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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교육이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류는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입장의 차이로 국가 간 그리고 사회집단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괴물은 인류에게 공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우리에게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묻고, 그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책을 시민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안이한 행태를 보인 감염자는 자신만이 아닌 타자,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류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무지와 이기심도 싸워야 할 적임을 새삼 인식하였다.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시민교육은 인류 공동체를 넘어서 환경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면서도 타자의 삶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식이나 사고를 갖도록 한다. 시민교육은 인류가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대안교육이 될 수 있다. 인권의 존중에서부터 세계시민정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는 시민교육은 공동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다. 시민교육의 원형질은 거대한 담론이나 이념에 있지 않고 원초적인 삶의 지혜에 있다. 예를 들면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이 그 대표적인 표본이다. 이의 근본 사고는 나와 타자의 공생과 공유이다. 더 나아가 타자의 삶에 대한 공감이고, 공감의 적극적인 실천인 관용이다. 시민교육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원형질을 끌어내어 타자와 더 나아가 환경 등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을 건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의 영역은 지식교육을 넘어서 공동체사회,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확장한다. 시민교육은 미리 닥쳐온 우리교육의 미래이다. 시민교육을 통하여 익숙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차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의 모순, 무지, 편견, 아집 등을 떨쳐내고, 보다 더 정의롭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시민교육의 꽃은 참여에 있다. 참여는 곧 연대를 지향한다. 시민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된 세계에서도 서로 함께 연대하여 해결책을 찾으며,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은 미래세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실천적 주체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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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6:23

군산을 청년 창업 제1의 도시로 만들자!

조동용 전북도의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창업보다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의대보다 공대를 선호했고, 창업을 꿈꾸었던 나라였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진지하게 돌이켜 볼일이지만 시장논리로만 보자면 기초학문이나 창업을 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유출과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자영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소비형태를 바꾸는 대단한 아이디어(군산사랑상품권, 배달앱, 동네카페 등)로 경제위기 극복의 연착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까지 이어진 경제위기의 끝없는 나락은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의 방어선을 넘어서고 있다. 군산시의 소비형태를 바꾸는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경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재화 창출의 생산모멘텀을 갈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경제의 탈출구의 모멘텀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한 자동차중고수출복합단지 등 경제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단초로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보태어 청년창업의 메카 군산,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도시 군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기관인 청년뜰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를 비롯한 당장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단기 처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스웨덴 말뫼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성공한 말뫼시를 얘기할 뿐 무엇을 혁신 아이콘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하다. 또 말뫼시의 혁신 전략을 우리식으로 바꾸는 전략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은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말뫼시는 우리 군산시와 유사하다. 말뫼시는 세계 최대의 조선업 중심도시였고, 대표기업은 코쿰스회사였다. 조선산업이 망하고 인구 24만의 도시였던 말뫼시는 20만으로 인구가 줄고 폐허도시처럼 변하였다. 2002년 말뫼시는 크레인을 한국 울산에 매각한 직후 코쿰스 공장을 매입했다. 낡은 외벽과 골조만 남긴 채 내부는 최신식으로 개조해 2004년 창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초창기엔 시가 100% 지원했지만 현재는 운영비의 90%를 스타트업이 내는 회비로 충당할 만큼 건실해졌다. 혁신의 주요 성과만 요약하면 첫째,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에 기초한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 냈다. 둘째, 대학의 산업적 연관기능을 최대한 살렸다. 셋째,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조건을 종합적으로 견인해 냈다. 끝으로 지속적인 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제 1회 청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식을 치렀다. 청년이 없이는 혁신 군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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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6:23

불씨 살려야할 통합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재정규모가 적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전주시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정이 된다해도 곧바로 재정지원이 안 이뤄져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에 있는 행정단계로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원한다. 그 이유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앙과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바란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특례시 지정 보다는 현실적으로 전주 완주를 통합하는 게 더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인구 65만대에서 정체, 전북 발전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전남이 발전한 것도 광주가 광역시로 발전하면서 그 파급효과가 이웃 전남으로 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컵에 물이 넘쳐 주변부를 적셔 나가는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간 3차례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역사적배경이나 생활경제권이 같기 때문에 지금도 통합의 당위성은 살아 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어야 하는 당위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는 면적이 좁아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더 공단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전주를 에워싼 완주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교통망이 잘 발달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공단조성이 유리하다. 또 경제적으로는 전주가 농산물 생산지인 완주의 대소비시장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긍정측면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무산된 원인은 양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다르고 완주군의 피해의식이 작용한 탓이 컸다. 완주군민의 반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일리가 있다. 완주군의 재정상태가 좋아 각종 복지제도가 전주시를 앞선 마당에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혐오시설이 속속 소양면 등지로 들어오면서 환경오염이 지속, 결국 통합을 가로 막았다. 그간 전주로 편입된 완주군 일부 지역의 불만도 작용했다. 특히 지금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구가 완주 김제로 묶여 한 선거구로 된 게 찬반 투표때 반대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제 출신 최규성 전 의원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통합이 무산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고 후회할 일이다. 충북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서 인구가 85만으로 늘었고 면적이 확대돼 올 예산은 2조7194억으로 전주시보다 1조원 이 많다. 오송에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이 속속 유치돼 충북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지금 전주 완주군민들은 개인의 안위 보다는 전북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전주완주를 통합해서 전주시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세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뒤처진 현실상황을 극복하려면 통합이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4명이 대정부질의를 했지만 전북의원은 단 한명도 끼지 못했다. 전북의원들이 원팀운운할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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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0.09.20 16:18

미디어가 말하는 장애인

김주은 도르 대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 우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즉 미디어를 통하여 장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대중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 [드라마 속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항상 도움받는 대상(49.1%) 가족의 애물단지(30.2%) 등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가련형 이미지라는 답이 39.0%로 가장 높았고, 비운의 여주인공이라는 답도 28.9%나 돼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정형화돼 있음을 나타냈다.] 2005년 경향신문에 TV 드라마 속 장애인 연약한 애물단지?라는 기사의 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의존적이며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되어, 장애인들은 항상 그 선입견과 싸워야 했다. 장애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전에 장애라는 특성만으로 먼저 평가되어야 했던 것이다. 반면 2020년 현대에 들어서, 개인적으론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2019년도에 개봉한 [나의 특별한 형제]와 [증인]은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다. 하지만 여기선 장애인을 특별히 의존적이거나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영화의 내용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그저 한 개인이 자신에 맞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영화 외에도 요즘은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장애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모습을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미디어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파급력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사회에 나온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특성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깰 기회를 얻는다. 고령화 때문에, 출산 나이의 증가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비율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의 또한 사회?환경이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할 시 장애로 판명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장애인과 함께 현 사회를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그 가운데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의 사회와 미디어를 비판하려 함이 아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는 더욱 성숙해졌고, 미디어의 이런 바른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 파급력은 더 많은 장애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고 그 장애인의 이미지를 정형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우리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미디어가 바르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미디어 매체의 노력과 미디어를 보고 명확히 비판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시선이 함께 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앞으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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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6:18

추석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개인방역 철저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스럽던 확산세는 꺾였지만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0%에 육박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루에 도내 확진자가 7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익산지역은 사흘 새 1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고위험시설 폐쇄 등 초강력 방역체계에 들어갔다. 익산은 지난 15일 5명의 확진자에 이어 17일 추가로 5명이 발생하면서 구멍 뚫린 방역망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 더구나 익산 등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명이 확진 판명되면서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대회 폐막을 사흘 앞당기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추석연휴 공설묘지 폐쇄 등 사전에 코로나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가동함으로써 명절 특별방역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실할 단계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도는 방역 고삐를 바짝 조였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8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휴관 그리고 공공민간직원의 재택근무도 장려된다. 다가오는 추석연휴가 변수다. 간신히 꺾인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때맞춰 정부와 자치단체도 고향방문 자제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국민 모두가 거리이동 자제 호소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20 16:18

특수목적선 단지, 도내 조선업 위기 돌파구 되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도내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조선업 신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 차원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기획해 올해 안에 경제성 분석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 사업으로 제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수 목적선은 어선을 제외한 관공선을 비롯 군함 등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연안 항해 선박을 말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형 선박의 신조와 개조 수리를 동시에 담당한다. 전북도는 사업비를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해양부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 계획에 따라 새로 건조해야 하는 특수 목적선은 300척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수선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신규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3년째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가동 중단으로 지역의 협력업체는 85개에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업체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OCI 군산 공장도 구조 조정 등으로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전북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으나, 회사측은 이 정도 물량으로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수선 선진화 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가는 자칫 도내 조선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앞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대기업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중소 선박 특수선 및 기자재 중심의 선진기지 역할로 도내 조선업 위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20 16:18

마스크와 사회적 연대의 힘

마스크 쓰는 일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낯설고 불편한 일일수록 일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지만 코로나 19로 위태로워진 환경에서는 마스크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예방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책임자까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마스크가 백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줄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으니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치적 편견과 왜곡된 정보로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어찌됐든 마스크는 코로나 19의 상징이 된 것이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가 마스크를 주목한 것도 이 때문 일 터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위기를 말해준다. 우리가 예상한 21세기 삶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 또한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또는 단체로 힘을 모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문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온 아이웨이웨이가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지나칠 리 없다. 그가 실천으로 옮긴 프로젝트는 인도주의적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도구가 된 것은 마스크. 아이웨이웨이의 마스크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먼로는 얼굴을 감싸는 용도의 마스크는 개별행동을 의미하지만, 집단으로 착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훨씬 커지면서 전염병을 이겨내는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선택된 오브제라고 소개한다. 덴탈 마스크의 파란색 겉면을 캔버스 삼아 검열과 표현의 억압 등을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직접 프린팅한 아이웨이웨이의 마스크는 온라인 경매회사인 이베이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 프로젝트 기간인 2개월 동안 모은 기금은 140만 달러(한화 17억 원). 세계 40여 개국에서 2만 2000여개가 팔릴 정도로 관심은 뜨거웠다. 수익금 전액은 물론,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난민협회 국경없는 의사회에 기부됐다. 개인의 행동들은 사회적 연대를 이룰 때 힘을 갖는다. 어떤 의지도 작지 않고, 어떤 행동도 무력하지 않다. 아이웨이웨이가 프로젝트에 담아 전한 메시지다. 난민문제를 다룬 다큐로, 정치사회적 문제를 담아낸 수많은 설치미술로 우리의 무딘 정신을 깨워 온 아이웨이웨이의 인도주의적 실천은 늘 창의적이고 강렬하다. 그 덕분에 마스크 쓰는 일이 한결 가벼워졌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9.17 19:09

SK 새만금 투자, 도민 기대 어긋나지 않아야

오랜 기간 전북도의 숙원이자 도민들이 열망하던 새만금에 민간 대기업 투자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6일 산업 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SK E&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자에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메가와트(MW)를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SK 컨소시엄은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구축, 태양광 발전 등 3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SK 컨소시엄이 이용할 수상 태양광 면적은 약 264만㎡(약 8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이며,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263GWh로 5만5000 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16개 동을 구축하고,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통해 300여 개의 기업을 유치 또는 육성해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인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도민들은 대기업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반기며 기대섞인 전망과 함께 한편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맺고도, 2016년 투자여력이 없다며 돌연 계획을 철회해버린 아픈 기억이 되살아 나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신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번에는 투자혜택이라는 당근이 주어지고 있어 삼성그룹 경우 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에 민감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완벽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현대조선소 조업 중단과 한국GM 철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 개발의 발판 역할로 전북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게해야 한다.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치밀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9.17 19:09

전주시 절차 이행도 않고 사업 추진하다니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확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사업 승인부터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기관 스스로 먼저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부터 받으려 한 행위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최근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예산이나 계획의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을 미리 방지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아직 문화재청 공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189억여 원 중 165억 원의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국비 반영분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알림 통보를 받아서 빠른 절차 이행을 위해 미리 전북도에 승인 요청을 진행했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에서 밝힌 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다. 더욱이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전에 재원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국가 재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북도에서 이들 2개 사업에 대해 전주시에 재검토를 통보한 만큼 정부의 공모사업 확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도 의욕적으로 챙겨야 한다. 전주 남부권 발전의 핵심인 교도소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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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9.17 19:09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괜찮을까?

정부는 내년부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사내유보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보소득과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악용해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회피하고, 이 유보금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나 꼼수증여를 막겠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개인유사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후소득의 50%나 전체자본금의 10%을 적정유보금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는데 과연 정부가 말하는 적정유보금의 수준이 합당한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미래에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잉여금에 선 과세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대원칙에서 보자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나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잉여금으로 표시되는 유보금은 숫자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지로는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 등 유무형의 자산으로 분산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재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되어 선 과세가 된다면 향후 손실이 발생하여 적정유보금에 미달하면 다시 환급해줘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한다면 획일적인 과세보다는 기업의 형태,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적정유보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 자칫 세금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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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38

전북도·도의회·민주당 도당의 상설 소통기구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과거부터 먹을거리가 적은 지역은 화합하며 나누기보다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기 일쑤였다. 위정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이를 통치에 이용하였다. 최근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타 지역처럼 당 지도부 입성이나 장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나눌 것이 많았다면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치졸하고 치열한 경쟁과 분열, 반목을 없었을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민주당 변방에 머물러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지역에서도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가 팽배하여 중앙당 유력인사나 대권 후보에 기대어 공천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려는 수준과 고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은 도당위원장 선거에도 투영되어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기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합의나 추대가 어렵고 설령 합의하더라도 회의장을 나오며 유불리에 입각한 딴지를 걸거나 번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기적이며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데 그들만의 좁은 틀과 사고에서는 양보와 타협이 어렵고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원팀은 꿈같은 일이고 속으로 칼을 갈며 각자도생 사분오열의 길로 들어서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이제 막 출범한 김성주 도당위원장 체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났지만 경쟁했던 의원들과 선거 과정의 앙금을 털어내며 도당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결의와 소통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취임 일성으로 혁신 정당, 정책 정당을 외치고 있는 것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이기면 싹쓸이, 지면 전무의 게임이 아니다. 물론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의기투합하고 있다면 기우일 수 있으나 김성주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강조한 정책 정당으로 민주당 도당이 거듭나 도정을 견인하자는 것도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기에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14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위원장에 윤준병. K-뉴딜 위원장에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하며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전북의 정책을 견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여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 도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좀 이상하다. 능력을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관료 출신으로 평생을 보내고 이제 막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과 직전 도당 위원장으로 과연 혁신과 정책 정당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어쩐지 논공행상의 귀결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상대 진영의 의원들은 들러리가 되며 편 가르기가 계속되면서 도당을 혁신하고 정책 정당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스맨 당직자들과 민주당에 기대어 영달을 꾀하는 기존의 일부 인사와 해바라기 지식인으로 도당을 구성하여 정책정당을 외친 들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기 어렵고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이슈를 부각해도 전북도와 발맞추지 않는다면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정무 라인과 두터운 관료층을 등에 업고 있는 전라북도와 일상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도리어 불협화음이 날 확률이 높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일방독주가 아니라 의원들과 통 큰 단결로 소통하며 힘을 결집하여야 혁신이 가능하고 전라북도. 도의회와 일상적인 소통기구를 마련하여 정책을 공유하며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정책 정당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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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38

[금요수필] call 인생

백봉기 결혼식장에서 <전국노래방 도우미 연합회장>이라는 생소한 직함의 화환을 보았다. 우리나라에 만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지만 노래방 도우미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 전국적인 조직까지 있다는 것은 퍽 의외였다. 갑자기 오래전 KBS에서 방영한 이란 드라마가 생각난다. 7살 된 딸이 있는 이혼남 택시기사와 사랑에 배신당하고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밑바닥 인생을 선택한 콜걸이 서로의 비슷한 처지에서 연민을 느껴 사랑하게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이야기다. 부르면 달려가는 콜택시기사와 콜걸의 만남이라 더욱 감동적이었다. 콜Call 인생은 부름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콜걸이나 콜택시기사, 파출부, 대리운전기사 등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식장에서 낯설게 느꼈던 노래방 도우미도 그런 종류인 셈이다. 이들은 대부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남이 불러주지 않으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 더구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젠가 동창회에 가서 한 때는 잘 나가던 친구를 만났다. 고급차에 골프가방을 싣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조용히 내 곁으로 오더니 술 한 잔을 권하며 힘들었던 지난날들의 신세타령을 늘어놓았다.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중국의 덤핑상품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고 자신은 시용불량자가 됐다고 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세상살이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도로 생활고까지 겹치게 되자 어쩔 수없이 선택한 것이 대리운전기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밤거리로 나섰단다.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취객들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요금 때문에 다투고, 운전이 서툴다거나 길을 잘 찾지 못한다며 생트집이고 여성들의 성적인 모욕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부름을 받고 그들을 위해 사는 call 맨들, 전화 한통에 2-3분 내로 장소까지 달려가는 콜택시, 거친 행동도 감수하면서 억지웃음까지 줘야하는 콜걸과 노래방도우미, 취객들의 운전을 대신하는 대리운전기사, 힘들고 급할 때 달려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파출부, 기족들도 꺼리는 일을 마다 않는 간병인들 모두 진정으로 감사해야할 콜call 맨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인권까지 무시당하는 일이 허다하고, 적은 소득에 사회적인 인식마저 낮아 3D업종이 되었다. 특히 노래방 도우미나 대리기사들은 밀폐공간에서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별 수모들을 겪어야 한다.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우리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대리운전을 시작한 친구처럼 생활고로 콜Cal 맨이 될지 누가 아는가? 이들을 따뜻이 격려하고 이웃처럼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바로 우리다. 콜 인생 남이 불러줘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분들만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힘들게 일하는 이들에게 질책 대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일한 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함께 어쩌면 나와 내 가족도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될 극한직업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공생 공존하는 것이 선진국민의식이다. △백봉기 수필가는 <한국산문>으로 등단하여 수필집 여자가 밥을 살 때까지 탁류의 혼을 불러 팔짱녀 해도 되나요를 발간했다. 현재는 온글문학회장과 전북예총 사무처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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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38

사람 나이 50쯤이면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사람이 나이 50살쯤이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자님은 사람의 나이 50을 일러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라고 하셨다. 지천명이라? 공자님 당신께서 50 나이에 이르러 하늘의 명령, 하늘이 뜻을 헤아려 알게 됐다는 말씀이다. 글쎄. 보통 인간들도 50쯤 나이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될까? 어림없는 말씀이시다. 그것은 오직 공자님이니까 그렇게 아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대놓고 자기 나이가 50이 됐으니 지천명의 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발 가운데 망발이다. 나이 50과 관련지어 생각나는 사람은 또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다. 톨스토이는 50세 이전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호기롭게 산 사람이었다.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누릴 것은 모두 누리며 산 사람이었다. 건강과 돈과 명예와 사랑이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모든 일을 가능한 일로 알고 살았던 톨스토이. 그는 50세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을 스톱시켜 놓고 회심(回心)의 기회를 갖고 통렬히 반성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 살았다 한다. 지금까지 산 인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었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남을 위한 인생이었다. 비로소 자기가 쓰고 싶은 작품을 쓰면서 자기가 얻은 재화를 자기가 아닌 타인,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32년. 참으로 장한 인생이고 보통 사람은 꿈꾸기조차 어려운 아름다운 인생이다. 인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인생을 경영했을까? 인도의 힌두교에는 인생 4단계론이 있는데 25세까지를 학습기(學習期), 50세까지는 가주기(家住期), 50세를 넘어 75세까지를 임서기(林棲期), 75세가 넘으면 유랑기(流浪期)라 한다고 한다. 참 특별한 인생 경영이다. 어쨌든 인생살이에서 50살은 매우 중요한 나이이고 계기로 보인다. 50살이 돼 무언가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보살핌이 있고 신의 도움이 큰 사람, 행운의 사람이라 하겠다. 나의 생각은 그렇다. 사람이 비록 50살이 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 지어 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무언가는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보려는 노력, 자기 삶의 족적을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유소년기에 사람은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가 가족이 생기고 이웃이 생긴 뒤로는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산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 늙은 사람이 된다. 필경 그가 늙은 사람이 돼 신의 축복을 받고 선택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허락되리라고 본다. 누군가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 독립된 한 개체로 살아가는 기간이 열리리라고 본다. 더욱 좋은 축복이 있고 신의 선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다시금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혼자만의 능력으로 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 안에서 늙은 사람이 된 것이다. 늙은 사람이 된 것도 커다란 은혜입음이다. 그러므로 갚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눔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내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식을 나누고 내가 재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나눠야 한다. 그것만이 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나누게 되면 늙은 사람의 한탄과 고독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늙어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젊은이 흉내를 내는 일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만족이 있어야 한다. 유지하려고 해야 하지 확장하려고 해서는 낭패다. 진정 그렇게 사는 것이 늙은 사람의 삶이고 또 그것이 늙은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좋은 길이다. 요즘 인생은 60부터다, 70부터다 하는 말은 지나친 억지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고 속이지 말 일이다. 나는 70살이 넘어서 조금이라도 타인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알게 돼서 매우 기쁘다. /나태주 시인한국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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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36

존재감 없는 전북 국회의원들, 분발해서 성과 내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아니, 거의 없을 정도다. 평소 의정활동에서도 그렇거니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자 44명 중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 뽑힌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재선 6명과 초선 4명으로 구성돼 다선의 노련미 보다는 패기와 돌파력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패기와 왕성한 활동은커녕 무기력과 각자도생으로 분열돼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9명과 무소속 1명이 힘을 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원팀 정신이 강조됐으나 지리멸렬, 그 자체다. 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분열을 겪은 이후, 지역을 위해 몸을 던져 일하는 팀플레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개개 의원들이 약체인데다 전체가 힘을 합해 전북 몫을 가져오려는 공동체 또는 연대 정신이 없는듯하다. 이러한 분열로 결국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중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 연고로 타지역에서 당선된 진선미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위와 산자위원장 자리에 올랐을 뿐이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829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전북지역 표의 분산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입성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 매객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대표가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의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 달라고 했을 것인가.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었으며 민주당에 짐이 될 뿐 아니라 도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지난 달 친형이 20대 총선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몇몇 의원도 엉뚱한 발언과 각종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러한 지리멸렬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대 설립 등 정작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풀어야 할 지역현안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곧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도내 의원 10명은 원팀을 이루어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성과를 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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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8:58

군산항 활성화 방안 정치권 의지 보여야

한때 전국 3대 항만 서해 허브항이라는 찬란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군산항이 이젠 불 꺼진 군산항이라는 자조섞인 비판을 듣고 있다. 옛 명성과 위상은 사라지고 십수년째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1899년 5월 개항한 군산항은 121년의 오랜 기간동안 전북과 충청, 전남 인근 지역 물동량의 수출전진기지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물동량 감소와 주변 지역의 항만 신설 등이 겹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 8000톤이었다.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이다.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은 0.2%에 불과하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결과다. 이제 군산항은 연간 하역능력이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고, 주요 무역항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군산항보다 하역능력이 낮은 목포항, 보령항, 대산항보다도 화물 처리실적이 적다. 전국에서 4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 등이 큰 원인이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관할 밖이었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도 퇴조 이유 중의 하나다. 항만의 기능은 항공서비스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자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교역량 증가에 따라 군장신항만 개발을 추진, 서해 중부권 관문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00~5만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31개 선석에 2797만톤의 하역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전북지역 국내외 해양무역의 유일한 관문인 군산항을 침체 상태로 놔둬선 안된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황해권의 주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이 4대 전략 12대 과제라는 이른바 군산항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군산출신인 국회 신영대 의원 등 정치권이 힘을 모아 예산을 뒷받침 하는 등 성과를 내길 바란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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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9.16 18:58

친일 화가의 충무공 영정

친일 화가 작품으로 논란을 빚어 온 남원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봉안된 춘향 영정이 이달 말 철거된다. 춘향 영정은 지난 1961년 이당 김은호 화가가 그렸으며 영정 원본은 남원 향토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복사본을 춘향사당에 봉안해 왔다. 인물화의 천재로 평가받는 김은호는 순종과 고종의 어진을 그려 어진화사로서 명성을 얻었고 한때 기미독립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일본식 채색화 기법을 익히면서 친일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금차봉납도를 그려 조선총독에게 증정하고 태평양전쟁 지원을 위한 친일 미술작품 전시심사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이런 친일 전력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고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05년 광복회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일잔재 청산 전북시민연대와 남원 시민종교단체연대에서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광한루원 춘향 영정과 장수 논개 영정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2006년 장수군과 진주시는 논개 영정을 철거하고 공모를 통해 표준영정 제작에 나섰다. 문화관광부는 2008년 2월 윤여환 충남대 회화과 교수가 제작한 논개 영정을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했다. 반면 남원 춘향 영정은 일부 반대 의견으로 그대로 사용해오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 여론이 비등해지자 결국 남원시가 철거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친일 화가의 표준영정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읍 충렬사에 봉안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 역시 김은호의 제자로 친일 화가인 장우성의 작품이다. 충렬사는 초대 정읍현감을 지낸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8.15 광복후 정읍시민들이 창건기성회를 조직하고 학생을 비롯한 각계 성금을 모아 1963년 건립했다. 매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에는 제사를 지내고 정읍시 시무식이나 시장 취임식 때는 참배행사를 갖는 등 충의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그런데 구국충절의 상징인 충무공 영정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작가의 작품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산 현충사에 있는 장우성의 충무공 영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로 조만간 국가표준영정에서 지정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 화가의 충무공 영정을 바라보는 정읍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9.16 18:58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

김세희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의 맞은편에서 나오는 비판과 감시가 약한 탓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행태는 야당시절 격렬하게 비판했던 여당, 즉 보수 정당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정리해고 문제와 편법 증여 의혹, 페이퍼 컴퍼니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반년 새 쇼핑하듯 아파트 3채를 매입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상임위나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부동산 문제, 편법증여, 군 복무 문제. 보수정당이 집권을 잡았던 시기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의 데자뷔다. 국민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만 잡으면 모두 똑같은 놈이라고 표현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특히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전북 등 호남에서 실망감이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군 복무와 부동산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분노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국정농단에 의해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그 만큼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국민의 일방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인사들을 두고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을 두고는 무작정 감싸주는 모습마저 보인다. 집권 여당에 실망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민심은 물처럼 흘러간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역동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 김세희
  • 2020.09.16 16:39

“체육계,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류창옥 ㈔한국생활체육회 회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사라지고,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을 하는 모든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단체 활동을 지양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지침 등이 권고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개학연기, 자가격리 의무화, 집단시설 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스포츠계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되고, 프로스포츠 리그는 연기, 혹은 무관중 관람으로 진행되고 있고, 생활체육현장에서는 헬스장과 집단 체육시설, 체육관련 기관들이 폐쇄되면서 관람스포츠뿐만 아니라 참여스포츠도 제한되고 있다.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상적 자기 체력 검증이 어려워지고, 학교 내 체육활동 중단은 유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저조로 인한 성장과 발육 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과 대회와 관련된 각종 업종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극한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회원유지가 어려워지며,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휴업과 폐업이 잦아지고, 30% 이상의 많은 인원이 감원될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시설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포츠 분야는 암흑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스포츠 현장의 위기 상황이 인식되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 대안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상업스포츠시설 운영업이나 스포츠교육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한 별도의 생활안정자금 및 특별고용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스포츠시설이나 공공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포츠계 청년들의 고용창출에 지대한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분야에서도 비대면 산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스포츠 활동이었던 참여스포츠와 관람스포츠에서 벗어나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및 소규모 1인 시설, 가상 스포츠체험 공간 등을 부각시키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행해졌던 체육활동 지도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제공하여 비대면 체육활동 지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대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스포츠는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참여는 일상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에 정부와 체육회는 스포츠와 관련된 영상과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체육활동에서도 양질의 지도서비스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류창옥 ㈔한국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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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9.16 16:39

고향은 진화·변화하고 있다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장마태풍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답답함에 위안을 얻고자 무박 일정으로 무작정 고향으로 향했다. 인생에서 지금까지도 필자는 바깥 세상에서 추상적으로만 내면의 일상적인 고향만 논하고 바라보았다. 어려운 시기에 짧은 시간이지만 고향에 파묻혀 고향을 알고 싶었다. 내 고향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창이다. 고창은 지리적으로 강과 산, 바다, 논밭, 갯벌 등을 모두 갖고 있는 태고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다. 고속도로를 달려 고창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되어 끼니도 해결할 겸 고창읍내 전통시장을 찾았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장날이지만 한산했다. 시장 내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고구마순을 정리하고 있는 할머니가 낯설지 않고 정겹다. 시장 내 식당에서 국밥 한 그룻으로 허기를 해결하고 농축수산물 판매장을 찾았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창수박에 높을高고창 브랜드가 붙어 있었다. 판매자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농생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한 흔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고창군이 농생명 식품산업 육성을 최우선 비전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높을高고창 브랜드는 최상의 안심먹거리 공급을 백년대계로 추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황토에서 생산되는 수박, 멜론, 쌀 등을 시작으로 최고급품에만 브랜드를 부착하고 쌀의 경우 생산량 1%만 브랜드를 부여함으로써 차별화한다. 농생명식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데 고창인으로 자부심을 가져본다. 고창읍내릍 벗어나 자동차로 10여 분 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고인돌 유적지에 도착했다. 온통 코로나19의 방역예방수칙 간판과 경고판, 현수막이 내걸려 모든 볼거리를 방해하고 있어 아쉬웠다. 고창 고인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자랑한다. 고분에서 금동신발과 중국청자 등 청동기와 철기시대 지배계층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며 고창이 문명사적으로도 중심지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니 호남인의 긍지를 가져본다. 고인돌 유적지를 관람한 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의 슾지인 운곡람사르슾지와 심원 갯벌을 지나 동호 해수욕장, 구시포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벌써 바닷가는 붉게 물든 한폭의 풍경화로 변해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구시포 해수욕장 앞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모친이 계시는 곳으로 향했다. 고창은 고창읍성-선운사-고인돌유적지-갯벌-습지-온천-상하농원 청보리밭 등 다채로운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먹거리가 산재해 있는 고장이라 계절별로 올 때마다 색다르고 오감을 만족하는 포근함을 느낀다. 수박, 복분자, 땅콩, 멜론, 고추, 무, 배추, 양파, 고구마, 가시오가피, 보리, 아로니아, 풍천장어 등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생산지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식초산업과 장(된장고추장), 김치, 전통주, 젓갈 등 발효식품도 대표1번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고창이 격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상생의 길을 가고 있음은 고향에 희망이 있고 진화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정지역인 나의 고향이 장마에도 큰 피해 없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농생명 문화와 고향 상생발전의 비전을 보고 희망을 가져본다. 고창이여 영원하라!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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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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