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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협조하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과거 혁신도시 이전기관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차별을 경험했던 전북의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하다. 한국토지공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빼앗기면서 대신 받아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재연도 걱정된다.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져야 금융기관이 모여들고 혁신도시 인프라도 확대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핵심 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제3금융중심지는 사실상 한 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그동안 수없이 이어져왔다. 특히 영남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앞장 서 왔다. 서울에 이은 제2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반대 성명까지 냈다.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온 뒤 보수언론은 허허벌판, 가축 분뇨 냄새를 감내해야 하는 곳 등 폄훼에 열을 올렸다. 우수한 기금운용인력 이탈로 C급, D급만 남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역설적이지만 가축 분뇨 냄새가 나는 허허벌판에서 C급, D급 운용역으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기금 700조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얼마나 악의적인 기금운용본부 폄훼였던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당초 지난해 4월 지정과 함께 특화된 금융모델이 수립될 계획이었지만 지속적인 흔들기로 보류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에 본사를 둔 자회사 설립,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해묵은 논란 재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북 동행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도내 14개 시군마다 제2의 지역구 동행 의원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과 동행하려 한다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북의짐이 아닌 전북의힘이 될 수 있을 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8 17:21

내 고향 맛집, 군산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음식은 색과 향, 그리고 그 당시 행복했던 기억을 소환한다. 내가 어릴 적 군산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에서 운동회나 소풍, 자모회 모임 등 행사가 있을 때면 학교 바로 옆 빵집에서 핫도그, 소보로빵, 땅콩크림빵을 주문하였다. 여름에는 그 빵집에서 진하고 달달한 밀크셰이크를 먹으며 가끔 빵집에 방문하는 파란 눈의 미군들을 세상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였다. 물론 미군이 웃으며 인사하면 저기 멀리로 도망가기 일쑤였지만. 지금 그 빵집은 너무나도 유명해져 문 안으로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봐야만 하는 첫사랑이 되었다. 중학교 때 매점에서 어묵국수와 빵을 먹으며 행복했던 기억도, 학교 정문을 내려가면 호롱박 모양의 작은 빨간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호호 불어가며 어묵국물을 먹던 기억도 난다. 100원짜리 어묵을 먹으면서 아 어묵으로만 배터지게 먹고 싶다고 아쉬워하며 입맛을 쩝쩝거리곤 했다. 엄마와 시장에 가면 매일 피순대를 만들어 판매하시는 할머님께 순대 1000원어치 주세요라며 1000원의 행복을 느꼈던 기억도 난다. 어릴 때부터 난 토끼탕, 내장탕, 갈비탕 등 각종 탕들을 즐겨 먹었던 것 같다. 특히 우리 동네 탕집은 잡내 하나 없이 맑은 국물에 내장탕을 지글지글 끓여주시곤 했다. 반찬으로는 배추김치와 깍두기는 물론이고 허파와 고기전, 미역부침, 콩나물 무침 등 탕 하나 주문해도 반찬까지 한 상 가득한 음식이 나왔다. 백반집 어디를 가도 박대나 조기구이, 생선탕, 나물 등 각종 반찬들이 한 상 가득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잡탕과 잡채를 시켜 몸보신(?)하는 마음으로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곤 했다. 영동의 통닭집에서 통닭을 주문하면 바삭하게 튀겨진 닭 한마디로 닭똥집까지 배달되었다. 그 황토색 닭 봉투가 오면 우리 식구 모두가 환호하며 눈치게임이 시작되었다. 누가 닭다리를 차지할지부터 남은 닭똥집은 누가 먹을지가 최대 사안이었다. 면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면순이여서 집 근처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와 중화요리 집에서 짬뽕을 즐겨먹기도 하였다. 서울에 오고 난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학교 근처 음식점에서는 반찬으로 김치와 단무지가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각종 탕을 주문해도 나오는 반찬은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전부였다. 처음엔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놀랐다. 군산에서는 어느 식당이든지 들어가면 맛있었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맛집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녀야 저 멀리에 있는 맛있는 식당을 갈 수 있었다. 일반 반찬으로 제공되는 고사리와 콩나물 무침, 파김치, 갓김치, 고등어조림 등의 반찬들은 따로 단품메뉴로 사먹지 않는 한 찾기 힘들다. 단품메뉴들도 가격이 비싸서 여러 개를 사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냥 당장의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거나 입에 넣어야 하는 느낌. 여기 차가운 도시에서는 식사하다가도 늘 부족한 거 없냐며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는 고향 사람들의 인심과 따뜻함이 없다. 아,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난 언제 고향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릴 때 그렇게 정이 듬뿍 담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안분해야 하는 걸까. 먹을 때 세상 행복함을 느끼는 나는 지금도 차디찬 공장 어묵 하나를 입에 물고 차가운 방에서 칼럼을 쓴다.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10.28 17:21

제2의 종교개혁

삽화=권휘원 화백 10월 마지막 주간은 기독교계에서 기념하는 종교개혁주간이다. 503년 전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한 교회 개혁운동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3년 전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일 5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행사와 함께 대각성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초대형교회의 부자세습을 허용하고 일부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 현장 예배를 강요하던 일부 교회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지고 전광훈과 같은 엉터리 목회자들로 인해 지탄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한국 교회는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독교 역사상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교인 수가 줄고 교회 재정도 감소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 교회가 영국과 미국 교회처럼 교인은 떠나고 건물만 남는 공동화(空洞化)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 속에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교회 회복 연합운동을 펼치는 2020 다시희망은 종교개혁주간을 맞아 개신교 죄책 고백과 희망 선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교회 개혁을 위한 20개 조항을 내걸고 스스로부터 실천을 다짐했다. 교회 십일조의 사회 환원과 사회적 약자 구제, 교회 세습 불허와 전광훈 같은 개신교와 단절, 거짓 증언 행위 중단, 목회자들 영적 도덕적 불감증 단호 대처 등을 선언했다. 중견 목회자 그룹인 아드폰테스도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해 공동 기도문과 설교문을 공개하고 교회 갱신과 공공성 회복을 결의했다. 지난해 서울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 당시에도 아드폰데스는 교회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구호이기도 한 아드폰데스(Ad Fontes)는 라틴어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한국 교회가 성공과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돈과 물질을 앞세우는 맘몬주의, 교인 위에 군림하는 교권주의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복음으로,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10.28 17:21

전북 발전 큰 그림 그릴 때

권순택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공화국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자초함에 따라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올해 들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52%를 차지한다. 1960년 이전엔 전북 인구가 서울보다 많았다. 1955년 인구 통계를 보면 전북 인구는 213만 명으로, 서울 157만 명보다 56만 명이나 더 많다. 1960년엔 전북 240만 명, 서울 244만 명으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1980년 800만 명을 넘어섰고 1990년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 서울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서울지역 합계출산율은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국에서 젊은 층이 서울로 몰려드는 반면 지역은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 절벽 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다. 새만금 산업물류시설용지의 절반 정도인 448만㎡에 총 120조 원을 투자해 2만3000여 명을 고용하는 천문학적 투자프로젝트다. 구미 청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하이닉스를 유치하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음에도 SK는 용인을 선택했다. 연구개발(R&D)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은 구직난에 청년들이 떠나가는데 기업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구인난을 겪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 비수도권 연대가 시작됐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들이 연합체 구성에 나섰다. 부산 울산 경남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민선 7기 들어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교육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4조7000억을 투입,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등 초광역 교통인프라 등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이다. 최근엔 아예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는 초광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부울경 8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도 초광역권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은 이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한다. 대전과 세종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협의 중이고 경기 남부와 충청 중부권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 발전축 마련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권유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 및 주변지역 간 광역화를 통한 메가시티 구축을 제안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전략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안으로 초광역권을 제시했다. 국가발전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역에서부터 역동적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초광역권 어젠다가 없다. 한 때 전라도와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을 최근 전주에 복원했지만 호남의 변방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초광역권 설정마저 소외될 우려감이 높다. 전라북도는 민선 7기 들어 대도약협의회를 발족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에 나섰다. 그렇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미래 대도약 프로젝트는 나오지 않고 있다.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전북의 미래 운명을 가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시군 통합이나 특례시 정도로는 안 된다. 중국 상해 푸동지구의 드래곤 프로젝트처럼 새만금과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를 축으로 서해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 실현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10.28 09:36

고삐 풀린 보조금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시 보조금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론 뭇매는 물론 감사를 통해 혹독한 질타를 받는다. 매번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청렴서약을 하면 뭐하나. 그러함에도 돈의 유혹 때문에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상습 범죄유형이다. 올들어서도 잇따라 부정수급 의혹에 휩싸이면서 쌈짓 돈눈먼 돈 이라는 인식만 강하게 심어줬다. 어쩌면 손쉽게 이를 챙길 수 있는 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보취급 당하기 일쑤다. 그 만큼 관리가 허술하고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청소수거업체에 이어 이번엔 폐기물수거업체가 일냈다. 센터 이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업체에 직원 8명을 불법 파견해 4년간 10억원을 꿀꺽했다. 한 사람이 2곳을 운영하면서 용의주도하게 이를 챙긴 것이다. 재활용품 판매센터도 2곳 모두 한 업체가 운영하는 데 1곳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20년 넘게 끄떡 없다. 대표 동생을 고용해 다른 직원보다 과다한 급여를 주는 것도 공공연해서 놀랄 일도 아니다. 검은 먹이사슬 이 청소업체와 폐기물 업체까지 뻗쳐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수면아래 상황을 예측하면 걱정부터 앞선 게 사실이다. 한 마디로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데 다들 손 놓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 개인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간다 해도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할까. 짐작 컨대 그들도 은연 중에 눈먼 돈 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았나 싶다.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현주소다. 2년 동안 업체대표 자녀와 친인척이 포함된 30여 유령직원에게 2억원 넘는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782차례나 쓰레기 무게를 조작하는 편법도 서슴지 않았다. 청소차 97대에 적재함 밀폐화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슬쩍한 업체 4곳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대표 부인이 출근도 안한 채 남편 회사와 남편친구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하고 7년간 억대 급여를 챙기기도 했다. 또한 시청 전직 공무원이 이들 업체에 적을 두면서 시선도 곱지않다. 양심불량 사업주와 무사안일 공무원이 빚어낸 시민혈세 꼼수수령이 기가 찰 지경이다. 공무원의 방만한 보조금 관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에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시민의 삶은 피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골목상권이 붕괴되면서 자영업자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힘든 형편이다. 이런 판국에 지방세를 조금만 연체해도 독촉장과 함께 부동산 압류통지가 날아 오고, 교통법칙금도 곧바로 미납안내와 함께 차량압류 고지서가 도착한다. 서민들 쥐어 짜면서 힘겹게 거둬 들인 혈세를 아끼고 요긴하게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흠이다. 나사 풀린 쓰레기행정은 바짝 조이는 것이 해법이다. 스스로 자체 정화기능이 작동 안되면 외부 수사를 통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수밖에 없다. 보조금 환수는 말할 것도 없이 철저한 의법조치 만이 발본색원의 시작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0.10.27 21:27

새 경영체제 4대 그룹, 전북투자 관심 갖게 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SKLG) 모두 40~50대 젊은 총수들이 그룹을 이끌게 됐다. 대기업 집단의 특성상 총수의 권한이 막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 총수들의 경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수가 바뀐 4대 기업이 미래먹거리를 찾아 새로운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기업 집단의 전북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오늘날 전북의 위상이 초라한 데는 대기업 투자유치가 미흡했던 것도 주요 이유다.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의 전북 투자가 전무한 점이 무엇보다 아쉽다. 삼성은 서비스업 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전북 투자는 외면했다. 삼성의 경제적 위상과 전국적인 투자 상황을 볼 때 전북으로선 규모 있는 투자 한 건 하지 않은 삼성에 서운함이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상위권 대기업 집단도 전북과 그리 친화적이지 못하다. 국내 4대 그룹의 도내 근로자 수는 6000여명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이후 4대 그룹의 전북지역 대단위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올해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게 그나마 기대를 갖게 한다. 기업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먼저 따지기 마련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투자를 강요할 수도 없다.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지역주의를 앞세워 기업의 뒷다리를 잡아서도 안 될 일다. 그러나 삼성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 됐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대기업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 집단의 전북 투자는 기업의 선한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투자 계획과 미래 전략 등을 분석하고 전북이 투자 적지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 체제의 4대 그룹이 전북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와 정치권,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7 19:45

전북 정치력 시험대 된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가 내년 국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 관련 국가 예산 확보가 전북도와 정치권의 정치력 시험대로 떠올랐다. 지난 2019년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를 연 이후 3년 연속 7조 원대 예산 확보와 현안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 여부가 정치력 평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우선 1차 관문이었던 정부 예산안 반영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청신호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 규모는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다. 이는 올해 정부 반영액 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그동안 새만금을 비롯해 전북 현안 관련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미흡해서 국회 차원에서 증액 노력을 해왔던 점에 비하면 내년 국가 예산 확보는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그만큼 전북도의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이 컸고 문재인 정부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전북 예산 지원을 공언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그동안 전북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껴안기 차원에서 지원활동에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에는 당 지도부가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찾아 전북 현안챙기기에 나선다. 또한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위원장과 호남동행 국회의원 16명도 이날 도내 시장군수와 정책협의회도 가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30일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관련 예산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중순에는 전북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간담회를 잇달아 가진 뒤 한국판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국민의힘의 전북 공략에 맞서 민주당 텃밭 사수를 위한 맞불전략 차원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내년 국가 예산 확보의 호기를 맞아 전북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이후 국정감사까지 전북 국회의원의 활동과 역량을 보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놓고 정치권의 분발과 함께 정치력 발휘가 더욱 요구되는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7 19:45

국감에서의 정쟁·고성·추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어디다 대고 당신이라고 이 사람이, 야, 박성중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이 확 쳐버릴라, 나이도 어린 XX가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이들 사이에는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번졌다. 결국 과방위는 11분 간 정회됐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다.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의 데자뷔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전반을 살펴봐도 다르지 않다.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답이 없는 정치쟁점만 되풀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갈등 만이 뒤덮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질의가 나오는 일도 빈번했다. 일례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에 관한 질의와 군 감청장비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군 감청장비 검증은 정보위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 이슈와 관련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14개 상임위의 3주간 국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코로나 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민생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럴 기회조차 날려버렸다. 소상공인이 경제난으로 겪는 고통, 청년들의 실업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다. 해가 갈 수록 악화되는 전북 경제 문제도 뒷전이다.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입법 정국이 시작된다. 또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확장 예산안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공수처와 예산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민생현안과 전북현안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10.27 17:22

국민의힘 전북 방문에 부쳐

심용식 전 자유주의 전북포럼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전북을 방문한다. 전북의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협의와 전북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열심은 바람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환영하며 그 결과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어렵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이 방문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기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글자 적으려 한다. 전라북도의 경제적 위상이 약해지면서 도세가 많이 기울어졌지만, 경제적 빈곤 때문에 도민들의 지성과 양심까지 모두 내려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지사의 정책들을 수용하여 경제적 예산을 많이 밀어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생각 있는 전북도민들은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결국 공치사로 끝나고 더 큰 원망만 들을 것 같다는 우려감이다. 예산 몇 푼으로 도민의 마음을 사려 했다는 비난과 역효과를 면치 못할 것이고, 상대 정당인 민주당은 쓸모 있는 바보, 국민의힘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정당이 정치를 하는 것은 올바른 정강 정책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예산 몇 푼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사려 한다면, 도민들은 민주당을 적극적이고 견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전북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것이다. 먼저,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주는 정치적 행보는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통합당 등이 보여주었던 방법들의 재탕에 불과하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격으로 그간에 우려 먹었던 보여주기 경제정책들(새만금, 탄소 등)을 재탕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측의 참신성 부재와 진정성 없음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북도민들에게 진솔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감히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그동안 보수정당의 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이 심하게 위축되어서 시민사회 및 종교, 문화적인 사회적 소통과 포용의 부재를 타개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도 못했으므로 이번 전북방문에서 이러한 노력이 부재하다면 이번 국민의힘도 역시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전북지역 민심을 사로잡고 싶다면 경제적배려도 중요하지만, 먼저 도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한다. 스킨십을 늘리면 국민의힘에 진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당협위원장들과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도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면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어떠한 사상과 철학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와 올바름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집권만 하면 전북을 잘살게 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곰소항에 새우젓 배만 들어오면 금가락지 사주겠다는 시골포구 건달의 허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일들을 이뤄내야 전북과 호남이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민심을 열어줄 것이다. /심용식 전 자유주의 전북포럼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10.27 17:22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도 개선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의료계를 염려하시는 주인이신 국민과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사들이 더불어 잘 사는 방안들은 많습니다. 저는 허준 선배님처럼 깊이 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한 솔로몬 임금님처럼 폭넓게 보는 정책결정권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업무에선 전문가보다 폭넓게 볼 수 있고, 정책결정자보다 깊이 알 수 있기에, 오늘은 제한된 의료자원(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배치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쭙는 대신 현장의 정책제안자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 몇 건물 건너마다 존재하는 의료기관, 지금의 상대적 풍요 이전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의사가 없는 무의촌(無醫村,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이 허다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갖는 국방의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역할로서 국방의무를 하도록, 보건소지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국민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 지금껏 수많은 미담과 함께 그 공헌은 실로 대단했다는 평가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께서 열심인,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세월과 함께 상황도 급변합니다. 애초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현재 의료취약지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나마 의사와 의료기관도 늘어 과거에 비하면 없다고 해야 할 의료취약지역이, 높아진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 그리고 함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치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의 구분은 과거의 무의촌이 아닌, 지역 내의 의료 전문성과 접근성 등으로 판단합니다. 예로, 지역에 특정 과목(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가 없으며, 교통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30분 이내의 접근성을 갖지 못한다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지방정부에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배치기준 또한 배치 기관과 시설 중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실현 및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로, 14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북지역에 여러 의료취약지역이 존재하는데, 복수의 지역에 부족한 특정 과목 전문의를 특정 시군의 보건소지소에 배치하는 것보다 거점병원에 배치하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119 구조구급 지도의사로 배치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우선순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지소에 머물며 하루에 10여 명 남짓의 지역민을 위한 단순(만성질환) 진료업무도 가치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료업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지자체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되어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형태의 원격의료(대면을 전제한 영상방문 진료 등)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국민께 드리는 값진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시설장비 구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27 17:22

이재용 삼성과 전북

삽화=권휘원 화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5월 10일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심폐소생술(CPR)과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식없이 병상에 누운 지 6년여 만이다.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으로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삼성은 이미 한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민적 기업이 되었고, 지금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등 이건희 회장이 남긴 말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통용될 수 있는 좋은 어록들이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철학과 문화를 파는 기업, 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으로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기업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이 회장의 기업 철학은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이 회장이 생전에 강조한 것과 달리 삼성은 사실 전북과는 상생하지 못했다. 자동차와 휴대폰, 전자제품, 컴퓨터, 보험과 증권, 금융 등 삼성이 만든 제품이 전북지역 곳곳에 퍼져 있지만 세계 초일류 글로벌 기업 삼성은 전북 도민들에게 상처를 준 기업으로 남아있다. 새만금 투자 백지화가 바로 그 것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새만금 2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해 도민들을 설레게 했다. 2021년부터 20년 동안 20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정부, 전북도 등과 함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5년 뒤 투자 여력이 없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의 전북 투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있던 전북 도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14개 시군 거리마다 축하 플래카드가 물결을 이뤘을 정도로 컸던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실망으로 전락했고, 투자양해각서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내 갈등도 심화됐다.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3세 경영체제에 진입하게 됐다.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사실상의 경영 전면에 나선 이 부회장은 삼성의 기업 비전으로 동행을 강조해 왔다. 이웃,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이라며 직원 채용은 물론 협력사와의 관계 등에서도 상생협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전북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삼성의 제조업 투자가 전무한 지역이다. 새만금 투자 무산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전북이 이재용 삼성체제에서 새로운 동행과 상생협력을 통한 치유의 지역으로 다시 조명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0.10.26 18:03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주택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전세로 거주자인 의뢰인은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좀 더 넓은 집을 구해 이사하고자 한다. 그런데 집을 구하던 중 전세 매물이 줄어 맘에 드는 집을 구할 수 없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다시 맘을 바꿔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왔다. 올해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내용으로 한다. 이 중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에 규정되어 있다.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라면 꼭 한번 직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자. 먼저 기존 제도를 설명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4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없었고,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까지(20. 12. 10.부터 6개월~2개월 개정) 서로 계약에 대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6조). 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 조항이 신설됐다. 그 내용은 2년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1개월(20. 12. 10.부터 6개월~2개월 개정)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주었다.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했지만, 만약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의뢰인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의뢰인이 갱신청구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하였다면, 법 시행 전 2년 넘게 거주하였거나,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이미 말을 꺼내 놓았어도, 갱신청구는 유효하다. 다만,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 회차에 적는 것으로 한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10.26 18:03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 자리한 전북대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연구소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의 실질적인 활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활용해 국립 감염병 연구소 분원 유치를 시도했다. 우수한 기존 인프라와 도내 연구 인력을 비롯 5년여 동안 수행한 연구 경험들이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병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전북대측은 전북도의 의견에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뚜렷히 했다. 소속기관 전환 문제를 비롯 수의대를 보유한 대학으로서의 연구기능 위축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이다. 전북도와 대학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는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개편하는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지만 국립 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설상가상 격으로 독감백신 사태 까지 겹치면서 전북도의 추진 동력은 급속히 약화된 게 사실이다. 지난 22일 국립감염병 연구소 장희창소장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방문해 시설 등을 돌아보고 양 기관간의 공조체제 강화 의지를 보였지만 분원내지 감염병 연구 기관 지정 등에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겨울철을 앞두고 팬데믹(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동물을 매개로 하는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에 뛰어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전북도와 대학이 소통을 통해 분원 유치에 힘을 합치는 것이 과제이지만 그에 앞서 우선 국립 감염병연구소와 대학측이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정치권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6 18:03

도내 로컬푸드 완주용진농협에서 배워라

농협이 단독매장으로 운영하는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5곳 중 4곳이 3년 연속 적자란다. 군산원예농협이 운영 중인 로컬푸드직매장과 박물관직매장 등 2곳에서 2018년 2억 9000여만 원, 2019년 4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전주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중화산점과 평화점 2곳도 2018년 4억 5300만 원, 4억 52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면서 농협은 이들 직매장의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적자 운영은 직매장이 그만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직매장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으나 소비자층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미흡했고, 다양한 품목을 입점 시키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소량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고, 해당 지역의 농산물로 모든 먹거리를 공급하기 어려우며, 중소농가의 참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농협의 경우 공기업으로서 신뢰성과 생산자를 조합원으로 갖고 있는 강점도 크다. 그럼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경영 효율화나 매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 점에서 도내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완주 용진농협 직매장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용진면에 개장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변 여건을 분석하며 5~6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다. 수확부터 포장, 가격 책정, 매장 진열, 재고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담당토록 관련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적자 매장들이 용진농협과 같은 노력과 열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농협 직매장을 포함해 도내에 40개 가까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 직매장이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실이다. 전북도 차원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6 18:03

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광고, 꼼꼼히 확인해야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급전이 필요하던 주부 A씨는 한 업체의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1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정상적으로 돈을 갚은 A씨는 추가 거래실적을 쌓으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 대출이 된다는 말에 2주일 뒤 190만원을 상환 하기로 하고 14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생긴 A씨는 약속보다 1주일 늦게 돈을 갚았다. 돈이 계속 필요하던 A씨가 앞서 안내받았던 300만원 대출을 문의하자 대부업체는 1주일 연체료 38만원을 먼저 내도록 요구하였다. A씨는 연체료를 입금하였으나, 업체는 심사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후 연락두절되었다. 결국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무려 연리 745% 고금리 불법대출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을 노리는 불법 대출광고 및 고금리 급전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이른바 「30-50대출」등 고금리 대출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출광고, 고금리 대출 등 피해건수는 총 36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대출광고는 문자메시지, SNS, 검색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주로 저신용 등급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렵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노린다.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자금 서민대출, 신용등급 무관 등의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거나, 대출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서민을 유혹한 후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대출광고는 개인정보 도용, 보이스피싱 등 추가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등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광고도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소비자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대출광고 피해증가의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서민의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불법 대출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금융회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서민금융 1332로 전화하여 본인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으시길 추천해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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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8:03

생(生)은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데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죽은 뒤에까지 의미로 남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 미켈란젤로의 준엄한 훈도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살아서도 의미요, 사후에도 의미인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의미 있는 일이란 가치 있는 일일 터요,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작게는 이웃이나 가족을 위해서 보람있게 공헌하는 일일 터이다. 태양이 하루의 난간에 걸릴 무렵에 스스로 무위도식(無爲徒食)했다고 반성될 떄 그 무위로 난파된 시간들에 대한 회한이 가슴을 칠 것이다. 소설에서도 주인공의 생애 중 가장 응축된 정채(精彩) 있는 부분만을 다룬다 하였는데, 바다의 파도만큼이나 굽이쳐 오는 온갖 사상(事象)이 의미 없이, 또는 가치 없이 명멸하여 인생을 덮쳐 지나가고 만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보람된 것이며 무슨 존엄한 것이겠는가. 선종(禪宗)에서 수행하며 무념무상에 드는 면벽(面壁)하는 일도 무위도식으로 보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아침을 열며 귀한 시간을 명상한다면 이 또한 무의미의 일인가. 깊이 사유(思惟)에 골똘하며 침잠(沈潛)에 드는 일은 역시 무의미요, 무가치인가. 다만 그 수도와 그 사유로 연유하여 큰 철리(哲理)를 얻어 인류에게 인문학적 큰 업적을 남긴다면, 아니면 이로 말미암아 다음 날에 자신이 한층 고귀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수천 수만 번 연습으로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왕 타이거 우즈에 이른다면 그 수도와 수련의 과정을 무위로 셈할 일은 아닌 성싶다. 그리고 또한 자기 성찰로, 자기 정신 도야로 시간을 낭비한다고 여기면 이것 역시 무의미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문학적 철학적 의미론을 부각시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으로서 마땅이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찾아 도모하고 시혜하는 일로 국한하는 협의의 일반적 의미론에 안주하고 싶다. 의미 있다, 의미 없다의 구분법은 인정물태(人情物態) 제반이 아니라 가시적 물상의 이룸에만 국한할 일은 물론 아닌 성싶다. 필자는 여기서 의미 유무를 근원적 본질에 입각해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의미가 존재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의미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창조적 의미론에 매달리고 싶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어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중략)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앟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시구를 인용해 본다. 여기서 의미는 상징성을 띤다. 또한 의미란 내가 만들어 부여하는 것이란 암시를 품는다. 우리의 만남은 큰 의의가 있었어 우리 모임은 유익한 의미가 있었어하고 언급했다면 사람들 일상의 만남도 의미의 창조가 아니겠는가. 자꾸자꾸 이토록 의미를 창조해 간다면 생은 빛나게 될 것이다. 노자의 무위자연은 예술에서나 찾고, 현실의 유의미를 찾아 나서자. 꽃을 심으며, 음악을 감상하며, 독서하며,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며 하루를 묶어 내자. 가족끼리 정리를 쌓고 효도하며, 상추 심고 가꾸며 하루씩 유의미로 묶자. 그 하루하루들이 축적되어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 이토록 참 의미를 쌓는 인생을 펄펄 휘날리자. /소재호(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26 18:03

세계적인 생활체육도시 전북, 그 시작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이강오 사무총장(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지난해 10월 스위스 로잔, 2022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순간의 떨림, 그리고 지구촌 생활체육 제전의 전북도 유치가 확정되던 그때의 기쁨과 환희, 그 모든 것들이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감동으로 남아있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당찬 목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에 성공하면서 전북 도민의 기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성장과 스포츠 발전, 청소년 문화 향유 저변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생활체육인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생활체육 분야의 국제 종합스포츠 이벤트이며, 규모 면에서도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전북에서 개최되는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6월10일~18일)는 26개 종목에 70여 개국 1만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가족 등 동반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4만여 명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방문객 총 지출액 295억 원(투입액의 3.9배), 생산부가가치효과 807억 원(투입액의 10.2배)으로 지역 숙박업 및 식음료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매출 증가와 관련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특산품, 식품, 기계, 탄소산업 설명회 등으로 해외 투자유치와 지역기업 해외진출은 물론 지역제품 수출 증대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여가문화의 다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가자 모집,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자원봉사, 경기운영, 교통수송, 숙박, 안전방역 등 각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을 비롯한 국내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변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22년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그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생활체육의 영문 표기는 SPORTS FOR ALL이라고 한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뜻이다. 이는 올림픽 헌장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영문 표기는 무엇이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를 ALL FOR SPORTS, 생활체육의 모든 것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태 마스터스 대회라고 하는 대규모 국제 생활체육 이벤트를 통해 우리 전북이 세계적인 생활체육의 도시, 바로 ALL FOR SPORTS의 도시로 도약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이강오 사무총장(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오피니언
기고
2020.10.26 18:03

생중계로 드러난 익산시의회의 민낯

송승욱 기자 익산시는 지금 주요업무 결산보고 시즌이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한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 중심에 시의회가 있다. 업무 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대안 제시 등 제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지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단 취지로 의정활동 생중계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대의 흐름이자 지역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개인 역량이 이같은 흐름을 좇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몇몇은 잦은 중복 질의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주위의 피로도를 높인다.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집행부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제대로 살피거나 언론 보도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 동료 의원이 먼저 질의하셨는데라는 식으로 시작하는 질의는 대개 앞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인구나 일자리, 시청사 등 관심이 쏠리는 현안은 너 나 할 것 없이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듯하다. 자료수집에 열중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를 받아 공부를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만은, 진즉 그랬으면 오죽 좋았을까 한다. 지난해 결산보고 시즌에는 자료요구가 한 건도 없다가 올해는 최다 요구의 영예를 안은 의원이 있기에 하는 얘기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경우도 있다. 직전 동료 의원이 질문해 답변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건 다반사고, A라고 답변했는데 B라고 이해하고 B-2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발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초딩들도 안다. 벼락치기는 어떻게든 티 난다.

오피니언
송승욱
2020.10.25 17:50

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어디 이래서

전주시 위탁을 받아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 파견하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덕진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시센터 직원들이 주장했다. 청소대행업체들의 수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전주시 폐기물 위탁처리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업무와 보조금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고서야 한두 곳도 아닌 여러 곳에서 이리 잇따라 문제가 불거질 수 없는 노릇이다. 대형 폐기물 업체의 직원 파견에 대해 전주시와 센터 측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일단 대표의 배를 불렸던 청소대행 업체와 달리 자원재활용센터의 경우 직원 파견에 따른 직접적 이득이 업체 대표에게 돌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는 센터 2곳에 대한 운영이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센터 역시 전주시 지시에 따라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의 생명은 투명성에 있다. 전주센터와 덕진센터는 엄연히 별도의 독립된 업체다. 단지 같은 사람이 두 센터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업도 그럴 수 없을 진데 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이런 편법이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시군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1개 센터의 인력으로 2개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 이런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전주시는 청소대행업체의 비위와 관련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 TF팀을 꾸려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0.25 16:51

바뀌어야 할 도민의식

/삽화=권휘원 화백 1995년 민선 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특정당 후보들이 싹쓸이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었다. 자연히 공천권자에게 줄서기 마련이었다. 선거가 한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비용이 아까울 정도였다. 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공천권을 총재나 국회의원들이 갖다보니까 심지어 공천장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선거때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불거졌다. 일부 단체장은 공천 받을 때 쥐어준 돈을 회수하려고 인사때마다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지금은 당원 50% 일반시민 50%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천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투명성을 확보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기술자가 공천자로 결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월 1천원씩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당원이 되므로 재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당원을 모을 수 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돈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후보자의 역량과 능력 검증없이 당원만 많이 모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어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감이 생긴다. 시장 군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고도의 판단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자리다. 주민들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전문성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을 맞아 미래에 대한 통창력도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은 사람이 앉아야할 자리를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사람이 운좋게 앉다보니까 지역발전이 안된다. 인구가 줄고 자원이 빈약한 전북은 역량있는 인물이 단체장으로 뽑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걱정스럽다. 각종 선거 때마다 대다수 도민들이 특정당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 공천을 못 받으면 아예 선출직에 도전할 생각을 버려야 할 정도다.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게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버렸다. 높게 쌓아올린 그들만의 성에서 경쟁의 정치가 안 이뤄진 것이 문제다. 표 모으는 것도 먹이사슬구조로 만들어 놓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려면 현직자에게 줄서야 하는 형편이다. 모처럼만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북예산을 챙겨주겠다고 서진정책을 펴지만 진정성을 의심 받아 민주당이 더 주류로서 견고해졌다. 9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실에서 입증 되었다. 다음번 지방선거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 싹쓸이가 예상되면서 무소속 단체장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하므로 현직자들이 굳이 복잡하게 큰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영혼없이 현직 단체장의 사병처럼 돼 있는 것도 고질병이다. 경제 지표상 꼴찌를 차지한 전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도민들이 생각을 바꿔 역량있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 교언영색으로 일관한 단체장을 그대로 뒀다가는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도민들이 깨어 나지 않으면 전북은 가망이 없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