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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역 은퇴자 마을로 불리는 웰파크시티 인근에 특화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호텔과 컨벤션 건설을 도내 중견 건설업체가 시공권을 따냈다. '웰파크 호텔 & 컨벤션’은 총 230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5만910㎡, 연면적 9,686㎡에 지하1층, 지상 8층 객실 91개와 각종 편의시설, 6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이노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2025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니어스타워㈜(이사장 이종균)는 16일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33 일원에서 ‘고창 웰파크 호텔 & 컨벤션’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 이사장, 현운석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장, 오덕만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웰파크시티 사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김종호 (주)이노건설 대표이사 등 내외빈,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호텔과 컨벤션을 공급하는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건강한 노후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시니어스 토탈솔루션서비스회사로서, 수도권 6개소, 고창 1개소의 실버타운을 운영 중이다. 또한 모기업인 서울송도병원은 국내 최대 대장·항문 전문의료재단이다. 특히 15년 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전을 통해 고창웰파크시티 약 50만평의 부지에 석정온천 휴스파, 황토펜션 힐링카운티, 석정웰파크병원,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고 분양 및 운영하고 있다. 고창웰파크시티는 환경과 연계해 완전한 단지로 구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실버타운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의료시설을 건립, 운영하면서 주택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서울시니어타워 관계자는 “웰파크 호텔은 업무와 휴식, 건강, 문화 등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최고급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컨벤션센터 연계행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시장에 넘기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져 후순위로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는 135건으로 1년 전인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이었지만 올해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1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응찰자가 몰리면서 통상 100%를 넘어섰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대 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 담보 설정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는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올 경우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두세 번 정도 유찰되는 경우도 많아 후순위로 몰릴 경우 자칫 전세금을 한 푼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돼 왔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도 초저금리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품현상이 심화돼 왔고 결국 터질게 터졌는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평가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연체율도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물건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전북지역업체들과 연합체를 구성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9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수주에 가까워지면서 관련공사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비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는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에 교량이 포함된 진입도로 702ｍ, 내부진입도로는 1636ｍ를 건설하는 공사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면서 태영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가해 2차례나 유찰사태를 겪었다.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해당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고 단독응찰 업체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높은 점수를 나오면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공사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태영건설이 50%의 지분을 갖고 전북지역 건설업체인 신성건설과 관악개발이 각각 1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여기에 신성건설의 모 회사이자 사주와 대표가 모두 전북 출신인 동부건설이 20% 지분으로 참여해 사실상 지역업체 지분이 40%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요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일괄입찰 설계심의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종합점수 94점을 얻었다. 통상적으로 설계심의에서 80점 이상이면 적격평가로 판단된다. 경쟁 입찰에서도 94점이면 사실상 합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미 해수부는 설계심의 결과를 발주기관인 조달청에 통보한 상태며 조달청의 평가를 거치게 되면 이르면 내년 초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진행된다. 조달청에서도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며 가격협상에 돌입해 내년 7월 착공에 돌입해 오는 2026년 완공될 전망이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추정금액 932억 원 규모로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했지만, 태영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지난 6월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지역을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윤철)가 지난 1일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녀도 해변에서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해양 쓰레기 수거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환경 보호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자 만든 제도다. 기업과 단체가 해변을 지정받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이다. 이날 해양 정화활동은 무녀도 해변의 반려해변 입양 이후 첫 번째 정화활동이다.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해양 쓰레기 366kg를 수거했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해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윤철 지사장은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환경 보전에 힘쓰고 해양 쓰레기 수거에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선유도 옥돌 해변과 무녀도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입양 지정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이 추진된 지 18년 만이다. 27일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전주시에 착공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22일 착공신고필증을 발급(착공계 행정승인)받았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이미 3년 전 입주를 마친 서신 아이파크 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시작됐지만 시공사 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과 예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당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기가 접어들자 발을 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진통 끝에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나 관리처분 인가가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세 차례나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수차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현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기점으로 이주 및 철거를 개시하며 실질적인 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올해 들어서도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3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7월)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8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9월) △착공계 제출(10월) △착공계 수리 및 모델하우스 신축(11월) 등 재개발 사업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되며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현장까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포스코사업단과 570만원대에 공사비 협상을 마쳤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새롭게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따라 ‘서신더샵비발디’아파트는 2026년 말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2월 모델하우스 공개에 이어 전체 1914가구수 중 1225세대인 일반분양은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행정적인 착공 절차까지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명품 아파트 건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건설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해가 없었지만 정부의 지방 교부세 감소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금조달도 더욱 어려워지면서 내년이 가장 힘든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예산이 최고 2000억 원에서 시군별로 수백억 원 씩 감소할 전망이다.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내년 일감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지난 해 기준 정부기관의 발주공사 955건(500억 원)과 지자체 1만9977건(5093억 원), 공기업 253건(1007억 원)을 따내 총 6600억 원을 수주했다. 이는 민간공사 4567건의 2287억 원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지자체 발주공사만 따져도 민간공사의 2배가 넘어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케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비용을 78%나 삭감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100억 원 이상 새만금 관련 사업을 수주한 금액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4514억 원, 동서도로 477억 원,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2544억 원 등 총 62건 1조 982억 원에 달해 매년 평균 8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삭감으로 앞으로 새만금 관련공사도 눈에 띄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년 전인 2013년 660여 개 였던 도내 종합건설업체수는 올해까지 300개 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은 크게 줄어든 반면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고금리에 은행문턱이 더욱 높아진 상황도 건설업체들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 프로젝트 파이넨싱(PF)대출이 정면 중단 된데다 금리도 13%를 넘어서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갈수로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자금의 대출연장도 어려워 확보해 놓은 사업부지를 헐값에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발주공사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도내 건설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올 연말 이전에 전북에 4000여 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질 전망이다. 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신규 아파트 분양성은 밝지 않지만 전주지역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신규 공급계획에 따르면 이달 말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는 임실 고운 라피네더퍼스트 129가구 민간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지역에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 1914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12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당초 전주 감나무골에는 1986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임대 아파트 의무비율이 5%로 조정되면서 169가구였던 임대 아파트가 96가구로 줄었고 전체 면적도 늘어났지만 조합이 146㎥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72가구가 감소했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도 2225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 68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37가구가 오는 12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김제 지평선 행복주택 공공임대아파트 120가구와 익산 제3일반 산단 행복주택 200가구도 역시 12월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올해 말까지 총 4660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도내에 공급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포스코건설이 전주 에코시티 마지막 공급부지인 16블록에 공급예정인 곳을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이 뜸해질 전망이다.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세대수가 200여 가구에 불과한데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상황에서 건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으로 시공원가가 치솟으며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공원가 상승과 불경기로 시행사와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면서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교롭게 신규공급이 예정되는 대규모 단지 3곳의 시공사가 모두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도 에코시티 16블록을 확보해 놓고도 수년간 분양일정을 미뤘기 때문에 조만간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어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각자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하도록 법안이 마련돼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사비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점으로 정부도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의 측면에서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는 참여도 하지 못한 채 항상 우물 안 개구리로 변방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샀지만 지역업체가 공사를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발주처에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가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전기공사 협회 전북도회 이재수 회장은 “초기 설계비용을 응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대형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크지만 지분 5%나 10%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서류상으로 만 참여 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달들어 0.08%포인트 상승했다. 내리막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 9월중순부터 오름세를 지속하며 상승폭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12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말까지 1년 가까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 달 0.15% 포인트가 상승했고 셋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전달에도 0.07% 포인트가 올랐다. 전세가격 역시 9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매주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는 0.08%가 올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도내 부동산 경기 해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금리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언제든 하락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 건설원가 부담 증가로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도 크게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의 정비사업 구역의 시공단가가 3.3㎡당 735만원을 책정되면서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옵션과 세금까지 포함해 전용면적 84㎡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5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재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의 영향에 따른 시공비용 상승으로 전용면적 84㎡ 규모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절반 수준인 기존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은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현장 대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사용 ‘임시 가설물’의 품질검사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건축물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법제도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구조 때문에 신품이 아닌 중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임시가설물(시스템비계∙동바리)’의 품질검사를 의뢰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최장 2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동바리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를 말하며 시스템 비계는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조립 후 표준화된 가설재로 사용 전 구조검토 및 자재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돼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품질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보통 시공자는 중고 가설기자재를 제품규격별로 3개씩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품질검사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탓에 건설현장 공정관리에도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고 임시 가설물을 반입할 때도 안전인증확인서 등으로 품질확보 여부를 따져 설치하는데, 공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품질검사 기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면서 건축물의 품질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체들은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은 임시 가설물에 대한 품질검사를 면제하거나, 품질검사 기간을 공기에 반영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공사의 경우 공기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 임시 가설물 품질검사에만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다면 공기지연이 발생해 향후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고 ‘임시 가설물’도 품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이 기간을 공기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시장에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다. 반면, 매도자는 집값을 내리지 않으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국토 부 실거래 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만4769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만9320건보다 23%가 감소했다. 특히 도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전주지역의 경우 총 거래량 6522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 였던 지난 2020년 1만8055건에 비해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과 익산지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모아 미래도 센트럴 시티 같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완주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 1074건, 2021년 1404건, 2022년 1180건, 올해 1235건으로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배경으로 시중금리 상승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정보포털에 따르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주담대)금리는 지난 6월 만해도 최저 3.38%~최고 5.11%에서 지난 10월에는 4.29%~5.16%로 올랐고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주담대를 6% 이상으로 올릴 전망이다. 주담대는 신용대출보다 대출 금액이 큰 만큼 이 같은 금리 상승폭은 대출자 입장에선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받은 경우 금리가 5.8%에서 6.3%로 오르면 월 원리금이 약 11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월 이자 증가액은 10만원 미만에 그치지만 총 대출이자는 2억2246만원에서 2억4565만원으로 2219만원 증가한다. 도내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도내 부동산 시장의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리인상 뿐 아니라 대출문턱도 높아지면서 집을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도자는 집값을 내리지 않으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분간 도내 아파트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시공연계성 필요한 ‘난방공급관, 소화전배관, 스프링클러’ 실제 시공사례. 건설협회는 (분리발주 시) 19개 배관 중 소화전배관, 스크링클러 2개의 배관시공을 분리발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제공=대한 건설협회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의 통합발주가 제외되면서 건설업계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나 전북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소방방재 청이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2020년 개정됐으며 시행령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공사의 특성상 분리도급하기 곤란한 예외범위를 소방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소방방재 청은 법령이 개정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정예고안을 마련했지만 그마저도 ‘문화재보전공사’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시장에서 ‘공동 또는 위탁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은 소방공사 통합발주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초기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에 대해 건설사는 책임준공을 약정하는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 건설사업 중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로 영세한 소방업체는 PF 참여를 못해 건설사가 소규모 전문소방업체의 공기지연 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결국 전체 건설사업의 공기지연,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리스크도 책임져야 한다. 건설협회는 총공사비 191억 원 규모의 제주도 ‘OO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경우 180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모두 완료됐지만 11억 원 정도의 소방공사 준공이 지연되면서 전체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됐고 PF 약정상 책임준공기한이 다가와 건설사가 해당 P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례를 꼽았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시공상 공종간 간섭, 시설물의 안전문제, 하자범위 불분명 등으로 소방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통합발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그간 소방청을 비롯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방청의 조속한 고시 제정을 요청하고 주택법에 따른 민간시행사업 등을 예외공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8개 법령·훈령*에 대해 입법·행정예고했지만 소방청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부처간 국정과제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로 인한 경기불안 등 대내외적 악조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 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8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1.1%, 국회예산정책처10.5)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써 국가 안전망 구축 및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하기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오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출 금리도 동반상승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30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3%P 상승했고 전세가격도 0.16%P 올았다.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50주 동안 내리막을 지속하다 지난 9월부터 소폭이지만 8주 동안 매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도내 부동산 경기 해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언제든 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그동안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2.71%P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에 비해 누계 상승률이 –4.0%P를 보이고 있어 상승 폭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중 은행들은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며 국고채와 은행 채 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특례보증 기금소진으로 대출요건이 강화되고 자금규모도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2년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뜸했고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동반상승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익산과 군산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상승세를 주도하는 전주지역 마저 신규 택지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리가 안정돼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등록업체만 사업시행 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지역에서 정비사업면허가 없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등록 업체들이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되면 부실 자문으로 조합이 피해를 보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커지면서 등록업체로 정비업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지역 정비사업업계에 따르면 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과 2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헐거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주택을 헐고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지면서 전주지역30여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대다수의 현장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일명 PM업체라고 불리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사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행사 역할을 대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접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가 정비사업 대행하는 곳이 드물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등록된 정비업체만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마련됐다. 지난 4월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무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물의를 빚어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도 등록된 업체로 신속히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이 불법 골재 채취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직인 없이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뿐 아니라 전북도와 전주지방법원에 보낸 행정처분 별첨 문서에도 직인이 찍히지 않아 관련업체가 공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장수군은 시스템 상 문제일 뿐 하자가 없다며 문서를 위조한 것은 오히려 사업자 측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실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장수군에 따르면 (유)마평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일대 야산 논 15필지 4만9607㎡에서 34만3270㎥ 규모의 골재채취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허가 받은 것보다 깊게 골재를 채취(심도위반)해 시정조치 이후 1개월 간 골재채취 정지 기간 동안 골재채취를 위한 파쇄기를 가동하다가 적발돼 지난 6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는 장수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장수군이 골재채취 정지를 영업정지로 잘못 인식해 작성돼 사업자에게 보낸 행정처분 통보서가 장수군수 직인없이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북도와 재판부에 보낸 골재채취 정지 1개월 처분 통지서 별첨서류에도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치게 촉박하게 잡은 복구기한이나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놓고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체는 장수군이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시한을 촉박하게 잡아 불법을 조장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수군이 지난 4월 18일 산서면 쌍계리 일대 골재채취사업장 복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제출된 복구계획 도면과 일치하도록 10일 동안인 28일까지 복구공사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가하면 심지어 4시간 만에 복구 예정표를 제출 하도록 공문을 보내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로 연출해 왔다는 주장이다. (유)마평 황석규 대표는 ""사업자에게 보낸 영업정지 처분 공문과 전북도와 법원에 제출한 공문에 군수직인이 없었고 처분통지서 제목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업자에게는 1개월 영업정지인데 법원과 전북도에 보낸 처분 통지서에는 골재채취 중지 1개월로 보냈다"며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법원에서 공문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사업자 측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우선 전자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서류 외에 별첨으로 제출된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직인이 없이 출력돼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 측에서 행정에는 골재채취면적이 69%라고 했다가 재판부에는 76%로 제출하는 등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규 직원이 골재채취 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허가 정지 1개월로 잘못인식 해 사업자에게 잘못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구연장 신청을 해와 복구기한을 연장해 줬지만 정작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잦아 기간이 넘어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한을 촉박하게 촉구한 것인데 앞뒤사정을 빼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자의 무리한 행동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왔는데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장수군이 2건의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이후 그동안 전문건설 업체들의 영업범위에 있는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 건설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6억)’과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1억)을 긴급으로 입찰 공고했다. 장수군은 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전북도에 있는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하며 해당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하다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칸막이가 없어졌는데 종합건설은 참여시키고, 전문건설은 참여를 원천 차단했다며 공고문 정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2021년 1월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국토부도 질의회신에서 ‘건산법’ 제2조에 따라 ‘종합공사’란 종합적인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동법 제16조(건설 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은 종합건설 하도급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 실적있고 규모있는 전문업체에게는 참여 기회를 줘야 마땅한데, 침체된 전문건설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장수군에 공고문 정정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장수군은 업계의 요구대로 정정공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해당공사가 복합공정이고 현장이 많아 관리가 어려워 전문업체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부 협의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발주했기 때문에 정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다음번 공사발주에 전문건설 업체들의 입찰 참여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북건축사회가 일본 가고시마현을 방문해 건축문화 교류활동을 펼쳤다.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가고시마현의 JIA 가고시마 건축가협회와 함께 교류활동에 나섰다. 전라북도건축사회 방문단은 가고시마 현청을 방문해 가고시마현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립 공용주택의 개발 계획을 듣고 계획의 방향·추진 일정·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가고시마 시청에서는 초등학생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통합 문제와 주민 연계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등 전라북도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 건축가협회와 의견을 공유했다. 또 방문단은 국립 가고시마대학을 방문해 건축학과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옥건축·온돌문화의 특성과 한국의 현대건축에 대해 강의하며 한국·전북의 건축을 알렸다. 가고시마현 지역건축사회가 주관하는 건축작품 공모전에 접수된 건축 디자인 작품을 심사하고 전라북도건축사회장상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박진만 회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건축 정책 방향을 참고해 더딘 지역 발전이 낙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시공비가 3.3㎡당 7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널뛰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전주지역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국내 시공능력 30위권인 A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건설사가 제시한 시공비는 3.3㎡당 735만원. 700만원을 제시한 도내 건설사도 있었지만 A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해 초반만 해도 1군 건설업체들의 시공비는 3.3㎡당 500만원 대였다가 지난 해 말 600만원 후반까지 치솟았으며 올해는 전북지역 최초로 700만 원대를 넘어섰다. 건설사들의 시공비가 오르게 된 것은 인건비와 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 55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24만 8819원)보다 6.71% 상승한 수치다. 상반기(25만 5426원)보다는 3.95%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5만 3310원으로 작년보다 6.88% 상승했다. 하루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3개 직종은 40만 6117원으로 6.94% 올랐다. 건설협회는 기능 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저조에 따른 인력난이 지속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가격도 크게 올랐다. 시멘트 공급업체들은 지난 7월분부터 t당 시멘트 가격을 11만 96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시멘트 뿐 아니라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자재 대부분이 1년 새 10%에서 최고 30%까지 올랐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시행원가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0여년 전만해도 3.3㎡당 300만원 대였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시공비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분양업계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15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주지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시공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공비와 함께 용역비용도 크게 올랐고 운영비 부담도 커지면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적어도 3.3㎡당 1500만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준 등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1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을 완화해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하며,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제한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양도‧양수 희망업체는 LH 지역본부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금액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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