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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부족, 투표 절차상의 문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합 설립은 물론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와 토지 소유자들에 따르면, 선관위 구성 요건 미달과 기명 투표 방식 등으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규정에 명시된 3명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보궐 선임 없이 업무를 강행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은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용지가 기명 방식으로 제작·배포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선거관리규정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으로 명시돼 있지만, 배포된 투표용지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됐다. 조합원 A씨는 “기명 투표로 인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주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은 "업체가 특정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조합과 계약된 업체는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사무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특정 후보 지지 의혹으로 사퇴한 선관위원장의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창립총회 무효화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알려주게 돼 있으며 법적인 자문을 구해 기명투표 용지를 제작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며 “몇 달 동안 쓰기위해 별도를 선관위 사무실을 얻기에는 비용부담과 함께 애매한문제가 있어서 같이 쓰고 있지만 문제가 된다면 조만간 분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시청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매매를 통한 선거권 제한 문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해 시작과 함께 도내 건설업계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이어지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에 가장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된지 10여 일 만에 8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모두 ‘사업 포기’를 폐업 사유로 제시했으며,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운영난과 유동성 위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폐업한 업체 대다수가 설비 및 전문건설업체지만, 업력 5년차의 종합건설사가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건설사가 시공실적까지 포기하며 폐업하는 일은 드물어, 건설경기 악화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편적으로 건설사를 인수하게 되면 시공실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실적이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건설사가 악화된 건설경기의 직격탄을 버텨내지 못하고 그동안의 실적까지 모두 포기하며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업계는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건설업체들의 폐업에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들은 공공·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외지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관련 공사와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는 도내 시공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잃어버린 건설시장을 되찾기 위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새만금 등 대형 공공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해 시공 능력을 키우는 한편,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건설사 참여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북은 아직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선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중소규모 발주물량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이 5% 범위에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형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참가 현장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조합 설립을 앞두고 조합장과 임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건설사 홍보요원의 선거 개입논란에 이어 선거관리위원장의 편향적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일 전라중 재개발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위임했으며 해당 업체가 후보 접수, 선거인명부 관리 등 선거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등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지 행위가 확인돼 자진사퇴를 권유했고, 지난 6일 사퇴가 이뤄졌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며 다만 선거 절차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추진위는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을 오는 16일 추진위 소집을 통해 새롭게 선출하고, 남은 선거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여전하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창립총회를 강행한다면 선거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거업무 관여와 선거관리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전라중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도 특정 건설사 홍보업체가 사전 홍보를 통해 특정 인물을 조합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에는 선관위의 편향적 운영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주 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특정 건설사의 규정을 벗어난 사전 홍보 활동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조합 설립을 위한 75% 토지 소유자 동의 확보 과정에서 이 회사가 사전 홍보를 진행하는 가운데,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사의 홍보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타사를 비방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법 홍보와 선거 개입 의혹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전라중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일원에 193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내 교육 및 생활편의시설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돼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사가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관련 건설사들에게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홍보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P사만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보 요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백 명이 가입한 소셜 미디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특정후보에 대한 조합장 추천서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나 관련 용역 업체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홍보를 진행하거나 이를 통해 사은품 등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P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홍보업체의 실수로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 지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규정을 준수하고 홍보업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토지등소유자 대상의 개별홍보 활동을 중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주홍보업체도 개별홍보활동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은 자기소득만으로는 집을 장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포스코가 시공 중인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은 일반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14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전주 기자촌 재개발조합은 내년 1월 분양을 앞두고 전주시에 평당 16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산정 배경에는 고금리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아파트 조성원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건설 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최근 35% 상승했고 레미콘은 25%, 목재는 40% 올랐다. 철강재도 평균 33% 인상되며 건설 원가에 부담을 더했다는 평가다. 인건비 상승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 노무자의 평균 임금은 연간 8~12%씩 오르고 있으며, 숙련 기술직의 인건비는 약 15% 상승했다. 이는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높여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도 상승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설 대출 이자율이 3년 전 대비 3~4배 증가했다. 평균 대출 금리가 6~7%에서 현재 4.55%로 다소 하락했지만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 원가는 평균 25~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널뛰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화 규정이 늘어나면서 시공 원가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현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전주를 비롯한 지방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란 논리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 공사비만 6000억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공사 발주가 임박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상 유례없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건설사들이 대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초기 설계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말 ‘새만금 수변도시 2·3·4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조 103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6.25㎢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관광용지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발주 공사는 2공구(3350억 원), 3공구(1700억 원), 4공구(710억 원) 등으로 나뉘며,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진행하고, 내년 4월 본입찰과 설계심의를 거쳐 5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해 4월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새만금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본공사에 착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광토건㈜ 컨소시엄에는 입찰금액 1737억3200만 원 가운데 ㈜부강건설이 8%, (유)범한 7%, 정주건설㈜ 5%, ㈜금강건설 5%, 삼흥종합건설㈜ 5% 등의 지역건설사들이 참여해 지역업체들의 지분에 30%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2·3·4공구 입찰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설계비용이 필요한데, 지역 상위권 건설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다. 올해만 해도 일부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른 업체들 역시 자금난으로 신규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이 단순히 가점 확보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전북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상위 건설사들이 경영난으로 도산하거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대형 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이 지분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물가 상승 등 악재 속에서도 내년 전북지역에 7000가구에 가까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하지만 시공사 대부분이 수도권 및 광주·전남의 대형 건설업체들이어서, 지역 건설사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전북의 주택 건설산업이 사실상 ‘전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부동산 포털 ‘호갱노노’에 따르면 내년 전북에서는 총 6947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에서는 △기자촌 재개발(2225가구, 일반 분양 1563가구) △종광대 재개발(312가구) △동양 아파트 인근 재개발(450가구) 등 상반기에만 2325가구가 쏟아진다. 군산에서도 △오식도동 유승한내들(1159가구) △지곡동 재개발(860가구) 등 총 2613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익산에서는 중앙동 주상복합 포스코(741가구) 등 1433가구가 공급된다. 정읍 역시 상동 영무 에다음(148가구), 농소동 재개발(428가구) 등 57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의 시공사는 모두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이거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전북에서 자체 브랜드 ‘이지움’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계성건설은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다. 대표적인 향토주택건설기업인 제일건설 역시 최근 최종 부도 처리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전북 건설사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건설사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이상 전북의 주택 건설시장이 외지 건설사들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전북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로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서 지역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 건설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주고 있다. 광주와 대구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면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역 건설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금리와 대출규제 여파로 내림세로 전환됐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이달들어서도하락하면서 3주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북아파트 가격은 -0.05%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전북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 보합세를 보이다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기피현상으로 인기를 끌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던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 달 말 -0.01%를 기록하다가 이달들어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대출한파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한 반면 지방(-0.05%→-0.04%)은 하락폭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2%), 경북(-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5%), 인천(-0.04%), 울산(-0.03%) 등은 하락했다.
고금리에 경기침체, 물가인상 등 3중고로 전북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큰 폭 감소했다. 은행문턱마저 턱없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적정 물량 공급과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주택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의 주택 인허가는 4983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만1529가구에 비해 56.8%나 감소했다. 착공도 3795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751가구에 비해 34%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인건비와 자재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원가 부담이 커진데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하락세를 타고 있던 부동산 경기가 더욱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0으로 3년간 27% 이상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철근과 시멘트 대란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7월 기준 공사비 지수는 129.96으로 4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하락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년인 2021년 만해도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133가구에 불과해 수도권인 인천(425가구), 경기(1030가구)보다도 적고 서울(54가구)과 세종(30가구). 광주(27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분양이 잘되는 지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금리가 올랐던 시점인 지난 2022년 말부터 2520가구로 늘었고 지난해는 307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2799가구로 지난 해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내년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최대 악성 리스크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지난 2021년 102가구에서 2022년 85가구, 2023년 150가구였다가 올해는 408가구로 훌쩍 늘어났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인하됐지만 은행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다 대출규제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내리고 대출조건이 완화되기 까지는 꽁꽁 얼어붙은 도내 부동산 시장이 해동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의 여파로 잘나가던 전북 아파트시장이 7개월여 만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대출 한파가 예상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졌던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전주와 남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출 규제의 여파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초부터 대출 제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전주지역의 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주에서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의 일반 분양 1,600여 가구와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끝낸 효자 주공 3단지의 일반 분양 1,300여 가구 등 정비사업 물량이 준비 중이며, 평화동과 노송동 등의 일반 분양 아파트도 계획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만 4,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 한파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50%에서 100%로 늘어나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게 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SR 규제에는 전 금융권이 포함되므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보충하는 것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년 도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상승하던 도내 아파트 가격이 대출 규제 여파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전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 아파트 시장의 향후 전망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전북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정비업계는 도정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의지를 갖는 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정비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동의요건 역시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여전히 암초가 많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무산될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안전진단 이외에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잔존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를 추진하며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다. 조합원의 부담이되는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총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같은 중요한 사항 외에는 간소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법령에도 없는 내부지침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조합원들 간 갈등과 마찰이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합집행부를 장악해 각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부 세력이 근거 없는 모함과 실현 가능성 없는 터무니없는 대안을 내세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이다. 도내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이 도내 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 있도록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의지와 함께 조합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영광 낙월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해 1600억 원대 하도급 계약을 따냈다. 건설경기 침체와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문 건설업계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 토성토건은 지난 7월 호반블루에너지와 770억 원 규모의 낙월해상풍력 발전단지 하부구조물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로 880억 등 총 1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364.8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송이도 일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7월부터 연간 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으로, 생산된 전력은 송이도 변전소를 통해 육상으로 송전된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은 태국 증시에 상장된 B.Grimm Power의 28% 투자와 글로벌 은행의 금융 조달을 통해 진행 중이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영광 앞바다의 환경과 특성에 맞춘 기술과 장비가 적용되고 있다. 토성토건은 주요 공정인 하부구조 설치공사를 위해 대형 설치 장비 ‘SHUN YI 1600’을 도입했다. 해당 장비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목포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 항만 당국의 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입항을 마친 상태다. 토성토건은 이번 공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생소한 해상풍력 설치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20여 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 장비운영 및 설치기술 등 인프라를 갖춰 향후 새로운 수주 영역을 개척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 지역에서 조달한 선박과 국내산 자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대중 토성토건 회장은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전북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 참가는 전북 건설업계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수도권 제외한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락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에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친데다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함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 세종 등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이 –1.49%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막을 오르며 누적변동률이 0.53%를 기록해 –3.83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인 경기(0.56%)에 버금가며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론 전북지역에도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9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1,766억 원이 늘어나 2,131억원이 증가했던 8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3.57%에서 최고 5.05%로 지난 7월 기준 최저 3.58%에서 최고 5.02%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9월 한달동안 전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3%가 올라 마이너스 행진을 했던 다른 지방과 대조를 보였다. 군산과 익산 등 신규 아파트가 과잉공급됐던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지만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실제 6개월 전인 지난 5월 99.68이었던 전주 완산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월 101.8로 2.12가 올랐고 100.23이었던 전주 덕진구도 103.0으로 변동됐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임박하면서 주변 구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전제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전주지역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가 수천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내리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이 내년 초반부터 몰리면서 수천가구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하반기 들어 전주지역도 가격 상승세가 꺽일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잔금을 내지 못해 입주기한을 넘기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살던 집을 처분해 잔금을 낼 계획이었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모자라는 잔금은 신용대출로 납부하기로 했지만 중도금 1억6000만원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막히게 됐다.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새 아파트 분양권을 내놨지만 마이너스 피가 발생하면서 계약금 2500만원과 옵션비용까지 총 40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놨지만 분양권을 사겠다는 수요자조차 나서지 않아 입주지연금과 중도금 이자까지 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도금 상환기한이 지났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매달 연체이자는 물론 입주지연금과 함께 살지도 않는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는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A씨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만 해도 100%였던 전북지역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등 본격적인 대출규제가 시작된 10월 들어 75.0%로 뚝 떨어졌으며 11월에도 78.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3.8%를 크게 밑돌며 전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망치다. 지난 2021년부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데다 미분양 적체, 대출제한에 따른 잔금 마련 어려움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2020년 이후 민간이 조성한 공원부지 외 지역은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졌으며 지난 2021년만 해도 익산에 4142가구가 군산에 2131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후부터 공급물량이 줄기는 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군산에는 1427가구가, 익산에는 94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담대와 전세 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등으로 입주 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의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 및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납부가 어려운 점도 꼽았다.
전북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반면, 임대 아파트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은 이차전지 등 새만금 프로젝트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임대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상태다. LH가 내년 공급목표로 군산 신역세권에 임대 아파트 899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와 일자리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에 공급된 신규 민간 분양 아파트는 총 1만 8410가구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8600가구가 공급되며 분양 아파트가 급증했으나 민간 임대 주택은 태영건설이 전주 만성 에코르 2단지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219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LH전북본부는 도내 3512가구의 건설임대 주택을 공급했고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에 10년 공공임대 3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9월 착공했다. 전주 에코시티에도 내년 상반기 10년 공공임대 736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지만 분양 아파트에 비해 여전히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분양 아파트 과잉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군산 지역의 미분양 세대는 1427세대에 달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산에 일반분양 아파트 9072세대가 공급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는 전무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일반 공급과 임대 아파트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군산은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 공급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대 아파트 대규모 공급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저소득층 거주 이미지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산시는 전체 8만 6000여 세대 중 2만 2000여 세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는 약 1만 1000세대, 10년 이하 신규 아파트는 1만 9000여 세대에 그친다.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 아파트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이유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으로 임대 아파트는 전세 사기 피해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주거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익산 송학지구, 완주 삼봉지구, 군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1777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착공하고 있으며, 매입임대 872가구와 전세임대 956가구를 공급하고 있다”며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고금리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또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전주와 익산 군산에 경매 물건이 집중되면서 도내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던 지난 2022년 이전 담보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집계한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139건으로 지난 8월 89건, 9월 112건에서 늘고 있는 추세다. 전북지역의 아파트 경매건수는 지난 2월 128건으로 전달 6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데 이어 지난 4월 20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차츰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2단계 DSR 적용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경매 건수 증가는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법원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경매/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 상위 5개 지역으로 익산이 가장 많았고 군산, 전주시 덕진구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가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 위원은 "영끌족의 몰락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왔던 지난 2021년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다만 제로금리 시대에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칠까 봐 샀던 게 과오일 뿐 이자에 쫓겨 고민하는 영끌족이나,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 한 빚투족 들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가 59억 6565만 5,400이었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병원이 31억 2,14민 810원에 낙찰돼 지난 달 도내 최고 경매물건으로 기록됐고 응찰자가 가장 많았던 물건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대방 아파트에 17명이 몰렸다.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오피스텔 40여 가구를 건립한 A씨는 골치가 아프다. 건설경기가 호황기 일 때 회사 명의로 사들인 상업용 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얻으려 했지만 금융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상가 신축을 위해 금융권에 400억 여 원을 대출받았고 상가와 오피스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분양은 10여 가구에 그쳐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임대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상가는 공실이 많아 오피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매달 2억 원 가량의 이자내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그나마 A씨의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신축 건물이라 임대수익이라도 낼 수 있어 나은 편이다. 전주 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건립한 B씨의 경우 임대조차 제대로 나가지 않아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전북지역 오피스 상가 소득수익률 전국에서 가장 낮아 임대수익으로 은행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전북지역의 오피스 소득수익률은 0.49%로 전국 평균 0.72%를 크게 밑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도 –0.25%로 이익을 내기는커녕 은행이자를 내거나 유지보수비용 감당을 위해 오히려 다른 곳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공실률도 전국 평균 8.6%의 2배 가까운 15.9%로 나타났으며 50%이상이 임대되고 있는 3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는 18.2%로 상가 5곳 중 1곳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상가 임대수입으로는 이윤을 낼 수 없고 은행만 배불리고 있다는 불평이 나온다. 여기에 전주시가 지난 2015년 상위법에서 폐지된 이후에도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당시 수립된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을 여전히 적용하면서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건축비용이 30%이상 오른 데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전주시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상업용지에 건물을 지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여서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며 “서부신시가지가 지난 2008년 준공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공지로 방치되는 상업용지가 많은 이유다”고 설명했다.
2000가구에 가까운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에서 차명으로 조합원 권리를 사는가 하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도 인정돼 왔지만 지난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역시 위법이다. 실제 거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심할 경우 탈세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나무골 조합원 A씨가 제3자 명의로 3개의 조합원 아파트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문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2021년 조합원 프리미엄이 2억 원, 권리가가 4300만 원으로 총 2억 4300만 원에 달했던 부동산을 1억 4000여만 원에 매입해 1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조합원 프리미엄이 3억여 원에 거래돼 권리가를 합하면 3억 4300만 원이었던 지난 2023년 1억 5000여만 원에 되팔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2억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명의신탁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왔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만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떠돌고는 있지만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북 지역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월세 거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주택 건설과 미분양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급증은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적정 물량 공급과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100건으로 전년 동월(1816건) 대비 15.6%(284건)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지난 5년간의 9월 평균 거래량보다 13.8% 감소한 수준이며, 전월과 비교해서도 1.4% 소폭 줄었다. 전월세 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전북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3606건으로 전월 대비 15.1%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2.6% 늘었다. 5년 평균과 비교해 10.9% 높은 수준이며, 전북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율은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 건설 부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전북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62호로 전년 동월(482호) 대비 66.4%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135호로 전년 동월(138호) 대비 2.2% 감소했다. 이는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은 9월 말 기준 2850호로 전월(2946호) 대비 3.3% 감소했다.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402호로 전월(195호) 대비 106.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전북의 1~9월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4749호로 전년 동기(1만 1136호) 대비 57.4% 감소했으며, 준공 실적도 8756호로 전년 동기(1만 156호) 대비 13.8% 줄었다.
본격적인 건설 성수기를 맞았지만 건설사 업무량을 판단의 척도가 되는 타워크레인이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아파트 건설현장을 제외하고는 전주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2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크레인의 한 종류로 타워(탑) 위에 장착된 크레인이다. 고층 작업에 최적화된 특징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는 필수적인 장비다. 이 때문에 흔히 타워크레인 설치량과 가동량이 건설사 업무량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평상시 같으면 가을철에는 도내 건설현장 곳곳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광경이 흔하게 목격돼 왔지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일감 부족 현상은 대형 민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전문건설 업계가 더욱 심각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급사업 특성상 원도급사의 불황이 심해지면 수급사의 어려움은 몇 배로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계약금액은 지난 8월 기준 1604억 6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1억 9400만원에 비해 37%나 줄었다. 이 가운데 민간 공사 계약실적은 12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타워크레인이 사라진 도내 건설현장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집계한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심리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8월 들어서 전문건설업 BSI는 39.4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분석됐다. 올해 가장 낮았던 월은 1월로 35.2였으며 △2월 44.2 △3월 46.1 △4월 48.5 △5월 45.3 △6월42.3 △7월 42.2로 집계됐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저가입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배경은 결국 전문건설업 발주물량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SOC 등 건설 관련 예산 조기 집행 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전북도와 함께 대형 민간공사 원도급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확대 등을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이 현저하게 줄다보니 업계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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