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1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재산이 적다고 상속세신고를 안해도 될까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기본공제로서 5억을 해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시 배우자가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 크지 않고 공제금액보다 작다면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신고를 무조건 안해도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때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편이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감정가액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여 상속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대상인 토지의 시가가 10억원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인 경우 상속받고 5년쯤 지나 15억원에 양도하게 될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신고를 안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10억원으로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양도세가 절감되는지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미신고시 양도차익은 9억원에 양도세는 대략 3억원인데 반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신고시 양도차익은 5억원에 세금은 대략 1.5억원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차이가 두배 정도 납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양도할 의도 없이 계속 보유목적이라면 감정평가비용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양도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상속세신고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정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10.10 17:30

지방의원 후원금에 쏠린 우려

지방의회 의원도 지난 7월부터 후원회 등록을 통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정책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정책 발굴 등 생산적 의정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런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순 없지만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 지위로 볼 때 이해충돌 논란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우려된다. 심심찮게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그간 행적에 비춰 보면 후원금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스스로 이 같은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후원회가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것은 이들을 제외한 정치자금법이 차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000만원, 시군 의원 3000만원으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예외 규정을 둬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도의원 40명 중 10여명 정도가 이미 후원회 설립을 마쳤고, 시군 의원의 경우 한자리수가 고작이다. 회계 책임자와 후원회 대표, 정관 등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금 자체가 부담스러워 일단 관망세 기류가 뚜렷하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뛰어난 정치 역량에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과 신인에게 후원회 결성이 사다리 역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도 30명의 도의원이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갖고 있으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의원도 12명이나 됐다. 더욱이 연간 5000만원 넘게 의정활동비를 받는 이들에게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겸직도 모자라 후원금 모금까지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불씨는 더욱 커진 셈이다. 공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의사 결정에 부정 소지를 없애려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 극히 일부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꼼수는 법으로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원 스스로 청렴 의지를 갖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최선이다.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들 의원과 맞서기란 쉽지 않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다른 공공 부문 근무자에 비해 7배가 넘는 수치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 한 곳은 응답자의 37%가 경험한 시의원과 엮인 부정부패를 털어 놓기도 했다. 이처럼 역학 관계의 문제점이 누적돼 의원들에 대한 부정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강행했다. 이 같은 모럴 해저드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촘촘하게 만들어진 투명성 제고의 견제 장치도 결국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후원금 모금이 그들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10.10 17:30

이승엽 감독과 윤석열 대통령

가을 야구시즌이다. 하위팀에 업셋 당하거나 포스트시즌 문턱에서 탈락한 팀들은 “감독 나가”시위대와 만난다. 이숭용 감독은 사상 최초의 5위 결정전에서 3-1로 앞서다 8회말 3점 홈런 한방으로 3-4 역전패 당했다. 그때는 9월 ‘41타수 1피안타’ 기록의 마무리 투수를 기용하지 않았다. 최종결정은 감독이었고 김광현 기용은 결국 5분 만에 패배로 돌아온 ‘시즌 마지막 승부수’였다. 냉혹한 승부 세계의 예외는 없다. 리더십 심판의 주기는 더 빨라졌고 팬들의 눈높이는 더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의 권력은 더 조급해지고 더 높아진 국민 수준에 맞추고 있을까? 최근 악화일로의 ‘김건희 리스크’는 임계점이 멀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매직’과 ‘뚝심’의 감독도 있다. 준플레이오프 명승부를 펼친 염경엽 감독과 이강철 감독이다. 두 감독의 공통점은 정체성이다. 뚜렷한 자신만의 ‘색깔 있는 야구’다. 그들은 자신의 야구 철학과 소신 그리고 개인과 팀 특징과 강점의 극대화를 통해 ‘이기는 야구’를 추구한다. ‘염경엽표 야구’는 공격야구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도루 실패가 게임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었음에도 그는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또 뛰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뚝심의 공격야구다. “3 타자가 다 초구치고 죽어도 뭐라 안해요”라며 포스트시즌 최초 3 타자 연속 초구 아웃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내가 하던 야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 패배에도 2차전에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도 염 감독은 모든 경기에 똑같은 타순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강철 야구는 직관과 집중력이다.특히 그의 투수 교체 타이밍은 “예술의 경지”라는 평가를 듣는다.이 감독의 직감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핵심이다.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 감독은 ‘10게임 1할3푼의 타자’를 기용했고 그는 선제 투런 홈런으로 화답했다.“오늘 훈련 때 괜찮아 보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승엽 감독은 정체성 혼란의 위기 속에 있다. 그는 ‘번트왕 된 홈런왕’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팀은 올 시즌 리그 2위의 희생번트를 기록했다. 작전 야구의 스몰 볼이다.여기에 불펜 과부하의 ‘혹사 논란’까지 뒤따른다. 올해 이 감독은 ‘와일드카드 업셋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시즌 상대전적에서 12승 4패로 압도했던 팀에 ‘18 이닝 무득점’을 기록하며 2연패를 당했다. 포스트시즌에서 그는 3전 전패다. 팀의 ‘사상 최초의 7 시즌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은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이승엽 감독의 팀은 전통적으로 강공 중심의 ‘빅 볼’야구다. 이 감독이 2년 연속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지만 “감독 나가” 시위를 만난 이유는 분명하다. 정체성 논란이다. 여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니 설상가상이다.정체성이 흔들리는 팀은 암흑기에 들어선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할까! 2022년 3월 사람들이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까! 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의 정체성은 ‘상식과 공정’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의 정체성은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의 미션을 잃어버린 정체성 혼란의 권력은 모두에게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깡으로 벼랑 끝에 선 승부가 가능했고 그는 결국 승리했다. 윤 대통령은 깡을 스스로에게 제대로 써야하는 상황으로 몰린다.예상보다 쎄고 기대보다 높은 강력한 처방이 불가피하다.가족과 부부의 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다. ‘부부의 세계’ 이후 대통령의 승부수는 남은 임기다.지금까지의 실점을 일거에 만회하고 나아가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만의 무기다.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5개 팀은 내년 시즌 준비에 바로 들어간다.미래는 준비와 반성부터 시작이다.11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임기 후반의 국정쇄신을 향한 성찰과 대안모색의 시간이 윤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10.10 17:30

지역살이 그리고 먹고사니즘

올 초 퇴사를 하고 나니 휴대전화가 조용해졌다. 좋으면서도 씁쓸한 기분,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 얼떨떨하고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나는 K-장녀 아닌가. 가뜩이나 혼자 산다고 걱정이 많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고, 앓는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잘 뿌리내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동시에 드디어 ‘나도 지역의 일자리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군. 한 번 겪어보자!’ 하는 괜한 책임감과 출처 없는 용기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일을 구하게 된 건 취업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다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하던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전화 올 곳이 없는데 누굴까 하며 받은 전화 덕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 지역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인 중도입국 아동들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일이었다. 중간지원조직에 근무 당시 이주 여성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 후 지원 기관에 방문 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들이 쌓여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자격이 필요한 일이었다. 일과 병행 가능한 수준에서 관심 분야 자격증을 준비했고 그 일과 관련된 지역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관계자와 소통했던 경험을 통해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아마도 크고 복잡한 도시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이 귀하고, 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농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정보와 기회는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공정성은 도시나 지역이나 똑같다. 얼마 전 한국어 강사를 병행하며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추천을 받아 지원했으나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자격을 갖추고 경쟁력을 만들고 업무의 특성과 맞아야만 기회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도시와 같은 근무 조건을 기대한다면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는 화려한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나의 상황과 관심사를 기억하고 관심 분야의 일을 시작해볼 기회를 받았다는 점이 감사했다. 사수와 동료의 도움으로 함께 일을 하던 체계에서 프리랜서로 홀로 일을 해보는 경험도 소중했다. 나에게 맞는 업무 체계는 무엇인지 비교해볼 수 있었다. 새로운 분야의 일을 통해 앞으로 삶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소비 습관을 다시 점검해보게 됐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처분했다. 불안정한 수입에 맞추려면 지출을 다이어트해야 지속 가능한 지역살이를 이어갈 수 있다. 완주살이 7년 차를 앞두고도 아직 처음 해보는 일이 한가득하다. 왜 불안하지 않겠냐마는 이젠 피할 수 없는 불안은 수용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기회를 주는 지역살이의 장점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그러고 보니 이 청춘예찬의 지면 역시 일을 하며 맺은 다양한 인연을 통해 받은 연락이 시작이었다. 달리 보면 보이는 것들과 그런 시선을 키워준 지역에서의 삶에 새삼 감사하다. 조아란 프리랜서

오피니언
기고
2024.10.10 17:29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을 기대하며

전례 없던 추석 폭염이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인 가을이 찾아왔다. 청명한 날씨를 만끽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감동, 즐거움을 찾고자 다양한 축제를 찾아 나서는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축제가 지역민의 단결, 화합 또는 종교적 색채를 가진 단편적 행사였다면 현대사회의 축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장르를 불문한 다채로운 내용이 영화제, 뮤직페스티벌, 지역축제, 대학축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 관광 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성공리에 치러진 축제가 지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행사가 실패했을 때 치르는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 전북지역도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뼈아픈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새만금 잼버리라는 성장통을 겪은 전북은 또 한번의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외 한인 경제인 간 교류 촉진과 투자유치의 장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국제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며, 특히 잼버리대회로 인해 실추된 전북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중요 행사이다. 세계 각 국의 한인 최고경영자들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북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전통의 맛과 멋을 선보일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적 영감으로 무엇을 선사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한 영역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신사업 발굴, 시장 개척, 사업 확장에 있어 ‘새만금’은 새롭고 차별화된 비즈니스적 영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공사는 지난 8월과 9월,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박람회인 『2024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였으며, 새만금 사업지역의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선보였다. 박람회를 통해 기업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계획도시임을 적극 홍보하였고, 내방객들과 기업인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10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수변도시는 이러한 기업 투자수요의 배후도시로서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업무와 주거, 여가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직(Work), 주(Live), 락(Play)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단순한 배후 주거단지를 넘어 입주기업과 정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규제 완화와 생활 인프라 시설 도입 등 모두가 살기 편한 매력적인 도시이자,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하여 자족 생활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갖춘 새만금은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다가오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단순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넘어 재외동포 경제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법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4.10.10 17:29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보통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과 달리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은 지하 2∼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종합적인 소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새벽 3시께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아파트 직원 신고를 받고 특수진압차를 비롯한 장비 34대와 인원 84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가까스로 진화하기는 했으나 주민들은 한글날인 이날 새벽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화재 발생 당시 지하 4층의 454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무려 2420여대의 차량이 실내에 주차돼 있었기에 가슴을 쓸어내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당시 소방은 전기차에 대한 1차 진화작업을 벌인 뒤, 견인차 등을 이용해 지상으로 차량을 끌어내 이동식 수조에 차량을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진화를 완료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화재의 경우 지하 4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칫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밖에 없어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길 수 없기에 유사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한 소방 전문가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하 3층 또는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초기에 매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차량을 밖으로 견인하는 방식의 매뉴얼을 가동하고 있으나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리튬배터리에서 불산이나 벤젠, 툴루엔 등의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극히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화재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다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속에서 특히 지하 2층, 3층, 4층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기회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의 한번 더 꼼꼼한 점검을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0 14:27

지자체 재난문자 남발, 송출기준 재정비해야

지진이나 태풍·폭염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회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에 송출됐으며,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로 나뉜다. 국민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대피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챙기는 유용한 서비스다. 그런데 이 재난문자에 점차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나치게 자주 송출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내용의 재난문자를 지자체마다 따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 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송출해 재난문자 남발 논란이 일었다. 이러다가는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차단하거나 막상 위태로운 재난이 왔는데도 문자를 아예 보지 않아 중요한 재난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과제로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다. 시민들의 피로감도 여전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8월) 전북지역 지자체에서 송출한 재난문자는 총 7544건으로 하루 평균 7건에 달했다.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담당자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챙겼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도한 재난문자는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유사·중복 발송을 줄이고, 꼭 필요한 긴급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도 필요성과 상황에 맞도록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한 사안은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낮은 수준의 안전지침은 간단한 알림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10 12:30

완주·전주 통합, 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주지역 도의원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지역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1997년 시작 이래 이번이 네 번째 시도다. 그동안 완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2021년 6월 시민단체에 의해 통합의 불이 다시 지펴졌고, 지난 6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완주군에 전달됐다. 찬반 서명부는 지난 7월 도지사가 의견서를 첨부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내년 5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그 사이 찬반단체들은 통합시의 예산이나 혐오시설, 자치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 판세로 보면 완주지역 국회의원과 군수, 군의원 등은 치열하게 반대운동을 펼치는 반면 찬성측인 지사와 전주시장, 시민단체 등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찬성단체들은 분열돼 있어 절박성이 약해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지난 세 차례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을 돌아보라. 전북은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예산과 GRDP(지역내 총생산) 등은 충북과 강원도에도 따라 잡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 수준이다. 한때 10%를 넘던 전국 인구 비율은 이제 3.3%로 초라하다. 완주군이 15만 도시로 승격하겠다고 하나 전주와 전북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완주와 전주는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여서 완주에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전주라는 중추도시가 있어 가능하다. 이제 당위론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은 접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본론에 들어가자. 가령 통합시청사는 물론 통합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일정 기간 완주 출신이 맡고, 재정 등 통합 인센티브는 모두 완주군 지역에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변하지 않으면 전북은 해체나 소멸의 길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9 19:07

전주가정법원 설치 올 정기국회때 끝내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도민들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금방 될것처럼 보이던 사안이 번번이 무산된 배경은 타 시도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때문이다. 설치 필요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치공학적 접근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마침 제22대 국회 출범이후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관련 법률을 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관건은 정치권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시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들과 연계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수를 쓰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전주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현재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4곳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충북 청주에서 가정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본격화 하면서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례로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나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임을 감안하면 전주가정법원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한다. 전북의 가사 사건은 2020∼2022년 4586건으로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전북엔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군산, 정읍, 남원)만 있을 뿐 가정법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혼·상속·재산 관리 등 가정 사건의 분쟁 조정과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전북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그동안 사법분야에서도 소외돼왔다. 더 이상 논란을 벌여야 별무신통이다. 이번 정기국회때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0.09 19:07

수도권 집중 뉴스를 읽으며 불꽃놀이를 듣네!

선친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 한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 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타향은 낯설어도 눈은 낯익어 고향을 떠나온 지 고향을 이별한 지 몇몇 해던가 (<고향설>, 조명암 작사) 어린 시절, 서발 장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는 고단한 삶을 겪으며 할머니와 단 두 분이 고향 담양에서 쫓겨나듯 떠나 순창에 닿았지만, 그곳에서도 땅 한 뙈기 없는 팍팍한 삶에 떠밀려 다시 군산으로 오셨단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았고, 결국 배우신 목수 일을 터전 삼아 그 무렵, 머나먼 경기도 수색으로 일거리를 찾아 가셨단다. 그 추운 겨울, 곱은 손으로 나무를 매만질 때 내리는 눈송이를 보며 늘 부르셨다는 노래가 <고향설>, 즉 <고향의 눈>이다. 그러니 어찌 그 노래를 평생 잊으실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마저 백년설 아니었던가 말이다. 그런데 ‘고향설’과 ‘고향의 눈’이 주는 음색은 많이 다르다. 우리에게 훨씬 정감을 불러일으킬 듯한 고유어 ‘고향의 눈’보다, 한자어 ‘고향설’이 막연하면서도 깊고 낯설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주는 까닭을 밝히는 것은 언어학자의 몫이리라. 우리는 그저 고향에서 머나먼 땅에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의 촉감을 눈물로 녹이면 그뿐이다. 전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50년 전 고향을 떠나 수도 서울로 옮겨온 나를 떠올린다. 다행히 열서너 살 소년은 고향이라는 – 결코 고유어로 표현할 수 없는 – 단어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수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아야 이웃 아파트뿐일 것이다.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바람이 부는 그곳 말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아파트 숲에서 내리는 눈은 치우기 힘든 겨울의 불청객에 불과할지 모른다. 눈이 내린다는 예고에는 어김없이 빙판길 조심, 출근길 조심이라는 경계 신호가 뒤따른다. 도시의 삶에서 눈은 향수와 그리움, 어머니와 고향의 숨결이 아니라 귀찮고 치워야 하는 존재가 된 셈이다. 그뿐이랴. 가을 바람과 봄 바람, 겨울 바람의 표정 변화는 우리를 가슴 설레게도 하고, 깊은 우수에 잠기게도 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숲에서 부는 바람은 베르누이의 정리를 따르는 자연현상일 뿐이다. 아무 숨결도, 색상도 갖지 않은 기압 현상.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는 수백억 원을 단 한 시간 동안 터뜨리는 불꽃축제가 열렸다. 전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한 시간에 천문학적 매상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오고, 가장 긴 기다림의 행렬은 이동식 화장실 앞에서 펼쳐졌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한 시간의 기쁨을 위해 열 시간의 수고도 마다하치 않는 도시인들의 곤핍한 삶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 낭만 한 점 품지 못한 이웃들이 그 안타까움을 해원(解冤)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상이 그렇게 아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렇게 연결하지 않겠지만, 나는 고향의 상실과 인위적 불꽃놀이를 동시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 머릿속에 고향이 떠오른 이 가을에, 전군가도에 퍼지는 저녁놀의 품 안으로 여행 한 번 가야겠다. 빠르디 빠른 KTX 대신 50년 전 준급행(완행보다는 빠르고 급행보다는 느린)보다 세 배는 빠른 군산행 서해금빛열차를 타고서. 김흥식(도서출판 서해문집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10.09 19:07

새만금은 ‘진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이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재정이 어려운 것도 전 정부 탓, 정보사 기밀유출도 전 정부 탓, 하다 하다 이제는 윤 대통령 관저 이전도 전 정부 탓이란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남 탓’이 가장 빛을 발했을 때가 잼버리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는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이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잼버리 개영식이 열렸던 날이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윤석열 정부는 180도 달라졌다. 마치 잼버리 파행이 전북과 새만금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며 전혀 상관없는 새만금 SOC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공식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실에는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있다. 사실상 국무총리가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셈이다. 새만금 사업이 추진돼온 그 모든 과정에서 총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제3자처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못지 않다. 1987년 12월 노태우 민정당 대선후보가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래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새만금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태우 후보 공약 발표 다음 날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농림수산부 산하 농업진흥공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단이 설치됐다. 1991년 8월에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됐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였고, 농업진흥공사가 위탁받았으며, 일부 업무는 전라북도에 위임했다. 이처럼 사업 초기에는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2009년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관리와 환경보전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설치됐다. 위원회에서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했고, 기획단에서는 농림수산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13년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획단은 폐지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됐다. 그러나 3년도 안 돼서 기획단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국토부 산하 청 단위인 새만금개발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를 상대로 정책을 조정‧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 2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됐고 2018년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된다. 지원단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새만금개발청과 공사가 개발을 전담하는 현재의 체제가 갖춰진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 새만금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려는 ‘진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무총리는 전북의 새만금 사업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 관망하다가 사업이 잘되면 자기 덕이라고 나설 것이고, 잘못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탓할 조상을 찾을 것이다. ‘무늬만 컨트롤타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전북도민에게는 새만금 사업을 책임질 ‘진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4.10.09 19:06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가히 예산전쟁이 불을 뿜고 있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정치쟁점 일부를 제외하면 국감에서 제기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맞닿아 있다. 특히 관록있는 중진의원일수록 고도의 외곽때리기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관철시키는데, 이는 결국 내년도 예산안 확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단 한푼이라도 더 얻기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은 요즘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다. 선거 과정에서 큰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과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임자에 비해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요즘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최악의 경우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자칫 반납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지연으로 인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북대나 전북도, 전주시 등은 향후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의 재정지원사업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문가지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9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전북대의 경우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10억원을 들여 대학캠퍼스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산학연 혁신허브, 즉 기업입주공간으로 만드는게 골자다. 사업참여자인 LH 본사는 지난달 체육관 철거일정을 명확히 해줄것을 요청했다. 전주시와 전북대 간 협의완료 후 결과를 송부해달라는 거다. 체육관의 계속사용은 당해사업 취지에 맞지않는 만큼, 지장물 철거일정이 불학실하면 기본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는 현재 체육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축소해서 일부 부지만 조성하거나 최악의 경우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혁신파크가 완공돼 기업이 입주한다면 전북대 구정문 일대 상권이 살아남은 물론, 산학관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인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도 확립됨은 물론이다. 전북은 지금 속된 말로 찬밥 더운밥 가릴때가 아니다. 교육과 일자리 창출 여부에 인구감소 위기 탈출 여부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실내체육관을 철거해야 했으나 전주시는 체육관 신축공사 절대공기및 프로농구를 이유로 이를 늦추기로 했다. 결국 실내체육관 철거 문제가 걸림돌이 돼 기본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사업추진이 멈춰섰다. 지난달 19일 국토부, 전북대, 전북도, 전주시 회의에서 국토부측은 사업중단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캠퍼스 혁신사업 총사업비 510억과 교육부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비 80억원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지경이다. 산토끼 잡기전에 집토끼부터 잘 단속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얻은 것을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10.09 19:06

완주군 자체 시(市) 승격에 대한 5대 불가론

요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로 인해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겁다. 지금까지 3번의 전주∙완주 통합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으며, 앞으로의 통합 시도 또한 완주군의 통합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완주군 의회는 전주시와의 통합보다는 자체 시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완주군의 시 승격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희망보다는 절망의 도시로 변모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완주는 전북 14개 시군중에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지만 10만명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시 승격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과연 가능하게 할까 라는 우려를 낳는다. 전주와 완주의 각자도생은 완주가 도시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며, 전주의 브랜드 가치의 후광을 얻어 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만의 독자적인 행보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완주시의 교육관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완주군 학생은 교육적인 인프라가 전주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수준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 소속 관내학교로 넘어와 미래의 꿈을 꾸고 있다. 완주군의 시 승격은 완주군 학생들의 시군간의 자유로운 학교 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이는 완주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불법적으로 전주 관내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위장전입 같은 위법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 셋째, 완주시 승격은 앞으로 자급자족 도시로의 역할을 해야되는 책임이 따른다. 현재 전주에 있는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화장터)은 전주 완주시민들이 함께 사용하지만, 앞으로 완주시 승격은 자족도시로서 혐오시설이 완주시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주군민들이 전주 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혐오시설이 완주군에 입주할 우려가 있다 라는 것인데, 이는 완주군민들의 자기부정이며, 제발에 발등 찍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주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는 기업들에게 입주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중에 하나다. 완주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전주공장이라는 네이밍을 만든 이유도 전주라는 도시 가치가 대외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주시 승격은 이제 전주 대신 완주라는 네이밍을 쓸 수밖에 없으며 이윤추구가 최종 목표인 기업 입장에서 완주라는 도시 브랜드로 과연 기업들이 입주를 결정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다섯째, 지금까지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아왔다. 전주와 완주는 엄연히 타시군 관계이다. 전주완주간 이동은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가 다녀야하며, 완주군민들은 앞으로 시외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전주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주완주 통합을 거부하고 완주시 승격을 위한 노력의 목적은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완주시로서의 승격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희망보다는 절망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기득권들의 자리 유지를 위해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실태가 개탄스러우며, 완주군의 운명이 걸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10.09 19:06

[한 컷 미술관] 군산시 옥구향교

미술가: 김미정 명 제: 군산시 옥구향교 재 료: 종이 위에 만년필·수채 규 격: 21.0x31.0cm 제작년도: 2024 작품설명: 향교 정자에서 내려다본 기와집과 어우러진 배롱나무가 매력적이다. 어반스케치는 세상 모든 게 나름의 개성으로 아름답듯이 각자 마음이 닿은 풍경을 그려내는 일이니, 그림의 재주가 아니라 느낌과 개성이 돋보이는 일이다. 전시배경: 어반스케치는 2007년 시작한 미술 운동으로 누구나 풍경 그림을 그려,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림 활동이다. ‘어반스케쳐스 전주’는 2020년 결성하여, 80명 회원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4.10.09 19:05

행정소송과 삼권분립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자체의 계획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남은 건 실무적인 행정처분만 남게 되어 사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며,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의 행정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민간인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위원회를 두어 스스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는 방법이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형식상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주 입장에서 처분의 당사자가 되고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아파트, 쇼핑몰, 골프장,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도시 계획 등 행정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위 의뢰인처럼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과 그 계획을 반대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지만, 행정 계획도 처분이 될 수 있고, 인근 주민도 그 행정 계획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인근 주민이 행정 계획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뉴스 보도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행정 계획을 무산시킨 사법부의 판결 사례를 들어 우리도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의뢰인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로, 행정 계획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해 재량권 위반이라며 계획을 뒤집는다면, 실제 사법부의 행정 계획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사법부가 행정청 계획 내용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행정 계획에 이의가 있는 주민이라면 무엇이 위법한지 그 절차에 관한 점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10.07 17:01

유적공원의 아우성!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서부신시가지 일대는 마전들이 넓게 펼쳐진 한적한 도외지역으로 황방산 자락에 막혀 길도 외통수였고, 시내버스 종점이 있던 곳이었다. 마전마을을 가려면 전주천을 넘어 들어가야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마전 일대에 사는 친구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먼저 집에 가곤했다. 수업 몇 시간 안하고 일찍 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그 마전이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말 그대로 천지개벽했다. 그 과정에서 전주의 고대 역사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졌으니, 바로 마전 고분군이다. 구릉의 능선을 따라 직경 20m 내외의 고분 5기가 줄지어 축조된 마전고분군은 경주의 대릉원과 같은 전주의 상징적인 유적이다. 무덤이 만들어진 5~6세기는 고구려에서 장수왕과 문자왕이 한반도 역사상 최대 영토를 일군 때이며,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후 동성왕과 무령왕이 백제중흥을 도모했던 시기이다. 우리가 배운 바로는 마전고분이 당연히 백제 무덤으로 생각되지만, 고분 안에서 출토된 유물과 다양한 형식의 무덤은 백제가 전주 일대를 직접 통치하기 이전, 마한(馬韓)의 문화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전고분군은 마한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우리지역 고대문화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자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지만, 신시가지 개발에 밀려 현지보존은 불가하였고, 이전복원이 결정되었다. 마전고분군을 이전해 놓은 곳이 바로 황강서원 옆에 조성된 문학대공원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현지보존하거나 이전복원한 유적공원이 제법 있다. 전주 송천동 자이아파트 앞에 위치한 송천어린이공원에는 만경강유역에서 처음으로 마한의 대규모 마을이 발굴되어 유적의 일부를 공원으로 꾸며 놓았다. 전북혁신도시 농업과학원 앞에 조성된 는들근린공원에도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찬란했던 문화유산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고자 공원을 찾아 간다면, 십중팔구는 유적을 제대로 분간조차 할 수도 없으며, 찾았다 하더라도 볼썽사나운 모습만 마주할 것이다. 하나같이 데크는 깨져 있고, 유적 안내판은 여기저기 파손되어 있으며, 사진은 색이 바래 있다. 유구를 보호하기 위해 씌워 놓은 유리는 부옇게 변해 내부를 볼 수도 없고, 공원(公園)이 아닌 공원(恐園)은 혹여 아이들이 다칠까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수백수천 년 전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고, 또 유적을 찾아내어 발굴하기도 정말 어렵다. 하물며 그 역사적 중요성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빛내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상당수 유적공원은 설계된 지 족히 20년이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지금, 20년 전의 컨셉은 이제 낯설기만 하다. 물론 가끔씩 정비를 하고 있지만, 20년 전 설계 그대로 복구하는 것에 급급하지 유적을 활용하려는 새로운 방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콘텐츠를 시대흐름에 맞게 산업화하여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적혀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죽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들이도 가고, 동네 행사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10.07 17:0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 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 불법행위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많은 연구 결과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확정된 사실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것이다. 둘째, 담배제조 과정에서 위해성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담배 위해성(중독성)에 대한 경고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셋째, ‘담배회사 불법 행위책임’으로 담배 첨가재료 위험성을 증대시켰고, ‘저니코틴․저타르’ 단어로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11월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공단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다. 공단은 1심 판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4.12월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 7차 변론 중이다. 과거에는 흡연이 개인의 기호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을 통해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 위해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19세 이상 성인 5253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22년 현재 17.7%이며, 남자 30.0%, 여자 5.0%로 성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 흡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자들의 흡연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한국 남자의 흡연율은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 정부의 금연정책 영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최근 40% 아래로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고 이후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노인인구의 10%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접적인 흡연자의 경우 타르와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 수많은 발암물질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간접흡연을 보면 술집에서 두 시간을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담배 4개비, 흡연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면 1시간에 4개비의 직접 흡연을 한 것과 같다고 한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집에서 24시간 노출되었다면 담배 4개비, 흡연 사무실에서 6시간 노출되었다면 담배 5개비, 음식점 흡연석에서 2시간 노출되었다면 1개비 반에 해당하는 흡연을 한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할 경우 큰 피해증상으로는 두통이라고 하며 인후부 통증, 호흡기, 가슴통증 등의 피해증상이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담배연기를 직접 맡지 않고도 몸이나 옷,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물질을 통해 흡연 효과를 나타내는 3차 흡연이 있다. 이러한 담배 속 유해성분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는 있지만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 진행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구순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10.07 17:01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근간이 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을 밑돌며 0.97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0.72명을 기록,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전북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 이렇듯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지방 소멸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2022년 1,849개에서 2023년 1,95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문제는 전국 지방도시 소멸 중심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 인구 감소에서 첫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인구(19~34세)는 지난 15년간 약 10만 5천여 명, 약 26% 감소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청년 인구가 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총인구(178만 6천여 명) 중 청년 인구는 약 30만명 남짓으로 청년 인구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다는 점도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평택시의 경우 청년 인구 비중은 약 30%에 달함) 다음으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즉 기업 현황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8개 사로 전체 0.8%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16년 14개 사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21년 12개, 2022년 11개 사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확인해 봐도 수도권은 736개(73.6%), 영남권은 155개(15.5%), 충청권은 67개(6.7%)인 반면 전라권은 31개사(3.1%)로 절대적 열위에 있으며 이마저도 영남권은 전년대비 10개사가 증가한 반면 전라권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결국 앞선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우리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청년 인구 이탈이 빨라져 혼인 건수 감소, 출생아 수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지방 도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청년 인구 이탈과 지방 도시 소멸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동일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다른 행보를 보인 몇몇 지방 도시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지방 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로 최근 5년간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꼽히며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청년 인구 유입이 큰 도시로 꼽힌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우리 지역의 취약점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함께 유치하였고, 천안은 공장총량제를 이유로 수많은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였다. 또한 아산과 평택은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저출생과 청년 인구 이탈이 지방 도시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기성 정책들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 또한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도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좋은 민간기업 유치밖에 없다는 점을 빨리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10.07 17:00

잊혀진 계절, 사라진 풍년가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이상고온으로 유난히 늦게 찾아온 이 계절이 그리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독서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 남자의 계절, 사색의 계절, 낭만의 계절⋯.’ 가을은 수식어가 참 많다. 이 중 가장 익숙한 표현은 역시 ‘결실의 계절’이다. 그런데 이 수식어가 잊혀져 간다. 가장 큰 결실로 꼽혔던 농가의 ‘벼 수확’이 그 의미와 상징성을 잃어버렸다. 수확의 기쁨이 희석되면서 ‘결실’의 의미가 무색해졌다. 추수철, 우리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면서 황금 들녘 곳곳이 멍석처럼 누렇게 말라버렸다. 폭락하는 쌀값 걱정 속에 수확을 눈앞에 두고 ‘벼멸구의 습격’을 받은 농민들의 한숨이 더 커졌다. 물론 정부가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벼멸구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에 따라 농부들의 희비가 엇갈렸을 시기다. 그런데 벼농사를 지은 농부도, 쌀 소비자도, 우리 사회도 풍년 여부에 별 관심이 없다. 올해 극심한 벼멸구 피해를 입었어도 흉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단지, 병해충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뿐이다. 민족의 목숨줄이었던 쌀이 어느 순간 공급과잉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쌀 생산 감축’, ‘벼 재배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쌀 풍년이 그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풍년 농사를 지어도 웃을 수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전례 없는 풍년이 수년간 지속되어도 풍년가는 들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벼 가마 높이만큼 한숨이 쌓인다. 아기 울음소리 그친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 농촌이 위태롭다. 밥상 물가가 다 올라도 쌀값은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농가에서 풍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졌다. 정말 소중한 것인데도 풍족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 잃거나 부족해져야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3년 정도 연속 흉년이 들어 식량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쌀 귀한 지’를 알고, 한 해 농사의 풍흉에 관심을 기울일 지도 모른다.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도 한 번쯤 체감할 필요성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비극이 농촌에서 곧 시작될 것이다. 이 ‘상실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가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농촌소멸, 국가소멸을 부를 수 있는 ‘쌀의 위기’ 해소 방안을 찾아 우리 농촌에 다시 풍년가가 울려 퍼질 날을 고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10.07 16:33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방치하면 안된다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에나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3월 태권도를 단독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태권도인들의 걱정은 여간 큰게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북한의 태권도 등재 여부는 2026년 최종 결정되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배타적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만큼 우리도 등재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유네스코는 우리나라와 같은 다등재국의 인류무형유산 신청을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황상 태권도 등재 신청은 빨라야 4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다. 남측에서 이후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없는 상황속에서 북한은 지난 3월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해버렸다. 물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태권도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안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강동화 도의원(전주)은 지난 4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라북도 및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등재 준비를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북도민이나 국내 태권도인들이 보기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는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서는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