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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가루 날리는 폐공장으로 방치할 것인가. 옛 대한방직 부지 하루속히 개발해야 합니다.” 16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발사업이 무조건 추진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전주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당한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 조성으로 1500만 관광도시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전체 개발 부지의 40%에 달하는 8만여㎡의 공개공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자광 전은수 회장은 “관련법에 공개공지는 10% 이상이면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주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40%까지 확대했다”며 “전주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여유롭고 자유로운 낭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는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교통혼잡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1500만명이 몰리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교통망을 광역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 사거리에 남북으로 지하차도 개설과 함께 홍산로와 마전교 일대를 5차로에서 최대 8차로까지 확장하고 홍산로 인근 언더패스 조성, 전북특자도청과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교량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470m 높이의 타워빌딩은 관광용 전망타워로 조성되며 꼭대기에 자이로드롭 등 놀이시설과 함께 7개 층에 전망대 시설을 갖추고 전주시 야경과 주변을 360도로 관람이 가능하게 설계되며 공중에 떠 있는 화장실 10개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워 내에 조성될 전시관과 문화공연장에는 전주의 전통 역사와 미래비전을 퍼포먼스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10동 49층 규모로 3339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실을 갖춘 5성급 호텔과 공개공지 지하에 복합쇼핑몰 등을 토지분할 없이 1개 필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행 법 규정에 내력벽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1개 필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한 동시 착공과 동시 준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중도에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회 이후 시민들은 언제 착공되는지, 시민들을 위한 개발 이익 환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으로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오늘은 국회의원이 아닌 전주시민으로 참석했다”며 “공장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큰 만큼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추구보다는 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광 전은수 회장은 “전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7년동안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수많은 오해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완공된 이후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연간 2조 5000억 원의 관광수입으로 전주가 제주도를 뛰어넘는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를 협상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민간제안자가 협상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표시했다.
전주에 사는 A씨는 20년 가까이 살던 아파트가 낡고 오래돼 완주군청 인근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해 입주를 포기했다. 전주 서신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1억 원에 가까운 잔금을 맞추지 못해 1000만 원 이상을 손해보고 분양권 넘기게 된 것이다. 그래도 A씨의 경우 B씨에 비하면 다행인 편이다. 익산에 사는 B씨는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전세를 내놨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 남아 있는 대출내역 때문에 전세계약도 맺지 못했다. 전세금을 받아 잔금 8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세입자들이 외면한 탓이다.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새 아파트 분양권을 내놨지만 마이너스 피가 발생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과 옵션비용까지 총 4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놨다. 하지만 분양권을 사겠다는 수요자조차 나서지 않아 입주지연금과 중도금 이자까지 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상환기한이 지났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달 연체이자는 물론 신용등급까지 떨어지고 있는 B씨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전북지역 실수요자들 4명중 1명은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실수요자는 통상 계약금 10%를 납부한 이후 중도금은 은행 대출로 대체하고 입주는 기존 주택의 매도금액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한다. 그런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입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입주가 지연되거나 아예 포기하면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지역의 입주전망지수는 76.9%로 전월 83.3%보다 6.4%P하락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85.7%보다는 하락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망도 80%로 청약당첨자 가운데 20%는 입주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 사례가 가장 많았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아파트 매입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전세가격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전세사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대출금 내역이 남아 있는 아파트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입주 지연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건설에서도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역업체 시공참여 민간 공사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5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지난 해 1억 원 이상 계약금액은 6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조 6000억 원보다 22% 이상 감소했다. 전북에서 진행된 건설공사도 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10조 5000억 원에 비해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와 유동성 악화로 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축 수요가 감소한데다 원자재 값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국내 건설용 원자재 가격은 36%나 급등했다. 지난 2020년 10월~2021년 6월 철근 부족, 2022년 3~5월 1차 시멘트 부족, 지난해 3~5월 2차 시멘트 부족 사태 등 일련의 공급 충격과 인건비, 물가상승 여파로 시공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대형 공공공사를 외지 대형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데다 아파트 같은 민간 건설공사 역시 외지업체들이 시공권을 모두 차지하면서 일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지난 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5개사에 불과하고 전체 34%인 402개사는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민간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고금리와 자재 값 상승 여파로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와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한 지난 2월 말 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5만 1470㎡로 지난 해 56만 9738㎡보다 73.4%나 줄었다. 착공면적도 4만 7006㎡로 지난 해 7만 2430 보다 35.1% 감소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현장에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지역업체 회생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다행히 전주시가 203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업체 참여 정비사업 현장의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을 담아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전북도도 이 같은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업체 일감 확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 이정석 과장은 "이미 부산과 대구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북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용적률 완화가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 도입키로 하고 건설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량자재 퇴출이 한층 강력해 진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안경호)은 3일 호남권 관내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점검을 통해 사용 골재 관리 및 품질시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 마련 일환이다. 올해 레미콘·아스콘 공장 점검부터는 자재, 공정, 품질 및 설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사용 골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골재를 직접 채취, 품질시험 실시를 통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는 사용을 금지 시킬 방침이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골재 마모시험 등을 직접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장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익산국토청 이정복 건설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의 골재관리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 행사가 지난 3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토목학회 회원,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단 및 토목공사업 관계자와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토우회 회원, 토목전공 대학생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전북지역 경제발전과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도내 각지에서 묵묵히 재직하고 있는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과 지역건설산업에 근무하는 지역 토목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학회와 도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뜻을 모아 열게됐다. 이날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 15명, 종합건설협회장 표창 7명, 전문건설협회장 표창 7명 총 29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의 포트홀 예방대책과 군산대학교 원명수 교수의 토목섬유 튜브 연결 구조체의 시공방법의 기술세미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간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과 명량운동회 등의 친목행사로 도내 산업계·학·관 토목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시자는 영상 축사를 통해 "행사를 주최한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김형우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철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임근홍 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전북건설업 활력을 위해 상반기 70% 조기발주와 지역업체의 수주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소재철 종합건설협회장은 “우리 고장은 최초 수리시설인 벽골제와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 등 자랑할 만한 토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미래 꿈의 운송수단인 하이퍼 튜브 기술개발이 펼쳐질 예정이기에 토목인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근홍 전문건설협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함께 이루자.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며 토목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상‧하수도 정비계획 발주과정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놓고 발주처인 전북지역 지자체 흔들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부 엔지니어링 업계가 진안군과 군산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전차용역에 배점부여가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명 됐지만 억지 성 민원제기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방해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안군과 장수군 등이 수년전에 발주한 하수도 정비 용역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전차용역’을 적용한 것을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등을 발주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현황 자료 보유, 지자체 예산절감 및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해 전차를 인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 이전에 사업의 규모나 비용 등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기술자나 업체에게 수행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돼 있다.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설계에 반영,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살린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도 발주자인 지자체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 수준과 용역 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기준과 정당함을 인정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또 다시 불씨를 일으켜 행정의 법과 원칙, 소신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10여 년 전에 발주한 공사이며 당시에도 국토부와 전북도의 세부기준 등을 토대로 정당한 절차를 진행 후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최근 타 지역 언론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특혜·유착을 지적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갖고 소신행정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 역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전차용역을 적용하면 특정업체에게 공사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거짓이다”며 “회사 실명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악의적으로 행정을 짓누르려는 의도가 보이며 확인조차 안하고 악인적인 보도로 행정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행정의 중심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소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소송전에서 지자체들이 승소하면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특혜시비로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비 급등, 금리상승,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중단 같은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전북지역의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의 경우 전년보다 73.4%나 줄면서 건설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지난 달 말 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22만 2,244㎡로 전년 같은 기간 30만14㎡에 비해 25.9% 줄었다. 올 들어 누계면적도 지난해보다 55.7%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올해 15만 1,470㎡로 지난 해 56만 9,738㎡보다 73.4% 줄었다. 반면 건축착공 면적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건설로 공업용 건축물이 308.4% 증가하면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1.7% 증가한 24만1,885㎡로 늘었다.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4만 7,006㎡로 지난 해 7만2,430 보다 35.1% 감소했고 누계 착공면적도 34.2%가 줄어 22.9%가 증가했던 지난 2022년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면적 감소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PF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돼 건축허가 신청과 주택 착공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잿값 인상은 공사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상승한 공사비는 시행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관련 주체 간 공사비 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성원 간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한시적 법인세 인하, 하도급 보증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상현 종합건설 유승옥 대표는 "시공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상가 등 신규 건축물 건립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최대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에도 망치소리가 끊기고 있고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환경 요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8일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제66회 정기총회’를 오는 4월 16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총회에 상정할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소재철 회장은 “지난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국회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해 왔으며 올해는 예산집행에 원활지 못한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고금리와 자잿값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간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통해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해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까지 겹치면서 타 지역에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문 닫은 지방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오른 부도 건설사는 총 6곳이다. 경북, 경남, 울산, 광주, 제주 등 지방 소재 전문건설사를 중심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두 도급순위 상위권 중견 건설사들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난과 위기설이 나돌면서 불면의 밤이 이어지고 있다. 중견 건설사 1곳이 무너질 경우 이에 딸린 100여 곳이 넘는 하도급 업체도 같은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의 도미노식 도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지난 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5개사에 불과하고 402개사는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새만금 관련 공사 같은 대형 공공시장을 이미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경기로 상가 등 민간 건설건축공사마저 크게 위축돼 상당수 건설사들이 개점휴업 상태를 맞고 있다. 민간 건설시장에서라도 지역업체들이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에서 송천동 에코시티와 감나무 골 재개발 아파트 건설공사 같은 대형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와 지역자재 사용을 권장하면서 하도급계약이 45%, 자재사용이 67.1%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원청시공 대부분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도맡으면서 연간 수 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해 말 정비사업 시공에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부산과 대전에서도 지역업체들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203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에 담겨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의회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돼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나무 골 청약대박 여파로 전주지역에 정비사업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업체들도 불안감에 떨기 보다는 업역 다각화와 전문화로 현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상현 종합건설 유승욱 대표는 “국내 3대 디벨로퍼로 불리는 건설회사들도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말 숨고르기를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성장했다”며 “현재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며, 경기부진의 터널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건설, 부동산 업계가 조급함에서 벗어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유와 터널의 끝에서 펼쳐질 새롭고 더 큰 기회가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 청약대박 여파인가. 전주지역에 정비사업 추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들의 힘으로 개선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와 함께 부작용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에만 40여 곳이 예비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주 서신동 감나무 골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평균 청약률이 55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대박을 터트리면서 각종 개발 사업도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전라중 일원과 병무청, 성황당, 동부시장 인근 등 재개발 사업 14곳과 송천롯데, 세원거성, 삼천쌍용, 송천무지개 등 재건축 14곳을 비롯해 동산, 바구멀2, 원각사, 흑석골 등 14곳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 명당골과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등 30여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PF대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시공비 또한 크게 올라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 1700여 세대를 비롯해 전주 에코시티 16블록 포스코 아파트 576세대도 전주시에 분양가 심사가 접수돼 분양이 임박한 상태다. 지역주택 조합도 여러 곳에서 분양을 앞두면서 전주지역에만 30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반 분양 성공여부가 미지수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정비사업이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열악한 주건환경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의 부담증가와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자재비 인상에 따른 시공비 상승과 PF대출 중단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서 여러 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악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이제 공사 진행조차 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도내 건설 기능 인력이 대부분 60대 이상 인데 그 기술력을 전수할 젊은이가 외국인 근로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건설현장 인력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능 인력도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 부족한 건설현장일손은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지만 현장기술을 전수할 도내 인력이 없다보니 전북 건설현장의 미래가 암울해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는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 근무하므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 인력이 대부분 현장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내건축, 건축도장, 방수, 거푸집, 철근 온수온돌 공사 등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능 인력이 필요하지만 청년층이 건설현장 취업을 기피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내건축 공사의 대부분을 시공하는 목수의 경우 60대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집계한 최근 자료에는 전체 건설노동자 중 82.4%가 40대 이상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인 50대는 35.4%, 뒤이은 60대가 24.0%였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인 30대의 비율은 11.3%에 불과했으며, 20대는 6.6%였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골조작업 중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근력을 필요로 하는 알폼(알루미늄 거푸집) 설치 작업의 경우, 내국인은 물론 외국 근로자조차 기피 현상이 심해 불법체류 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간 오지에 있는 SOC 토목현장은 건축 공사 현장보다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외국인 근로자가 태반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숙련된 기술을 전수할 내국인이 없어 외국 노동자에게 전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는 건설현장 진행이 외국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견되면서 미래의 전북 건설 산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상현종합건설 유승욱 대표는 “인구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의 실정만큼 건설현장의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숙련 기능을 전수할 젊은이조차 크게 부족해 전북 건설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숙련 직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원에 접수된 전북지역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물건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법원경매정보 매각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북지역 경매 건수는 11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5건)보다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1∼2월) 기준 도내 경매 건수는 2019년 811건, 2020년 746건, 2021년 689건, 2022년 723건이었다. 신규 경매 신청 규모도 증가했다. 올해 1∼2월 전북지역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7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5건)보다 많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 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매 신청 건수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평가받는다. 전북지역 신규 경매 신청 규모는 2019년 5069건으로 5000건을 넘긴 후 2020년 4343건, 2021년 3927건, 2022년 3596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간 경매 신청 건수가 300건을 넘기며 연간 신청 건수도 4140건을 기록하는 등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달 기준 도내 아파트 경매 건수도 155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5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매매 거래 침체 등으로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해서 집을 장만했던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아진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살던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매각률은 40%대에서 30%대로 다시 떨어졌다. 올해 1∼2월 전북지역 경매 매각률은 31.3%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1∼2월) 기준 도내 경매 매각률은 2019년 33%에서 2020년 38.9%, 2021년 41.5%, 2022년 41.9%로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경매 물건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동식 중앙자문의원은 "과거 제로(0) 금리 시절에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늘고 있고 전북지역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수, 매매 거래량 축소, 긴축 통화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외부 전문가(김영민 전북대 교수)와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과 전망'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에 대한 과거 정보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2020년과 2022년 중반 이후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세가격 하방 압력이 있었다. 2022년 중반 이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 대출 규모 축소, 전세 사기 등이 원인이 돼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구 이동과 관련해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가 늘고 감소하면 줄어들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관과는 다르게 전북의 인구 이동은 주택 가격 결정과 큰 관련이 없었다. 반면 물가·금리 등 유동성은 대부분 기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됐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시장·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가 경제 주체의 주택 부담 비용을 증감시켜 주택 수요·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물가·금리 등 유동성이 아닌 주식의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해 시장 내 유동성이 급증하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인 주식·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또 연구 결과 외지인의 주택 구입량은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주택 구입 증가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고 지역 내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김영민 전북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거시·금융 변수 등 잠재적 결정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의 중요도를 시점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 결정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전주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지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주시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최종 승인받았다. 지난 1월 18일 주민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엿새 만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종 승인이 빠르게 추진됐다. 추진위원회는 개나리아파트 가구 70% 이상이 타지역민인 점을 감안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구성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이 신탁사·시공사 선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추진위원회는 이중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수수료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추진위원회의 계획이다. 이지성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최종 승인을 위해 6일 만에 주민 소유자 60%의 동의를 받은 것은 기적같은 일로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해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건축 사업 절차 추진과정에서 주민 소유자님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나리아파트는 지난해 1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고 재건축 사업 절차를 진행해 지난 1월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 구성 최종 승인 단계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세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H에서 전북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신축 임대 아파트가 부족하게 된 것도 높은 전세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5일 국가통계 포탈 코시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8.1%로 전국평균 63%를 크게 웃돌며 경북(7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과 익산의 경우 전세가율이 각각 81%와 83%를 기록했으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지난 해 12월 8000만 원에 거래됐던 군산 나운동 A아파트는 지난 2월 매매가격보다 300만 원이 많은 83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2억 원에 매입된 익산시 B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12월 2억 원에 전세계약이 맺어지면서 전세가율이 100%에 달했다. 익산과 군산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한 갭투자가 전체의 각각 3.0%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래 비중은 이보다 적지만 전주 덕진구와 완주군, 남원시 등에서도 갭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빌라 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도 전세가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창사이후 지난 24년 동안 전북에 총 7600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최근들어 만성 에코르2단지와 에코17블록 공공주택에 각각 830가구와 736가구를 공급했거나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에는 현재까지 행복주택 98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익산도 1300여 가구 가운데 신축 단지는 배산 에코르 아파트뿐이어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LH도 전북에 5만 3000여 가구를 공급했지만 대부분 구축 아파트이고 임대 아파트 8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단된데다 예산마저 줄면서 신축아파트 공급계획은 전주를 제외한 익산과 군산 완주지역에 970가구에 불과해 임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전북에 살만한 신축 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 감나무 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가 55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그동안 올해 지방 1순위 평균 최고 경쟁률(52대 1)을 기록했던 충남 아산의 기록을 넘어 지방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신 더샵 비발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44가구 모집에 3만 5797명이 몰려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7가구를 공급하는 84c타입에는 1976명이 몰려 282.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B 타입 115.1대 1, 84㎡B 타입 41.7대 1, 59㎡A 타입 31대 1, 73㎡A 타입 30대 1 등 청약 접수를 받은 9개 타입 모두 청약을 마쳤다. 청약접수 첫 날인 지난 26일 특별공급에서도 581가구에 368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3 대 1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2305명의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이 22.3 대 1에 달했다. 신혼부부(958건), 다자녀가구(211건) 등에도 신청자가 몰렸다. 같은 날 특별공급에 나섰던 수도권과 충청지역 신규 아파트의 경우 모집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약접수가 이뤄진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이는 한동안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근 2년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뜸했기 때문이며 서신동이 전주의 중심지역이라는 인식과 전주의 수분양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스코라는 브랜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포스코에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와 전주 기자촌 재개발 일반 분양물량에도 얼마나 많은 청약이 몰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전주 감나무 골 조합원들과 일반 수분양자 간 과도한 분양가 차이를 놓고 불만도 나온다.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800만 원대인 반면 일반 분양 물량의 경우 1490만 원인데다 각종 옵셥 등까지 포함하면 공급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지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조합원들이 차지한 것도 ‘일반 수분양자는 봉이냐’는 말이 나온다. 물론 조합 결성이전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20여년의 세월동안 투입됐던 금융비용과 위험성 부담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조합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당초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나섰지만 경기침체로 발을 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는 등 20년 동안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공평하다”며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련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범도민적 염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내 기업의 시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유치기업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른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조례를 상반기내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계 살리기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물론 전문과 설비 건설업계 등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과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업계의 일감부족 해소와 도내에 진출해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도 전북도는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합동으로 도내에서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의 본사를 방문,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 확대를 꾸준하게 건의하면서 지난 해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의 도급 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의 기성 실적신고 금액은 전년대비 0.4%(173억원)감소한 4조322억원이었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2조8,397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최근 새만금 개발청에 공문을 통해 지난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최고의 투자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입주기업의 시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선도적으로 권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 특자도는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된 대형공사에 참가한 지역업체들의 직접시공 여부와 공동수급 협정서 작성과 준수여부 등 법과 원칙에 맞게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에 공동도급을 통해 참가한 지역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이윤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라는 공동도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특자도 이정석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계 살리기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역업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만금 관련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주택건설시장 외지대형 업체 잠식현상으로 전북지역 전기공사 업체들의 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관련 공사 등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까지 외지건설업체들이 독차지 하면서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 대부분이 설자리를 잃고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지역업체를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에 따르면 도내 1,207개 전기공사업체의 ‘2023년도 전기공사실적신고’ 접수한 결과, 전년 대비 0.9% 감소한 1조 2,1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에도 전국적인 전기공사 업체들의 실적은 33조 7770억 원으로 0.9% 늘었지만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의 실적은 1조2229억 원으로 1.1%가 감소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실적신고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고금리·물량 감소·인건비 인상·자재 값 폭등 등을 주된 마이너스 성장 원인으로 협회 측은 분석했다. 여기에 도내 건설시장을 외지대형업체들이 오랜 기간 잠식하면서 하도급 물량도 대폭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개최됐던 새만금 잼버리 사전 준비공사에도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은 단 한건도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전기공사 법에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발주처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통합 발주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 업체들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전기공사실적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6개사, 50억 원 이상 32개사, 30억 원 이상 62개사, 10억 원 이상 238개사로 집계됐으며 72%에 달하는 나머지 업체들은 1년 동안의 실적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발주처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할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재수 회장은 “코로나 여파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 발주 감소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및 지역업체의 우대 규정 신설 등 다방면 정책 마련으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증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접수된 실적을 검토한 뒤 오는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건설사들의 기성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종합건설업 진출에 따라 신고 업체 수는 증가되었지만,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인건비 인상·미분양 누적 등 건설 악재가 잇따르며 앞뒤로 꽉 막힌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전문 건설업체들은 지난 해 꾸준한 세일즈활동에 힘입어 수주액이 소폭 증가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종합건설 회원사 77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 받은 결과 760개사가 신고를 마쳤으며 기성 실적신고 금액은 전년대비 0.4%(173억원)감소한 4조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2023년도 도내 실적 1위는 전년도 2위였던 계성건설(주)이 차지했고 전년도 1위였던 (주)신성건설이 한 단계 내려와 2위를 기록했다. (주)제일건설이 민간주택사업 수주 실적으로 3위로 한 단계 오르고, 4위는 (주)금도건설이 5위는 (주)군장종합건설이 차지했다. 전문건설협회도 이날 2023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마감한 결과 도내 3,034개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했고 기성실적신고 총액은 2022년 기성실적신고 접수마감기준 총액 대비 0.5% 증가한 2조8,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극심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상황에다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으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지만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하도급전담부서(건설수주팀)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홍보활동 및 대형건설사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꾸준한 세일즈활동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주액의 감소 없이 증가실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자도회 임근홍 회장은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하도급전담부서와 유기적인 업무공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일감확보 및 전문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건설 및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사예정금액 4억 3000만원의 전문공사 보호구간 상향과 기간 연장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2024년 공사 수주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683억원을 신고한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이 차지했고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 이 666억으로 2위를, 토성토건(주)(대표 김새봄)이 3위(492억원), 반석피이비(주)(대표 김명환)이 410억으로 4위, (주)준건설(대표 한상남)이 5위(388억)를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가 위축됐고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SOC예산이 소폭증가에 그쳐 올해도 건설경기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도내에 발주되는 공공공사와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10조원의 투자성과를 이루어낸 새만금 국가산단내 입주기업의 시설 같은 대규모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수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선금 한도가 80%일 때도 40%이상의 선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도만 늘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0%한도 일 때도 간접,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 금액만 청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계약금액의 36% 수준의 선금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2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의 18%를 선금으로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선금한도 상향보다는 지자체가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규정에 맞게 기성 금을 지급하는 인식 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부족과 자금난 심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기 보다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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