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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관

삽화=권휘원 화백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적발 건수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이들이 챙겨간 부당이익만 3조 2267억이 넘는 상황이다. 반면 환수율은 5.5%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입법화에 나선 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재추진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이다.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는 일반 의원이 10만1000원인 반면 사무장 병원은 12만5000원으로 2만4000원 비쌌고, 주사제 처방률은 일반 의원이 34%인 반면 사무장 병원은 47%로 13%p 높았다. 이들 불법기관들에 대한 연 평균 환수 결정금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환수된 전체 금액은 2000억원에도 못미친다. 환수 결정금액 징수율이 5%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가운데 매년 수 천 억원이 불법기관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과 보험협회, 정부 여당은 문제 해결책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사경은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철도저작권문화재 등)에 관해 일반 사법경찰관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국민의 81.3%가 찬성했다. 현재 사법당국의 의료 불법기관에 대한 수사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수사가 너무 오래 진행되면서 불법 행위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고, 명의를 바꿔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등 환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조기 채권확보는 물론 재산은닉도 막을 수 있어 연간 2000억원 이상 환수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무장 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권 오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경찰청도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특사경법 개정안에는 수사권 오남용 방지장치가 담겨 있다. 수사대상을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정시키고,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이 행사해 엄격하게 운영하며,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한해 수사하는 내용 등이다. 10년 넘게 진행돼온 불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 편에서 일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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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20:1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급, 가격은 저렴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용 부품으로는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검증한 인증대체부품(이하 대체부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도 낮아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 받은 부품을 말하며, 2015년 1월부터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의 전방 범퍼 5종을 대상으로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성능품질을 비교평가하고,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 결과, 전방 범퍼 5종에 대해 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형상일치 여부, 두께 차이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대체부품과 OEM부품에 대해 외부 충격 등의 하중에서 견디는 강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품 성능품질에 대한 인증사항 표시를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현재, 대체부품의 가격은 OEM부품 가격의 약 59~6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험대상 대체부품인 수입 자동차 전방 범퍼의 구입 가격은 OEM부품의 59% 수준이었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50.3%(503명)가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39.5%(395명), `알고 있다는 10.2%(102명)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부품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64.3%(643명)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부정적인 응답 내용은 `중고재생부품과 유사 35.7%(357명), `저가부품 9.9%(99명), `모조품 9.2%(92명) 등의 순이었다.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이면서 가격은 OEM부품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대체부품 인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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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38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피해보전기금 설치해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야 할 관계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갑질이 종종 발생한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따질 새도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곤 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 및 비용 전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내몰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 또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2015년 할인행사 때 저가 납품을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고기 세절(細切.고기를 잘게 자름) 비용 전가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지난해 11월 롯데마트가 신화 등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업체인 신화 등 이 업체들이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하다. 롯데마트와의 거래 전인 2011년 기준 매출액 610억원, 직원수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과 이를 입증하는 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감소했다. 1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무하다. 이 업체는 회생기업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낮은 신용도로 금융권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막혔고,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자금은 회생기업에게는 보증 지원 불가방침이라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갑질피해기업 보전기금으로 신속히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조 7,686여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만큼, 갑질피해 기업 보전기금이 설치된다면 이 가운데 상당액을 피해기업의 회생을 돕는 자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이후 2019년까지 총 1,714건 중 72.1%에 해당하는 1,235건을 승소하였고, 15.8%인 271건은 일부 승소했다. 나머지 12.1%인 208건만 패소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합리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해당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피해를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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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35

산업경쟁력 저해하는 반기업 규제 제정 신중해야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돼 전반적으로 고용기회와 산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에 거의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상승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엄습이후 제동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만1000명(-1.5%)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9만5000명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20대의 6월 고용률은 55.4%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지표도 악화일로다. 그 예로 건설산업의 경우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도 감소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3분기 누계기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영업이익은 2.0%감소했고, GS건설도 매출액은 4.1%, 영업이익은 6.5% 줄었고, 현대건설은 매출액이 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고도 현대건설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3분기까지 올해 목표 대비 50~6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이러한데 중소건설사의 살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공정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다고 대봉쇄와 셧다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순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제약이 따르는 형편이다.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들의 내외부 경영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기업규제 3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 유보소득세 등의 기업규제 관련 법률을 쏟아내듯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이 든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는 현실에서 규제에만 급급해서는 결코 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 갈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풀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경험을 인프라 시설 확충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법인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2011~2020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이 기간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오히려 인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법안제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옥죄기 대신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기대해 본다. /윤방섭 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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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35

마음속의 자화상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나훈아의 노랫말에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사실 아폴론 신전에 적힌 글로 신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아폴론의 신탁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키소스는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하여 물에 빠져 죽는 비관적인 결과를 낳고 후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에 의해서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애로 개념이 정립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는 극히 주관적이고 그 정도에 의해 건설적인가 비관적인가 하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 삶 자체가 자신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성격 취향 등에 대하여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끝없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자아를 찾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문인이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본다면, 화가는 자화상을 제작하면서 자아인식을 체험한다. 화가가 자화상을 제작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본인 스스로 직접 모델이 되어 인물화를 기초부터 습득하기 위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장점과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한 자아를 찾는 과정 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작품 기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화상을 제작한다. 동서양 화가들이 자화상을 제작하는 의식은 분명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그려졌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인본주의에 가치를 둔 서양에 비해 동양은 자화상이 비교적 적게 제작되었다. 한국미술에서 자화상하면 누구나 다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18세기 윤두서의 자화상을 떠올린다. 몸은 생략하고 얼굴만 확대하여 눈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간 부릅뜬 눈매와 콧수염과 구레나룻을 섬세한 필치로 표현하여 현대회화와 맞먹는 시대를 앞서 간 자화상으로 극사실의 묘미와 윤두서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자화상이다. 서양미술에서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는 단연 100여점을 제작한 렘브란트와 40여점을 제작한 후기 인상파 반 고흐가 있다. 렘브란트는 20대 청년부터 6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대별로 자화상을 제작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자전적 요소가 강하다. 고흐는 이글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자화상으로 유명하다. 남미 멕시코의 국부로 추앙받는 민중벽화의 거장인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이자 여류화가인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로 산산 조각난 온 몸으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의 순간과 남편에 대한 애증과 갈등을 자화상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부분 자화상이 얼굴 형상을 중요시한 반면,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秋聲賦圖)는 작가가 처한 현실을 주변 상황을 설정하여 보여 준 독특한 자화상이다. 추성부도는 중국 북송대의 문인 구양수가 가을과 낙엽을 통해 인생의 황혼과 허망함을 읊은 산문시로 김홍도는 구양수를 통해 자신의 와병 중에 쓸쓸한 말년을 늦가을에 비유한 서술적인 자화상으로 공감을 준다. 누구나 다 가끔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에 비친 생뚱맞고 낯선 자신의 모습에서 지위나 권력과 재력으로 포장된 삶에서 자신의 진정한 민낯을 보게 된다. 굳이 그림이나 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거울을 바라보든 마음속으로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화상을 그려 보고 자서전을 쓴다. 이미 에고이즘과 변덕이 극성을 부리는 나르시시즘의 경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르키소스처럼 물에 비친 모습에 스스로 매몰되어 파멸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은 건설적인 자기 긍정과 시각화를 통한 자화상을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그려 보면서 한 해를 갈무리하는 건 어떨까.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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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35

고병원성 AI 발생, 초동방역에 만전 기하라

도내에서 올 겨울 국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과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읍시 소성면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지난 28일 확진됐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 2018년 3월이후 2년8개월 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농장 오리 1만9000마리를 비롯 인근 3㎞ 이내 농장 7개소의 닭과 오리 39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하고,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금농장 68개소 290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및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에 들어갔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의 분변을 통해 전염된다. 지난 10월 천안과 이달 들어 정읍 만경 동진강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 급기야 사육농장에 번진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닭과 오리에 한번 발생하면 전파속도가 엄청 빠르다. 아직 특별한 치료제도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대부분 살처분하는 이유다. 치사율도 높아 발생한 농장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2016~17년에는 전국 50개 시군에 확산되는 바람에 90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3700만 마리가 살처분돼 경제적 손실만 1조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많은 산란계의 폐사로 계란값이 두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철새 도래지인 만경 동진강 주변에는 도내 가금류 농장의 50% 이상이 자리하고 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 검출 이후 방역당국의 예찰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상 향후 최선의 대책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 관련기관들은 긴밀히 공조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 방역에 나서야 한다. 사육 농가들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농장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이동과 다른 농장 출입 자제는 물론 철저한 소독과 함께 그물망 정비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국민들도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지쳐 있지만 그래도 농장과 철새 도래지 방문 삼가 등이 AI 방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30 17:33

전북도교육청 불통행정 이래서야 되겠나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 행태를 보면 현실 인식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재확산되는 시기에 집단 연수를 갖거나 전북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적절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 원광대병원발 코로나바이러스가 익산은 물론 군산지역까지 급속 확산하던 시기에 학교 행정실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연수를 가져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다행히 코로나 방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집단 연수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전북도교육청의 실무 행정을 총괄하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정의당 출신 최영심 도의원의 정책 질의에 개인의 과거 노조활동을 들먹이며 압박을 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개인의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이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임을 거론하면서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질의를 노조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거나 의정 활동을 마치고 교육공무직으로 돌아갈 때의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도민의 대표이자 헌법에 보장된 정당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에 임하는 도의원을 여전히 도교육청 공무직 직원 정도로 인식하는 발언이어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여기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임에도 도교육청 국장급 간부와 초중고 교장 등 22명이 제주도 연수를 떠난 것도 부적절하다. 도의회에서 추가 현안 파악을 위해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간부의 관외 연수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역시 의회 경시 태도와 무관치 않다. 물론 전북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말 못 할 사정이나 발언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 경시 태도나 코로나 방역에 아랑곳없는 처사는 잘못됐다. 잘못된 일은 빨리 사과하고 코앞에 닥친 대입 수능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심기일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30 17:33

혁신의 방향과 자세

한병성 전북대 명예교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시작으로 삼성을 개혁, 오늘날 세계 브랜드가치 5위까지 오르게 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얼마 전 타계했다. 80년대 후반만 해도 아시아의 2류 업체였던 삼성전자, 싸고 질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는 경영환경의 변화를 인식, 장기적인 안목으로 변화와 개혁을 외쳤던 이 회장이야말로 시대의 선구자다. 삼성처럼, 세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도 변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이유로 변명이 받아드려 질 만큼 작금의 상황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러기에 각자 자신의 처지에 걸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개성 있고 차별화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의 주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자. 먼저, 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온도상승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구 온도가 10℃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따른 큰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로봇 인공지능기술 발달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가 최대 80%는 격감할 것이다. 셋째는 코로나 이후 삶의 패러다임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사람 간 비대면이 일반화 되면서 외부와 단절된 개인주의가 만연될 것이다. 다음은 민족 간, 세대 간 빠른 이동에 따른 인류의 다양성 형성이다. 따라서 그간의 삶의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인구 변화다. 급속한 인구 감소로 산업인구의 감소가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해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방향은 넓은 시각과 먼 미래로 향해 있어야 한다. 최첨단 과학의 결정판인 우주선(space shuttle)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었던 사항 중 하나가 미국의 기차 터널의 폭이었다고 한다. 부품을 기차로 수송하려면 터널 폭보다 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터널 폭은 기차의 레일 폭이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기차레일의 폭은 그럼 어떻게 정해졌을까. 이 폭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의 폭이 기준이었다. 마차의 폭은 두 마리의 말 엉덩이를 합한 넓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2500년 전 로마시대에 말 두 마리 엉덩이 폭이 오늘날 최 첨단과학의 결정체인 스페이스 셔틀의 크기를 결정 짖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꼴이 된다. 2500년 전 마차의 폭이 오늘날 최첨단 기술에 영향을 주었듯이, 오늘의 변화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혁신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모두 버리는 자기 부정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갓 돌 지난 어린 아이의 행동에서 우리는 혁신에 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쥐려할 때면 기 가지고 놀았던 물건을 버리고 나서야 다른 것을 잡는다. 만약 이 아이가 두 가지 모두를 잡으려했다면 손이 작아 단 한 가지도 쥘 수 없었을 것이다. 아기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를 버리지 않고는 다른 것을 가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혁신도 그렇다.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 혁신을 위한 서로간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공생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절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0.11.29 20:31

[새 아침을 여는 시] 모기 - 김환생

음습한 곳에서 모기는 낮 동안 꿈쩍도 안 하다가 해 질 녘 피를 찾아 나선다 세끼를 먹기 위해 늦게까지 땀 흘리는 대신에 단 한 번의 약탈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황홀한 吸血 모기는 그 즐거움을 안다 道를 터득했다 지금 모기는 숲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빨대에 남은 피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우고 있다. ========================= 사람에게 하루 세끼를 마련하는 일은 만만하지 않다. 늦게까지 땀 흘려야 마련할 수 있다. 모기는 단 한 번의 약탈로 허기를 채운다. 흡혈이다. 은밀한 곳에서 빨대에 남은 피를 지우고 있는 모기는 사람에게 일갈한다. 세상의 모든 양태의 흡혈은 모기든 인간이든, 매번 목숨을 담보로 해야 그나마 공평한 것입니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0.11.29 18:38

군산항과 준설

▲ 안봉호 선임기자 준설(浚渫)은 수중에서의 토사 굴착이다. 하천 유로의 확장, 항만의 수심 증가, 매립용의 토사 채취 등이 목적이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과는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외해나 개야 수로및 금강으로부터 많은 토사가 몰려와 끊임없이 쌓임으로써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이 상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토사가 쌓이면 수심이 낮아지고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을 할 수 없어 항만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현재 군산항은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컨테이너부두는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상실, 신규 항로 개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형 선박은 곧바로 군산항에 들어 올 수도 없다. 도내 기업들은 바로 코 앞에 군산항을 두고도 멀리 다른 항만을 이용해야 한다. 부두에 접안한 외항선들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바텀타치(bottom touch)현상이 빈발하고 , 선박 대리점들은 외항선의 각종 업무 대리에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어 불안 불안하다. 이같은 현상이 수십년간 반복되다보니 이제는 그러러니하고 당연시됐고 그런 사고에 기반을 둔 행동도 일상이 됐다. 그러는사이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전국 8위 항만에서 10위권밖으로 밀려났다. 물론 해수청이 최대 현안인 토사 매몰에 따른 저수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설에 공을 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군산항 준설 예산은 준설 수요를 감당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해수청은 매년 급한데만 불을 끄는 땜질식 준설에 나서야 했다. 그나마 땜질식 준설도 매년 홍수기만 닥치면 금강으로부터 밀려 내려온 토사로 바로 메워져 준설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준설을 위해 군산항에는 수십년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토사매몰로 인한 저수심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산항은 경쟁력을 잃어갔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은 지속됐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준설대책이 추진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더 큰 원인은 도민들의 무관심에 있다. 군산항은 31개 부두(돌핀부두 제외)로 외연은 크게 확장됐다. 하지만 안벽및 항로수심은 크게 미흡하다. 안벽 수심은 5만톤급 부두의 경우 14m 기준에 2m~2.5m가 부족하고 3만톤급, 2만톤급 부두는 12m,11m의 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항로 수심도 9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토사매몰로 인한 저수심 문제의 근본 원인이 드러나 있지만 그저 주어진 예산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을 준설하면 그만이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이 도내 유일의 항만인데도 국가 사무라며 서자(庶子) 취급하듯이 준설 문제에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서는 내항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이를 매립토사로서 자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및 군산시 등이 나서 해수청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토사 매몰에 따른 저수심 문제를 해결치 않고 외장치는 군산항의 활성화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0.11.29 18:01

단체장은 정치인이

삽화=권휘원 화백 여야가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다. 정권을 잡아야만 국가예산과 인재를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똑같다.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가 되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도시군정에 접목시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목숨 걸고 뛰는 것이다. 고시공부 안하고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길로는 선출직이 가장 빠르다. 이장 출신으로 행안부장관을 역임한 김두관 국회의원 같은 인물이 선거로 벼락출세한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권 들어 운동권 출신들이 국정 각 분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북이 광주 전남에 비해 뒤진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정치력이 가장 떨어진다. 광주 전남 사람들의 민도가 높다. 깨어 있다는 말이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줄 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표현할 줄 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고 말할 정도로 배심도 세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안다. 광주 전남사람들 중에는 유배지 생활을 한 사람들의 후예가 살아선지 저항의식이 강하다. 전두환 군부독재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친 것만 봐도 그렇다. 광주는 역시 민주주의 성지다. 동학의 후예로서 전북도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앞에서는 실컷 비판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뒷심이 부족해 흐지부지하고 만 것은 고쳐야 한다. 민초들이 존경받으려면 지행일치해서 자신의 한 표를 제대로 던져야 한다. 선거를 잘못해 놓고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게 몰표를 안겨준 것이 전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 돈 받아먹고 찍어주는 것이 잘못이었다. 지금이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가 횡행했던 자유당 시대인가. 전북이 발전하려면 선거를 잘해야 한다. 제대로 일 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북의 자존감을 과시하며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시장 군수들의 정치력이 약해 나약하기 그지없다.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구축 안돼 헤맨다. 신문에 국가예산 잘 확보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3선하고도 괄목할만한 업적이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결국 자신과 가족들만 임기내 호의호식했다는 뜻이다. 시군별로 시장 군수 후보군이 움직인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현직에게 바싹 달라붙어 으샤으샤 하지만 그건 골목대장들이나 좋아할 일이다. 지금부터는 정치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정치력은 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중앙무대에서 뛰고 행정 실무는 부단체장 에게 맡기면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한 사람은 중앙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방안퉁수처럼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는 것이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1.29 17:55

공정경제 3법과 여말선초 토지개혁

박지원 변호사 여당 내에서 공정경제 3법 내지 5법으로 불리는 개혁입법안의 완화 및 처리시기에 관한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아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는 재미있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발의하였다가 폐기된 법안보다도 개혁성 측면에서 후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애당초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는 이상 누군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누군가는 시기가 좋지 않다며, 누군가는 오히려 개악이라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법조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찬반 양론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겠지만, 그런 골치 아픈 일은 남에게 맡겨두고 드러누워 TV나 보면서 혁명가의 백일몽으로 대리만족이나 하고 싶은 것이 나를 비롯한 필부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혁명가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중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2014년에 KBS에서 방영한 대하사극 정도전이다. 고려말 조선초의 시대적 격동기를 다룬 걸출한 사극들은 많지만, 군주의 영웅담이 아니라 일개 관리의 시각에서 혁명의 시도와 좌절을 그린 각본이라 유독 인상 깊었다. 드라마의 배경인 여말 선초는 구체제의 모순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는 주군(州郡)과 산천(山川)을 경계로 삼아 경작량의 대부분을 앗아가던 권문세족으로의 부의 집중이었다.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 하나 갖지 못한 채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소작농에서 노비로 몰락해갔고, 드라마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러한 경제구조를 타파하는 토지 개혁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이상은 백성의 수를 헤아려 땅을 나누어주자는 계민수전(計民收田)의 원리에 입각한 정전제(井田制)였으나, 이는 곧 생산수단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자는 급진적 사상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였다. 대신 조준의 과전법(科田法)으로 타협이 되었고, 개혁은 신속히 진행되어 1390년 고려의 토지대장을 모두 불태우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처럼 통쾌한 토지개혁으로 백성들의 숨통이 트이는 모습만 보여줄 뿐, 이후 과전법이 망가지는 모습은 그리지 않는다. 실제 역사에서는 권문세가와 겨뤄 혁명에 성공한 신진사대부들이 공신전(功臣田)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받아 세습하며 수조권(收租權)을 갖게 된다. 조준, 정도전 등 공신에게 주어진 공신전이 태종 대에 벌써 경기도 토지의 20% 가량에 달했다고 하니, 개혁을 주창한 자들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퇴색시켜버린 셈이다. 불타는 토지대장을 보며 환호하였던 백성들로서는 개혁세력이 또 다른 기득권이자 적폐로 변해가는 과정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금회기에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은 대주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일 뿐, 누구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자는 식의 급진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타협과 협치를 이유로 어느 정도 물러설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결국 또 개혁세력이 초심을 잃고 기득권에 포섭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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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1.29 17:55

코로나 단계 격상, 비상한 각오로 고비 넘기자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8일에 5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사흘째 500명 대를 기록했다. 어제(29일)은 450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확산에 비해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던 도내도 상황이 급변했다. 익산의 원광대병원 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지난 18일 이후 도내에서는 열흘동안 1백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지역감염이 확인된 이후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군산과 익산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 군산은 지난 8일 3명의 확진자를 시작으로 26일 까지 40여명이 발생했다. 지난 주 25일과 26일 이틀 사이에만 무려 2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교생 4명이 확진되면서 수능을 앞두고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28일부터 군산지역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열흘간 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익산시도 30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내의 코로나19 발생경로도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군 부대,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장소가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 어제(29일) 중대본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를 지역별로 나눠 격상시켰다. 전북지역도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거리두기를 강화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의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일상으로 파고 들었다고 하지만 주요 발생경로인 밀집, 밀접,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을 우선 경계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최대한 거리두기 등은 방역주체인 개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수칙이다. 날씨기 추워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기세를 떨칠 것이다,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공공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방역 단계 상향에 맞춰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아파트 가격 급등 조작 엄단해야

전주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했던 전주시가 다시 칼을 꺼낼 만큼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 가격은 기현상이라고 할 만큼 급상승했다. 실제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최근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기도 했다. 같은 단지의 84㎡형 아파트가 최고 6억4000만원에 신고되며 분양가의 2배를 넘을 만큼 신도시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정상이라면 행정에서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비정상적이다. 거래 관계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 동원됐을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놓거나,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잘못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지출 증빙 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란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전주시내 전반의 아파트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재산가치 상승으로 입주민들에게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몰라도 자칫 거품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됨은 물론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조작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 간척사업에서 배워야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새만금호는 물 사용목적에 맞게 상수원(3등급) 아닌 농업관광용수(TP 0.08mg/L)로 조정되어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다. 예로부터 산관수록(山官水祿) 즉, 산이 높으면 벼슬이 높고 물이 고이는 곳에 부호가 나오며 인걸이 배출된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모악산의 정기로 인재가 배출되고 새만금호로 많은 재물이 모이는 형국이니 새만금은 그야말로 전북의 운명을 바꾸는 풍수의 명당자리이다. 최근에 새만금의 수질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20여년 동안 1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새만금 호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며 해수유통 없이는 새만금호내 수질개선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새만금호 지점별 TOC 현황을 보면(2012~2020.9), 유입부와 농업용지 구간의 TOC 기준은 6mg/L(4등급), 도시용지 5mg/L(3등급)으로 대부분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개발이 빈번한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전북지방환경청 수질모니터링 자료, 2020). 또한 2020년 매립공사 진척률이 38%(목표 73%)로 호내 수질 측정시기 및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의 모델인 네덜란드 쥬다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홍수 방지와 농지조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1927년 방조제 공사 이후 지금까지 잘 지켜와, 구 쥬다찌에 조성된 에이셀호, 마르커르호 등은 현재 깨끗한 담수로 남아 있다. 또한 네덜란드 담수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의 60%가 이곳에서 잡히며, 식수로도 활용된다. 물론 이곳이 처음부터 먹는 물 수준의 담수호였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는 T-P가 0.6mg/L에 육박할 정도로 수질은 최악의 상태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적인 준설작업,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켜 1990년대에 T-P가 0.1mg/L로 낮아졌다(우리나라 기준 4등급).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만금개발 정책과 수질문제는 크게 요동을 쳐왔다. 물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목표는 물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2001년까지 4등급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환경부는 2010년에 새만금호내 수질을 상수원 수질목표인 3등급으로 조정하였다. T-P 기준 또한 선진국수질현황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목표이므로 새만금호 물사용 목적에 맞게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인 T-P 0.08mg/L으로 조정하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덜란드가 이성과 과학을 통해 담수를 유지하면서도 수질을 개선하였다면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네덜란드는 T-P가 0.6mg/L에 육박할 때도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환경단체 중 일부는 방조제 내측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했지만 네덜란드 정치지도자들은 해수유통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며 바다의 오염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니 집적화 시설(반경1㎞, 깊이48m)을 설치하여 호내 및 침전 퇴적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쥬다찌 담수호 수질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 사례를 정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5

[노인환의 세상만사] 사전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갖는 의미는 사전에 탈루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또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축적된 부의 이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부부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이면 1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10%~50%(1억 이하 1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로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합산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과세체계 내에서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증자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서 증여재산 공제 또한 각 수증자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전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별개로 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치상승분 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조기에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게 되는데, 미리 증여할 경우 이를 피할 수도 있고 설령 합산하게 되더라도 부동산가치 상승분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합산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5

전주 특례시 실패 인정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6일, 김윤덕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전북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로 현안이 산적하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며 예산투쟁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조금 뜬금없는 출마 고민 실토였다. 선거 출마는 정치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할 이유가 없다. 다만 김 의원은 얼마 전 까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안을 제출했다고 자랑(?)했기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좌초 내지는 표류에 대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있었다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정책적 실패에 대한 사과는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시장과 더불어 김윤덕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였고 당선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최근 전주시와 전주 정치권은 특례시에 거의 올인하였다. 하물며 전북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문대통령을 만나 특례시 유보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진의 파악과 사과 요구를 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었다. 송 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회장 자격으로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타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에 나섰고 50만 이상 도시조차도 없어 완전 배제된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놀란 정치권은 특례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거의 없던 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주 정치권에서 올인한 특례시 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아직 완전 폐기는 아니라고 해도 이미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부터 100만 이상 도시에서 시작해서 50만 이상 도시로 변화하면서 경기도 10곳을 포함하여 무려 16곳의 도시가 대상이 되고 특례시 지정도시를 빼면 광역지자체가 속 빈 강정이 되는 상태여서 반대의견이 물밑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공청회에는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반대 활동으로 심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었다. 타 지역의 상황과 정세를 간과하고 특례시 지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전주시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것처럼 시민들을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애초부터 광역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김윤덕 의원도 도지사 출마 의향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특례시 추진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발언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최근 타 지역의 분위기는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원래 하나였던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여 인구와 경제권을 비롯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팽창을 저지하고 지역의 생존을 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특례시 지정 추진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이 통합적인 전북권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통합의 대상도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광주전남권과 대전충남세종권에 흡수되며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도 더욱 굳건한 전북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전주완주를 통합하여 거점을 강화하고 익산군산권을 확대하여 벨트를 형성하며 이를 주축으로 동남권과 서부권을 결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통합의 시대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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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7:55

‘공공욕장’과 ‘사우나’

삽화=권휘원 화백 영국 남서부에 있는 바스(Bath)는 고대 스파 도시로 불린다. 1세기 경, 영국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엄청난 양의 온천수를 뿜어내는 이 도시를 주목해 로마식 온천탕을 짓고 신전을 세웠다. 18세기에 이르러 바스는 온천 도시라는 특성에 대규모 확장으로 건축 붐까지 더해지면서 영국 부유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교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바스를 주목받게 하는 자랑거리는 역시 로마 목욕탕이었다. 로마 특유의 화려한 건축양식과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바스의 고대 로마목욕탕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바스를 해마다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도시로 만들었다. 사실 목욕탕의 역사는 로마가 뿌리다. 목욕을 좋아하고 즐겼던 고대 로마인들은 <공공욕장>으로 불렸던 거대한 규모의 목욕탕을 만들어냈다. 이들 공공욕장은 규모도 엄청났거니와 수많은 방과 휴식공간, 사교장까지 갖추어 시민들을 끌어 들였다.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교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간통과 난교, 매춘 등이 벌어지는 장소로 전락해갔다. 결국 로마 시는 1주일에 한 번만 목욕 할 수 있게 하는 목욕제한령을 공포해 도를 넘는 시민들의 목욕탕 애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시민들의 목욕탕을 향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졌다. 그러자 황제들이 나서 대규모 공공욕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티투스 욕장, 도미니아누스 욕장, 트라야누스 욕장, 카라칼라 황제의 대욕장 등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공욕장들이 이때 지어졌다. 300년 즈음에는 로마시내에서만 850여개 공공욕장이 성업을 누릴 정도였다니 그 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 이름을 알린 카라칼라 대욕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무대와 객석을 설치해 야외 오페라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목욕은 로마 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특한 문화로 정착해 발전하거나 쇠퇴했다.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대중목욕탕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우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동네 대중목욕탕들이 건재한다. 덕분에 한국의 사우나 문화는 해외에까지도 알려져 관광객들이 꼭 들러 가는 관광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새의 쓰임이 흥미롭다. 주민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사우나가 코로나 19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지목 받고 있다. 사우나 이용자들의 코로나 확진세가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코로나 19가 목욕탕 문화사까지도 바꿀 판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1.26 17:51

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접근이 현실적이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고된 대로 바이든 신 행정부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니 블링큰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가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대북관은 상당히 원칙론적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른 것과 같이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도 폭군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북핵문제도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ㆍ미ㆍ일 3자 협력구조를 탄탄히 하여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쥐어짜야 하며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의 접근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외교, 다자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 쿠바, 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기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북미간 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하여 2.29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이 역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고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했으나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핵 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지나온 역사를 리뷰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북핵 위기가 우리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과도기의 틈을 활용하여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해 왔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강경한 대북정책은 도발-보상-파기의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다시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초래하는 패턴을 반복시켜 왔다. 바이든 신 행정부와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불용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오판하여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신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 북미간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다시 북핵위기의 긴장과 위협속에 격랑으로 표류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기간 동안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을 선언하였다. 과거와 같이 불완전한 핵능력을 가지고 핵능력의 모호성을 유지한 채 살리미 전술을 통해 딜을 하려는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핵위협은 훨씬 강화되고 현실화되었다. 바이든 신 행정부는 북한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전략과 입장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북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동결-감축-폐기에 이르는 3단계에 맞는 상응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여러모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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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7:51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 내실있게 운영하라

전주시가 선미촌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진중인 새활용(upcycling)센터의 운영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새활용센터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이다. 일제강점기 성매매 여성들을 일정한 구역 안에 모아 영업한 공인매음지역 유곽(遊廓)으로 시작해 해방이후 잠시 미군위안소로 운영됐다가 지금의 유리방 형태 성매매 집결지로 변모했다. 문화재생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선미촌은 여전히 성매매 현장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3년부터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의 노력으로 선미촌은 달라지고 있다. 예술책방과 마을정원, 마을사박물관과 주민협력 소통공간, 선미촌 공간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장 등이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 선미촌을 둘러본 타 지역 관광객들도 선미촌의 변신을 호평하고 있다.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는 그동안 추진돼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대상 5호점 가운데 3호점이다.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들여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새활용 판매교육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매입비보다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수익성도 불투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문화재생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투입한 세금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새활용센터 운영이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위탁운영기관이 바뀔 때마다 상품과 브랜드 콘셉트, 교육 및 마케팅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매년 예산만 투입되는 전시시설로 방치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내년에 문을 열 새활용센터가 선미촌 문화재생을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