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려 쓰고, 뭉개 쓰고…’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실효성 있나

웬만하면 잘 써주시는데가끔 흘려 쓰시는 분도 있어요. 26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견훤로.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게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손소독제와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다. 명부에는 벌써 다녀간 손님들의 방문 시간, 휴대전화 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이 적혀 있다. 몇 장 뒤로 넘겨보니 이전에 다녀간 손님들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대충 날려쓴 글씨로 인해 누가 왔다갔는지 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두꺼운 명부에는 그동안 방문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감염자 동선 파악에 핵심인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주변에 다른 전자출입명부도 없었다. 대학가 한 식당도 수기 명부만 존재했다. 인근의 상가 5곳 둘러본 결과 대부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꺼려했다. 매출도 감소하는 상황 속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이 부담되서다. 번거롭고, 수기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희숙 씨(57여)는 어르신분들이나 중년층 중에도 수기를 선호하는 분이 있다라며QR코드 기계 설치도 번거롭고 낯설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자출입명부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제품들이 사용되는데, 설명을 들어도 다루기가 어려워 꺼려하는 상가도 있었다. 수기명부만 의존하는 방식은 되려 방역의 구멍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기 명부는 허위기재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일 울산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유흥업소는 전자출입명부가 없었으며, 수기 출입자명부는 허위기재가 된 경우도 다수 발견돼 방역당국이 동선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주시는 점검 대상 상가들에 대해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때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수기출입명부 작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시는 확진자 동선 추적에는 수기출입명부 외에도 CCTV, 카드사용내역 추적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유흥시설 같은 중점관리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수기출입명부를 같이 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출입명부 작성은 가장 기초적인 방역수칙이자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수단이라며 전자출입명부에 낯선 업주를 위해 안심콜 같은 대체재 홍보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26 18:53

6월부터 백신 접종 가족 직계가족 모임 기준 완화, 7월부터는 실외 노 마스크도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자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조부모 2인 이상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그간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각종 모임 제한(5인 또는 9인 등) 등이 완화되며 또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특히 정부는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26일 기준 전북 누적 1차 접종자 19만 9665명(접종률 76.05%)이 6월부터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혜택 및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1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자를 의미하는 만큼 당장 접종했다 하더라도 완화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일 확인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 1차 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일부나마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또 1차 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96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확진자는 전주 3명, 정읍 3명, 익산 2명, 김제 1명 등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26 18:51

비대면 시대에 작아지는 디지털 소외 계층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거주하는 이경숙 씨(71)는 얼마 전 치킨을 먹고 싶다던 손녀의 말에 배달책자를 보고 치킨집에 전화를 걸었다. 치킨을 주문하려고 주소를 부르자 치킨집은 지금은 바빠서 전화주문을 받을 수 없으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주문해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스마트폰으로 배달 주문을 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봤으나 스마트폰 주문에 익숙하지 못해 결국 주문을 포기했다. 김남석 씨(68전주 인후동)는 지난 8일 딸을 보러 광주에 가기 위해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 갔다.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무인결제기계)로 발길을 옮겼다. 기계 앞에 선 김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익숙하지 못한 터치스크린에 작은 글씨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길이 없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계에서 벗어나 매표소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기기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소외계층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 돼 일반인과 디지털소외계층 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정보화 수준에서 만 7세 이상의 일반국민의 수준을 100%로 할 때 고령층(만 55세 이상)은 68.6%에 그쳤다. 전북의 고령인구는 21.7%(올 4월 기준)로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한 만큼 고령층의 삶의 질 상승을 위해 지자체에서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비대면 시스템의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매출이 크게 줄어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놓거나,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것이 더욱 편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비대면 시스템 확산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소외계층은 더욱 작아질 수 밖는 상황이다. 세대 간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시는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스마트폰 어플 활용 교육,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 주문, 병원진료 접수 등 교육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커 6월에도 교육이 예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26 18:48

전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알선한 시민·공인중개사 입건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민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시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지구에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알선 수수료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26 18:43

‘이준석 신드롬’ 2030세대 중심 사회전반에 확산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이집트-인도 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바빌론에서 병으로 사망했을 나이는 33세. 지중해 변방 코르시카섬 출신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고 프랑스 제정(帝政)시대를 연 것이 34세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20~30대에 영웅적 발자취를 남긴 위인이 많다.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패기용기와 지혜로 시대를 변화시킨 이들은 다름아닌 젊은 피들이다. 최근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2030세대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장유유서란 발언을 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정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자는 것이라며 그게 시험과목에 들어 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2030세대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이러한 생각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신동근 씨(31전주 호성동)는 우리세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치러왔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에 입문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사회는 공정함과 신선함보다는 윗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더 높게 여겨지는 고참문화를 더 중요시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고리타분한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야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화를 캐치해내고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항상 젊은층이었다. 젊은세대가 대거 사회에 유입되면서 세대교체를 갈망하던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의 젊은세대는 디지털이 유입되고 빠른 변화에 적응도 빠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적응도 느리고 젊은세대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유유서를 기반으로한 규칙이 내면에 남아있다.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도 중요하다면서도 무조건 적인 장유유서를 강요하기보단 젊은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성세대의 경험이 잘 조화가 이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26 18:43

의뢰인 돈으로 도박한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의뢰인에게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돈을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법원에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뢰인 4명을 상대로 공탁금을 내야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말해 공탁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억 7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8:24

교회서 잠 자던 신도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둔기로 한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에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과 범행이후의 과정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군산시 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50대여)를 살해하고 C씨(30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알고지내던 목사가 군산으로 교회를 옮긴 이후, 그를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악행을 저질러 처단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8:24

“날 신고해?” 이웃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등에 부상을 입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으며 원심 판결 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8:24

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이용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은 26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사는 공직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진행된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법률상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26 11:34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권혁남 전북연구원장(토론 좌장)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이전 30여 년을 대학에 있었다.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오늘과 같이 전북 이대론 안된다는 제목의 토론회는 처음이다. 그만큼 전북도민들이 가진 위기의식, 절망감에서 비롯된 제목이라 생각한다. 전북도가 현재 가진 낙후가 과연 우리 전북도민들이 못나거나 게을러서 비롯된 결과일까. 그건 아니다. 국가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그렇게 해왔기에 나타난 것이다.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부가 재분배 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 SOC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수십년 동안 지역 차별을 지겹게 떠들었지만 한발자국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늘날 전북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2.8%다.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 지역 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전북이 낙후된 원인이다. 도민 의식 조사 사례를 들고 싶다. 도민 74.6%가 전북도가 차별 받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12.4%만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도민이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이 38%를 차지했다. 도세가 약하기 때문은 21.6%, 정치인들의 정치력과 리더십 부족도 19% 가량이었다. 그렇다면 전북 몫을 찾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과반을 넘는 54%를 차지했고, 도민 스스로가 14.6%, 도지사가 3번째를 기록했다. 전북 도민과 지자체의 리더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있어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도민들의 여론도 똑같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막는 방안은 도민과 정치인과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막아내고, 요구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정리=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

강인석 전북일보 논설위원 주요 현안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역 역량이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관심이 간다. 이번 국가철도망 발표 이후 각 지역들이 반응한 것으로 보면 재미있다. 강원과 경남은 반색, 충청은 절반의 성공, 전북은 실망이라고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 이후 대한교통학회가 댓글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의미심장하다. 충청권 광역 철도와 관련한 댓글이 가장 많았고, 달빛내륙철도가 4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했던 전주-김천은 순위에 없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충청권만 해도 1월부터 국가철도망 반영을 꾸준히 제기했다. 광주전남의 경우에도 시민사회단체부터 나서서 4차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기 김포, 충북, 광주 전남 및 대구 등과는 달리 전주-김천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누락에 반발하는 전북지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전북도와 도의회, 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의 성명서 발표 정도가 전부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침묵하고 있다. 전주-김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전북도의 홍보도 부족했다.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도민들이 별로 없다. 지역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초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이런 소홀한 부분부터 개선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도가 철도 분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새삼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철도 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은 철도가 없다. 그저 전북을 지나가는 철도 두 개가 있을 뿐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두고도 의문이다. 공청회 이전에 전문가나 유관기관, 지자체에서도 모두 알았을 텐데 발표날 요란을 떠는 것도 문제다. 단체장들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조용해질 것으로 본다. 전주-김천 철도에서 보듯이 이미 20여 년 동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열을 낼 필요가 없다. 보여주기 및 모면하기 사업이다. 이런 이슈가 지나면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군산조선소, 새만금 개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나 선의를 베풀기만 기다리는 사업은 주요 과제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나 정치권에게 일임하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발적이고 내재적 동력에 근거한 사업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사고 전환과 전북 정치권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위상을 볼 때 수십 년간 호가호위한 정치세력, 특히 전북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현재까지 지역 사회를 책임져온 정치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무능한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25 19:33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북도에서 건의한 사업들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계 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과 같이 경제성, 교통수요, 인구중심의 국가계획 수립이 계속될 경우 철도, 도로 등 우리도의 주요 간선교통망 반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전북은 국가계획 수립시마다 인구와 교통수요 측면에서 절대 상대할 수 없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지역과 경쟁하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안에서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게임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판을 바꾸지 않은 이상 5년, 10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계획 반영결과에 도민의 실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SOC투자에 있어서 만큼은 과도한 경제성과 인구, 교통량 중심의 검토에 나선다. 정부의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따로, SOC에 대한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 따로 추진된다. 수도권대도시권 위주 계획 반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가철도망 사업계획도 수도권 중심의 계획안이었다. 이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춰 정부의 SOC 투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SOC 중장기 개발 수립 할 때 균형발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 아니라, 전주김천이나 달빛내륙 등 동서축 반영이 국가 반영돼야 한다. 광역교통법에서 제외된 강원, 제주와 같은 가칭 강소도시권은 시군 간 교통수요를 광역교통으로 인정하거나 강소도시권에 대해서는 대도시권보다 완화된 사업선정 및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25 19:32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북을 홀대 받은 것이 아닌 무시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합리적 논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간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논리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이며 그 하나로 환경 논리를 쟁점화할 것을 제언한다. 전북은 청정화 지역으로 이곳에서 나오는 신선한 식품을 수도권과 경기 등 지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논리다. 또 편익성 이야기 속에서 그간 우리는 전라북도 180만 도민을 상대로만 이야기했다. 당연히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과 전북을 비교했을 때 편익성은 전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할 것이 필요하다. 서울의 1000만 인구가 전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편리한 교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논리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개발이 필요하다. 철도 사업은 국가의 뼈대이다. 그러나 그간 모든 사업들은 남북으로만 발전했지, 횡으로는 발전한 사업들이 드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주-김천선 사업은 국토의 골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골반이 바로 서야 국토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북이 요구하는 SOC 사업들을 보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제는 최첨단의 내용이 담긴 SOC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요청한다. /정리=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그간 우리 국가 SOC 사업은 수도권과 경부선을 잇는 남북측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 기조가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동서축에 대한 투자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번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수도권과 경상권 등에 치중되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지역 균형을 역행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 평가는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됐는데 이는 또다시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해소만 고려한 심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시 우선의 철도망 사업 편중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해 향후 광역시 우선 적용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잉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제성 논리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면 전북 등과 같은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방 중소도시 육성 역행 개별격차 더욱 심화된다. 이 같은 격차 속에서 사람들은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 등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 지속돼 국토균형발전 저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권 사업만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국정철학을 역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0만 도민과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 전북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각 부처, 정치권을 설득에 나서 전북 몫 찾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리=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 - 이선홍 전 전주상의 회장

이선홍 전 전주상의 회장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 1개만 반영된 것에 대해 우리 전북지역 상공인들과 도민 모두는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번 계획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하다 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 6년간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번 느꼈던 것은 타 시도의 SOC사업 추진과 예산 등이 우리 전북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교통인프라가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는 우리 전북의 경우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또한 이번 선정된 43개 철도망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22개, 경상권이 8개, 충청권이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사업이 선정됐다. 비록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전북의 독자사업이 아닌 전남과의 공동사업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전북을 패싱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밖에도 국토 균형 발전의 축이 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전북지역 홀대론이 나오는 만큼 전북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이 가장 필수적이며 이를 우리 모든 도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리=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5 19:27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발제 - “주민과 행정, 정치권의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창간 71주년을 맞은 전북일보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과 전북철도망 추진 방안을 주제로 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경쟁력의 제고 및 국민이 국토를 신속쾌적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구축됐다. 당시 전북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전주-김천선과 전주-마산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행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일상 통근 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겠다는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나왔으나 여전히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렀다. 같은 내용으로 제3차, 제4차 사업에서도 전주-김천선은 추가검토에 머물렀고 철도구축 계획에서 전북 신규 반영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유일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전북은 타지역 대비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해졌고 제조업 및 SOC 사업기반은 취약해 사회경제적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같은 산업 및 인구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여건이 필요하고 이는 SOC 및 새만금 개발에 중앙정부 조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간척사업 및 군장산업단지에 따른 신항만 개발 및 기반시설공급이 기간 내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구축될 환 황해 경제권과 경남경북권역의 여객 및 항만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전주-김천선을 통해 동서 횡축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권역간 수송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김천에서 영덕 구간의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4축의 건설철동망을 완결해 구축할 수 있는 노선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화물 운송효율 향상 및 물류비, 에너지 및 환경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선 신설로 항만 및 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지역낙후도 지수는 전제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있어 지역낙후도 개선 차원에서도 기반시설 사업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철도사업에서는 10개 사업중 전북지역은 제외되기도 했으며 특히 광역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북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권 철도 SOC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필 교수는 결국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의 숙원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언드린다고 밝혔다. /정리=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 인사말

윤중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장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회는 SOC 국가사업 전북 이대론 안 된다를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전북은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과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SOC 사업이 선결 과제 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진 데 이어 5차 국지 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빠지면서 도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SOC계획의 전북 지원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고 우리 지역에서 정부 대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정치적 채임은 없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송하진 전북도지사 축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오늘 전북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전북일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책임감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더 큰 의지로 실현해야겠다는 계가가 됩니다. 토론회 제목이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 된다인데 이 제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전북의 SOC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수도권 등에만 투자를 집중한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요원한 애기가 될 것입니다. 개발격차는 더욱 커지고 지역소멸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SOC가 한 지역 발전을 이끈다고 할 때 여전히 전북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 인구 50%가 사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B/C값으로 SOC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논리를 만고 또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탄탄한 논리 개발과 더불어 우리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5 19:18

[전북일보 창간 71주년 기념 토론회]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개회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전북일보가 주최한 SOC 국가사업 전북 이대론 안 된다 주제의 토론회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라북도가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1개만 포함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최근 몇 번의 일만이 아닙니다. 철도나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 SOC 사업에서 전라북도는 항상 홀대받아 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 기반이야말로 인체의 혈맥과도 같은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국토 개발은 남북 방향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성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만큼은 논리를 보강하고, 행정과 정치권, 도민 모두 뭉쳐 절실힌 마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활발히 진행돼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고 또 이와 함께 격려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25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