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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의 흥행 실패 배경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날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 투표율 53.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에 그칠 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학생 84만명을 관할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명의 인사권을 가진 수도 서울의 교육감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치라고 한다. 지방선거 때는 단체장, 지방의원과 동시에 투표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적어도 40∼50%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흥행 실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학부모 교육열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율이라는 것.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교육감 선거가 갈수록 정치적 색채를 띠면서 되레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당 공천을 통해 전폭적 지원을 받는 정치인 선거와는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 특유의 비전 제시와 대안 마련 등의 전략적 차별화가 절실한데 그렇지 못해 정치인 선거에 묻힌다는 것이다. 진영 대결과 흑색선전, 포퓰리즘 유세 등 선거 양상이 정치인 선거 못지 않다는 얘기다. 애초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의 정당 공천을 배제했는데 현실은 정치인 선거를 뺨쳐 학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미래 세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교육 철학을 검증하는 거대 담론의 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일각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선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꼽는다. 전북의 경우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은 한 지역구에 국한돼 선거 운동을 하지만, 14개 시군이 표밭인 교육감 선거는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 조직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거 속성으로 볼 때 정당 공천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한데 족쇄를 채워놨다. 교육 만큼은 진흙탕 선거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선거 승리가 절실한 후보자 입장에선 불가피하게 같은 날 투표를 하는 정치권과의 '품앗이' 연대가 이뤄지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당 공천 없는 정치 선거나 다름없다. 전북 교육감 선거의 궤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첫 직선 최규호 교육감 시절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2010년 민주진보추대 후보로 당선된 김승환 교육감 때부터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달았다. 진보와 보수 대결이 전국적으로 격화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싼 단체간 이념 논쟁도 활발했다. 오죽하면 정당 후보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당의 상징인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후보자가 정치색을 노골화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영 대결이 본격화 되면서 지지층 결집에 따른 '반쪽 교육감' 이 현실화됐다. 현 교육감을 거부한다는 홍보물로 뒤덮인 교육 단체 차량이 버젓이 시내를 질주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10.31 18:58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됩니다. 그러나 신장·체중을 측정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판정대상자로서 현재 체질량지수에서 2를 더하거나 뺄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불시에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나 바로위 신체등급을 희망하지 않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체중의 재측정 기간은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60일 이상 12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재측정 일시와 장소는 정보통신망 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체중의 재측정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 지수에 1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람,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차 재측정일로부터 60일 이상 150일 이내에 2차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보다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재측정이 연기된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 즉시 재측정을 실시하되, 최초 신체검사일 또는 1차 재측정일부터 210일을 경과하면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됩니다. 재측정 불응 등의 사유로 바로위 신체등급 직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체질량지수가 4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측정을 실시합니다. 만약, 재측정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위 신체등급으로 직권 판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지역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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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1 18:57

[금요수필] 인생의 짐

다섯 살 외손자는 눈만 뜨면 우리 집으로 온다. 우리 집에서 아침 먹고, 유치원 가고, 돌아오면 씻고, 저녁 먹고, 잠잘 때가 되어야 겨우 제집으로 간다. 작은딸은 결혼이 늦어져 우리 부부의 애를 태우다가 나이 마흔에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작은딸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부부는 자연스레 외손자 육아도우미가 되었다. 우리 부부의 일정은 손자에게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은 고사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자유스럽지 못하여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더구나 내가 곁에 없으면 아내 혼자로선 씻기고 먹이는 일은 물론 같이 놀아주는 자체가 힘에 부치는 짐이 아닐 수 없다. 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살면서 맺어진 모든 인연도 알고 보면 짐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인생 자체가 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짐의 무게가 버거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많다. 보통 사람들이 겪어내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 무거웠던 인생 짐을 적당히 벗어버린 노년엔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살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인생 후반전에는 건강, 돈, 친구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 돈, 친구는 노년에 사는 재미, 늙는 재미를 누리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노년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자기만족이다. 삶의 보람을 느낄 때 자족감은 피어난다. 삶의 보람과 명분에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지 않을까? 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쓸모가 있다는 증표 아니겠는가? 바꿔 생각하면 짐을 모두 덜었다는 것은 “이제 쓸모가 다 했다”라는 뜻이니 짐이 없다는 것보다 더 슬프고 가혹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인생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노년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적당한 무게의 짐이 내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손자 돌보는 일이 힘겨울 때면 나도 모르게 “저 애가 없었다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내 도리질하며 마음을 바꾼다. 만약,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못하고 중년이 되어버린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면? 설령 결혼했어도 자식 하나 없이 사위와 딸 단둘이서만 적적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마음의 고통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러왔으리라. 아마 죽는 순간에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여한이 되었겠지. 자식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못해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부모들이 흔한 세상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늦깎이 손자 하나로 인생 짐의 버거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멍에를 벗을 수 있었다. 오히려 다섯 살 외손주의 육아를 돕는 적당한 무게의 인생 짐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고통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고 했다. 고통을 통하여 타인을 돕고 동정을 배우셨던 것처럼, 나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윤 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 등 공직생활을 마치고 <에세이스트>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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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10.31 18:53

전세사기 근절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전세사기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확실히 강구하는 것 못지않게 세입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이젠 불가피해졌다. 잠깐 방심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고, 특히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하다. 사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막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물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래도 선의의 깡통전세는 나은 편이다. 며칠전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무려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고, 결국 주범인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자행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량한 임차인들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눈을 부릅뜨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모두가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31 14:29

전주시 장기 대형프로젝트, 재원대책 있나

전주시가 장기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발표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전주종합경기장 MICE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내놓았다. 대개 10∼20년이 걸리는 장기계획인데다 5000억∼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매머드급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으나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뒷받침되었으면 한다. 자칫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 200개 유치,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비롯해 관련 사업 간접 일자리 6000여 개 창출 등 연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은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비는 10년간 5750억 원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4월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전주의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2042년까지 20년간 1조60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은 2030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집적화에 5022억, 2040년을 목표로 한 스포츠 연계 관광 인프라 조성에 87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두 사업에 1조3772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사업은 2028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1조302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판매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처럼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물안 개구리식의 작은 계획들만 남발된 것에 비하면 통 큰 미래 비전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지속가능성과 재원대책을 현실성있게 담보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들 4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5조 원에 육박한다. 재원은 대부분 민간투지와 국가공모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전주시는 계획 발표와 함께 현실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31 14:08

다시 깨우는 전주의 문화에너지

전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에 오면 눈에 들어오는 구호입니다. 전주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였고, 전주-나주에서 전라도라는 명칭이 유래될 정도로 호남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근간이고 중심이었기에, 아마도 다시 그 자부심을 찾아보자는 뜻이겠지요. 다시, 전주! 하면 떠오르는 핵심 문화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전주는 동학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들‘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당시는 인구 대다수가 농민이었기에 나는‘동학혁명’이라 부릅니다. 동학혁명은 ‘인간존중’과 ‘국권수호’를 위한 운동입니다. 봉건제도의 수탈과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전주에서는 당시 봉건 조정과 역사적인 전주화약(和約)을 맺습니다. 전주화약에서는‘평화와 평등’을 규정하고 백성의 정치참여를 구현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인권’을 규정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집강소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최초의 민주적 지방자치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선 혁명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학혁명 후 25년이 지난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했지요. 기미독립선언 에 참여한 분 중 아홉 분이 동학혁명에도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동학혁명의 인적ㆍ정신적 토대가 3ㆍ1운동에도 그대로 계승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 참여의 동학혁명 정신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전주와 전북의 정신가치와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주의 정신가치는 광복 후 남북분열저지 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같은 현대사의 중대한 국면마다 핵심가치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을 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894년 시작된 동학혁명이라는 전주의 정신가치는 3ㆍ1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지금의 우리 헌법에 이어져 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에도 전주의 정신 가치가 녹아있습니다. 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이 법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학에 참여한 분들은 오랜 기간 폭도로까지 폄훼 받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전주와 전북의 가치와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이 법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학혁명 후 130년이 지난 지금,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주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금 깨웁니다. 상처받은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요구도 많습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전북소멸이라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전주의 정신가치, 문화에 주목합니다. 오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가치를 결합할 때, 전주만의‘문화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문화에너지는 과거엔 불의에 항거하고 겨레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전주의 정신가치였지요. 이제는 전주와 전북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삶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힘, ‘엘랑비탈(Elan Vital)’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쳐봅니다. 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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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4

익산 미륵사지, 백제 융성기 최고의 걸작이다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예로부터 도읍지는 큰 강을 따라 형성되었다. 대동강 변 고구려, 한강 변 백제, 낙동강 변 신라가 삼국시대를 이끌었다. 섬진강 변 가야국들은 남해와 지리산을 끼고 발전하였다. 예성강 변 고려와 한강 변 조선은 물길 따라 수운과 해운으로 물류 최적지인 개성과 한양에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백제 개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강 위 아차산에서 475년 죽임을 당한다. 한강을 떠나야 살 수 있었다. 한강 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뒤로하고, 금강 변 웅진성에서 웅진 백제로 새롭게 시작한다. 좁은 땅과 약한 권력은 웅진 호족들에 밀려 5대 63년 동안 백제 재건을 위한 시간이었다. 공주 웅진성(熊津城)은 무령왕에게 위기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금강 따라 펼쳐지는 새로운 문물과 도전이 웅진 백제를 사비 백제로 일으켜 세웠다. 538년 성왕은 금강 변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이전하였다. 국호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고, 금강의 이름도 백강으로 불렀다. 다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자 사비성을 쌓고, 백제 중흥을 꾀하였다. 이때 불교를 통해 찬란한 백제로 나가려 했다. 해상 활동을 위해 부소산에 도성 쌓으니 사비성이다. 부여 사비성(泗沘城) 밖 정림사를 짓고, 불교의 힘으로 백제 중흥에 이른다. 부여 정림사지와 금당의 석가여래는 한성 백제기 이후 찬란한 백제로 전환하였다. 공주에서 부여로 온 백제는 땅을 넓히고, 문화를 확장하며 익산에 왕성도 새롭게 만든다. 익산은 절대권력 무왕의 고향으로 천도를 준비한 별도 도읍지 별도(別都)였다. 당시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쏟았던 백제 최대 규모 사찰이 익산 미륵사다. 미륵산이 보여주는 끝없는 기운과 미륵산 기슭에 자리한 미륵사지 흔적은 연지의 규모가 대신 말해준다. 무왕은 사비에서 익산(益山) 천도로 귀족과 호족 세력을 제압하려 했으나 실패한다. 왕족인 부여씨와 8성 귀족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 마지막 의자왕과 왕자 부여융 및 백제부흥운동의 부여풍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온다. 계백장군 이야기도 백제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백제 성곽은 어디까지 있었을까? 금강 따라 백제 5방성 중 임존성과 금강지류인 해안가 부안에 있던 주류성은 백제의 화려한 옛 모습을 보여준다. 백제는 사찰과 탑이 많았다. 백제 탑은 온화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을 준다. 불교의 융성한 모습은 마라난타에 의해 최초로 서해를 통해 전해졌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도가와 신선 사상까지 여유로운 모습을 담았다. 부여 정림사지오층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석탑 중 가장 아름답다. 백제 최대 사찰인 미륵사지 연지에서 대형 치미(鴟尾)가 나왔다. 매의 머리처럼 불거지고, 깃 모양의 선과 점이 새겨진 건축물이다. 678년간 백제를 이끈 문화와 예술은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 정읍사·지리산가·무등산가·선운산가 등 찬란한 백제의 소리가 K-팝의 시작이다. 사비 백제 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분에 연꽃무늬 ‘연화문’, 구름무늬 ‘운문’ 그리고 사신도를 그린 벽화가 곧 백제다. 미륵사지에서 용의 날개와 꼬리를 닮은 ‘용문’, 용마루 위 ‘치미’가 백제 문화를 K-컬처로 만들었다. 백제에서 시작한 역사와 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까지 탔다. 가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를 가야 할 이유다. 최철호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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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3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하고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문화다. 모든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그래도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조급함보다는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래 인간의 성품과 성질은 조물주로부터 타고난 본성(本性)과 후천성(後天性)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성은 쉽게 고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살면서 좋은 습관을 계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좋은 성품과 성질을 몸에 지니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인내심(忍耐心)의 참을 인(忍)자는 칼 도(刀)와 마음 심(心)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원래 칼은 날카로움과 단호함을 상징하며, 인간의 마음은 감정과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참을 인(忍)자는 단순하게 참는다는 의미 외에, 그 속에 깊은 의미와 철학이 있다. 동서양의 역사를 통하여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성공한 예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좋은 예이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종차별 정책에 적극 저항하며 27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인내와 의지로 결국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인내를 성공으로 이끈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는데 동기부여를 하는 말 중에 "인일시지기(忍一時之氣)면, 면백일지우(免百日之憂)"라는 말이 있다, 즉 한때의 화를 참으면, 백일간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참는 자는 무적"이라 말도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적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도 있다. 무슨 일이라도 참고 또 참고 참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분해도 꾹꾹 참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극단적인 살인 상황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함을 참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일시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여 갈등으로 원수지간으로 발전하거나 극단적인 살인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 근래 발생된 부산의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일확천금을 노린 살인사건 등을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앞으로의 희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맹모삼천지교' 즉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3번씩이나 이사를 한 거룩하고 인내심이 강한 어머니상을 우리는 흠모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및 방산무기 수출, 케이팝, 한류문화가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모처럼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실감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피나는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인내는 국가나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어 후련한 기분을 느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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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10.30 18:13

왜 탁월한 전북가야의 가치를 활용 못하나

전북 동부는 가야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원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그 증거다. 그러나 전북 동부에는 유곡리·두락리 못지않은 중요한 유물·유적이 즐비하다. 고총과 제철, 청자, 봉화, 산성 등 무궁한 문화유산이 날 것 그대로 존재한다. 이들을 조사 발굴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들이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 전북자치도와 관계 시군들은 이들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화를 통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북가야로 불리는 곳은 남원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완주 금산 일대다. 그동안 고대사에서 가야의 존재와 연구는 영남이 독점해 왔다. 일찍부터 백두대간 동쪽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유물·유적의 발굴과 보존, 연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활용에도 힘써, 가령 올해 고도(古都)로 지정된 경북 고령의 경우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에 해마다 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가야역사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경남 김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조와 광역 지자체가 함께 나서 자체 재원과 국가예산을 확보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연구와 활용 등이 훨씬 늦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기 전까지 관심 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가 발 벗고 나서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발굴과 연구 결과, 전북가야는 영남과 달리 철의 생산 및 가공지였고 독보적인 봉화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다. 앞으로 전북가야를 한국 고대사에 우뚝 세우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장수가야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를 서둘러야 한다. 장수가야의 가치는 낙동강 서쪽과 금강을 끼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경남이나 경북, 남원 못지않다. 둘째, 국가사적 지정에 노력했으면 한다. 이들 지역의 고분군뿐 아니라 제철유적, 봉화망, 산성 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세계유산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셋째, 철박물관의 건립이다. 남원, 장수, 무주, 완주 등에는 250여 곳에 제철유적이 산재한다. 당시 제철은 오늘의 반도체로, 국가의 힘을 상징했다. 장수나 전주혁신도시에 건립을 검토했으면 한다. 도내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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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30 17:22

기로에 선 반쪽짜리 새만금

새만금 산업용지가 없다고 한다. 과연 새만금 땅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 더뎌 그런 것일까. 새만금사업은 처음엔 100% 농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농지 70%, 비농지 30%로 바뀌고, 이듬해 다시 농지 30%, 비농지 70%로 변경을 거듭했다. 현재는 복합개발용지,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 세부적인 용도를 구분해서 새만금기본계획(MP)과 각 관계부처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고, 2018년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권리 1조 970억원을 현물출자토록 새만금사업법을 개정, 결국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문제는 아직도 용지개발(매립 등)은 전체 291㎢ 중 50% 수준에 그쳐있다는 점이다. 매립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농지) 30%를 제외하고 나면 고작 20%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새만금에 땅이 없다”는 말은 최근들어 2차전지 특수 등으로 산업용지가 대부분 소진된 때문이다. 2030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으나, 그 이후 자칫 산업용지가 부족해 투자유치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생명용지를 전환해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타당한것 같으나 자칫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매립 등 용지조성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속도감 있게 더 많은 땅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 새만금 부지의 절반은 사실상 매립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다. 재정투자는 없고 민자유치를 통해 하겠다는 건데 전망이 불투명하다. 아직도 개발해야 할 땅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농생명용지를 전환해 산업용지로 쓴다면 결과적으로 새만금 전체의 매립 속도는 뚝 떨어지게 마련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많은 땅을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서 지금보다 가속 페달을 더 밟아야 한다.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문제는 미개발된 노출 매립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위성사진을 보면 배후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 동서2축ㆍ남북2축 중심지 구간 등 이미 충분한 노출지가 있다. 작년 8월 한덕수 총리는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매립을 쉽게 할 수 있고 산업용지 확대는 식은죽 먹기다. 새만금 현지에서 방대한 노출 부지를 직접 확인한 사람이라면 “왜 이런 부지를 방치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것이다. 곧 확정될 새만금 MP 재수립과 그에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지금의 반쪽짜리 새만금의 운명을 바꿀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면적의 절반이 물에 잠겨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우선 당장 언발에 오줌누기식 결정을 한다면 이는 자칫 장기적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만금이야말로 천천히 서둘러야 할 중대 사안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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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10.30 14:39

새만금 투자, ‘송·변전설비’ 문제부터 풀어야

새만금지구에 예정됐던 SK E&S 창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2023년 수상태양광사업 착공을 전제로 새만금에 입주하기로 한 23개 기업이 약속기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기대했던 2만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모두 물거품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또 대규모 투자가 약속된 SK컨소시엄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구축사업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역시 지난 2020년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 이후 지금껏 답보상태다. 이미 유치해 놓은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새만금 내부에 있다. 이들 사업의 선결과제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구축사업이 수년째 진척이 없어서다. 새만금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그러나 진즉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인 송·변전설비, 즉 전력계통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변전설비 공사를 놓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수년째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사이 오히려 민간 투자자들이 애를 태워야 했다. 당연히 새만금 투자 결정을 후회하고, 사업 철회 방안도 논의했을 것이다. 새만금지구 송·변전설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한전, 한수원 등 관계 기관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마냥 기다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언제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발표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급하다. 지금 당장 새만금 송·변전설비 구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우기에 앞서 민간투자 사업의 선결과제인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부터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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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10.30 12:06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정부의 국세 수입 부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 지급 규모가 감소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지자체에 배분되는 재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돕는 중요한 재정적 기초이다. 경기둔화와 감세 기조는 지방교부세 축소, 복지 재정의 축소로 이어져 재정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낙수효과의 허구성 감세 기조에 대해 긍정적 입장에서는 감세가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복지지출 조정을 통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상위 계층의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낙수효과는 오랜 기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들은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이는 낙수효과가 허구임을 증명하며, 동시에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재분배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970년대의 롤스의 정의론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출발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최소극대화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때는 오로지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을 때라고 본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나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우리 사회에 요구한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강화 롤스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개념을 제시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처할 사회적 지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언제든지 경제적 약자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세와 복지 축소는 재정적으로 유리한 계층과 지역에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롤스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감세로 인한 복지 축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교육, 복지, 치안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다. 감세정책과 복지 축소가 하위 계층과 재정적 취약 지역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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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8:42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첫 출발이 좋아야 한다. 그렇다. 정책에 대한 부지 조성 사업도 향후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위치와 주위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간 춘향골 우리 지역 도시 정책 결정은 어떠했는가? 과연 민선 지방자치 시대 이후 우리 지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난 일이지만, 광치동 서남대 첫 입지 조성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검토가 되었다면 현재 서남대 폐교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애초에 제일고 인근이나 시내 인접권에 위치하였다면 학생들의 생활권도 보호할 수 있고, 시내 상권과도 연계되어 학교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 이도 저도 아닌 곳에 위치가 정해져 버렸고 이후 학교 재단 문제, 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학교는 폐교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엄밀히 보면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들의 입학 수요가 있어야 운영되는 법이다. 당시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숙박 시설 등이 시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 학생들의 입학이 기피되었다. 즉, 정주 여건이 매우 안 된 것이다. 둘째, 사매 산업단지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산업단지는 사업주나 거주자들의 주거, 자녀 교육, 생활 편의성 등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 아직도 입주 자체가 요원한 것이다. 물론 물류비용이나 사업지 평가를 별개로 치더라도 말이다. 요즘 산업단지 조성은 이왕이면 도심지 인근에 위치시키고 각종 생활 시설, 편의시설, 주거시설, 교육 시설 등을 두루 갖춘다. 그렇게 한다 해도 산업단지 분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우리 지역은 정책 편의성, 수요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안일한 생각 등이 지역 발전을 요원하게 만드는 정책 실패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지금의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서남대 부지)나 운봉의 5000여 세대 은퇴자 마을 사업도 주위 열악한 환경 문제로 인해 반복된 결과가 되지 않나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근 곡성 강빛 마을 대규모 조성 사업도 은퇴자를 위한 필수적인 정주 여건 미비로 이미 황폐해져 버렸다. 바로 은퇴자도 사람인지라 생활의 편의성과 가까운 병원 등을 갖춘 정주 여건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심코 만든 정책은 인풋(in put)만 있고 아웃풋(out put) 없는 정책 결과로 이어져 지역 상권 몰락, 교육 수준 하락, 인구 감소 등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지역 정책 사업은 해당 사업만이 아닌 주민 경제와 밀접한 호환성을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해당 도시와의 상호 발전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역시 인구 소멸을 피할 수 없다면 가능한 도심 중심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외곽지 시설물은 갈수록 사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남원이 살기 좋은 도시 3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민이 이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럴수록 과도한 언론 홍보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이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뀌어야 좋은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법이다. 오철기 한국 공공정책신문 칼럼 필진·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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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8:41

'디지털 쉼표'가 가져올 미래

프랑스 교육부가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금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이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던 스마트폰 사용금지 규정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의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프랑스의 강경해진 스마트폰 사용 규제 정책, ‘디지털 쉼표’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 쉼표’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AI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 등교할 때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달 시작된 신학기(9월)부터 중학교 200여 곳을 선정,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프랑스 교육부는 시행 한 달여 만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들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사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자 ‘디지털 쉼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다.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부터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전체 학교가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랑스 교육부의 목표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문해력과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교육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에 제동이 걸린 지 오래. 이제는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까지 가세했다. 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아예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워치까지도 제한하는 강경책을 내놓았고, 영국은 스마트폰 규제 지침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규제하는 나라들도 생겼다. 우리나라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이 아직 없다. 우리 정책이 이끄는 것은 오히려 교과서까지 태블릿으로 바뀌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다. 내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인공지능 교과서)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앞선 나라들이 겪고 있듯이 예상되는 문제나 과제가 적지 않다. 거스르기 어려운 인공지능의 시대, 디지털의 효능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놀랍지만, 과도한 디지털 문화가 가져온 폐해 또한 크다. 우리보다 앞서 디지털화를 주도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디지털화를 경계하면서 자정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는 나라다. 그래서인가. ‘디지털 쉼표’ 정책이 그들에게 안겨줄 선물(?)이 더 궁금해진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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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10.29 14:55

주민체감 치안 만족도 최우선 과제 둬야

경찰의 고객은 주민이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적기에 제대로 제공하는가 여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첫 과제라는 얘기다. 얼핏 생각하면 경찰 업무는 대민 서비스와는 좀 거리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얼마만큼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느냐는 경찰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만 고객만족에 치중하는게 아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경찰의 서비스 정신은 중요하다. 한마디로 체감치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게 지상과제라는 거다. 며칠전 발표된 전북지역 체감치안 만족도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결론은 남원과 완주, 익산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9월 도민 29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익산, 남원, 완주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도는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여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참고자료는 된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5점 만점)에서 남원·완주·익산은 모두 3.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진안(3.63점), 정읍(3.64점), 군산(3.65점)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고창(3.94점)이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들은 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들은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는 유흥·번화가(31.9%), 횡단보도·교차로 등 교통 시설 주변(21.9%), 원룸 밀집지 등 주거 지역(18.8%), 학원가 등 교육 지역(16.1%) 등을 꼽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활동으로는 보안등·CCTV 등 범죄 예방시설(42.2%), 순찰 강화(31.6%)를 주로 원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경찰 활동으로 기초질서 단속(38%), 주취자 관리·보호(24.5%), 청소년 선도 활동(17.5%), 성매매·불법 게임장 단속(12%) 등을 꼽았다. 결론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와 각종 범죄 예방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된 만큼 전북자치경찰위 또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29 14:22

국가예산 전북몫, 공세적으로 챙겨라

국가 예산철이 돌아왔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는 31일부터 국가예산 관련 일정을 시작한다.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역사상 처음,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세수가 30조 가량 감소하면서 긴축 기조가 강화돼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 여당의 동행의원들과 공조해 지난해의 차별과 수모를 시원하게 털어냈으면 한다. 국회 여야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7~8일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1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에 들어가며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전북자치도 국가예산팀과 14개 시군 담당자들은 28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 전쟁 모드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가 각 부처에 요구한 당초 예산은 10조1155억 원이지만 기재부에서 1조555억 원이 삭감된 9조600억 원만 국회로 넘겨졌다. 일부 사업이 감액되거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규 사업의 경우 580건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기대할 것은 전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공세적 활약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22대 국회의 전북출신 의원 진용이 무기력했던 지난 21대와 달리 잘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3∼5선 5명에 초재선 5명으로 조화를 이뤄 정부를 요리하고 예산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 기대를 걸어볼만하다. 여기에 전북에 연고를 둔 28명의 의원과 전북을 제2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24명의 의원이 힘을 보탠다면 어려움을 뚫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미반영 또는 증액해야 할 사업을 단순 나열하지 말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 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는 일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김관영 지사의 중간평가요, 도내 국회의원의 능력 검증 시험대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10.29 12:21

전주·완주 통합과 김관영 안호영의 다른 선택

벌써 네 번째 도전이다. 하지만 전주·완주 통합은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통합으로 인해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지역 발전이 후퇴한다고 말한다. 일찍이 한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의리도 인정도 아닌 오직 이익뿐이라고 하였다.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부에서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 주도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명분은 좋지만, 실상을 모르는 순진한 소리다. 나는 2009년 순수 민간 주도로 두 번째 통합운동을 추진했지만, 처절히 실패해본 경험이 있다. 민간단체는 자금과 조직 면에서 결코 관을 넘을 수 없다. 찬성 측이 주민들을 만나거나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도 완주 군의 이장, 통반장, 관변단체장 등 관 조직으로 잘 구축되어있는 방어막을 뚫기 어렵다. 그래서 다수의 완주군민은 찬성 측 의견을 접할 기회가 없는 폐쇄 공간에서 반대 측 논리와 주장만 계속 메아리치는 일종의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가 일어나 반대 목소리가 더욱더 증폭되고 강화되고 있다. 관, 특히 정치인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번 네 번째 통합 시도의 성패는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 두 사람에게 달려 있다. 김관영 지사에게 전주·완주 통합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128년 동안 지켜온 ‘전라북도’ 간판을 내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간판을 새로 단지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도민들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첫해는 준비기간이라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간판을 새로 단 가게들이 새로운 깜짝 메뉴를 선보이듯이 전북 특별자치도 역시 강력하고 인상적인 메뉴를 첫 작품으로 내놓아야 한다. 아무래도 첫 작품은 내년 5월에 출시될 전주·완주 통합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에 있어서 전주·완주 통합보다 더 강력한 게 또 있을까 싶다. 역대 도지사들이 모두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한결같이 태도가 바뀌었다. 과거 도지사들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 태도가 통합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다행히 역대 지사들과는 달리 김관영 지사는 취임하고서도 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과연 김 지사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역대 지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전북의 수십 년 숙원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에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날 통합 시도 실패는 전적으로 당시 완주 국회의원의 작품이었다. 특히 2013년 주민투표를 앞두고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찬성 여론이 우세하였음에도 당시 완주 국회의원이 도지사는 물론이고 완주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합을 무산시켰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안호영 의원은 전북발전을 저해시킨 대표적인 정치가로 손꼽히는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한다. 안의원이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길로 가려는지 모르겠다. 안의원이 가고 있는 길은 시대 정신과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소수의 개인과 집단만을 위하는 정객,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오직 다음 선거만을 노리는 정치꾼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알량한 동네 권력 맛에 취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단축하는 미욱한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 전북의 소중한 정치자산인 3선의 안의원은 무엇이 완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지를 잘 헤아리고 전북 전체를 위해 큰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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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1:27

노벨문학상 보유국의 품격과 할 일

한강의 시선은 깊다. 그는 동시대의 아픔, 가까운 지난 시대의 아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느 작가들과는 그 결을 조금 달리한다. 그의 시선이 남달리 깊다는 것은 곧 그가 견뎌오고 있는 시대의 아픔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드러낸다. 역사적 참상을 전달하되 그 참상의 외면에 집착하거나 분노하고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참상의 내면, 어찌하여 일이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는지에 대하여 그는 묻는다. 묻고 또 물으며 거기 연루된 모든 인간 군상들의 내면 그 깊은 속을 더 들여다보려 한다. 그리고 희생자들, 희생당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곡진하게 드러낸다. 그가 보내는 애도의 시선은 그래서 누구보다 깊고 간절하다. 애도의 우물이 있다면 그가 마침내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그 우물의 맨 밑바닥에 잠겨있는 눈물 한 방울일 것이다. 그렇게 그는 우리 문학이 지난 몇십 년 간 이룩해온 빛나는 리얼리즘의 성취를 넘어선다. 그런 점에서 4.3이나 광주를 이야기할 때 그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우리는 진지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에 빠져 있는 작가가 아니다. 좌와 우의 상호 정당성 따위를 논하지 않고도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할 진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그의 문장들은 조용히 웅변하고 있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은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연약한가? 이 유리그릇같은 세상에 우연히 찾아오는 폭력의 유혹들은 얼마나 강렬하고 치명적인 것인가를 말한다. 물론 그의 작품들이 모두 역사적 트라우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들은 도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처입은 인간들을 그린다. 그 인간들은 때로 일그러진 욕망에 사로잡혀있기도 하고 물리적 장애에 직면해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상의 이면에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 상처들이 존재하는지 그는 천착한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들의 곁에 서서 그 목소리를, 눈길을 받아내려 한다. 어떻게 하면 그 아픈 존재들의 아우성을 더 정확하게 받아 그려낼 수 있을까가 그의 필생의 고민인 듯 보인다. 이런 그가 큰 상을 받았다. 그가 받은 큰 상은 그래서 한국문학의 경사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진보이다. 당연히 이 기구한 근현대사를 견디고 있는 한민족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이 더 안타깝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지, 예술의 본질과 그 효용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대놓고 드러내는 이들의 발호가 지금도 심심찮게 이어진다.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를 못 벗어나는 이들, 좌와 우, 가해와 피해, 진보와 보수의 진영 놀음에 갇힌 저 외눈박이들이 참으로 처량해 보인다. 이런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런 몰상식의 어법들을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바탕에는 문학, 문화예술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선입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자행되어 온 출판산업진흥이나 학교문화예술 강사들에 대한 지원금 삭감 움직임에 개탄한다. 이게 다 우리 시대의 문학, 연극, 영화 등 거의 대부분의 예술 행위가 좌파들의 놀이터라는 인식, 그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선입견 탓이다.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아무리 빛나는 경사도 그 빛이 바랠 수 있다. 예술을 지원하고 그 토양을 장기적으로 비옥하게 만들 사명을 지닌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맹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라의 품격과 할 일을 생각할 때이다. 곽병창 극작가·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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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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