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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세금관리 효율적으로 하라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세금 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율이 기준금리에도 한참 못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만 배불려 주는 꼴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9일 열린 전주시의회 예결특위에서 "2025년도 전주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15억원 감소했다"며 "세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전주시 금융채 발행으로 발생한 채무이자율이 4.32%에 달하는 반면, 금고 이율은 고작 1.97%로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주시의 공공자금 관리 전략 및 금리 협상력 부족으로 이자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 크다. 비단 이러한 지적은 전주시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지자체 상당수가 세입 관리 부실로 금고 이율이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9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그쳤다. 이중 충남 서천군(농협은행)이 6.92%로 이자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해운대구(부산ㆍ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ㆍ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의 순이었다.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서천군은 2023년 46억원으로 2022년 15억원 대비 3배나 증가했다. 반면 경북 울릉군(농협은행)은 0.03%로 가장 낮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가 1.97%로 가장 낮고 익산시 2.11%, 정읍시 2.16%, 임실ㆍ순창군 2.22%, 고창군 2.13%, 김제시 2.5%, 군산시 2.61%, 남원시 2.84%, 완주군 2.78%, 무주군 2.93%, 장수군 3.21%, 부안군 3.28%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2.34%였다. 여기서 이자율은 지자체별 현금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 단기 지출자금은 수시입출금 예금에,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전략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0 12:45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38.9%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 (29건) 등의 순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다.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198건)가 가장 많고, 이어 부당행위 등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53건), 계약이 이행된 경우(44건), 기타 원만히 협의된 경우(10건)가 있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93건)가 절반을 상회하고,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36건), 소비자가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7건), 소비자가 연락을 두절한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능인 경우(6건)가 있었다. 인터넷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1시간 이상의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시에는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한다. 사업자가 나중에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열람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꼼꼼히 확인한다. 간혹 해지가 누락되어 정상요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서비스관련 자율적인 분쟁해결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또는 국번없이 1372 상담센터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4.12.09 19:16

나로부터 시작하는 성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군사정권과 민주화운동 등 정치적 혼란기 속에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문화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국민적 열망이 강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토양은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후원금제도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양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기부되는 자금을 의미하고, 이는 선거운동, 정책개발,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정치인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제도가 현재와 같이 정착하기까지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하는 등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변화로 2004년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기부하고 싶은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지급되는 기탁금 제도로 분류된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개인이 응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방식이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방식으로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페이코·신용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에게 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으로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이 자본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 특정 집단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전달된다면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 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국민 다수가 소액이라도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정당,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자금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정책결정에 있어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이제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때이다.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은 성숙한 정치문화를 이룩할 것이다. 성숙한 정치문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먼저 건강하고 비옥한 민주주의의 토양을 가꾸어 나가 보는건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양예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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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2.09 19:12

2025 갈림길에 선 한국: 국민들의 ‘경제 비상사태 선언’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긴급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항의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에서부터 부산의 산업 허브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묻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혁신, 수출, 근면한 노동력으로 주도되는 세계 강국으로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지표는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의 가계 부채 대 GDP 비율은 100%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채와 상승하는 이자율로 많은 가계가 부실 직전에 처했다.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생활비 상승으로 구매력을 침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의존 경제는 글로벌 수요가 약해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체 산업 부문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정부의 무관심이나 관리 부실에 대한 인식과 합쳐져 광범위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단지 한국의 거시경제 통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더 깊은 체계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 비전이 부족하고, 일회성 보조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소득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일반 근로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사회복지 개혁의 진전이 느려졌다. 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 나갈 현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책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청원이 이제 국가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최초의 나라는 아니다. 역사적, 현대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들은 책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형평에 초점을 맞춘 상당한 정부 개혁과 노력이 이루어졌다.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으로 경제적 우선순위와 환경적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으로 일본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면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구조적 개혁으로 선회해야한다. 주택 문제와 청년실업률 감소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 성장 동력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경제적 비상사태가 아니다. 사회적 위기다. 국민의 좌절은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로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투자 및 탄소중립 기술 등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해야한다. 국민의 경제 비상사태 선언은 정부가 당장의 어려움과 장기적 취약성을 모두 해결하라는 경종이다.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회복력과 적응력의 역사는 희망을 주고 있다. 더 강한 한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대담한 개혁, 공평한 정책, 정부와 국민간의 새로운 사회 계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변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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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12.09 19:11

그냥 내버려둬라, 겨울 가로수

첫눈 후 도심 가로수 모습이 확 달라졌다. 밑동에 멋진 겨울옷을 걸쳤다. 줄기와 가지에는 전구 달린 전깃줄이 칭칭 휘감겼다. 알록달록 화려한 뜨개옷은 언뜻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정성으로 보일 수 있다. 맞다. 도심 가로수의 겨울옷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볏짚 거적에서 비롯됐다. 주로 병충해 예방이 목적이었고, 한파에 약한 일부 수종에서는 보온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나무에 기생하는 해충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따뜻한 볏짚에 몰려들어 월동하는 습성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되면 이 볏짚을 벗겨내 불태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볏짚 거적이 어느 때부터인가 고급 직물로 바뀌었고, 여기에 화려한 무늬와 글자까지 더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달라진 겨울옷의 목적이 의문이다. 봄철에 벗겨내 불태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고 재활용 방안까지 나오는 걸 보면, 병충해 방지보다 도시 미관과 분위기 조성이 더 큰 목적인 게 분명하다. 사실 겨울철 가로수 보호가 목적이라면 겨울옷보다는 거리 제설제 살포로 인한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볏짚 차단막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없다. 폭설이 내렸는데도 예년에 종종 눈에 띄던 제설제 차단막은 찾아볼 수 없다. 도시 미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일까? 대신 눈에 확 띄는 것은 칡넝쿨처럼 감아 올라가 바짝 마른 겨울나무를 옥죄고 있는 전깃줄과 전구다. 세밑이 되면 인파가 몰리는 시내 주요 거리에 이렇게 장식용 전구로 휘감긴 가로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연말연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연출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선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자체가 너도나도 가로수 조명 설치에 나서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건물 앞 가로수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과 단체에서 더 적극적이다. 이제는 전구 크기도 장식용 꼬마전구가 아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큼지막한 전구가 가지 끝까지 얼기설기 연결돼 밤새 환하게 불을 밝힌다. 화려한 도시 야경을 만들어내는 경관조명의 효과는 분명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조명 설치 대상이 꼭 살아 있는 가로수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금껏 도시 경관조명에 무관심했다가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가로수 조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나무는 내버려둬도 거뜬히 겨울을 난다. 잎사귀를 모두 떨궈낸 앙상한 가지에도 여전히 생명의 에너지가 꽉 차 있다. 간섭하지 않으면 극한의 환경도 잘 견뎌낼 수 있고, 또 견뎌왔다.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말이다. 그런데 한밤중 강한 인공조명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살아 있는 가로수를 줄줄이 크리스마스트리로 만들어 멋진 야경을 연출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아닌가. 그래도 보기 좋으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많이 불편하다. 그냥 내버려둬라. 제발.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12.09 19:11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하라

나라가 혼란스럽다. 12·3 쿠데타 이후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상상하기 힘든 친위 쿠데타로 국정의 콘트롤 타워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권력이 들어설 때까지 국정 공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대내외적으로 환율, 증권, 금융 등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 국방 외교도 불명확하다. 외국 정상이 한국을 찾는다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대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다. 수치스럽고 참담하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헌법이 정한대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길이다. 여기서 내란죄의 수괴인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즉시 사퇴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 3일 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던 쿠데타 기도 이후 7일 밤, 1분 50초 짜리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사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마지못해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비상위기를 종료시키는 길은 탄핵이 유일하다. 하지만 탄핵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걸림돌이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전국 각지에서 ‘탄핵하라!’고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다. 매서운 추위에도 휴일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횃불이 타올랐다. 이같은 열기에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막았던 국민의힘도 백기를 들어야 할 입장이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11일 재발의키로 했다.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란 범죄자들의 혐의가 점차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탄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탄핵안 통과는 시간문제만 남은 셈이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시한폭탄과 같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어야 마땅하다. 여야는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9 14:50

새만금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을

새만금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폐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고, 아직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으나 결국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 필요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김영자 시의원은 새만금 2권역(김제구역)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과 새만금지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와관련,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6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폐기물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 및 매립량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나 매입량 변경이 중요할 수 있으나 핵심은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신설 여부다. 새만금에 이차전지 업체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관련 기관에서는 안정적인 폐수 처리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나 아직도 일부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폐수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기술로는 고염폐수 전량 무방류(증발농축) 처리비용과 연간 운영비가 막대함에 따라 환경부는 경제성을 갖춘 안정적인 고염폐수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부산물(망초)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차전지 공장 폐수는 일반 산단 폐수에 비해 중금속 성분이 많고 염농도가 높아 유해성이 크다"면서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최적화된 공공폐수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위원회는 오는 2028년까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8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인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직방류관로를 설치해 폐수를 외해로 방류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선의 방안인 공공폐수처리장을 세워서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거나 만일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 차선책이라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9 14:37

수선(修繕)은 멈추지 않는다

2018년 우리 사회의 균열을 드러낸 큰 사건이 있었다. 바로 미투운동.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되어온 구조적 불평등이 표면 위로 떠오른 일이었다. 그것은 권력과 젠더의 문제이자 우리가 외면해온 고질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전북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유와 창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예술계는 이상적 이미지 뒤에 감춰져 있던 권력 구조와 불평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 틈새를 드러낸 것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그들의 고백은 단순히 사건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를 드러내고 고통을 나누며 더 나은 현장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2020년, 전북지역 내 광역‧기초문화재단, 전북대학교, 여성단체 등 민관학이 협력해 ‘전북성평등네트워크’가 출범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전북 문화예술계의 문제를 기록하고, 공론화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여정을 기록한 전시가 전주한옥마을에 자리한 하얀양옥집에서 열렸다. ‘2024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아카이빙展: 수선(修繕)’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의 발자취와 노력을 담아낸 전시다. 이 전시는 단순히 기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부서지고 잊힌 것들을 다시 꿰매고 다려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시의 네 가지 섹션은 ‘터짐’, ‘고침’, ‘다림’, 그리고 ‘되살림’으로 나뉜다. 성평등의 길 위에서 맞닥뜨린 상처와 고통은 ‘터짐’으로,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노력은 ‘고침’으로, 연대와 협력의 실천은 ‘다림’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향한 희망은 ‘되살림’으로 표현되었다. 각각의 섹션은 단순한 문구와 사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예술계 성평등 실천의 여정을 상징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연대와 노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수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깊은 울림을 준다. 찢어진 옷을 꿰매는 일이 그렇듯, 사회의 균열을 메우는 일 역시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없이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 길이다. 특히 지역사회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관계의 촘촘함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은 더 큰 도전을 의미한다. 전북의 문화예술계에서 성평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은 단순한 용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상처를 드러내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 고백에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 작은 네트워크의 움직임은 거울을 닦고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세우기 위한 시도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2024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아카이빙展: 수선(修繕)’ 은 지역 문화예술계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성평등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균열은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상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꿰매고 다려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더 큰 물결로 확장되고, 우리가 수선한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길 바란다. 임진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4.12.09 10:23

절실한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까?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잠들 수 없었다.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국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포고하고, 국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무장한 군대를 보냈고,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고된 포고령에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를 비롯해 총 6개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제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발단이 된 의료대란으로 지칠 만큼 지쳐있던 국민들은, 예고 없이 선포된 45년만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며 대한민국과 함께 잠들지 못했고, 이어서 ‘처단’이라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포고령에 화가 난 의료인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립각을 세우며 의료현장을 추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 처단’으로 돌려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도 모자라 ‘의료인 처단’이라는 극단적 포고를 통해 어렵게 시작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마저 중단시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정상화마저 막아버린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더 절실한 심정으로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 상당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와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 등을 외치며 비상계엄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의료인이 추가로 떠나기 시작하며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 의료공백은 관심 밖에 놓인 채 간과되고 있다. 반면에 아파하는 국민들이 맞이한 이번 겨울에도 역시나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정상화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것보다 아픈 몸을 정상적으로 치료받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정부만 절실한 이유가 없는 것인지 이제는 걱정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부가 의료인과의 대립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혜롭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무너진 지역 의료와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이에 더해 현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예방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운 지금, 입법․행정․사법의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맞춰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란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12.08 18:09

‘전북의 미래’ 국책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을

새만금에 이어 전북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역점 추진해야 할 지역발전 핵심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발굴 과정을 거쳐 확정한 30개의 사업을 내놓았다. 사업규모는 약 2조5203억원에 이른다. ‘K-치유관광벨트 구축’사업과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눈에 띈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굵직한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미래 지역발전 구상을 현실로 바꿔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구상을 국책사업으로 현실화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수월치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그간 대선·총선을 앞두거나 수장이 바뀔때마다 어김없이 ‘여야 각 정당과 후보에게 공약으로 요구할 굵직한 지역발전사업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에 주문해 국책사업 발굴작업에 나섰다. 민선8기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발굴된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정작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주요 정당의 공약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한발도 떼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다. 그래도 꾸준히 지역발전 핵심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미래 지역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집중해 구체적인 논리와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발굴된 사업 중에서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사업을 다시 추려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8 18:08

윤석열은 퇴진하고 국회가 나서 수습하라

한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무능으로 국가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 휩싸여 있다.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탓이다.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은 3일과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의 결정타를 맞았다. 뜬금없이 야당 탓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최정예 무장군인들을 국회로 난입시켰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친위 쿠데타는 미수에 그쳤다. 계엄군의 여야 지도부 체포 등 헛된 망상은 깨졌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7일 밤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참여했으나 200명의 정족수에 못 미쳐 개표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105명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 민심의 분노가 매섭게 불타 올랐다.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불성립의 후폭풍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성명을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권한의 ‘직무집행 정지’에서 ‘조기 퇴진’으로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어 8일에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게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 동조자여서 수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국을 수습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국은 자칫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치와 행정 공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시킬 것이다. 모든 책임이 있는 윤 태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영혼 없는 총리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결국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이 여당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습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08 18:08

계엄으로 망가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뭣인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국회가 155분만에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지금도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투표에 들어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에 참가 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각기 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혐의로 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신병을 넘겼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지만 대한변호사회가 주장하듯 내란수괴이므로 즉각 체포해서 구금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고발된 상태라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 탄핵관철을 요구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국힘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범이나 다름 없다면서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한테 퇴로를 만들어 주려고 여의도 국힘 당사에서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 드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과 민주당은 시간끌기에 불과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을 재추진하기 위해 11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과 군사력 5위라는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비상계엄령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경제상황 악화와 국가신인도 추락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려면 법치주의가 즉각적으로 작동되어 윤 대통령부터 내란음모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미와 한일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안보상황이 위중해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계엄이 발표되면서 최정예부대인 특전사 707부대원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지만 막아서는 국회 보좌진들 설득 때문에 느리게 움직인 모습이 포착,그나마 안도감을 갖게 했다. 특히 국회가 즉각적으로 해제건의안을 채택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으로 민주주의 복원력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MZ세대 군인들의 지혜로운 대처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위법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줘야 한다.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일순간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이 스톡홀름에서 말했듯 다시 역사가 되돌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에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45년만에 민주주의를 배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12.08 18:08

우리도 서해안 철도에 태워 주세요

‘아따 참말로! 내 생전에 고창(에)서 기차타고 서울 갈 수 있당가’. 요즘 경로당이나 송년 행사 때 지역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다. 2024년 12월 현재 고창에는 기차역이 없다. 고속열차로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갈수 있는 시대라지만, 고창에선 집이나 직장에서 기차역까지 오가는 품이 넘 많이 든다. 서울 큰 병원에 가기 위해 동트기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어르신, 버스 탔다가 면접에 늦어 낭패를 봤다는 청년, 타 지역 기차역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샐까 봐 마음 졸였다는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지난 11월22일 호남서해안권(영광, 함평, 군산, 부안, 고창) 지자체장님을 고창으로 모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말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주셨고, 5곳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를 나오셨다. 특히 방송사에선 그날 저녁 지역뉴스 첫 꼭지로 비중 있게 다뤄주셨고, 지면신문은 다음달 1면 머릿기사와 사설을 잇따라 실어주시며 호남권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 현안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촉구’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충청·경기지역이나 영남권 SOC사업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11월2일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3개 노선이 동시 개통하면서 충남·경기지역 철도망 구축의 신기원이 열렸다. 동해안 역시 올 연말 포항-삼척간 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고속도로도 평택(경기)-부여(충남)간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난 12월10일 개통됐다. 반면, 호남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망이다. 그마저도 개통 25년째를 맞은 현재 통행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제한속도 110㎞가 무색할 정도로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호남 서해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다. 최근 고창군에는 전북권 최초로 삼성전자의 최첨단 물류센터의 입주가 확정됐고, 호남권을 총괄하는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해안 철도는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상태에 다다른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이다. 때마침 관광수요도 폭발하고 있다. 호남 서해안권에는 현재 운영중인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향후 5년내 새만금국제공항, 3개의 국제여객터미널(군산항, 새만금신항, 목포항), 크루즈터미널(부안 격포)이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내륙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선 철도망이 필수적이다. 철도망 구축이 지연될 경우 서해안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장해 가는 충청·경기지역에 해안관광이나 첨단산업 경쟁력을 내어주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2월 9일부터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범국민 서명운동’이 힘차게 시작됐다. 전국민 누구든지 5개 시·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서명이 가능하다.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으로 호남권의 자존심을 되찾고, 기차타고 서울을 넘어 신의주까지, 나아가 유럽대륙에 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기고
2024.12.08 18:07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전주우드’를 꿈꾼다

전주는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를 써온 도시다. 한국 최초의 컬러영화 ‘선화공주’를 비롯해 시대의 획을 긋는 중요한 영화들이 전주에서 제작됐다. 이강천, 탁광, 최성관 같은 유명 영화인들이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러한 전통에 힘입어 탄생했다. ‘대안, 디지털, 독립’을 키워드로 시작했던 비주류 영화제가 어느덧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전주시는 영화적 강점을 경제적, 산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글로벌 영화영상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전주 영화영상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은 ‘공간’에 있다. 전주 곳곳의 영화영상산업 거점을 연결해 촬영부터 상영, 후반 제작까지 아우르는 ‘펜타곤 벨트’를 조성한다. 이 벨트는 상림동 탄소중립 영화영상 촬영단지, 북부권 쿠뮤필름 아시아 제2스튜디오, 전주역 일원 미래 영상기술 융복합 거점 등으로 구성된다. 2034년까지 총 5750억 원을 투자해 관련 기업 200개 유치, 직접 일자리 1천 개와 간접일자리 6천 개 창출,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영화영상 촬영단지는 전주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환경 규제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제작 인프라를 갖춘다. 총 1330억 원을 들여 글로벌 OTT 촬영이 가능한 원스톱 제작 환경을 마련하고, 실증지원센터를 조성해 신기술 연구와 실용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뉴질랜드의 세계적 영화 촬영소인 쿠뮤필름의 아시아 제2스튜디오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전주시 북부권에 블록버스터 영화 촬영이 가능한 대형 스튜디오를 건설해 해외 영화제작을 적극 유치하고, 국제적 영화 촬영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한, 한옥, 한식, 공예 등 지역의 전통적 요소를 영화와 결합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한다. 한옥마을, 전동성당 등 주요 촬영지를 디지털 배경으로 활용하는 ‘어셋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지역 로케이션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형 효과음원 사운드댐을 2026년까지 완성해 효과 음향의 국산화를 이뤄낼 것이다. 스물다섯 해 동안 이어온 전주의 대표 브랜드 전주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다. 출품작 3000편, 상영작 300편, 관람객 20만 명을 목표로 규모를 확대하고, 세계 주요 영화제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위상을 높일 것이다. 또 영화의 거리에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유치해 영화체험시설과 캐릭터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2026년 완공 예정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을 중심으로 영화제작부터 상영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독립영화의 제작 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전주 영화산업 생태계가 굳건해질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는 2008년 영화·TV 제작 인센티브 도입 이후 ‘남부의 할리우드’로 급부상했다. 마블 스튜디오 같은 대형 제작사가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작업하면서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전주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를 써온 전주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한 촬영 도시를 뛰어넘어 기획·제작·배급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영화영상산업 도시로 도약한다. 탄탄한 영화적 유산과 첨단기술, 지역적 강점을 결합한 전주의 비전을 ‘영화가 아닌 현실’로 보여줄 것이다. 제2의 ‘오징어게임’과 ‘기생충’을 탄생시키는 무대로 전 세계를 매혹할 것이다. 전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4.12.08 18:07

[새 아침을 여는 시] 목어-안성덕

감을수록 더 아른거리는 법 닿을 듯 닿을 듯 손닿지 않는 등 뒤가 더욱, 안타까운 법 잎 가버린 뒤 번쩍 피는 일주문 밖 상사화 감았던 눈 다시 뜨는 것이다 그만 잊자, 부릅뜨는 것이다 떨군 고개 들어 목젖에 걸린 낮달을 삼키는 돌탑 뒤 저 사미니 눈물 감추는 게 아니다 어룽어룽 자꾸만 따라붙는 그림자 산문 밖으로 밀어내는 거다 눈 감으면 다시 또렷해 위봉사 목어는 스스로 제 눈꺼풀 잘라버렸다 △ 슬프다. 괴롭다. ‘돌탑 뒤 저 사미니처럼’ 삶의 갈등을 경험한 시인은 처절한 외로움을 알 것이다. ‘일주문 밖 상사화’가 ‘목어’를 두드린다. 목어는 ‘사미니’의 흔들리는 마음에 혼침을 경책하는 것일까? 속을 비운 목어가 낮달을 삼킬 때 물고기가 바람을 붙잡고 소리를 낼 것이다. 사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소리를 내면 목어는 막대기로 가슴을 때린다지요. 상사화 꽃잎처럼 속세와의 이별은 고요한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4.12.08 18:05

상처만 덧낸 제살깎기 공방

전북문화관광재단과 도의회 예산 충돌은 상호 신뢰 관계가 무너진 데서 비롯됐다. 어차피 견제 감시를 받아야 할 입장과 이를 추궁하는 구조의 역학 관계로 볼 때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화관광재단 예산의 40%가 넘는 87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서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감정을 자극하며 합리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는 것이 골자다. 두 기관 모두 이 같은 인식 위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적 언사를 서슴지 않으며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본질 보다는 곁가지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물론 예산 삭감 문제가 예결위에서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누워 침 뱉기식' 의 공방전이 안타깝다. 그간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도의회가 올해초 직무 관련 형사처벌 대상자의 본부장 승진을 불합리한 인사로 문제 삼고 취소를 거듭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조직개편을 통해 '팀장 자율제' 를 도입해 팀장이 본부장으로, 또는 팀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팽팽한 기 싸움 끝에 도의회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기관에 대해 그에 상응한 예산 삭감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재단 측은 그동안 못마땅하게 여기며 부정적 시선을 노골화한 상태에서 급기야는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분풀이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문제는 이 같이 날선 상황에서 더 불을 지른 것은 사적 감정의 개입설이다. 도의원과 인척 관계인 팀장이 팀원으로 옮긴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양쪽 분위기는 더욱 격앙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문화예술인들이 나서 집단 규탄셩명을 내고 해당 의원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예산 복원을 포석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전 양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감정만 부추기는 꼴이다. 오히려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당사자들이 적극 힘써야 할 때다. 이번 경우처럼 문제가 꼬이면 그것을 풀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고 에너지가 두 배 이상 소진된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정공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달리 우회적 방식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고 악마화해서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꼼수는 되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보조금 수령의 악몽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함으로써 재단의 부정적 이미지만 소환한 꼴이 된다. 의회도 끊임없는 이해 충돌 논란 속에 갑질과 막말, 고압적 태도가 대의 기관의 위상을 깎아내린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실패한 셈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12.05 18:16

‘언젠가’에서 한발 나아가기

한 해의 끝자락,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늘 정신없이 몰아치던 연말 일 더미에서 벗어나, 올해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 늘 바빴던 연말과 달라 조금 낯설기도 한 올해 연말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 지난 몇 년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11월부터 하나둘씩 시작해보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영화 수록곡을 피아노로 연주해 보고 싶었던 마음을 들춰보았다. '언젠가'라는 말 뒤에 숨기 바빴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고민한 시간이 무색하게도 학원에 등록하고 나니 그 자체로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았다. 왕초보 기초반부터니 원하는 곡을 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뿌듯했다. 그간 나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미루어왔다. 소속되어 일할 땐 근무시간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제대로 하지 못할 거면 하고 싶지 않다는 어설픈 완벽주의가 발목을 잡았다. 핑계는 쉽고 시작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내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지속이 어려울 텐데 하는 막연함도 컸다. 피아노 학원 등록은 그러한 핑계들로 벗어나 무언가를 시작하는 새 마음 그 자체였다.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고 나자 시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혹시나 하는 생각 자체를 두려워 말자는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기회가 된다면 해야지 하던 공부를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 얼마 전의 나라면 고민하다 공부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었을 것이다. 첫발을 내딛자 다음은 확실히 수월했다. 그렇게 공부도, 시간 되면 다시 해야지 하던 봉사활동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다. 물론 지금이 전과 비교해 시간 여유가 많아져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작년처럼 일하고 있었더라면 피아노가 아니라 피가 말리는 시간과 싸움 속에 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환상에 가까울 것이다. 올해 상황이 달라지며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반대로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로 인해 일 인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 괜스레 초라해지는 나를 마주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 포기되는 마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자, 다음을 위해 준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용기가 채워진다. ‘언젠가’로 미루어두지 않는 것, 그 ‘언젠가’로부터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에 걸맞다는 생각이 든다. 거창하지 않다도 좋다. 책장에 쌓인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하거나 주변에 전할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으로 써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 해를 잘 보내주고 새해를 시작하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든 시작해보자. 이 지면을 끝으로 청춘예찬의 연재를 마무리하게 됐다. 나의 고민과 생각의 조각들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다. 부족함이 많은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한다. 모두 평화롭고 충만한 연말이 되시길! 조아란 프리랜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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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7:06

부모님의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도 괜찮을까

얼마 전 카페를 창업한 의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임대료라도 줄여보기 위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 저에게 왔는데 증여세의 문제가 있음을 일러두었습니다. 상증법에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가족도 포함되기에 의뢰인의 아버지 소유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부동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발생할 증여이익을 합한 후에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정확한 증여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1년동안의 이익은 시가의 2%라고 상증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가치환산해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대략 2.2억원 정도가 되어 증여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가 30억원정도의 큰 규모의 부동산은 증여세가 나올수 있지만 소규모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5년간의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무상사용한다면 대락 7천5백만원정도가 증여이익이라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만한 증여행위 중 하나를 소개해봤습니다. 무상으로 이익을 취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세금이 어떤게 있을지 미리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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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7:05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옛날 성인(成人) 제도에서 남자는 16세에 이르면 호패를 찼다. 호패란 직사각형의 패(牌)로, 성명·나이·태어난 해의 간지(천간과 지지)를 새기고 관아의 직인을 찍어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것이다, 외모로는 상투를 틀어 성인 인증을 받았다. 한편 성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그만한 자격을 인정받으면, 자격을 인정받은 만큼 책무도 완수해야 하고 가정이나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 다 세상 이치다,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몸과 마음을 닦은 연후에 집안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수신제가는 원래 유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가정 내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지도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더 좁게 말하면, 모든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책무가 바로 수신제가로 귀결된다. 수신제가의 중요 핵심은 도덕적 수양이 도덕적 품성으로 정립되고, 이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되어, 가정 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나아가 국가적 역할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 즉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임을 말한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유교적인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대에 와서도 그 옛날 못지않게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일부 정치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적절한 언행을 다반사로 자행하다. ‘수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처지에서, 감히 치국을 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이는 순리에도 어긋나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자격 없는 자들이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국정을 마비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걱정스럽다. 하루빨리 본래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수신제가한 지도자들로 가득 차기를 고대한다. 지도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진정으로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직시해 순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상식에 의한 정치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해야 한다. 국민의 답답한 가슴과 마음을 풀어주고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에는 미래에 희망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바이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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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17:05

한 해의 끝, 나에게 하고 싶은 질문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면 이 문구가 자주 떠오르곤 한다.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 ‘새해에 세운 목표를 되새기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따뜻한 일 년을 보냈는지’,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 등등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올해 초에 받은 무릎 수술은 필자의 일 년 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다소 무리하여 무릎의 상태가 나빠졌고, 걷기 힘든 상황이 되어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급하게 귀국하였다. 그 발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네스코 지원사업 수행차 스리랑카에 방문했는데 교통사고로 무릎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완치하지 못한 무릎은 20년 간의 지속적인 충격으로 결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수술을 받고 2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낀 점은 ’건강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다. 아플 때 정신 차리고 문제가 된 무릎을 잘 보살피면서 서두르지 말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 몸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다. 나를 돌보기보다 급한 일에 쫓겨서 서두르다가 몸도 나빠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은 병원 옆 제과점에서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병상에만 누워 있다가 목발을 짚고 옆 건물에 있는 제과점으로 가서 아내와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다. 하지만 무릎이 많이 회복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돌아가 급한 일에 쫓기며 소중한 일은 미루고 있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시간의 흐름은 사건의 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어느 뇌과학자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만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텐데 그런 시간은 늘 급한 일에 밀려 소홀히 여기고 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꾸준히 해야 할 일’ 등 적어도 세 부류로 구분하여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미뤄지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아차리는 나만의 시간은 중요하다. 매일 사람들과 부딪치며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되새기게 된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인생의 목표를 ‘짧고 굵게 사는 것’이라며 매번 강조하던 필자의 친구가 있었다. 일 중심으로 살던 그 친구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이후, 핼쑥해진 모습으로 나에게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서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었다. 당시에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무릎 때문에 크게 고생을 해보고 나니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말이었다. 무릎 통증이 가끔 느껴졌지만 무시하고 바쁜 일에 몰두하면서 건강관리를 경시했던 모습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술 후 걷기 위해 애쓰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의 말처럼 건강한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변도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재능기부, 사회봉사, 자원봉사 등 내가 속한 조직,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신이 되어야겠다. 연말연시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한 해가 끝나가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서 지난 11개월의 삶을 되돌아보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묘비에 새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우선순위와 태도를 바꾸고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