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2명 추가 확진... 누적 361명

익산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됐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2시 1명, 오전 8시 1명 등 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61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67번(익산360번)과 전북1870번(익산361번)은 모두 10대로, 전북1869번(군산248번)의 접촉자다. 이들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생활을 했고, 일반학생과는 별도의 숙소 및 훈련장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수업 중이다. 보건당국은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 등 13명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했으며, 3명 확진 외에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 3명은 격리병원 입원 예정이며, 음성 판정 7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예정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3 15:29

해군 함정서 코로나 첫 집단감염…32명 무더기 확진

해군 함정에서 장병 32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84명이 탑승한 해군 상륙함의 한 간부가 자녀 어린이집 교사 확진으로 방역 당국의 통보를 받고 전날 평택항으로 입항해 인근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함정은 20일 진해항을 출발해 평택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함정 근무 장병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3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4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부석종 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2주간 모든 함정과 부산진해평택동해목포인천제주포항 등 주요 부대에 대해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해당 함정과 부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또 모든 함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함정 승조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함정 내 대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른 해군 함정 1척도 탑승 간부 1명이 가족 확진 통보를 받고 임무 수행 중 회항하고 있다고 해군은 전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1.04.23 10:48

군산 앞바다서 4억 상당 중국산 담배 밀수범 덜미

해경세관군(軍)이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와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4억원 상당)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밀수범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과 세관군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을 시도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4.23 10:41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 35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2시 1명, 오후 1시 1명, 오후 8시 3명 등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5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1858번(익산355번)은 40대로, 전북1675번(익산280번)의 접촉자(가족)다.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19일(월) 후각미각 소실 증세로 검사 후 22일 오전 2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전북1861번(익산356번)은 4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500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통해 22일 오후 1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어린이집 내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보육교직원, 원생, 학부모 등 85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4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고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1862번(익산357번)은 10세 미만, 전북1864번(익산359번)은 30대로, 전북1640번(익산261번)의 접촉자(가족)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전북1863번(익산358번)은 20대로, 전북1690번(익산295번)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 및 접촉자 검사, 자택 소독을 실시했으며,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23 10:08

전북 청년소통 공간 조성 사업에 무주군·장수군 선정

전북도가 2021년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 조성지역으로 무주군과 장수군을 선정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마루는 지역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시군이 청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도에서는 청년 정책 연계 서비스 및 청년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거점 청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다. 청년마루 조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무주군과 장수군은 평소 지역에 적합한 청년 프로그램들을 청년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 계획에 청년 소통 공간 제공과 청년 정책 발굴 포럼 운영이 포함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청년마루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소통 공간이 없는 지역에 청년 전용공간이 마련돼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유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남원시와 김제시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 2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제공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했고, 청년소통 공간이 없는 군 지역에 청년 소통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22 20:02

‘법의 날’ 앞두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대두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전주지법 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해당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사업무 등을 병행하다 보니 가사업무만 전담할 때 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이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 지난 10년간 전북에서는 울산보다 약 2년분의 가사소송 사건이 더 접수된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가사비송 사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가사비송 사건이 2만 6955건 접수된 반면 울산에서는 1만 7214건에 그쳤다. 연평균 접수건으로 환산해보면 전북(2696건)이 울산(1721건)보다 약 6년분에 달하는 가사비송 사건을 더 처리했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강원충북제주에서 접수된 가사소송비송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소송 사건은 강원 1만 3984건, 충북 1만 4849건, 제주 6718건이며, 가사비송 사건은 강원 2만 2938건, 충북 2만 3004건, 제주 9809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없는 건 차별이라며 가정법원은 가족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법원으로 전북도민들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법인프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북에도 가정법원이 생겨 전문성 높은 사법서비스가 구축되려면 도민들과 지자체에서 관심과 행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3년에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2 19:30

“두 번째 지구는 없다”…전북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북시민단체가 제52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를 받아들이고 기후붕괴로부터 수많은 생명들을 지킬 준비를 전북도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전북기후정의행동과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장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체제로의 대전환 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단체 측은지구는 자본주의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점령되고 있다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간산업으로 100년 만에 100ppm 이상을 증가시키고, 지구 평균 온도를 1도 상승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 전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목표치에 한참이나 모자르다며 모든 개발을 멈추고 경제 성장이 아닌, 자본가가 아닌, 생명을 위한 대전환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과 더불어 환경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신발 시위와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발 시위는 환경위기가 계속된다면 종국에는 사람과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진 채 물질만 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사전에 기부 받은 600켤레를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광장에 늘어 놓았다. 지구 태우기 퍼포먼스는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를 의미한다고 한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4.22 19:17

집안 제사 참석했던 일가족 6명 코로나19 확진, 전북 누적 확진자 1861명

집안 제사에 참석했던 일가족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61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우즈벡 유학생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또 익산 모 교회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시민 1명이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 모 교회 집단감염 확진자는 4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에는 집안 제사와 관련한 확진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4일 진안에서 가족 등 8명이 모인 가운데 제사를 지냈다. 이후 가족 중 1명이 지난 16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북 도민 3명과 서울 시민 3명 등 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제사에 참석했던 이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불법 도박장 확진과 관련해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경찰과 협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22 19:13

트리 조명줄에 묶여 자라지 못하는 가로수들

22일 전주 웨딩거리 가로수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 전선에 감겨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웨딩의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이 때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줄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날인 지구의 날을 맞았지만 전주시가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식재된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전주 완산구 중앙동 웨딩의 거리. 500m정도되는 거리에 총 24그루의 가로수들이 양쪽에 심어져 있다. 모든 가로수에는 지난 겨울에 설치해 놓은 트리 조명줄이 감겨져 있었다. 일부 가로수는 나무 밑동부터 3~4m 위까지 칭칭 묶여 가로수를 옥죄고 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푸른 나뭇잎은 조명줄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와 살기위한 발버둥을 치는 듯 보였다. 조명줄은 주변 가로등에 연결돼 더욱 더 가로수를 조이고 있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문모(47) 씨는 매년 겨울마다 누가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는데 제 때 치우지 않는다면서 누구한테 치우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할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시민도 나무들은 무슨 죄냐며 안타까워했다. 관광객 김모(24) 씨는 크리스마스 때 설치해놓은 것 같은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로수에 묶인 조명줄은 나무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마저 해치고 있다.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나무에 조명줄을 감아 놓는 것이 겨울철에는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봄철에는 나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상인들이 겨울에 거리 미관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때가 지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칠 수 있다면서 나무 성장을 위해서든 거리 미관을 위해서든 조명줄을 제 때 제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과도하게 가지를 훼손할 경우 수목비의 20%와 이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시가 최근 3년(2018~지난해)간 가로수를 훼손한 이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3억 7832만 5000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훼손에 대해 수목비를 부과하고 싶어도 누가 언제 조명줄을 설치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면서 관리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이 나오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비용문제로 1년에 1~2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가로수에 조명줄이 감겨져 있는 경우 직원들이 가서 설치자에게 철거 요청을 하지만 직접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22 19:08

어업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철회 않을시 일본 불매운동 들어갈 것

전라북도어촌계장협의회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연합회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명수 연합회장은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접한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한 평생 바다 품에 살아온 수산인들을 죽이는 행위를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 성명을 준비하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인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며 사죄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수산인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입품 불매운동 등 반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4.22 19:08

기피부서 된 경찰서 ‘경제팀’

전북지역 내 일선 경찰서 경제팀이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밀려드는 업무와 부족한 인력 등의 이유에서다. 여기에 성과보상 등도 적어 경제팀 기피현상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경제팀 보직공고를 냈다. 하지만 정원보다 지원자가 미달됐다. 완산서는 6명 모집에 1명이, 덕진서는 5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다. 앞서 지난 2월 완산서의 경우 경제팀 소속 직원 11명이 보직을 변경했고, 덕진서는 12명이 나갔다. 경제팀을 떠나는 인원은 많지만 보충되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경과가 없는 경찰관들이 경제팀에 반 강제적으로 끌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완산서 경제팀 24명 중 11명은 수사경과자가 아니다. 완산서 관계자는 수사경과자던 아니던 자격기준을 더 이상 따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무는 많고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은 사이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선호하다보니 경제팀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량이다. 완산서는 지난해 23명의 직원이 3044건의 사건을 진행했는데, 이중 282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덕진서는 연간 3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수사권조정 이후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가 많아졌고, 불송치(불기소) 사건의 경우 과거 서류를 검찰에 보내면 마무리됐는데, 현재는 검찰에서 60일간 검토 후 사건기록은 경찰에서 보관해야 한다. 좁은 사무실에 사건자료를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생 등 졸업생을 경제팀에 우선 배치하고 2년간 의무복무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경대 졸업생 4명이 완산덕진군산익산경찰서 경제팀에 각각 배치된다. 경찰은 또 업무경감도 추진한다. 메신저 피싱이나 지인 사칭 등은 사이버팀이, 모욕폭행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형사팀이 맡는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4만 원이었던 범죄수사 수당을 7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제팀 사무실 확대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올해는 완산서 경제팀 사건자료 보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예산 11억 3000만 원을 투입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경제팀 내 표창수여 개수를 늘리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분장회의를 통해 업무 경감을 위한 준비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2 18:54

전주 대성동·우아동에 ‘공익 숲’ 조성된다

전주에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숲이 조성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총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대성동과 우아동 일원에 80㏊ 규모의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공익 숲 가꾸기는 미세먼지 흡수흡착 등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침활엽수 다층 혼효림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 내 토양 유출과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산불 확산을 지연시켜 대형 산불 발생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흡착 등 여과 기능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더불어 재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천만그루 정원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22 18:52

전주시, 우림교 일부 왜색논란에 개·보수키로

최근 완성된 전주 우림교의 보행통로가 일본풍 건축양식을 연상케 한다는 시민의견이 나오면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우림교 보행통로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관시설 개보수를 할 예정이다. 완산구청은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이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보행로 쪽에 목재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완공된 결과물이 지붕 등에서 일본 건축물을 떠올리게 한다는 일부 의견들이 SNS상에서 공유됐다. 이에 완산구청은 전문가들과 보수 정도와 범위 등을 상의해 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2 18:49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전북대 전년대비 합격률 올라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전국에서 3156명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며 이중 1706명이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대에서는 155명이 응시하고 68명이 합격해 합격률 45%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80명이 응시하고 61명이 합격해 합격률 33.89%를 낸 바 있다. 이 중 64명은 첫 시험에 응했고 이 중 59%에 해당하는 38명이 합격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합격률이 10%p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학생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를 토대로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을 집계하고 다음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26일 영장실질심사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로 기일이 정해졌다며 일정에 맞춰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에게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만큼 법원에서도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의원 일가가 망쳐놓은 이스타항공은 청산절차를 앞두고 있고 1300명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런 이 의원을 과거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스타항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또 자녀에게 회사를 편법 승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시민단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진안김제완주 등 전북도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폭로된 것과 관련해 전북민중행동이 지역 사회복지계 인권침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에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관계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왔다며 개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가화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전북소방, 노후 위험물시설 183개소서 안전불량사항 195건 적발

전라북도소방본부가 지난 3월 15일부터 5주에 걸쳐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 1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91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위험물시설의 30년 이상 운영하며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제조의 안전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안전불량사항으로는 △콘크리트 기초 파손균열 △옥외탱크저장소 부식 △표지 및 게시판 노후 △인화방지망 탈락 등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사업체는 노후화된 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며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194개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2 18:40

투기사태로 ‘멈춘LH’, 전주 역세권·가련산 개발 사업도 ‘일단멈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후폭풍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LH가 추진하던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임대주택공급 사업도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2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해제 여부가 4개월째 결정되지 않고 있다.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가련산공원전주역세권의 주택개발 지구계획 승인을 각각 2019년 9월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전주시는 올해 1월말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3월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터지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 전 LH사장까지 사퇴하는 등 LH와 국토부에 여파가 미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8년부터 사업논의가 오간 두 구역을 놓고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개발 추진반대강행 등 팽팽한 입장차를 빚었는데,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 정리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업예정 현장도 멈춰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지구의 경우 LH가 추후 감정평가를 위해 진행중이던 지장물 기본조사가 일단 중단됐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가 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자 LH가 지난해 9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지난 2월 중순에서 약 2개월 미뤄진 날짜다. 고강도 투기수사, 여론 악화 등으로 사실상 LH를 시행 주체로 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나오면서, 전주시LH 전북본부가 5년 전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현 지역실정과 비교해 재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LH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사업 연속성 등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전주개발지구 공직자 투기조사수사의 결과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이 없어 진행상황은 멈춰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여서 사업 후속 진행절차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제기한 사업 우려에 대해 보완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21 19:37

[현장속으로] “미얀마에 따뜻한 정성을” 전북지역 성금 마련 행사 ‘성황’

21일 전주대학교에서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관계자들이 미얀마 전통 음식인 샤짬을 판매하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점심,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미얀마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한미얀마 전북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미얀마 전통음식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 팔았는데, 점심시간과 맞물려 긴 줄이 이어졌다. 괜찮아요. 사랑했으니 가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미얀마 가요에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미얀마 상황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요. 한국 유학생 친구들끼리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기로 했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미얀마 음식을 맛보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행사에는 전주대를 비롯해 전북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에 다니는 미얀마 유학생 8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고충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다져왔다. 학생들은 미얀마 까친족의 전통 비빔밥인 Shat jam(샷잠)을 준비했다. 쌀과 고기, 버섯, 완두콩, 당근, 옥수수 등 다양한 야채가 조화를 이루는 이 요리는 예부터 까친주 지역에서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미얀마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중음식이 됐다. 이번 행사에 총책임을 맡은 미얀마 학생 A씨는 전북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 대부분이 까친족 출신이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고향을 떠올렸다며 한국과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식자재마트에서 현지 식재료를 맞춰 구입했고, 조리도 직접 했다. 현장에서 판매할 도시락은 1000명분을 준비했고 예약을 통해 200명분은 배달했다. 미얀마사랑 전북연대와 선교봉사단체 행복한아시아에서도 적극 힘을 보탰다. 이날 도시락 2인분을 사서 귀가하던 시민 김모씨(40전주시 중화산동)는 SNS를 통해 행사 소식을 보고 미얀마의 국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서 그들을 돕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해서 와봤다며 어려운 시국이 빨리 해결돼 미얀마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에 가고, 우리들도 맘 놓고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은 차량과 행사부스 등을 지원했으며 국제학생봉사단에서도 현장에 나와 행사 진행을 도왔다. 학교 선교봉사처 직원들은 미얀마 친구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기 위해 부서 직원 17명이 오늘 샷잠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두손 가득 음식을 사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도시락 판매 수익금은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연방군에게 보내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의원 검찰 고발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를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죄로, 이상직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과정에서 수십명을 추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인사팀 문건에는 일부 지원자 이름 옆 곳곳에 의원님 또는 의원님 추천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채용 청탁자는 전현직 여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사건 당시 피고발인들은 부사장과 고위간부로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부정입사한 승무원 등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2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