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 내고 버린 가구가 중고사이트에?

전주시 호성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크게 당황했다. 자신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린 폐가구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판매글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A씨는 10년 넘게 쓴 진열장인데 흠집도 많고 재활용이 어려워 아파트 경비실에 말한 뒤 폐기물 스티커 비용으로 3000원을 내고 버렸는데 다음날 당근마켓에 1만 원 짜리 거래글로 올라온 걸 봤다고 말했다. A씨가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 물품과 자신이 버린 물건이 같다고 의심한 점은 여러가지다. 진열장 재질이 나무인 것부터 흠집 위치까지 똑같았고, 판매자 또한 전주시 호성동으로 동네 위치를 표시해뒀다는 것이다. 해당 판매자는 최근 집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가구를 새로 맞춰 기존에 쓰던 진열장을 싸게 내놓는다며 구매한지 얼마 안된 빈티지 가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전자제품와 가구 등을 배출할 때 규격에 맞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자가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가구 규격에 맞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청에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탁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A씨는 내 손을 떠난 물건이니 관여할 순 없지만 상황을 모르고 그 진열장을 1만 원 넘게 주고 사는 사람은 쓰레기를 돈 주고 구한 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판매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다 되파는 이른바 생계형 증고물품거래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주부 B씨(전주시 효자동)는 간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하다보면 쓰레기장을 돌며 쓸만한 물건을 골라서 주워가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며 맘카페 등에서 무료 나눔을 받은 후 그걸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씁쓸하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02 18:57

완주삼봉지구 투기한 LH 전북본부 직원, 군산 개발지도 손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해 군산 도시개발지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토지 약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된 지구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사업진행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 B씨와 공동투자해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했으며, 2016년 10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 후에도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비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을 일컫는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만큼 A씨가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지만, 명의신탁약정 과정에서 동료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된 재산을 공매해 환수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의견 나눠왔다며 앞으로도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2 18:57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 원’ 구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2 18:57

전주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베이 ‘유명무실’

승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베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버스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버스 운전자들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버스베이가 아닌 일반도로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어서다. 특히 전주시가 버스베이를 지키지 않는 버스를 단속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선지 어언 4년이 넘었지만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가 단속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2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사대부고 사거리 정류장. 버스 승강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시내버스가 도착해 정차했지만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다. 시내버스가 버스베이로 진입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들은 탑승을 위해 어쩔수 없이 차도로 내려가 탑승했다. 시민들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미리 도로에 나와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던 중 시내버스와 탑승하려는 시민들이 충돌할 뻔한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시민 박모 씨(26)는 버스가 항상 정류장보다 먼 곳에 멈춰서 이젠 도로로 들어가 타는 게 익숙하다며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쩔수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버스베이는 유동 차량이 많아 버스로 인해 정체가 야기되는 구간과 승객의 승하차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1개 차로 너비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변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이다. 하지만 버스베이 출입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버스베이를 진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는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정류소에 주차 및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자료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4건의 위반사안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1건당 과태료 20만 원이다. 시는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고정식 CCTV, 자전거 순찰대, 시민제보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버스베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버스베이 단속인력이 1명밖에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시내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 버스베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02 18:52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코로나19 확진 지속에 누적 확진자 1963명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간 연장된다. 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 간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96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로는 전주 8명, 남원 7명, 완주 7명, 순창 2명, 익산 1명, 군산 1명, 진안 1명 등이다. 우선 완주 A자동차 부품업체 집단감염과 관련해 18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7명(내국인 15명, 외국인 12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A자동차 부품업체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부분 조업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수가 많은 A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2주간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신규 감염으로 남원 다방 관련 확진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 수는 6명으로 다방 업주 및 종사자 2명과 이용자 4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곳 종사자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천 방문 이력이 있는 만큼 이곳과의 연관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진안 소재 유치원 관련 확진자가 6명이 신규로 발생했다. 한편 이달부터 약국과 온라인을 통해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된다. 가격은 약 9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전해졌으며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는 1520분 이내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유전자 증폭검사(PCR) 방식과 달리 자가검사키트는 개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만큼 바이러스 민감도가 낮아 결과 다를 수 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02 18:50

화이자 1차 접종 중단…5월 21일 이후 재개

75세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중인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일 정부의 화이자 백신 접종량 조절 방침에 따라 신규 화이자 접종을 지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등에 대한 2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혹시 모를 화이자 백신 수급 불균형에 대한 것일 뿐 큰 틀의 접종 계획이나 물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북도 역시 당분간 1차 접종을 지연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을 진행해 왔다. 전북 화이자 총 접종 대상자는 18만 1414명으로 현재 이 중 동의가 완료된 15만 2179명에 대해 화이자 접종이 되고 있다. 2일 0시 기준으로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도민은 8만 7317명으로 이 중 1만 1666명에 대해 2차 접종이 완료됐다. 따라서 전북도는 오는 21일까지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도민 8만 7317명 중 1만 1666명을 제외한 나머지 7만 5651명에 대해 2차 접종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도민 6만 4862명에 대해서는 화이자 접종 간격이 3주임을 감안해 기존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집중 방침에 따라 도내 화이자 1차 접종을 일정 부분 연기할 계획이다며 정부가 화이자 백신 수급에 무리가 없다고 한 만큼 오는 6월부터는 확보된 백신으로 더욱더 많은 도민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02 18:50

어린이날 앞둔 전주동물원 가보니

아빠 나 호랑이 보러 갈래요! 얼른 가요! 어린이날(5월 5일)을 앞둔 2일 오전 전주동물원. 손바닥보다 작은 마스크를 쓴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빠는 못이기는 척 아들의 손에 끌려갔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용맹하게 걷는 호랑이 옆에 섰다. 아빠는 그런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다. 지난 1일과 2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주동물원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전주동물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수용객수를 5000명으로 제한해 관람객들끼리 대면을 최소화하고 관람객 모두 발열체크를 하는 등 철저하게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동물원 내에는 손을 꼭 잡은 연인들과 아이를 목에 태우고 동물원 이곳 저곳을 누비는 가족 등 다양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보지 않아도 마스크 속 표정이 예상될 만큼 행복해 보였다. 친구아이와 함께 동물원을 찾은 이모 씨(31)는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데 돗자리 펴고 봄 날씨를 즐기고 싶어서 동물원에 왔다면서 비가 와서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하기는 한데 아이들이 좋아하니 괜찮다고 말했다. 전주동물원 옆 드림랜드에도 관람객들이 모여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기도 했다. 전주동물원이 동물복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악한 사육환경을 뜯어 고쳐 생태동물원화 시키고 있는데, 이 조치가 관람객 유치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세현 전주동물원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야간개장도 하지 않고 동물관람구역도 지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동물사 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피해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넓히고 비밀공간을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옛날에는 동물사 바닥이 콘크리트였는데 이제는 모두 흙바닥으로 바꾸고 철창을 뜯어내 최대한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했더니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얻어 주말 이틀간 1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관람객들도 이러한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족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강모 씨(29)는 아이들 때문에 자주 동물원에 오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관람환경이 바뀌는 것 같아 놀랐다면서 옛날에는 동물들이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동물들도 행복해 보이고 관람환경도 더 쾌적해져서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들의 휴식공간도 늘린 탓에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어린아이가 곰을 보고 싶어 동물원에 왔는데 곰이 곰사 안에 있는 휴식공간으로 들어가 얼굴을 안 보여줬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는 울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 아이의 아빠 박모 씨(34)는 아이가 곰을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기는 하지만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삼켰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02 18:41

공공기관 사칭 상품권 요구 범죄 ‘주의보’

○○지검, ○○검사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을 수사하는데, 관련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상품권을 구매해 고유 핀 번호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돌입합니다. 지난달 20일 익산에 사는 A씨(20)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A씨에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구매해 상품권에 적힌 고유 핀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검사의 요구사항이 조금 이상했지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검사 신분증과 수사공문,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사진 등을 보고 검사의 말에 따랐다. 검사라고 지칭한 그는 금융 결제내용을 확인한 후 혐의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검사의 연락이 없었다. A씨는 그제서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내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3월 기준) 수사기관을 사칭해 상품권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대이거나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수사기관은 절대로 수사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공문을 받더라도 금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02 18:30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타이레놀 품귀현상’

타이레놀은 다 떨어졌어요. 타이레놀과 성분이 비슷한 약이 있긴 한데 드릴까요?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A씨(49)는 최근 고령인 어머니가 화이자(Pfizer)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 백신을 맞은 후 근육통과 고열 등 부작용이 있다는 소식에 인근 약국으로 타이레놀을 구입하러 갔다. 하지만 해당 약사는 타이레놀이 품절됐다며 비슷한 효능의 약을 권했다. 하지만 A씨는 타이레놀이 아닌 다른 약을 신뢰하기 힘들었다. 정부에서 타이레놀이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접해서다. 그렇게 인근 약국 6~7곳을 돌아 1개의 타이레놀을 구입할 수 있었다. A씨는 타이레놀을 구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면서 주변에서 타이레놀을 못 구한 사람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약국마다 타이레놀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자가 지난달 30일 찾은 효자동의 한 약국. 타이레놀을 구입하러 왔다는 이야기에 약사는 타이레놀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장 비슷한 효능의 약을 권유했다. 약사 B씨는 타이레놀에 사용되는 성분이 여러 약에 들어가 있는 만큼 꼭 타이레놀을 먹을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찾는 시민이 많아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에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후 고열증상이 발생할 경우 해열제인 타이레놀이 효과가 있다고 밝혀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8일 접종 후 어느 정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전에 먹으면 면역력를 떨어뜨릴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최근 발열 등으로 진통제를 구입할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상비약으로 타이레놀을 비축해 두려는 시민들의 사재기 현상까지 겹쳐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팔복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C씨는 일반인 접종이 더욱 본격화되면서 타이레놀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어 수시로 유통업체와 협력해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5.02 18:30

검찰,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LH전북 직원 구속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30 18:33

전주시, “전주시의원 토지 이상거래 미발견”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이상거래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22일간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166명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9곳이었다.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그 결과, 조사대상 구역 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6건이었다. 3건은 상속에 따른 취득인 것으로, 나머지 3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 외 2건은 10여년 전 매입한 건수였다. 나머지 1건은 2012년 매입해 2015년 매도한 건이지만 의원신분 이전에 개발계획 공고 후 매입한 것이어서 이상거래로 판단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30 11:25

무주서 발생한 산불…17시간만에 진화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3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 40분께 발생한 산불은 낙엽층이 두껍고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당국은 소방헬기 13대, 소방인력 32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0㏊를 태웠다. 산림당국은 조림 예정지의 벌채 작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뒷불이 생길 수 있어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이 완벽히 꺼지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30 11:0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37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낮 12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7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923번(익산377번)과 전북1924번(익산378번)은 모두 60대로 가족이다.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전북1923번(익산377번)은 27일 몸살 증상, 전북1924번(익산378번)은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 1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30 09:26

전주시내 주요 대로에 ‘전철버스’ 운행한다

백제대로기린대로 등 전주시내 주요 대로 14개 구간에 지하철처럼 정시성이 높고 환승대기시간이 짧은 전철버스가 다니게 됐다. 이 중 3개 구간은 시가 올해 초 도입 의사를 밝힌 일명 도로 위 지하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전주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편리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주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제시간에 맞춰 오고, 눈앞에서 탑승을 놓쳐도 10분 안에 다음 차량을 탈 수는 없을까. 전철버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2019년 버스 노선 시민 디자이너 원탁회의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지하철같은 시내버스개념을 제안했고, 이후 한국교통연구원과 전주시가 협의해 시내버스 개편(안)을 만들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시내버스 개편안은 기존 시내버스를 운행구간에 따라 △전철버스 △도심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나누는 게 특징이다. 전철버스는 특정 구간을 왕복하는 시내버스를 다량 배치해 전철(지하철)을 탄 것처럼 배차간격이 짧고 출발도착시간이 거의 일정한 효과를 내는 개념이다. 교통량과 시내버스 이용량이 많은 기린대로, 백제대로, 홍산로, 용머리로, 서원로, 천잠로 등 왕복 6~8차로 14개 노선에 시내버스 154대를 배치하는데, 이 버스를 전철버스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 구간들은 배차간격이 10분 이내인 효과가 난다. 전철버스 외 구간에는 도심버스와 마을버스가 다닌다. 시장이나 신시가지, 대형병원, 학교 등 동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도심버스는 39개 노선에서 202대 운행된다. 나머지 농촌마을 등 전철도심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마을버스 22대가 다닌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편안대로 시내버스 운행 시 평균 통행시간이 3분가량 줄고, 환승대기시간은 8분 단축된 5분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최단탑승시간을 위해 환승을 여러 번 했다면, 1일 환승건수 또한 1만 1827건에서 9734건으로 약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14개 전철버스 노선 중 3개 노선 추후 BRT 노선이 될 예정이다. BRT는 왕복 6~8차로 간선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전용버스만 이동하는 교통체계로, 일반차량과 분리되기 때문에 진정한 도로 위 지하철을 누릴 수 있다. 시는 BRT 노선을 조성할 3개 사업구간(약 28㎞)을 계획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이다. 1구간(10㎞)은 기린대로(호남제일문광장 교차로한벽교 입구), 2구간(8㎞)은 백제대로(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 3구간(10㎞)은 홍산로~송천중앙로(에코시티효천지구)다. 시 관계자는 완주전주 지간선제 노선개편으로 독립적 대중교통체계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큰 틀을 바꿀 수 있었다며 내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 올 9월부터는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란?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와 전용버스정류장을 설치해 급행 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흔히 지상의 지하철, 도로 위 철도라 불린다. △전주시 전철버스란? 전주시가 전철을 탄 것처럼 출발도착시간이 일정하고 환승대기시간이 짧은 효과를 내기 위해 도시 주요 대로에 다량 배치한 왕복형 시내버스를 일컫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9 19:27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 GS25편의점서 구매·충전 가능…5월부터

다음달 1일부터 GS25편의점에서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을 구매충전이 가능해진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주완주 지역 GS25편의점 195개소에서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을 구매하고 충전할 수 있다.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은 그간 동 주민센터와 관광안내소 등 21개소에서만 구매충전할 수 있었고, 이용 시간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달 GS리테일(사장 조윤성),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이사장 김진태), 캐시비(대표이사 이근재)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까운 GS25편의점에서 언제나 손쉽게 정기권을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 주민센터와 관광안내소는 6월부터 판매 및 충전 업무가 중단된다. 시는 전주 시내버스 정기권 판매충전 장소가 9배가 넘게 늘어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 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9 19:27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 지위 확인 ‘승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위를 되찾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9 19:09

“택시업계 목 죄는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해야”

택시업계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사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개인택시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 피켓을 들고 지난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청와대국회의사당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등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북의 택시기사들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빠르게 행동했다. 연합회 차원의 시위 이후로 지방에서는 첫 참여다. 전주군산익산지역의 개인택시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 택시업계의 뜻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특정업체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호출사업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해칠 뿐더러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가맹 여부에 따라 불공정한 호출 분배를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호출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지급 구조도 기사들의 목을 죄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는 택시 월 수입의 약 4%를, 카카오프로멤버십은 월 9만 9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체의 20~30%에 그치는 가맹사에서 배차를 몰아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가맹사비가맹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택시기사들은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가맹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북의 택시기사들은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 택시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택시종사자와 국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카카오 가맹 택시에는 1시간에 4~5콜이 오기도 한다. 지역 업체는 설자리를 잃고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에는 향토콜택시 업체가 전주 3곳, 군산 2곳, 익산 2곳을 비롯해 총 10여 곳이 있다. 전북지역 택시기사들은 지난 23일 민주당에 이같은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상익 전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번주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도 정부에 우리들의 뜻을 전달했다고 답했다며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적극 맞서 지역 업계에 숨통을 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9 19:09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4명 압축…조남관·김오수·구본선·배성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조남관김오수구본선배성범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전북출신의 검찰총장 탄생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여론이 나온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김오수(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구본선(23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추천했다.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의 능력,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찰총장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9 19:09

예수병원 응급원무과 비정규직화 추진에 노조 발끈

예수병원이 응급원무과에 비정규직 용역을 확대 채용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병원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 예수병원지부 관계자들은 29일 예수병원 앞에서 병원의 용역전환 시행에 반발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예수병원은 지난 2월 17일 노사협의회에서 정규직인 응급원무과 자리를 비정규직인 용역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을 목적으로 용역회사 3곳과 연결해 기존의 정규직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고 있는 마당에 예수병원은 거꾸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수병원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응급원무과 직원 2명을 외부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응급원무과의 기존의 직원들은 종합원무과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9 19:09

전주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친 것은 맞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9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