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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전라중 일대 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특정업체에게만 유리한 입찰 조건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준 것이 확인됐다.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입찰경쟁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전라중 일대 재개발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2025년 제2차 이사회 소집 공고’를 내고 제1호 안건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입찰지침서(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9일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문제는 이사회 소집 공고가 나고 3일 뒤인 지난 5일 시공 참여 예정사인 현대건설이 이사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안)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장 등이 이사들에게 현대건설의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공정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의원들과 일반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건설과 설명회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 모정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조합원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현대건설 P과장이 제공한 현장 사진(현대건설 직원 2명과 이사 3명)과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설명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동안 불거졌던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전라중재개발조합 한상호 조합장은 “현대건설에서 이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사 6명 중 3명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할 조합이 특정업체만을 위한 특혜는 없을 것이며 현대건설과 포스코에도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홍보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라는 공문만 받았을 뿐 이후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현대건설만을 위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특정업체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현재의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조합 K조합원은 “이사회 안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사들과 현대건설이 나눌 이야기는 뻔하지 않느냐. 현대건설에 유리한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현 조합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조합 집행부 사퇴가 절실할 때라고 생각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착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라중 일대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000㎡ 부지에 최고 17층, 용적률 230% 이하 기준으로 전용 84㎡ 규모 아파트 1,937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며 지난 4월 전주시로부터 조건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내 중견 건설업체가 공사포기를 발주처에 요구하고 나서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건설업체들의 도내 건설시장 잠식과 SOC사업 규모 축소로 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도내 종합 건설사 30% 이상이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금액 69억9000여 원 규모의 ‘군산서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한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A건설은 최근 발주처에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월 발주한 해당공사에 낙찰된 A건설은 같은 해 3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감리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공사착공은 10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 된데다 서류검토 등으로 12월까지 본격적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시작됐다. 여기에 지반개량공사 관련 도면에 특허공법이 명시돼 있었지만 사용협약서가 없는 상태여서 하도급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 결국 다른 공법으로 변경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시 공사착공이 지연돼 실질적인 공사시작은 올해 3월이 돼서야 가능해졌다. 특히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로 수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발주처나 감리업체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공업체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졌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오죽하면 공사를 포기하려고 하겠냐”며 “시공사의 잘못도 아니고 현장 사정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는데 수천만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준공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기연장을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도 고개를 내젓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발주처 관계자는 “해당사업이 총사업비 대상공사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공기연장을 승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까지 예산을 소진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발주처와 감리업체, 시공사가 3자 대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리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많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공사비를 올리면 된다고 본다”며 “시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의견서 제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시공사에서 요구공문이 오게 된다면 감리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건설산업 규모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약금액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이 더 이상 황폐화되기 이전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설산업 정보원이 집계한 건설업 동향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지난 2023년 기준 7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10조 9000억 원에 비해 29.5%가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이 전년대비 7.3% 증가한 26조원을 기록하며 전국 계약액의 48.3%를 차지한 반면 전북의 계약액 비중은 2%에 그쳐 도 단위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올해 건설수주가 공공부문 SOC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민간부분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돼 전체적인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북은 이 같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건설시장이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점하면서 종합건설은 물론 하도급 시공을 도맡고 있는 전문이나 설비건설업체들도 일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전북지역 공사계약액 10조8000억 원과 2023년 8조 5000억 원 가운데 전북 지역업체들의 계약금액은 각각 7조6000억 원과 6조 원에 그쳐 전북에 진출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전체의 30%를 수주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의 건설업체들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수주난에 따른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2021년만 해도 749개였던 도내 종합건설사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업종 전환이 개시된 2022년 1111개로 늘었다. 현재는 1,173개사로 집계됐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지난 2022년 4940개 사에서 지난 해 5102업체, 올해는 5311개사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 소재철 회장은 “고물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발주물량 감소 등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단 유찰사태로 전북건설단체연합회까지 나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공구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 건설업체 7곳이 각각 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도급에 참여한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추정금액 3132억 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공구 건설공사’를 사실상 수주하면서다. 3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이 공사의 설계 적정성 평가 결과, 롯데건설이 94.79점을 획득해 우수설계 기준(85점)을 충족하며 수의시담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올랐다. 롯데건설은 55%의 지분으로 신성건설과 관악개발, 금도건설, 삼부종합건설, 지아이, 동일종합건설, ㈜옥토, 도원이앤씨, 에이아이이앤씨(각 5%)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으며 도원이앤씨(충남)와 에이아이이앤씨(부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전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로 구성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새만금 내 주요 산업단지와 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 등을 국도 12‧30호선과 연결하는 총 연장 20.76㎞의 6차선 도로를 3개 공구로 나눠 건설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정상화를 도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 가운데 1공구는 관광레저용지 내부와 순환 링을 잇는 총연장 9.37㎞ 구간으로,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추정금액 6337억 원의 2공구는 국내 최초로 순환링 형태로 총연장 8.28㎞의 도로를 건설해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러나 3차례나 유찰사태를 겪으면서 1,2공구는 각각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으며, 2공구는 이달 초 설계 적정성 평가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90.62점을 받았다. 당시 새만금관련 사업이 터덕거리면서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는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전북을 비롯한 지방 건설산업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중소건설사에까지 닿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정책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철도 지하화와 국가산단 조성, SOC 재정집행 확대, 금융지원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세워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건설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엔 지역경제 회복에 청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 현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정책에 중소업체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 지역 기반 중소건설사는 자체 역량과 자본력의 한계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에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대부분 대규모 민관합동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건설사나 중소건설사의 참여 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세부지원책이 빠져있다는 점도 중소업계가 체감하는 소외감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투자 위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6~2023년)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의 시설사업 예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도 -0.8%, 전남 -0.7%, 경북 -1.8% 등 지방의 시설투자 축소는 지역건설사의 생존기반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건설 수주는커녕 공공 발주물량조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말한다. 지역 기반 건설업체가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되고,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국 단위 정책 중심, 지자체는 단기적 수주율에만 치우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남과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대형 프로젝트 분할 발주를 통해 중소업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고,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전북지역까지는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민간은 물론 대형 공공공사까지 외지 업체가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위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도내 건설업계는 중소업체 참여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기술개발 지원,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실효적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 “전북 건설산업이 회생의 출구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복잡다단한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지자체가 직접 인센티브 설계와 참여기회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지역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발주처 흔들기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정으로 명문화 된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공용역 발주의 기준과 질서를 뒤흔들며 기술보다 로비가 판치는 부실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차용역은 말 그대로 해당 용역의 전 단계에서 사업의 기초 틀을 설계한 업체에게 정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에 명문화돼 있다. 기본계획 참여 업체가 갖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와 지자체 현황 이해도가 후속 용역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실제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부실방지 효과 등을 이유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해왔다. 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은 전차용역 배점을 부정한 업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해당 배점은 행정의 정당함”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공 발주 전부터 자자체 내부에 접근, 기준 변경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배제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가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편법적 로비가 통하는 행정환경은 결국 ‘최적 업체 선정’이 아닌 ‘정치적 줄서기’를 유도하며 공공사업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차용역 배제는 공공성에 반하는 자의적 행정”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제도를 임의로 해석하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과 기술력 중심의 발주가 원칙이어야 할 시점에, 지자체가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탈을 반복한다면 이는 결국 행정 불신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전차를 적용해 발주해 왔으며 관련 법령, 법원의 최근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전차를 적용하는 것이 사업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 규정과 취지가 존중되는 행정행위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8로 전월 64.3에서 17.5P가 반등해 전주지역 아파트 청약열기로 올라섰던 지난 2월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달 경기전망 지수가 하락한 원인은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가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유발해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탄핵이 결정되고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북의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84.0을 밑돌고 토지거래 허가 해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99.7)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도 급증한데다 분양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 전주 감나무골 청약경쟁률이 55대 1을 기록했던 것 같은 종전의 청약열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78가구에 불과했지만 2023년 4086가구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급물량이 많았던 익산의 경우 2022년 8가구에서 올해 1154가구로 증가했다. 군산도 2022년 3가구에서 3년만에 1074가구로 늘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고금리에 따른 수요 감소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서로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미분양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올해부터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북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고금리와 거래감소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덕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전라중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합설립까지 17년이 걸린 만큼, 향후 절차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전주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된 이후, 2008년 추진위 승인, 그리고 수차례 표류를 거쳐 17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조합은 향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착공을 준비하게 된다. 다만 기존 추진위와 업무를 대행해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조건부’라는 점에서 조합의 과제가 적지 않다. 전주시는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제12조(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관련 단서 조항), △제52조(관리처분계획 공람 관련 단서 조항) 등 총 3개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해당 조항들은 전주시 조례와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합이 기한 내 총회를 열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호 전라중조합 조합장은 “추진위 발족 이후 오랜 기간 논란을 딛고 어렵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조건부 인가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총회를 열어 이행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중교일원 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약 12만2,000㎡ 부지에 최고 17층, 용적률 230% 이하 기준으로 전용 84㎡ 규모 아파트 1,937세대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과 공사 안전·품질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고자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낙찰하한율 상향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또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해제·해지 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을 기존 계약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가격 인상 기준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6%에서 8%로, 토목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5%에서 17%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보상비율도 현행 11.5%에서 1.52%로 상향된다. 지역 중소건설사에 대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는 1점의 가산점이 신설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업체 가산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오른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따른 가산점 기준도 상향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에는 대체 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이 기존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입찰·계약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이 확대된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기간도 손해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7개월로 완화된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도내는 물론 전국 건설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건설업계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령과 회계예규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정공사비 확보로 지역업체들의 경영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전문 건설협회 전북 특별 자치도회 임근홍 회장도 “낙찰하한율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돼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노무비와 간접비 등을 감안하면 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4.5%P정도의 상향 효과가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종합건설(대표 윤석)이 183억 원 규모의 경남 사천 삼천포배수구역(동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대응사업 낙찰에 바짝 다가섰다.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민간 대형공사는 물론 공공공사까지 싹쓰리 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수주난 가중에 따른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이 공사에 대한 개찰 결과 삼부종합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81.69％인 183억5445만원을 투찰해 적격심사 1순위를 차지해 공사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이 집행한 ‘전주화산초 본관 그린스마트스쿨 증축공사(계속비)’는 예가 대비 82.56％인 127억9622만원을 투찰한 덕유엔지니어링(대표 채수하)이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다..
주택건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곤두박질 쳤다. 경기전망이 냉온탕을 오가면서 향후 전북의 분양시장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66.6으로 전월 81.8보다 15.2 포인트가 하락했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7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북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주지역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기록적인 청약열기에 힘입어 지난 2월 만 해도 전월보다 24.7포인트가 반등해 경북(30.9p)에 이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매매거래량 감소와 아파트 매매가격하락이 이어진 데다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사업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의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1월 기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3%가, 건축허가면적은 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 수는 3,425호로 전월(2,743호)대비 682호 증가했고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403호로 집계됐다. 주택공급을 위한 인허가나 착공 면적이 줄어 든 것은 원자재값 급등이나 금리 상승, PF대출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추진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대출문턱도 높아지고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사업자들의 심리지수도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수년 내 공급절벽 현상발생으로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경우 향후 5년 이내 폭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올해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해 수입해놓은 자재 비축분의 여유가 생기면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에 의한 건자재 수입가격 불안정과 레미콘 단가 협상 장기화 등 자재수급의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진단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 건축물 인허가나 착공 실적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현재는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향후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건축착공면적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3%가, 건축허가면적은 5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 수는 3,425호로 전월(2,743호)대비 682호 증가했고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403호로 집계됐다. 주택공급을 위한 인허가나 착공 면적이 줄어 든 것은 원자재값 급등이나 금리 상승, PF대출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추진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대출문턱도 높아지고 탁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급절벽이 지속될 경우 수년 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유례없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2008년부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당시 KB국민은행이 집계한 부동산 가격 통계에 따르면 전주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8년보다 50% 가까이 올라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경우 향후 5년 이내 폭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공급이 넘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의 사업포가 잇따를 경우 공급부족에 따른 아파트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파트 가격 폭등이나 폭락에 따른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아파트가 공공재라는 건설사들의 변화된 인식과 아파트가 주거의 수단일 뿐 더 이상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소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공공공사가 조만간 발주될 전망이어서 건설업계의 수주난 해소에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대는 400여 억 원 규모의 ‘예술대 등 2개동' 개축을 위해 최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개축 규모는 연면적 1만4355㎡로 사범대 과학관 6420㎡와 예술대 신관 7935㎡ 등 2곳이다. 전북대는 이 사업에 공사비 약 443억원, 설계비 약 21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총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다. 여기에 새만금개발공사는 올 상반기 중 올 상반기 중 총 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공구ㆍ3공구ㆍ4공구(하수처리)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추정금액 3354억원 규모의 2공구는 2.67㎢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3공구는 1.57㎢ 규모로, 추정금액은 1702억원 수준이며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한다. 추정금액은 710억원 규모의 4공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및 연결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만금지구 첫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 2조1036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주거 및 상업, 산업ㆍ업무, 관광용지 등 수변복합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며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모델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예정이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첨단 산업이 밀집된 산업 도시로 발전하며, 경제활동과 문화‧교육‧여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복합 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올해 들어서만 두달여 만에 전북지역 55개 건설업체가 악화된 건설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기성실적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면서 전북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촉진 조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이달 초까지 전북에서 폐업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사 6곳을 포함한 55업체며 폐업 사유가 모두 사업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 등이 고점에서 계속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다, 환율 급등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건설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폐업업체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전문건설업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과 물가상승에 국제금리인상의 악재까지 더해져 국내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과 대형 민간공사를 비롯한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 공공공사 마저 외지 업체가 독점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종합 건설업체들 또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도내 종합건설사가 신고한 2024년 종합건설 기성 실적 신고액은 3조 8,111억 원으로 전년대비 5.5%(2,21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여기에 전체의 60%가 넘는 518개사가 손익분기점인 50억의 실적을 채우지 못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실효성이 실효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 사에게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사용을 권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하도급 전담부서를 통해 전북에 진출한 대형 기업에게 조례 규정사항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전북의 건설수주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새만금 등 대형 공공공사에서 공동도급에 참가한 지역 업체의 실제 시공 참여를 확대해 시공 능력을 키우는 한편,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공구 분할, 대규모 민간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주지역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의 기록적인 청약열기에 전북지역 전체 주택사업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일부 완화와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1.8로 전월 57.1에서 24.7P가 반등해 경북(30.9p)에 이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눈에 띄는 전주지역의 청약열기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해 분양했던 전주 감나무 골이 1순이 청약경쟁 55대 1을 기록해 지방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는 1순위 청약에서 354가구 모집에 6만7687명이 신청해 평균 191대1로 전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올해 초 분양에 나섰던 전주 기자 촌 더샵 라비온드에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2만 건 넘는 청약 통장 몰렸다. 지난 1월 더샵 라비온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836가구 모집에 2만 1816명이 몰리며 평균 2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1년 동안 지방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접수 2만 건을 넘긴 곳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와 청주 테크노폴리스아테라 등 4개 단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물량공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최근 3년간 전주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총 9개 단지 3000여 가구에 그쳐 적정 수요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는 이점도 수요자들이 몰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신규 공급 물량이 넘쳤던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3000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주지역의 경우 28가구에 불과해 미분양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지역과 대조된 모습이다. 여기에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한도 초기화에 따른 신규 대출 가능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업자들 심리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주지역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재원조달에 어려움도 많아 도내 전체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력을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LH가 올해 9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전북에 배정될 물량에 관심이 쏠린다. 도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건립했지만 분양 성을 담보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LH에 매각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입금액에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매입임대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24일 LH전북본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구축 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가 매입해 주변시세의 70% 미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신청접수와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매입약정 등을 거쳐 건설된 주택을 1, 2차 감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착공신고이전 착공도면 및 주요 마감자재에 대해 LH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준공시점까지 LH에서 기성 금 형식으로 매입약정금이 지급된다. LH전북본부는 이달 초 매입공고를 통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지역에 일반193가구와 청년 122가구, 전세형(든든전세) 178가구 등 총 900여 가구매입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정확한 매입물량은 3월 초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북에 배정되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미분양 해소와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과 2022년에도 전주 우아동 선변 오지오 아파트 등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바 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3월 초가 돼야 정확한 매입 물량이 산정될 전망이다"며 "지방위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북아파트 매매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앞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17%로 지난 해 같은 기간 –0.08%에 비해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도 –0.11%로 지난 해 –0.06%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마친 전주 효자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400여 가구의 일반 분양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택 조합과 가로 정비사업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옛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서 3000여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 익산과 군산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를 쏟아낼 예정이다. 하지만 대출규제 강화와 탄핵정국이 지속되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아파트 구입을 꺼리면서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해 말 2743가구로 3년전인 2021년 133가구보다 20배 이상 증가했고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403가구로 지난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35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가 9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완주(248)와 김제(108), 남원(122)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과잉공급과 함께 매매수요 감소가 맞물리면서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에 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조치가 선행돼야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건설 사업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데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경우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지방에서라도 활성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북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였던 3년 전에 비해 미분양 물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여서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403가구로 지난 2021년 102가구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분양도 같은 기간 133가구에서 2743가구로 20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35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가 9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완주(248)와 김제(108), 남원(122)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군산시와 익산시의 경우 착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고려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규제 강화와 탄핵정국이 지속되며 주택거래량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991건으로 전달(2406건) 대비 17.2% 줄었으며 전월세 거래량도 3732건으로 전달(3740건 대비 0.2% 감소했다. 최근 2~3년 동안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실수요자들도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에 1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꺼리면서 건설경기 침체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기형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미분양 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며 "아파트 단지 1개 현장에 수십개 공정과 함께 1만 명 이상의 고용 인력이 투입되는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만큼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공사금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올해 발주될 예정이다. 그동안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사가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힌 ‘2025년 연간 발주계획’에 따르면 971억 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3공구와 460억 원 규모의 7공구 공사가 오는 6월 발주될 예정이다. 490억 원 규모의 8공구도 오는 11월로 발주계획이 잡혀있다. 농어촌공사가 자기자본금과 국채를 발행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2조 5498억 원을 들여 1849만 5346㎡의 면적에 산업물류시설용지 978만 7825㎡(52.9%), 공공시설 701만 7755㎡(38%), 상업업무시설용지 109만 5998㎡(5.9%), 주택건설용지 59만 3768㎡(3.2%)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그동안 해당사업을 8개 공구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3개 공구가 조성사업의 마지막 물량이다. 지난 2010년 발주됐던 추정가격 267억 원 규모의 1공구 공사는 지역업체 참가가 전무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1년 발주된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부터 개정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을 9점까지 확대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요구를 수용해 참여배점제를 신설(5점)했는데 이를 9점까지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추정가격 744억 원 규모의 2공구 매립공사에는 지역업체가 35%나 참가했으며 233억 원 규모의 2공구 조성공사에는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이 53%에 달했다. 이후에도 지역업체 들의 참가가 잇따르면서 관련공사에 지역업체들의 평균 참여비율이 3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사가 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다만 대부분 턴키방식 같은 기술형 입찰이 도입될 전망이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형 입찰에 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형입찰이란 건설 공사에서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며 응찰자가 기본설계안을 발주처에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초기 설계비용이 소모된다.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지분에 따라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과거에도 기술형 입찰에 지분을 갖고 응찰했던 전북지역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이르는 초기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턴키입찰의 경우 설계도서가 일정 순위에 들었을 경우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낙찰과는 상관없이 초기 설계비용만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에게 이번 공사가 가뭄에 단비같은 기능이 기대된다"며 "지역업체들이 기술형 입찰에 활발하게 참가해 전북건설의 기술력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면서 전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전주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전시컨벤션센터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이 센터에 대규모 컨벤션 시설과 숙박, 상업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적인 MICE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했던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도 올해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이 부지는 전북도청과 가까운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방직 개발 사업은 전주 도심 재개발의 핵심으로,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방직 개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이후 여러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했으나, 전주시가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착공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전주시는 새로운 상업·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며, 2조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함께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MICE 센터와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전주를 새로운 비즈니스와 문화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동 인구를 증가도 예상된다. 편리한 교통망, 생활 인프라, 문화시설 등이 전주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주시도 개발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 각종 도시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할 때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높이 심의를 폐지하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녹지지역내 층수 완화와 공동주택 허용 등으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됨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 지면서 침체된 지역 개발경기에도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주가 지방 도시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몇 년간 추진될 전주 지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주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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