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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전KDN이 지역제한 경쟁 대상 규모의 건축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역건설업계는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한전KDN(주)이 최근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이 78억 7495만 5000원으로 지역제한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만 전국에 있는 건축, 토목건축 등록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해 공고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정부 83억원 이하)는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협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전KDN(주)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는 건의서를 통해 공사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 사정을 감안해 현행 국가계약법령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KDN는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규정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사옥 신축 공사를 발주했지만 한번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찰을 한 경우가 없었다”며 “다만 건설협회 등 여러 곳에서 질의가 오고 있어 다음 공사에서는 적용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건설사태 이후 전북에는 시공능력 평가금액이 1조원(당시는 5000억 원)을 넘는 1군 건설업체가 12년째 부재상태다. 인근 광주만 해도 1군 업체가 넘쳐나며 국내 도급순위 탑10에 올라있는 업체까지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전북건설의 자존심 추락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고있다. 제일건설의 경우 한때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올 상반기 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혁신경영을 통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산과 남원, 익산 등 전북은 물론 대전 등 타지에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인천과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공사는 외지 업체들 일색이어서 안방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 받는 지역건설업체 아파트 품질에는 외지 대형업체에 비해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도민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연간 6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연간 수 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건설사를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는 물론 행정과 도민 모두가 나서야하는 이유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맡게 되는 단지의 경우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약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계약 취지 살리기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여기에 대형공공 건설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가하고 정정한 이윤을 거둬 기술력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동계약과 관련 된 현행 규정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통해 구성원 별 인원, 장비 등을 투입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역사들은 제대로 된 정산 내역도 받아 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계약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최근은 외지업체와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외지업체가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입주민들이 A/S를 받는데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의식전환과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양성을 위해 행정력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회장은 “본회차원에서 학회와 공동으로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개정해 지역업체 보호장치를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끝>
고 분양가 논란이 제기돼 왔던 전주 감나무 골 일반 물량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490만 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낮추면서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생색내기 식 분양가 조정으로 다른 조합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외지 떴다방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지적도 내놓고 있다. 31일 전주시와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합 측에서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했던 일반물량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를 1490만 원으로 권고했다. 조합 측은 민간택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불만을 나타냈지만 분양일정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 분양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와는 달리 분양가 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민간개발 택지를 신청가보다 3.3㎥당 159만 1000원 낮추면서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1~2년 전만 해도 500만 원대 였던 3.3㎥당 시공비가 750~790만 원으로 형성되고 있는데다 턱없이 오른 택지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하면 원가가 적아도 3.3㎥당 13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분양가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가격 안정방침에는 이해가 가지만 인허가 권한을 남용해 시장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행정을 펼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북의 주택건설 산업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은 토종 향토기업들의 잇단 도산사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995년 익산의 ㈜대륙토건이 부도 처리되면서 내로라 했던 전북지역 주택건설사들이 1년이 멀다하고 스러지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1996년에는 ㈜보배종합건설, 1997년 거성건설과 서호건설을 시작으로 (주)남양주택건설, ㈜비사벌 등 전북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사라졌다. 지난 2007년에는 전북지역 업계 1위, 전국 시공능력 순위 57위였던 ㈜신일에 이어 2010년에는 창립 10년 만에 전국에 5000가구의 '수목토 아파트'를 공급하며 전북 건설업계를 이끌 새로운 선도자로 급부상한 엘드건설이 대전도안신도시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실적 저조와 무리한 해외투자로 부도가 났다. 같은 해 도내 중견 건설사인 광진건설도 11억 22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도산했다. 다음해인 2012년에는 성원건설과 제일건설이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각각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에는 전북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중앙건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북에는 1군 건설사가 없는 실정이다. 거대 향토기업이 사라진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은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과 전남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차지했다. 해마다 6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전북지역에 공급되고 있지만 대부분 외지 업체들이 시공을 맡게 됐으며, 전남 광주지역에서 2∼3군에 불과했던 시공업체들이 전북시장에서 활개를 치며 나날이 회사규모가 커지고 있고 전북업체들은 변방으로 쫓기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에게 내주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이다.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설시장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특허나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고 기술형 입찰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은 아직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동도급을 통해 대형공사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만 대표사의 갑질에 시달리며 직접 시공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후 진행될 공사입찰에 지분 참여해 실적이라도 쌓기 위해서는 대표사에게 찍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십수 년째 반복되면서 전북업체들은 대형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전수받을 수도 없고 이윤을 확보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건설사들이 이제는 침묵을 깨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분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다.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공사는 외지업체가 이미 잠식했고 공공공사마저 몇 안 되는 외지 대형업체가 도내 전체 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을 추월한지 오래다. 도내 종합건설사 10개 중 4곳은 지난 해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고 금융권 문턱마저 높아져 자금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어쩌면 올해가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북지역 건설사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사들의 자기 몫 찾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건설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새해를 맞아 도내 건설업계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등을 짚어보며 활성화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 모색한다. 새만금 관련 사업 등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차지하면서 10여개에 불과한 외지 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1000개사가 넘는 도내 종합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을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만 해도 전북에서 발주된 전체 공공공사 1150건, 1조 2065억 원 가운데 도내 업체들의 수주실적이 8439억 원이며 외지업체들은 1833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동서 2축 공사 등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가 발주되면서 지난 2017년 전체금액 1조8965억 원 가운데 도내 업체 수주실적은 8147억 원인 반면 외지업체들은 8531억 원을 수주해 지역업체들의 수주실적을 추월했다. 계약금액만 무려 4363억 원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가가 전무했고 동서2축 도로공사에도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10~15%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마련되면서 기술형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건설업계가 요구하는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동계약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들도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법에 명시된 공동수급 협정서도 작성되지 않아 지역업체들은 해당공사에서 얼마만큼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통한 기술력 향상이라는 공동도급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고 지역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사업 관련 지난 2008년부터 전북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1조 982억 원으로 나타났지만 이익은 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아파트 같은 민간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에 공급된 공동주택은 6632가구에 달하지만 대부분 외지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 전북업체가 시공한 현장은 전주 삼천동 신원 리브웰 499세대와 남원오투그란테 퍼스트시티 499가구, 전주 서신동 플러스리버하임 164가구 등 1200여 가구에 그치고 있다. 새해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들어 전주 서신샵 비발디 1914가구를 비롯해 전주에코시티 더샵 576가구, 익산부송4지구 511가구, 익산 두산위브 591가구, 익산 중앙동 주상복합 741가구, 전주 종광대 2구역 530가구, 전주 기자촌 2226가구 등 총 7089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게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을 외지업체가 맡다보니 전문건설과 설비건설 같은 하도급업체들은 일감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북도가 하도급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지업체로 구성된 협력업체 위주로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도급받기는 바늘구멍이다.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이 지역경제 발전이나 지역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에 대한 기여는 없이 전북에 와서 돈만 벌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최근 전주시에 분양승인을 요청한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요동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분양가를 강제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분양가가 적어도 1500만 원은 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다만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분양가 조정 과정에서 1500만 원은 넘기지 않고 1400만 원대에 협의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만 5억 원에 근접하고 여기에 후불제로 치러지는 중도금 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옵션 등과 등기비용, 세금까지 포함하면 실입주금은 6억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분양가격은 2225가구 신규 아파트 건립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구역과 또 다른 민간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시 조합원에 분담금 폭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여파로 도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분양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인 조합 측과 시공사에게는 큰 모험이다. 자칫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를 기대하면서 부담을 감수했던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폭탄을 안겨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 “미분양 우려는 기우” 하지만 조합 측은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최근 3년간 뜸해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해당지역은 전주시의 중심지역으로 전주 이마트와 전주 롯데 백화점을 비롯해 사통팔달의 도로상황 등 최적의 주거환경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 방침 수립부터 청산까지 총 20여 차례의 차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상 그동안 투입됐던 기초 설계비와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에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적정가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나긴 행정절차와 물가상승이 원인 전주 감나무 골 조합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고 분양가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우선 기나긴 행정절차가 원인으로 꼽힌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재개발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행정 절차마다 투입되는 기초 설계비용만 수억 원 씩 소요된다. 재개발 사업의 기반이 되는 도시 및 주거정비 사업법에는 조합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안건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만 한차례 당 최소 1억 원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길고 까다로운 법 절차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전북지역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8년이라는 긴 사업기간동안 소모됐던 조합 운영비와 기초 설계비용, 물가상승 등이 반영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전주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전주 서신동 일대에 1914가구의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조합은 최근 전주시에 전체가구 가운데 일반에 공급될 1225가구의 분양가를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했다. 이는 지난 해 전주 에코시티에 분양을 마친 한양 수자인 아파트 1251만 원보다 3.3㎡당 391만 원이나 높은 가격인데다 전용면적 84㎡기준 분양가가 5억 5000여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3.3㎡당 분양가가 1000만 원 미만이었던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이미 5억 50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는데다 수년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적정한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가가 적정가격에 책정되지 못한다면 저가 마감재 시공 등으로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프리미엄 조성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가 현실적인 분양가를 외면한 채 분양가를 1000만 원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지난 2019년 전주에코시티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 떴다방만 배를 불렸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전주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인식해 감나무골의 일반분양 가격을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력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곳의 분양가가 3.3㎡당 1500만 원 중후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나무골이 공공택지가 아닌 관계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조합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찬 새해를 맞았지만 도내 건설업계에 암울한 기운이 감돌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일감부족과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에는 1166개 도내 종합건설사와 3206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해 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에 감리와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까지 전북지역에서만 건설관련 업체들은 모두 5000여 개 사를 훌쩍 넘고 있다. 종사자 수만 따져도 3만 여명이며 건설 현장 노동자까지 더하면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외지 건설업체들이 대형 공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건설시장도 이미 잠식한지 오래여서 외지 대형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형공사에 10%~20%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계약에 참여한 업체들도 외지 대형업체들의 횡포와 갑질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윤은커녕 적자를 보기 일쑤다. 도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수주실적이 손익분기점인 50억 원을 넘긴 업체는 10%도 안 되는 85개사 불과해 90%이상 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402개사는 지난 해 공공공사를 단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큰 지역건설업계 특성상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민간건축 현장은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오래전부터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이들 업체들의 협력업체 위주로 하도급 계약이 맺어지고 있고 도내 전문건설업체들과 설비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는 바늘구멍에 비유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종별로 도내에서 실적이 상위 1~2위 업체 이거나 허가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라도 가능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로비능력마저 없는 업체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인건비, 건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새해 들어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적자부도 소문까지 나돌면서 하루하루 위기를 넘기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건설 산업이 외지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과 유동성 위기로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지역정책과 이정석 과장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해 말붙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세사기를 우려해 빌라같은 다세대 주택대신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12월 이후 매주 0.03~0.01%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 등에 있는 10년 미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여전하지만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 더샆 2차 100.97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이달 들어 6억 775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였던 지난 2021년 8억5500만원에 비해 1억8000만원(21%)이 빠졌다. 반면 전세가격은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매가격이 0.03% 내리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던 지난 해 말에도 전세가격은 0.09%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도 매주 0.05%~0.07%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세대 주택보다는 소형 평형 대 아파트의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추정가격 336억722만원 규모의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신성 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에 바짝 다가섰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평가낙찰제 방식 사업인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4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신성건설(HJ중공업, 유한회사 은송, 장한종합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낙점됐다. 신성건설 컨소시엄의 투찰률은 97.017%, 입찰금액은 318억1669만원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영끌 족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집값하락으로 전세금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서 집계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는 7384건으로 전년 5773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던 지난 2019년 4342건에 비하면 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 해 11월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도 135건으로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들어서는 경매건수가 85건으로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크게 늘어났고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19년부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에서 3%초반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2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의 임차권 등기건수는 742건으로 전년 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다 집행예산에 대한 협의조차 무시되면서 공동계약으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익산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기술 형 입찰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발주처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동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 형 입찰이 도입된 대형도로공사와 새만금 같은 국가기반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동계약시 의무규정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받아 승인해야 하며 구성원 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 대형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분참여 업체들이 실제 시공에는 참가하지 않고 실적만 가져가는 경우를 엄격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규정에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도내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와 협의 없이 대표 사 단독으로 공사 진행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일쑤고 대표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손해를 봤다고 통보하면 지역 업체들은 구체적인 정산내역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용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리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표사의 갑질이 상상이상이라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사들은 발주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동이행 사항을 점검해 대표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하며 전북도와 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도 전북에서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지만 갑질을 당해도 다음 번 계약을 인식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 공동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은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시·도별 미분양 주택 위험지표를 보면 제주(100.0)는 유일하게 위험진입 단계였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 등은 관심 단계 수준이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000호 이상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군·구는 총 16곳이었다. 2000호 이상인 지역도 4곳이나 됐다. 경북 포항시가 3896호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남구 2329호, 대구 달서구 2238호, 울산 울주군 2056호, 충남 아산시 1971호, 강원 원주시 1894호, 충북 음성군 1834호, 전북 군산시 1735호 순이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향후 높은 금리 수준과 분양 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위기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연구원은 전국 미분양이 9만 9000호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국 미분양 13만 4000호 이상인 위험발생 단계에선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태영그룹 측이 4가지 자구 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 측이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제시된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에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회의' 멤버 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태영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건설업 지원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필요시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장별 공사 현황, 자금조달 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태영그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워크아웃과 관련 "다양한 경우를 염두하고 있다"며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시나리오에 포함됐음을 시사한 데 이어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까지 추가 자구안을 내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가운데 태영그룹이 어떤 안을 내놓는지에 따라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에는 고위급 협의체인 'F(Finance)4' 회의가 있어 이 자리에서 태영 자구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성 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태영-채권단,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놓고 설전 5일 금융권과 태영그룹에 따르면 태영그룹과 채권단의 입장차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은 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890억원이 태영건설에 지원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앞서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2천62억원 중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산업은행과 약속했는데, 확보한 자금 중 890억원을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태영그룹은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고, 따라서 태영건설에 지원한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단과 당국은 이 금액은 태영건설에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태영그룹이 당초 약속한 1천549억원이 아니라 659억원만 태영건설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티와이홀딩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자금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차원일 뿐, 태영건설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윤석민 회장이 실제로 자금 출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태영 측이 약속한 1천549억원 중에는 윤석민 회장 지분 매각자금 416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윤석민 회장의 자금은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된 자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의 자금은 파킹(빼돌림)해두고, 회삿돈으로 1천549억원을 채웠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태영 측 관계자는 "이미 1천549억원이 모두 집행됐고, 누구 돈이 어디에 투입됐다고 나누기는 어렵다"며 "윤석민 회장의 지분매각 금액을 모두 태영건설 지원에 썼다"고 반박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중 출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윤세영 창업회장 딸 윤재연씨의 지분매각 대금 513억원도 남은 쟁점이다. 태영그룹은 윤재연씨는 경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지만, 채권단은 오너 일가가 진정성 있게 워크아웃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도 태영건설 지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또 태영 측이 계열사인 SBS 지분을 내놓기 어렵다면 오너 일가가 가진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활용해서라도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은은 이날 5대 은행 등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들과 회의를 연 뒤 계열주가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워크아웃 개시의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은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버티는 태영,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 거론…주말 '분수령' 당국과 채권단이 자구안 이행 및 추가 대안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지만 태영그룹은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태영그룹은 채권단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어제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최후 통첩' 기한으로 제시된 이번 주말쯤에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관련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주말마다 진행되는 F4 회의에 산은과 국토부 등 주요 관계 부처 및 기관이 합류해 태영건설 자구안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에 대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오너가 추가 사재 출연 등에서도 미적거릴 경우 법정관리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고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정관리행이 확정될 경우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자와 5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운데 태영건설이 쓰러질 경우 위기가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산은은 "(워크아웃 무산으로)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외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고금리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미분양 아파트가 4000가구를 넘어섰던 지난 2008년과 2009년 상황에 근접해가고 있다. 반등했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고 자금조달도 어려워지면서 도내 부동산시장이 새해에는 더욱 강렬한 한파를 맞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157가구에 불과했던 전북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 하락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해 1월 4086가구를 기록했고 지난 해 10월 말 기준 32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4876가구까지 증가했던 지난 2009년 4월에 근접하는 수치여서 금융위기 수준의 부동산 경기 냉각기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 증가는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는데 지난 2022년 8월 불과 8가구에 불과했던 익산지역은 지난 해 4월 1038가구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났고 2022년 8월 3가구였던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해 1월 2544가구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군산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2000가구에 근접하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지난 2019년부터 규제를 피하게 위해 익산과 군산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던 게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군산은 지난 해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까지 지정됐으며 지난 해 12월 관리지역에서 해제는 됐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치면서 여전히 미분양 사태가 지속 될 전망이다. 미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지난 해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던 아파트 가격도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8월까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매주 0.03~0.04%포인트씩 상승했지만 지난 해 11월부터 보합세를 유지하다 12월 들어 매주 0.01~0.03% 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고금리 속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반짝 수요가 증가했지만 특례보금자리 론 종료와 함께 대출문턱도 높아져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대와 포스코 등 전국에서 4곳만 PF(프로젝트 파이넨싱)대출이 가능해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성적표는 더욱 초라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이 나온다. 도내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 금리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국내 고금리 상황은 올해 말 이후에나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도 내년 이후에나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전주 서신동 일대에 1914가구 신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이 내년 2월 조합원 분을 제외한 122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은 지난 21일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착공식은 고창학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집행부 및 포스코사업단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케이크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5년 추진위원회가 선출된 이래 18년 만에 첫 삽을 뜬 감나무골 주택재개발구역은 착공식을 기점으로 전주시 서신동·효자동·덕진동 일대에 밀집돼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 ~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1,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착공되었던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전북대병원, 종합경기장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며, 서문초등학교, 서신중학교, 한일고등학교, 초중고학원가 등이 주변에 배치돼 뛰어난 학군을 자랑하는 등 전주 핵심 사업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또한 전주의 중심지로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효천지구, 에코시티와도 손쉽게 연계돼 있어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인식되면서 예전부터 전주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전주 서신동 일대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이외에도 인근에 명당골 등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전주시의 신주거중심지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는 이달 말에 완공돼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포되는 내년 1월 26일 쯤 전주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전체 1,914가구수 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1,225세대(59㎡, 74㎡, 84㎡, 120㎡)가 2월 초에 일반에 공급될 전망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착공식이 있기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을 묵묵히 믿어주고 힘이 돼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일반분양 흥행, 법인세 조정, 분담금 최소화 등 조합 업무에 산적한 난관을 돌파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하이클래스 명품 아파트 완성으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때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수록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
올해 들어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주택가격도 경남과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가치 손실에 따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북의 주택가격은 -2.35%로 1.31%가 올랐던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의 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44%가 올라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총 1만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또 다시 부동산 열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반짝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또 다시 상승세가 멈추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주택가격도 지난 11월 말 기준 1억 5315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 9021만8000원을 한참 밑돌며 전남(1억 3474만6000원)과 경북(1억 4913만4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전환 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의 전월세 전환 율은 지난 10월 기준 7.0%로 전국평균 6.1%보다 월등히 높고 충북(7.7), 충남(8.1), 경북(7.6)에 이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이며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시 전월세전환율은 6.7%되며 전월세 전환 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1500억 원이 넘는 새만금 관련 공사에 수도권 지역 대형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가했던 전북지역 A건설사는 주간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공사가 초기 설계비용 부담이 있는 기술형 입찰이었기 때문에 응찰 당시부터 1억 원이 넘는 기초 설계비를 부담했지만 설계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은 데다 투입원가가 증가했다며 추가로 원가 분담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지역 업체 B사도 지역업체 C사와 공동도급으로 기술형 입찰에 참가했는데 최대 지분을 가진 수도권 지역 2개사가 멋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시공에는 참가도 하지 못하고 추가부담금만 부담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같은 기술형 입찰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들러리만 서고 있는데다 제대로 된 수익도 배분받지 못하면서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해 도입된 지역 업체 공동도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역 업체 가점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적격심사 통과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물론 건설협회와 지역건설사들 모두 지역 몫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업체 공동도급'은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함으로써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규모 공사의 수행기회가 부족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업체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 업체와 대형 건설업체들 간의 공동도급이 활발히 진행돼 오면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의 공사 62건, 총 수주금액 5조 4118억 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들이 1조 982억 원을 수주했다. 지역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20.3%에 달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의 기회를 얻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균형발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부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다보니 지역 업체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수억 원이 넘는 초기 설계비용을 선투자하고 공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설계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원가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대부분 대표사의 협력업체에게 계약이 돌아가며 간혹 지분율에 따라 지역 업체 추천 업체가 계약대상에 선정됐어도 저가 심의 등을 핑계로 지역 업체 하도급 계약이 외면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에게 불리한 모호한 문구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공동도급 협정서 때문에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가 이윤은 커녕 적자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 공동수급체 대표사들이 지역가점으로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도급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운영 협약과정에서 주간사의 막무가내 식 예산 요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지역 업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체가 찬성할 때 안건이 처리되고 제3자를 통한 원가계산서 검증이 이뤄지도록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분율에 따른 협력업체 추천권과 지분에 따른 공구분할로 지역 업체들의 직접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철저한 현장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철저한 현장관리도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건설사도 ‘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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