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불…산림 0.03㏊ 소실

10일 오후 2시께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정상부근에서 불이나 산림 0.03㏊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인력 60명과 소방헬기 3대를 투입해 3시간5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벼락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도로 위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 여파에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주행은 물론 신호위반과 도로 곳곳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다.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한 대학생들이 거리에 가득찼다. 잠시 후 요란한 배기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다. 배달 오토바이는 학생들 사이사이로 지나가며 인도는 물론 차도를 넘나들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거리에 많아지자 배달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운전을 하기는 커녕 곡예 운전을 더욱 과감하게 이어갔다. 배달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한 학생들과 충돌할 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는 인도는 주객전도됐다. 배달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라고 요구했다.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할 인도의 주인이 배달 오토바이가 된 셈이다. 대학생 박정찬 씨(22)는 전북대 옛 정문에 식당이 많아서 그런지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며 인도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가끔 치일까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서신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가 빨간불로 표시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다. 간혹 빨간불에 멈춰서도, 정지선을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도 목격됐다. 김성훈 씨(25서신동)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지키는 걸 못 봤다며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운전 하나 싶을 때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륜차에 대한 경찰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난폭운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신호위반 1980건, 안전모 미착용 6835건, 기타 2042건이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는 1089건 발생해 모두 73명이 사망하고 13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업계는 빠른 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인식이 안 좋고 위험한 건 알지만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 생계라 어쩔 수 없다며 신호 위반을 하고 인도를 질주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은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보행자들은 치일까 봐, 차량은 칠까 봐 걱정을 한다면서 신호 준수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면서 운행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0 18:34

전주 주택서 화재…1명 사망

10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A씨(57)가 숨졌다. 이 불로 주택 절반이 소실돼 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평소 음주를 즐긴 A씨가 이날 음주 후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무면허 뺑소니 20대 외국인 검거

뺑소니사고를 내고 고국으로 달아나려던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4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B씨(50대)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잠복하다가 지난 5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 자국으로 도피하려고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5.10 18:34

장수군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전북 누적 확진자 2029명

장수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방역당국이 장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2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2명, 익산 2명, 장수 9명 등이다. 우선 익산 확진자 중 1명은 완주 산업체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완주 산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장수에서 발생한 확진자 9명 중 8명은 집단감염은 사례로 장수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장수시장 내 모 식당이 시장 상인과 이용객 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고 이 안에서 방역수칙이 일부 미흡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된 이들이 대부분 현금을 사용했고 또 고령으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장수시장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일 22시부터 22일 24시까지 장수군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민들의 검사를 적극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부담을 될 수 밖에 없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강한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더 빠른 지역 내 코로나19 안정을 위해서는 이동과 만남을 제한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적극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1.05.10 18:31

GS25 남혐 논란에 불매운동 확산 조짐… 점주들 한숨

GS25의 남성혐오 포스터 논란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20~30대를 중심으로 GS25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GS25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대원광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GS25 관련 게시글은 뜨거운 감자다. GS25 논란이 분명한 남성혐오라는 세력과,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왜 이게 남성혐오냐는 세력이 분란을 만들고 있어서다.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GS25 불매를 위해 집 앞에 GS25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다른 편의점에 간다, 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확실하게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는 등의 게시글을 통해 GS25 불매운동을 인증하고 있다. 10일 오전 전북대 인근 GS25편의점, 점주 박모 씨(44)는 논란 이후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저번 달보다 담배 판매량이 떨어졌다면서 뉴스를 보니까 남혐 논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GS25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담배의 주 고객인 20대 남성들의 발길이 줄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에서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은 매출 타격이 커서 본사에 소송까지 한다고 들었다면서 혹시 우리 매장도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근처의 다른 GS25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지은 씨(21)는 저녁시간대 삼각김밥과 도시락 같은 즉석섭취식품이 다 팔리는 편인데 요즘에는 밤 시간이 돼도 안 팔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즉석섭취식품 폐기량도 따라서 늘고 있어 점장님의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은 이번 논란에 대한 GS25의 대처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학생 윤두영 씨는 GS25가 논란이 생긴 후에 즉시 포스터를 삭제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은 불매운동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남성혐오 논란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GS25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불매운동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10 18:25

댐 홍수 관리 올해는 다를까(?)… 빠른 보상은 ‘과제’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수해를 냈다는 지적을 받는 환경부가 올해에는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수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무주군은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읍과 부남면이 큰 피해를 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무주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런 후속 조치들은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던 피해 보상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 이후 손해사정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이후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올해는 댐 홍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0 18:18

해외 보안 메신저 통해 마약유통·투약 20대 6명 구속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 투약 및 유통을 한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해커 A씨(20대) 등 6명을 구속,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중 B씨(20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약속한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 채널을 통해 만나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00여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류와 주사기 478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과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5.10 18:13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 받는 동학혁명 참가자들

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을 맞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가 동학농민혁명을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일본에 맞서 싸운 항일의병운동의 시발점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단 한명도 서훈을 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대상에 동학농민혁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는 1차 기포는 안하더라도 반외세형태를 띠는 2차 기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서훈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고 송원환(18531895)은 부안의 동학접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1895년 1월 11일 일본군에 체포돼 처형당했다. 고 신경일(18611894)은 1894년 장수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으며 야간에 담배 밭 밑에 숨어있다가 일본인에게 발각돼 장계 소재지 장터에서 화형당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그 활동을 인정받았지만 서훈은 받지 못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항일운동의 시작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면서도 1893년 일본은 조선 및 중국 대륙침략을 위해 천황 직속의 대본영을 꾸렸는데 이때 대본영 지침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척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동학농민군은 일본에 전면으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침략흐름이 1893년 대본영이 꾸려지면서 시작됐다며 일본에 저항하던 모든 싸움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의병은 독립유공 서훈에 포함되지만 동학농민 참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각종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 포상분야에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관심도 사실상 전무하다. 정읍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각종 자료수집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의 유족은 현재 62명이다. 유족은 기념사업회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인정한다. 하지만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곳은 정읍시뿐이다. 전북도와 전주고창부안완주 등은 기념사업의 조례만 제정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가 전북이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도내 지자체의 관심은 초라한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서훈 등 예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훈처로부터 서훈 수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0 18:13

전북경찰청, 내무반 공기청정기 빼돌려 판 의경 3명 조사

오는 14일 이후 해체되는 전북경찰청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이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감찰조사를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자경대 소속 의무경찰 A씨(20대) 등 3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50만 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기부한 물품이다. A씨 등은 오는 14일 중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최정규
2021.05.10 18:13

[공무원 호적 정정] (하) 대책 - 꼼수 거름장치 제도화 필요

생년월일을 바꿔 정년을 연장하는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있어 단계적 거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무원법(국가지방교육)과 관련 시행규칙 등에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한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정년을 연장해 고액 연봉을 추가로 받게 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을 비롯해 공직사회 안정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26일 2008두21300 판결(공무원지위확인)에서 정년을 1년3개월 앞둔 시점에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한 4급(서기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각종 인사관리를 해왔다는 점, 이는 해당공무원과 임용권자간 호적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해당 공무원이 임용 이후 약 36년간 인사기록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퇴직 임박 정년연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공무원 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미 호적을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이들과 평등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을 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법 가사부에서 파악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유 중에는 출생연월일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다며 만약 법원을 속이고 등록부 정정제도를 악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도덕적인 비난 대상을 넘어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호적정정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이지만 퇴직을 앞두고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 권리행사에 따른 법익보다 사회 공익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공무원이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잘못돼 있는 생년월일이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정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장 근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오히려 호적정정 제도가 특정 개인에게 없는 피해를 보전해 이익만을 더해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0 17:38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387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 1명, 오후 8시 2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8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013번(익산385번)은 20대 군인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인천공항 파견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대 복귀 전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부대 내 자가격리 중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 시설 내에서 생활해 외부 동선은 없다. 전북2019번(익산386번)은 30대로, 완주군 자동차부품업체 확진자인 전북1904번(완주95번)의 접촉자다. 지난 4월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없다. 전북2020번(익산387번)은 5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직장 동료)다.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지난 4월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했으며, 접종 후 면역이 생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5.10 10:03

“지금도 차 밀리는데 더?” 잇단 개발 전주 북부권, ‘체증 심화’ 예상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 전주 에코시티 과학로. 전주 북부권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목인 송천역 네거리에 가까워질수록 차량들이 멈춰 서기를 반복했다. 1만 800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선 북부권 신도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보니 왕복 4차선 송천대로가 출근차량으로 꽉 찼다. 세 번 신호가 일상이라는 주민들 말처럼 세 번의 신호대기 끝에 좌회전해 동부대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앞서 전주역 일대와 송천동 일대 아파트에서 나온 차량들로 혼잡한 동부대로 역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에코시티 주민인 김모(44) 씨는 에코시티 개발로 아파트, 상가는 늘어나는데 간선도로는 수십 년 전 교통수요에 맞춰져 전주 북부권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며,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선다는데 이 상태라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코시티전주역 일대 등 북부권에서 전주 도심내부, 완주 등 인근 공단으로 이어지는 교통 체증은 만성화된 풍경이다. 특히 동부대로는 과거 전주외곽을 도는 간선도로였지만, 이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내부도로가 돼 버렸는데 북부권 신도시 조성 영향이 크다. 송천동인 해당 일대에 이미 약 1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송천역 맞은편에 형성된 에코시티에만 1만 8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정주인구만 3만 6000여명이다.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출퇴근길의 시간당 교통량이 5300여 대이고, 차량정체수준(A~F등급)은 가장 심한 E~F 등급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 북부권 일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에코시티 2단계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3100여 세대 아파트가 예정된 데 이어 400세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에코시티 맞은편 옛공동묘지 부지가 매각예정이어서 아파트 5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게다가 동부대로를 공유하는 전주역세권도 6600여 세대 아파트 개발예정지로 계획돼 있고, 2년 뒤 입주예정인 완주 삼봉지구에서도 동부대로를 타고 전주로 넘어올 인구가 적지 않다. 해당 개발계획들이 완료되면 유동차량이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견훤로, 회포대교, 발단네거리 등 부분별 확장 공사를 완료,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동부대로는 더이상 확장하기 어렵다. 개발계획들이 구체화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로교통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09 19:15

‘공선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이스타 법인카드 사용 목적 둘러싼 공방 계속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에 출석한 것. 이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입장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는데,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방청석에서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은 수의를 착용하고 재판에 임하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19월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스타항공의 법인 카드로 전통주 등을 결제한 것과 관련, 이상직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최 전 대표는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예외를 둘 만큼 중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표는 A씨가 이스타항공 퇴사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재무팀 직원에게 들어 뒤늦게 알았다며 이 의원에 정치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5.09 19:06

무주하은의집 대책위 “전북도는 즉시 민관합동조사 진행하라”

무주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과 관련, 인권시민단체가 전북도를 향해 민관합동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는 지난 7일 오후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무주하은의집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조사를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며 늦어지는 민관합동조사에 시설 거주인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지난해 7월 무주 하은의 집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학대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돼간다며 전라북도가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북도는 장애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조사를 진행해 학대사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시설 밖 세상으로 나오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09 19:06

빗썸코리아 이사회 이정훈 전 의장,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45)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BXA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BXA 투자자 50여명은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전 의장 등 빗썸 관계자 10여명을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5.09 19:06

전북대, 기소까지 된 비위의혹교수 언제까지 감싸나

연구행위와 관련돼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근무하면서 전북대의 학내 비위 근절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교수 도덕성의 척도인 논문 비리로 재판회부,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별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학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 공과대학 A교수는 지난 4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법에 기소됐다.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인 제자의 논문 1저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위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대는 A교수의 보직만 바꿨을 뿐 여전히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직위해제)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직위해제는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전북대는 지난해 말부터 A교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도 별다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학의 조치 모습은 김동원 총장이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내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과도 다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처벌 성격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구성원들의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해당학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들어서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내부 성명을 내거나 공문 등을 대학본부에 보내 직위해제를 요청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인사는 최근 잇딴 내부비위로 전북대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스스로가 비위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1.05.09 18:59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률 41%

올해 공개 예정됐던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북지역 자료입력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입력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전북의 자료입력률은 41.1%에 불과했다. 전국평균(66.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종합적 정비를 위한 개선계획으로 구축됐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호구역과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관리돼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또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데이터 입력이 완료돼 올해 공개됐어야 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 1004곳 중 412곳만 보호구역 세부정보와 안전시설 등을 입력했다. 592곳의 보호구역 정보는 미입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사업 완료 시점이 이미 늦어진 만큼 관계부처와 협조해 운전자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적시에 도로 교통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에도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넘어 우리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다닐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09 18:47

완주 산업체 확진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판정, 전북 주말 17명 코로나19 확진

전북도 방역당국이 완주 산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영국형 변이바이러스로 판명됐다. 9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0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6명, 전주, 4명, 장수 4명, 군산 1명, 완주 1명, 남원 1명 등이다. 우선 익산에서 가족 및 지인 간 전파로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남원 다방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접촉자가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남원 다방 관련 집단감염 누계는 15명(사장 및 종사자 3명, 손님 4명, 가족 1명, 기타 N차 감염)으로 집계됐다. 완주 산업체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자가격리 중이었던 직원의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8명(내국인 20명, 외국인 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확진자는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방역당국은 앞서 확진자된 5명으로부터 질병관리청에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모두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10건으로 늘었으며 이에 도 방역당국은 전북이 더이상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 외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영국 변이주는 상당 부분 전파가 빠르고 면역 저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5.09 18:47

“다음에 두 번 찍고 타세요”... 승객 배려한 시내버스 기사

다음에 혹 시민여객 이용하실 때 버스카드 두 번 찍으세요. 시민의 발인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난처했던 시민을 배려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민여객 사무실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편지봉투가 도착했다. 이 편지를 읽은 시민여객 직원은 입꼬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편지의 내용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이다. 편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60대 주부 A씨는 오후 1시 30분께 지인의 급한 연락을 받고 중화산동 전주상업정보고 앞에서 시민여객 108번 버스에 올라탔다. 평소에 잘 사용하던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댔지만 단말기는 야속하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답했다. 버스카드가 고장나서다. 혹시나 주머니에 현금이 있을까 온몸을 뒤져봤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 뿐. 재차 카드를 단말기에 대봤지만 단말기는 똑같은 대답만 되뇌었다. 기사에게 면박을 들을 줄 알고 잔뜩 기죽은 A씨는 고심 끝에 기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는 A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웃으며 다음에 혹 시민여객 버스 타실 때 두 번 찍고 타세요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A씨는 기사의 따뜻한 말을 듣고 민망함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 A씨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버스에 쓰여져 있는 기사정보를 휴대폰으로 찍고, 다음 날 버스비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적은 편지를 직접 써서 시민여객 사무실로 보냈다. 편지 속 주인공은 시민여객 장재식(45) 기사. 장 기사는 특별함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손님을 대했는데 손님이 손편지까지 써줄 정도로 감사하게 여겨주시니 앞으로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항상 안전과 친절을 품고 운행을 하니까 손님들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0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