. 국내 대표적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코로나19 이후 음식은 물론 디저트와 카페 음료까지 배달 품목을 확대했다. 과거 자장면과 치킨, 피자에서 한식일식중식분식은 물론 커피와 편의점마트까지 배달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외식업계의 배달 문화 확산에 전주의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인 콩나물국밥 음식점도 예외가 아니다. 삼백집, 왱이집과 함께 전주 콩나물국밥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옥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배달 서비스에 나선다고 한다. 이제 콩나물국밥도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주 현대옥 오상현 대표는 외식업계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사업가다.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 출신인 그는 2001년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이 국내 돈육시장에 부위별로 가공한 부분육 공급을 시작하면서 외식업계에 뛰어들었다. 당시 허허벌판이던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주변에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판매하는 목우촌명가를 오픈해 전국적 성공 모델로 정착시켰다. 이후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단일 품목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09년 전주 남부시장 현대옥 콩나물국밥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전환했다. 전주 현대옥은 10여년 만에 현재 국내에 140개 가맹점을 둔 전북의 대표적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전국에 각각 28개 가맹점을 둔 전주 삼백집 콩나물국밥, 전북 토종 분식점인 얌스와 함께 전북산 전국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고 있다. 현대옥이 콩나물국밥 배달 서비스에 나선 것도 위기 극복 경영 차원이다. 코로나19로 외식업계에 배달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매장 판매만 고집할 경우 현대옥 전국 가맹점에 새로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콩나물국밥과 함께 족발보쌈닭볶음탕 등 배달 메뉴도 다양화시켰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현대옥의 콩나물국밥 배달 서비스 도전이 전주 콩나물국밥의 명성과 관련 산업 유지에 도움을 줄 지 주목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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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9:33

부창대교 5차 국도건설계획 꼭 반영돼야

16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부창대교(가칭 노을대교)가 건설되려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고시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2021~2025)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경기도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해놓고도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2차례나 중단되고 말았다. 부창대교 건설은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되고 2012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도 제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문제, 그리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다 경제성 논리 등으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해놓고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반대했던 주민들과 부안군, 지역 정치권에서도 부창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창과 부안군수, 양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에 함께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30억 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부창대교의 공식 명칭도 노을대교로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부안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 해리면 왕촌리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교량 7.46km와 연결도로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통행거리가 7.48㎞로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절약된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이후 중단된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의 국가 예산 반영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부창대교를 꼭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부창대교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서해안 발전을 위해 부창대교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데다 전북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때 반드시 부창대교 건설을 관철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09 19:33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내 점포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의뢰인은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려 하니 나가라고 하였다. 의뢰인은 이 경우 그만 나가야 하는지 물어왔다. 기존에 대항력에 관해 칼럼을 썼었다. 대항력은 중요하니 다시 얘기하면 임대인이 건물을 판 경우에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며 임대 기간을 보장받는, 즉 새 건물주에게 대항하는 힘을 의미한다. 사실 2015년경 위와 같은 상담을 했고,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봤다.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이란 말을 듣고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찾아봤다. 적용범위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 1억 8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환산율은 1%로 월세 100만원은 1억원이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임차 상가는 환산보증금 3억으로 2015년 당시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초과해 새로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답을 드렸다. 사실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지인으로부터 받은 간단한 통화였다. 그 이후로 추가 상담은 없었지만, 필자의 상담은 틀렸다. 필자는 과거에 책에서 본 대로 적용범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 있었다. 2013년 개정으로 대항력,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조항은 적용범위를 넘어도 적용됐다. 법은 지금도 개정 중이고 개념은 흐트러졌다. 결론은 기존에 일정 보증금 이상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현재도 그 규정이 존재함에도 대항력, 임대차 기간, 권리금 등 중요 문제에는 그 규모와 관련없이 모두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당시 의뢰인이 보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상담을 했길 바라며, 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잦은 만큼 항상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현재 적용범위는 임대차보증금 3억7000만원임).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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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9:31

전북도―전북대 상생 협력 방안 아쉽다

전북도와 전북대가 공동 협력사업과 도정 현안 과제 추진과정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상생 협력은 커녕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지역 혁신과 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양측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현안 과제는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분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건이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서도 전북대는 고배를 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에 대해 전북도는 도정 현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반면 대학측은 많은 도비 매칭펀드 사업이 대학 만의 것이 아닌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도 전북도가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며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전북도와 전북대가 함께 진행하는 대학 지원사업은 모두 36개로 총79억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59.6%에 달하는 예산에 도비가 포함돼 있다. 적지 않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대학측이 이 과정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당시까지 관행적으로 도비를 투입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성과분석을 거쳐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게 전북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대학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최대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도정 현안인 감염병연구소 문제도 대학 내부의 반대에 직면하고,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나 보고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시점에서 양측간 갈등 원인이나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직면한 대학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사전 수렴 논의하는 협의체 등을 마련해 양측 갈등을 풀고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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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09 18:53

전주-완주 통합에서 희망 찾자

신환철 전북대 명예교수 그간 3차례나 걸친 통합과정이 무산된 이후 전주와 완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당연히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 갈 추진체로서 동력도 상실하고 있다. 작지만 강해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춘 전라북도가 무너지면서 변방으로 뒤쳐지고 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변곡점이 바로 전주완주의 통합이다. 우리가 전주완주의 통합을 그토록 주창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전라북도의 재도약을 추진해가는 중심도시의 역량을 키우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통합의 무산으로 완주나 전주 모두 성장의 엔진이 멈추었으며,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여력도 소진되었다. 전북의 빈약한 자본과 인재까지 지역을 떠나면서 전북 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지방소멸의 대상 지역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통합을 이룬 청주와 청원군은 거대도시로 탈바꿈하여 대전, 세종시와 함께 중부세력권을 형성하지 않았던가. 통합으로 덩치만 키운다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구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영국과 일본도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규모의 광역화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여 메가 폴리스를 구상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중부 중심권이 구축된 상황에서 전북을 지켜내기 위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로 다가왔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우려와 걱정이 적지 않겠지만 그것이 반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도시 위주의 행정으로 농촌 지역이 겪는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은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교통망의 확충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와 주민과의 자연적인 거리를 단축시키면서 주민 소통과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반대 논거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통합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기득권층의 아주 작은 이익이 부합되어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3년 전주완주의 통합이 무산되지 7년이 지났건만 통합 논의는 수면 하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합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창원시와 여수시를 바라보며, 초광역거점 구축을 위해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웃 지방의 현실을 지켜보는 전북도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제 주민의 대표자인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전주완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그것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꿈이자 전북도민이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이어서다. 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논의를 머뭇거린다면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통합을 외면하는 것 역시 도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실현시켜 나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처음 전주완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 한지도 어언 30년이 다 되어간다. 통합무산의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희망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은 통합만이 전주권의 활력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신환철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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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8:21

이날치가 이날치에게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날치라 하데-. 내가 엉덩이로 줄을 튕겨 하늘로 날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짙푸른 바다를 박차고 허공으로 자맥질하는 날치를 떠올린 거였다네, 줄광대 어름사니, 줄 위의 인생이었지. 한때는 그저 세상이 다 만만하였네. 저 아래서 거드름 피우는 양반, 환호하는 군중들 모두가 발아래 까마득하였으니 말일세. 아비는 평생 땅만 보고 굽실거리던 머슴, 나는 하늘을 보고 싶었네. 문득 박차고 나와 줄을 탔지. 봐라, 떵 더러러러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이 세상에서 젤 높은 데까지 솟구칠 수 있는가 봐라-. 그러다 소리판에 홀렸네. 줄 위에서 호통 치던 소리가 너무 크다고, 걸걸하게 십 리 바깥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아깝다고들 했지. 소릿길로 마음을 정한 뒤에도 고분고분 수행고수나 하는 일은 성에 차지 않았네. 갑질 하는 명창 세숫물 엎어버리고 뛰쳐나왔지. 내가 사람을 울리고 웃긴다는 소리에 조정 높은 양반이 내기를 걸기도 했다네. 심청이 팔려가는 대목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더니 큰돈을 내어놓더군. 그렇게 소리로 한 평생 거리낌 없이 살았다네. 새타령을 하면 새가 날아들었다는 소문이사 어지간한 소리꾼한테는 다 따라붙은 것이니 그리 내세울 것도 없네. 나는 그저 나랑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외치고 터뜨렸을 뿐이고, 내 소리에 함께 울고 웃은 밑바닥 청중들 덕분에 한 평생 낭창낭창 잘 살았네-. 양반, 부자들 덕에 밥, 술, 고기도 잘 먹고 살았으나 그들 비위에 맞춰 내 소리 굽혀본 적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복 받은 인생일세. 이날치밴드라니, 이 무슨 묘한 이름인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흩치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범이 내려오는 대목을 어찌 그리 신통방통하게 갖고 노는지, 저 세상 가던 명창들까지 다 나와서 사지를 나풀거릴 지경일세-. 내 이름을 갖다 쓰다니, 아마도 날렵하고 부르기도 친근하니 그리 했을 터이지만 나로서는 새삼 가슴이 벌렁벌렁 오지고도 반가운 일일세. 요즘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이승과 저승이 헷갈리어 분간이 안 될 참이네. 내가 백여 년 전에 심청가나 춘향가의 슬픈 대목을 즐겨 불렀던 건 다 처량하기만 하던 시절 덕이었네. 그대들이 수궁가를 들고 나오면서 사설을 새로 짠 것도 아니고 쉽게 알아들으라고 풀어놓은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온 세상이 들썩거리는 건 다 그 오묘한 성음과 장단 덕인 듯싶네. 한없이 반복하는 자진모리의 쑥덕거림에 온갖 선율악기들이 들락날락 노니는 품이 영락없이 내 청춘시절의 천방지축 발걸음을 닮은 듯도 하네. 그 발걸음 잃지 마시게. 이리저리 치이고 지친 세상 사람들 그저 너나없이 흔들흔들 놀게 해주는 게 으뜸광대 사는 길이라네. 게다가 배운 대로만 따라 하기보다 그대들 사는 세상의 희로애락을 담는 게 진정한 소리꾼이라는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니 더 보탤 말이 없네. 허나 자네들을 규정하고 붙들어 두려는 이런저런 시도에는 부디 거리를 두시게. 광대라는 이름은 돈으로도 명성으로도 다 잴 수 없는 것일세. 그것들마저 가지고 노시게. 그래야 더 빛날 것일세. 하나만 더, 애매모호한 춤패(Ambiguous dance company) 하고도 그 판 오래오래 잘 꾸려 가시기를-. 나도 내내 곁에 있겠네. 흔들흔들-. 촤르르르르르-. /곽병창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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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8:02

전북도 야당 의원이 필요하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4년 만에 다시 일당독주 체제를 구축한 전북 정치권에 최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일깨워준 일이 있었다. 현안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의 경쟁은 의도치 않은 공조를 가져왔고,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해냈다. 시작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전주갑)의 문제제기였다. 김 의원실에서는 지난 4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살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 예산을 삭감하려던 기록을 발견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예산, 국제공항 건설 등 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김 의원실에서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전북을 찾아 새만금 현안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뒤에서는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부터는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삭감요청을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결국 의원들은 정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전북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나온다. 여야가 서로 경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당 독주구조는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위한 성과내기에 소홀할 수 있고, 괴리된 정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개발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LH를 경남에 고스란히 뺐긴 일도 일당독주에서 비롯된 무기력함과 무관치 않다. 이연택 전 장관은 지난 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역의 낙후상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야가 상호 경쟁을 펼쳐야 건전한 정치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물건을 싣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양쪽에 바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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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20.11.08 20:07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발판 내부개발 속도내야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 5년 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동서도로는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다. 이달 말 개통예정인 동서도로는 오는 2023년 까지 완공될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핵심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당장 내부 매립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근로 이자 향후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 축 기능을 맡는다.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 어디든지 20분 내에 다닐 수 있어 접근성이라는 기능성 측면은 물론 동서도로가 새만금에 첫 개통되는 첫 SOC(사회간접자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도로, 공항, 항만, 철도 까지 트라이 포트(TriPort)를 갖추게 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항만 인입철도는 2024년 착공하면 2027년 부터 물류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신항만은 1단계 부두 2선석을 2025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동서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난 주 언론인들과 함께 사전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 용지 조성은 새만금에 동맥이 뚫리고 새살이 돋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처럼 동서도로는 내부 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내부개발의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새만금호 매립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전체의 73%)는 개발 면적 291㎢ 로 올해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립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10.8㎢(38.1%)에 그치고 있다. 국가사업 예산 배정등에서 밀려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사업 주체인 국책사업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와 예산 배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이 과제와 역할은 도내 정치권의 몫이다.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도내 여야 의원들의 공조로 지켜낸 것처럼 도내 정치권이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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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08 19:50

전북 한지산업육성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해야

조선시대 전국 한지의 40% 가량이 전북에서 생산됐을 만큼 한지는 전북이 자랑하는 전통유산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한지는 현대종이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 등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한지가 고유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시장성이 낮아 업체의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갖기에 한계에 다다랐다. 전통한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많은 공을 들였다. 올해로 24회째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열었고, 전주한지패션대전도 개최하고 있다. 일찍이 한지산업지원센터 조직을 만든 것도 한지 육성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다. 전북지역 4대 종단의 출판물을 전주한지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지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지의 세계화에 눈을 돌려 세계적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노력에도 한지 사용이 크게 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최근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통해 전북 한지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과전공 편성 등 국내외 인지도를 키워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세계유산 등재로 유네스코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인지도와 위상 제고, 체계적인 보존지원, 관광 연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내 대학들이 한지관련 교과과정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지문화축제, 전주한지패션대전,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기존 한지 관련 행사 확대와 디지털 기반 한지 체험역사관 등의 설립도 제안됐다. 한지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이 이뤄졌다. 문제는 실행이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를 한 번 사용한 후 후속 사업이 들리지 않는다. 전북의 4대 종단의 출판물에 실제 전주한지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를 넘어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한지육성에 팔을 걷은 전북도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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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08 19:50

대둔산에는 칠십일의 녹두꽃,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다.

오동표 전 전북일보 경영기획국 부국장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로 뜨고 있는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명품휴식처 대둔산을 찾아본다. 대둔산(878m)의 이름은 순수한 우리말인 한듬산이다. 명당자리를 계룡산에 빼앗겨 한이 들었다 해서 한듬산이라한다. 케이블카 정거장을 지나 등산길로 접어드는 지점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전적비라는 높다란 숫돌비석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기단석 위에는 동학농민군이 외친 척양척왜와 보국안민이라는 글씨도 새겨져있다. 동학농민운동은 인내천 사상의 신념체계를 정립한 곳이 남원시 교룡산 선국사 은적암 이며, 마지막 불꽃이 사라진 역사의 현장이 대둔산이다.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첫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시작돼 1년 동안 조선전역을 뒤흔든 이 대항쟁은 농민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사건으로, 당시 조선이 안고 있는 신분제 중심의 낡은 중세사회를 개혁해 만민평등 세상을 추구한 전국적인 반봉건, 반일항쟁 운동이었다. 동학농민군의 최후 항전지 지점은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오르내리는 능선은 기막힌 암릉의 연속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험준한 오르막길을 견뎌내며 산행이 아닌 고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상에서 기쁨을 만끽한다. 형제바위 아래에 망루처럼 높이 솟은 봉우리 주변이 주요 격전지다. 엄동설한에 70여 일간 항전을 벌이다 죽음을 맞은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천연의 요새인 암벽 주위의 좁은 땅에 자리 잡은 초막 집터(66㎡)와 깨진 옹기그릇, 돌담, 기와파편 등 유적들이 당시 원형그대로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듯 하다. 이곳은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 이후 거의 궤멸된 상황 속에서도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방패삼아 마지막 항전을 시도했던 곳으로, 고산지역 지도자 최공우를 필두로 한 25명은 1894년 11월 중순부터 1895년 1월 27일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맞서 저항하다가 전원 몰살됐다. 이것을 최후의 결사항전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후 일본군과 관군은 전라도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70일 동안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며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정신을 되새겨보게 된다. 산행 중 아쉬운 점은 위험구간이 많은데, 안전시설과 이정표,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제와 신라가 마지막 혈전을 벌였던 황산벌 전투를 비롯해, 1952년 임진왜란 권율장군이 1000명의 군사로 왜군 1만 명을 격퇴한 배티재 전적지(웅치ㆍ이치전적지)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항전지, 그리고 1950년 가을부터 6년간에 걸쳐 전개된 대둔산 공비토벌작전으로 전과를 거둔 역사적 장소로 현재 승전기념탑과 각각의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능선마다 이렇듯 비극의 역사도 함께 흐르고 있다. 동학혁명의 최후 항전지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둔산이지만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어 가슴이 아팠다.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호국 완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순례길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날의 기억,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에 대해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스쳐지나간 바람의 향기가 내 몸을 감싸 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오동표 전 전북일보 경영기획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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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8 19:49

이름값 다하는 지역균형 뉴딜 돼야

이성원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게임을 한다. 서로 생명부지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없다. 그냥 우연하게 비슷한 시간에 전주역 앞으로 지나다가 게임에 초대됐을 뿐이다. 우선 한 사람(제안자라고 하자)에게 10만원의 게임머니를 준다. 제안자는 다른 사람(응답자라고 하자)과 돈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제안자는 응답자게에 나눠줄 금액을 단 한 차례만 제시할 수 있다. 응답자가 제시액에 동의하면 둘은 합의대로 금액을 나누고 게임은 끝난다.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게임머니는 회수되고 두 사람 모두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제안자는 응답자에게 과연 얼마를 제시했을까? 답은 평균 4만원~4만5000원 정도였다. 2만원 이하를 제시하면 응답자의 거절이 크게 늘었다. 사실 돈으로만 따지면 응답자가 제시액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공돈(unexpected money)이다. 1만원만 받아도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배과정에서 공정을 염두에 뒀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기꺼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응징에 나섰다.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귀트가 1982년에 고안한 최후통첩 게임의 내용이다. 최후통첩 게임이 유행하면서 변형된 최후통첩 게임이 잇달아 실험됐다. 그 중에는 1986년 대니얼 카너먼이 고안한 독재자 게임도 있다. 제안자가 일방적으로 나눠줄 금액을 결정하고 응답자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만 빼면, 게임방식은 최후통첩 게임과 똑같다. 제안자는 단 1원만 나눠주고 나머지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실험에서는 얼마를 나눠줬을까? 평균 2만8000원 정도였다고 한다. 두 가지 게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기준이다. 상대를 의식하고 인정하는 관계에서는 6대 4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독재권력 관계에서도 7대 3 정도의 비율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수도권 독재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다. 기업과 금융, 의료,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70~80%이상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좁은 땅에 인구의 50% 이상,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이 몰려 산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고질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지역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도를 빼고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책이 없었다. 혁신도시 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의 방해와 비협조로 제때 탄력을 받지 못했고, 관련기업 유치나 투자환경 등도 아직 미흡하다. 2차 공공기관이전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거의 절반(47%)을 지역균형 뉴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안의 그림자는 있다. 지역균형 뉴딜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건과 경쟁력을 따진다면 기업과 정보, 재정력과 정치권력(국회의원 숫자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까지 독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 행정권역 중심으로 사업과 예산을 나눌 경우 도세(道勢)가 약한 전북으로서는 매우 불리하다. 이름만의 균형정책으로는 도저히 균형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낙후 지역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배려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불균형을 치유하고, 앞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름값을 다하는 지역균형 정책이 돼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집중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성원 전 TBN 전북교통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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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8 19:41

교대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

정은실 사회활동가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5년 전 초겨울, 서울에 살 때 있었던 일이다. 3호선 양재역에서 교대역으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전원이 꺼졌다. 양재역에서 교대역까지 지하철을 타면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가까운 거리일 수 있지만,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걸어가기에 멀고 날씨도 쌀쌀해 평소 같으면 걷지 않았겠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찬 바람에 정신을 차릴 겸 걸어가기로 했다. 빠른 걸음이면 30분 정도에 갈 수 있으니 서둘러 가고 싶었다. 하지만 마침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진 상황이라 방향치에 길치인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교대역으로 갈 수 있는지 몰랐다. 주변에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에게 물었다. 교대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해요?라고 물으니 직장인은 거기 멀어서 못 걸어가요. 지하철 타면 한 정거장이에요라고 답했다. 음?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냐고 물었는데 걸어가기 어렵다는 말이 돌아왔다. 제3자로 이 상황을 보니 질문에 적합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채 이런 식의 대화를 자주 반복한다. 예를 들어 다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어?라는 질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말하는 이가 묻는 말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말한다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양재역에서 질문을 받은 직장인의 걸어가기에는 멀어요.라는 대답은 사실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었다. 가는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친절하게 지하철 타면 한 정거장이니 도보보다 가깝다는 것까지 알려준 것이다. 나를 걱정해주고 대안까지 마련해주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다. 나의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멀지만 걸어가기로 했어요. 방향치라서 교대역으로 가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제야 아, 저쪽으로 가면 돼요라고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알려주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분을 지나쳐 교대역으로 향했다. 양재역의 직장인이 내 질문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다. 그렇다면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듣고 싶다면 상대방이 말할 때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대답할 말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와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위의 예시를 좀 더 들여다보자. A의 다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어?라는 질문에 B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라는 대답은 A가 원한 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A는 다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아니, 끝나려면 얼마나 남았느냐고?라고 한다면 A도 B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다. B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니 재촉하는 느낌이 들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A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재촉하는 건 아니고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알 수 있을까?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둘의 대화는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이가 한 말에 대한 반응이나 대답을 먼저 한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이다. /정은실 사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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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8 19:41

송지사의 3선출마

삽화=권휘원 화백 송하진 지사가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과 도청 안팎에서는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본인 입으로 출마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전북이 농도인 점 때문에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각 보다는 오히려 3선 출마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송지사의 뚜렷한 대항마가 민주당 당내에는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순장조로 알려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출마설이 한때 나돌았지만 지명도가 낮고 조직력이 약해 수면이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일부 당원들과 전주여고 동창들 사이에 간헐적으로 회자되었지만 폭발력이 약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화 대책 등 아직도 현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출마여부와 대상지역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만약 김 장관이 도지사 당내 경선전에 뛰어든다면 송 지사 한테는 그 이상 좋은 구도가 없다면서 무리수만 두지 않은면 공천은 떼논 당상일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번 공천경쟁에 뛰어든 김춘진 전 의원이 지금도 뜻을 버리지 않고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조직력이 많이 약화돼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미지수다. 송 지사는 지난 총선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오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때가 닥치면 선거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현직 재선 국회의원 가운데 아직껏 출사표를 던지거나 던질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 3선행으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내 경선에 잘못 뛰어 들었다가는 내상을 입기 십상이라면서 차라리 그럴바에는 송지사로 하여금 3선을 가도록 도와주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송 지사 3선 이후를 노리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도전장을 내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경우 내년 3월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면 본격적으로 대선판과 지방선거판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보군이 나올 것이다. 최근 특례시 법안 처리를 놓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반대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 김승수 전주시장 한테 좌절감을 안겨줌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다. 송지사가 특례시 법안 처리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법 처리만 지연되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지사의 뜻에 따라 회장으로서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70만 서명을 받은 김 시장은 송지사가 반대해서 좌절된 것처럼 비춰졌지만 정치적으로 시민을 규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 없어 손해 볼 게 없을 것이라는것. 아무튼 다른 시도는 광역권 행정통합을 추진하지만 전북은 전주시와 특례시 때문에 갈등만 빚어 에너지만 소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선들어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관계를 형성해온 것도 전북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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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8 18:49

[병무상담] 질병 치유로 현역·사회복무요원 복무 원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와 함께 질병치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면 당일에,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일자를 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다만,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수검인원이 너무 많거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시간 이후 접수된 경우 또는 대리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지방병무청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5일에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어 12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한 경우라면 신체검사 당일에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는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인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인정하여 처분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전시근로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였으나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와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무청홈페이지 신청은 www.mma.go.kr 병무민원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원(질병치유사유 재신체검사) 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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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5 19:44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다시 살펴보자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가족동반 이주율 등 각종 수치로 나타나는 겉모습과 달리 혁신도시가 아직도 살기 편한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6784명으로 계획인구의 93%를 넘는다. 공동주택은 8742호로 계획대비 94.7%에 이른다. 12개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73.4%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세 번째로 높다. 그러나 가족동반 이주율에는 단신이주와 독신미혼 등도 포함돼 있어 통계 수치의 신뢰가 떨어진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북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중 공공기관 인원은 19.44%에 불과하고, 전입인구 중 수도권 이동은 고작 7.7%다. 86.8%가 전북 내에서 이동했으며,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에서 옮겨온 인구비율이 48.5%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다. 이전기관 직원들보다 혁신도시에 지어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전북혁신도시내 이전기관 주변 도로는 매주 금요일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에 점령된다. 입주기관들이 들어선 지난 2012년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되풀이되는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전기관 직원들은 정주여건 개선책으로 교육인프라 확충과 쇼핑여가시설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제학교나 자립형 학교와 같은 수월성 교육시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시설 확충을 원하는 답변이 많았다. 안으로는 이전기관과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수치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자평해선 안된다. KTX 광명역 주변에 이케아와 코스트코, 롯데몰 등 대형 쇼핑시설을 허가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현 국회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로 부터 큰 저항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통해 광명역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양 전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발길을 돌려 세울 대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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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05 19:38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정부 지원에 달렸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0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가 성공 개최를 위한 잼버리 붐 조성과 준비작업에 나섰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71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루는 전 세계 청소년축제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새만금에 유치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에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행사장소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8.84㎦에 대한 부지 매립이 급선무다. 부지 매립작업을 맡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선 내년 말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인 만큼 차질없는 매립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부지 매립작업이 제때 완료돼야만 진입도로나 전기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와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 개설도 2023년 행사 개최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완공 단계인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 연결도로도 행사 전에 개통되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바다를 매립한 허허벌판에서 세계잼버리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관광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간 투자로 새만금 홍보관 인근에 조성되는 가상현실(VR) 테마파크와 리조트 전시 컨벤션센터 등이 잼버리 연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포스트잼버리 대책도 세워야 한다. 세계잼버리가 새만금 관광과 투자 등으로 연계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도 세계잼버리 관련 인프라와 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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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05 19:38

삼례 책공방과 완주의 선택

삽화=권휘원 화백 완주군 삼례읍, 옛 농협창고를 개조해 복합문화공간이 된 삼례예술문화촌에 책공방북아트센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13년이었다. 올해로 7년째. 삼례예술촌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 중에서도 책공방이란 이름으로 익숙해진 이 공간은 오래전 쓰임을 다하고 버려지거나 버려질 뻔했던 인쇄기계와 온갖 도구들이 모인, 그야말로 살아 있는 인쇄 박물관이다. 사실 책공방 운영자이자 이 귀한 물건(?)들의 주인인 김진섭대표는 이곳 삼례와 특별한 인연이 없다. 김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우연한 인연으로 이곳에 20년 가깝게 이어온 책공방의 모든 자산을 풀어놓았다. 낯선 외지에 정착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김 대표는 이곳으로 오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책공방의 일상을 기록하고 책기획자를 양성하는 일이었다. 어느 것 하나도 쉽지는 않았으나 그는 문을 연 이후 5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책공방 사업의 기반을 닦아나갔다. 기록의 힘과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조선시대 출판의 중심지였던 전주가 근거리에 있다는 것도 그의 의욕을 부추겼다. 그가 우리 공방에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고민하며 맨 처음 얻은 답은 완주 기록이었다. 완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학교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른들의 삶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나 책기획자 양성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 26명의 자서전이 만들어지고 전국에서 찾아온 젊은 활동가들이 책기획자가 되었다. 큰 무리 없이 계획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의 꿈은 더 커졌다.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일,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일구는 책 학교 설립은 그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이 꿈을 삼례에서 이루고 싶었다. 2년 전 삼례예술촌을 새롭게 수탁한 단체와 직원 고용을 두고 깊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던 김 대표는 책마을 삼례의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었다. 지난 10월 어느 날, 김 대표로부터 뜻밖의 문자를 받았다. 삼례예술촌 재수탁 연장 불가 결정으로 2020년 12월말까지 근무하고 이전해야 할 것 같다는 소식과 함께 건네는 인사 문자였다. 삼례예술촌의 천정 높은 공간을 가득 채웠던 오래된 인쇄기와 귀하디 귀한 인쇄 도구들이 떠올랐다. 뜻하지 않게 안게 된 소중한 문화자산이 아무런 명분 없이 지역을 떠날 상황이다. 문화도시를 향하고 있는 완주의 선택이 안타깝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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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0.11.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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