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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참여연대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

참여연대가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와 관련해 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도 감사관실은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도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도의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라며 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이버 교권침해

지난해 전북지역 A교사는 자신의 SNS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학습태도를 문제로 혼을 낸 제자들이 댓글에 욕설을 달아서다. 또 다른 B교사는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함께 욕설을 SNS에 게시했다. C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C교사는 음소거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끝내 음소거를 하지 않자 C교사는 직접 음소거 처리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된 가운데 사이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권침해의심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100여건에 달하던 교권침해의심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던 교권침해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행 첫 날…법규 위반 여전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자나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비전대학교 인근.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대학생 A씨(19)가 다가왔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돼요., 원동기 면허증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 면허증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단속반을 본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거나, PM에 내려 걸어오는 경우도 목격됐다. 대학생 B씨(23)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된 단속은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5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PM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까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맘카페 마녀사냥에 멍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최근 학부모 B씨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푸르스름하다는 지적이었다. B씨는 맘카페에 올리니 손바닥을 때려 멍든 자국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손바닥에 물감을 찍어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다. 비누로 손을 씻겼지만 푸른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림장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몰랐다. (학대가 아니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내 학대 의심정황이 사실로 둔갑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들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4만 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지난 5일 경기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마녀사냥을 당해도 보육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의 한 보육교사는 하루는 원아상담을 하던 중에 한 학부모가 요새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달면 어린이집 직원이냐며 배척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슈가 기정사실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커뮤니티 내 익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대부분 회원의 실명이 아닌 지역과 나이 등을 기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맘카페의 경우 지역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터라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3 18:31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마지막까지 힘보태는 전북도민들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마지막 희망을 밝히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전북지역 회원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승희 씨(41완주)는 지난 12일에도 회원 4명과 전주 세병호에 나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평일인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병호를 산책하던 주변 직장인과 주민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매주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아동학대방지 포스터를 붙이고 주말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지만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지금껏 법원에 보낸 진정서만 수백 통에 이른다. 김승희 씨는 지역 회원들과 매주 시간을 맞춰 포스터 부착과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심 선고가 있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오늘도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아협 회원들은 정인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족자형태의 현수막을 10여개 만들었다.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모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덕진경찰서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교통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인이를 한번 더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모은 씨(40전주 우아동)는 지난해 겨울, 집에서 자신의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뉴스를 보고 대아협에 가입했다.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어느 입양아의 이야기였다. 아이의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씨는 삶이 꽃 피기도 전에 져버린 정인이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한 최미진 씨(39전주 송천동)는 첫 재판 이후 양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길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모가 양부에게 보낸 옥중편지글을 보고 경악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며 참혹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어른들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당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갈 계획이다. 전국의 대아협 회원 중 20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날은 1인 시위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3 18:31

[식품안전의 날] “남은 음식 보관 주의해야”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양석찬 씨(25)는 지난 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분식집에서 된장찌개와 떡볶이, 볶음밥을 배달시켰다. 혼자 한끼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녁에 먹을 것까지 한 번에 시킨 것이다. 점심으로 볶음밥과 떡볶이를 먹은 양씨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다. 그 후 양씨는 식중독에 걸려 한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양 씨는 된장찌개를 밖에 놓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상했다며 아직 날이 많이 덥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시민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배달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식을 과잉주문해 상온이나 냉장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봄에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란 해당 균이 증식해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13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84명이다. 이 중 56명(66.7%)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문금액 때문에 음식을 대량으로 시키고 남은 음식을 상온(15~25℃)에 보관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 보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퍼프린젠스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활동을 멈출 뿐 사멸하지 않고 음식이 식으면서 60℃ 이하가 됐을 때 다시 활동한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거나 뜨거운 음식의 경우 60℃ 이상, 차가운 음식의 경우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최대한 음식을 빨리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13 18:22

김승섭 시의원 “전주시는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해야”

전주시가 택시업계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택시 플랫폼(공공택시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대기업 플랫폼 가맹택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적인 수익 감소, 일반택시는 배차율이 낮아져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월 800만~100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 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하더라도 시스템 상 배회 영업(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계산돼 카카오T블루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현재 전주지역 택시의 8.3%가 가맹택시로 등록돼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맹률이 1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정 이윤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 운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 시도가 시작됐다면서 이미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는 자체 택시 플랫폼(공공콜앱)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5.12 19:44

“지도에 없는 ‘전주 인덕마을’ 주소를 찾아주세요”

전주 도심 속 전북대학교 병원 바로 밑에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다. 43가구110여 명이 살지만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60년 전 궁핍했던 주민들이 국유지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동네이기 때문이다. 인덕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통해 무단점유자가 아닌 주거 소유자로 인정받고, 마땅한 주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인 박선전 전주시의원도 12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인덕마을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해 합법화된 집과 마을로 인정받고 싶지만,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는데,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올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가정마다 50만 원부터 230만 원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무허가 마을이다보니 모든 집이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 해 우편배달 이용이 어렵다. 집수리, 증개축도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른다. 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아 연탄과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경로당조차 합법화된 마을이 아니어서 세워질 수 없다. 박선전 의원 박 의원은 인덕마을은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로 내고 있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다며, 전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매입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은 불가능하나 전주시 등 자치단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고 제시했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주소가 있는 땅에 살아보지 못한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따뜻한 전주시의 강력한 주거행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5.12 19:38

[현장속으로] 더딘 수해복구 전주 승암마을, 또 토사 흘러내려 주민 불안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도심산사태 피해가 컸던 전주시가 더딘 수해복구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방문한 전주 교동 승암마을은 산비탈을 따라 집 앞까지 내려온 돌과 나무, 뒤엉긴 흙으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인근 전주자연생태박물관과 승암마을 사이에 있는 가파른 산비탈이 전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장을 본 주민 김원영 씨(76)는 우려했던 일이 또 터졌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작년에 내려 온 흙이 정자 앞에 가득한 채 해가 지나도 치워지지 않더니, 결국 큰 비가 내리자 마을이 또다시 흙탕물로 뒤덮였다고 했다. 김 씨의 말처럼 이곳은 지난해 여름 한 번 무너졌던 산절개지다. 당시 657㎜에 달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노후화된 예방시설이 버티지 못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예산 부족 탓에 해를 넘기고도 피해복구 공사를 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를 했지만, 지난 11일 종일 쏟아진 비로 인해 토사가 마을 내부까지 또 쏟아졌다. 이날 지난해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승암마을에 온 인부들은 전날 발생한 피해상황까지 수습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반복을 우려하며, 속도감 있는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숙 씨(73여)는 어제 산이 조금 무너진 것을 보며, 지난해 악몽이 반복될까 겁이 났다며 빨리 예방시설 복구를 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전례없는 수해로 예산이 부족해 설계예산만 확보했었다. 올해 전북도 심사 등을 거쳐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공사에 돌입했고 6월 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3억 8000억 원을 들여 12곳을 복구하고 있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안상민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5.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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