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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엄정 수사를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연수가 논란이 된지 오래다. 외유성 연수에 의원들의 음주 추태, 그리고 연수비용 부풀리기 비리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숱하게 맞았다. 그런데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최근에는 고창군의회의 국외연수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창군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 지난 2023년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오면서 4200만원을 지출했고, 이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경비를 부풀려 책정했다는 것이다. 고창군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국외 출장 실태조사’를 벌여, 항공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수 비용을 부풀린 400여건의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외 선진지의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공공외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의원들은 ‘현지에서 선진사례를 배우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해외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했다. 그동안 의원들 스스로가 해외연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줬다. 당연히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심을 외면한 채 혈세만 낭비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관행을 이제는 확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외연수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의원들이 연수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게다가 해외연수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고 있고,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선진지의 상세한 정보를 안방에서 들여다보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 굳이 혈세를 들여 너도나도 무작정 먼 나라에까지 가서 배워와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의회 뿐만이 아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식의 국외연수, 여행사만 배불려주는 각 기관·단체의 관행성 국외연수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9 19:39

[사설] 해결의 물꼬 튼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역 뒤편 우아동, 호성동 일대 106㎡ 부지에 임대 5558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46세대 등 모두 783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전주역세권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민선 7기 전주시의 반대로 중단됐었다. 또한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까지 겹치며 부침을 겪었다. 그나마 민선 8기 전주시는 LH와의 협의를 재개했으나 교통 개선 대책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했다. 이 같은 답보상태를 푼 것은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의 중재였다. 이를 통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교통 개선 대책에 합의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역세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케 되었다. 즉, 전주시와 LH는 초포다리로 2차로→4차로 확장(1.8㎞), 전진로 4→6차로 확장(0.6㎞), 동부대로변 진입로 2차로→4차로 확장(2곳 0.4㎞)을 LH가 전액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또 동부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LH의 분담 비율도 27%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LH는 합의된 지구계획 보완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낼 계획이다. 지구계획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통상 1년이 소요된다. 절차대로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될 경우 2027년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LH는 2028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7월 8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주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주민설명회 참석 주민들의 요구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해결사역을 한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주의 미래 10년, 100년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 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지역의 막힌 물꼬를 터서 미래의 지역역량을 배가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과 성과를 다시금 기대하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9 19:39

[사설] 전북 주도 균형정책,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전북자치도가 새정부에 지역전략과제 5건과 지역공약 핵심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국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축과 연결돼 있어 정부가 이를 대폭 수용해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정치권도 새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합심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7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의 정책방향 및 지역공약 수용을 건의했다. 이날 열린 국가균형성장특위는 특자도인 전북과 강원, 제주도를 시작으로 8일까지 이틀간 17개 시도와 권역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주도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 성격으로 마련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 디지털·에너지 산업 거점화 등 5건의 전략과제를 건의했다. 또 지역공약 핵심과제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피지컬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융합기술 안티드론 K-방산 육성 기지, 첨단재생의료 특화 전북 바이오 허브 조성 등 10건도 함께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에서 지역공약을 담당하는 국가균형성장특위는 시·도별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 우선 과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직접 듣고 국정과제 담당 분과와 공유해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분과별로 제안된 국정과제는 현재 120여 건으로 축약됐으며 이를 대통령실과 총리실 협의를 거쳐 최종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는 실제로 각 나라간 경쟁이 심해 정부가 주도해야 가능한 일이다. 착공한지 34년이 지난 새만금사업 역시 국책사업으로 개발하기 따라 국가 전체를 먹여살릴 미래의 땅이다. 피지컬AI 등 AI 분야 신산업도 새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들 하계올림픽과 새만금, AI 등은 전북의 사업이라고 지역에 가두지 말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를 계기로 전북이 그동안의 낙후를 털고 미래성장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지역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 새정부가 이를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8 19:13

[사설] 전북중단협 향후 활동 기대크다

전북의 힘이 약한 것은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통합이 아닌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세부적으로 분배를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간 조율과 합의를 거치면 되는데 전북의 각 분야는 분열로 점철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작은 목소리가 더 작게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공동선을 찾는데 주력했더라면 위상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이러한 때 지난 7일 도내 중소기업 관련 단체 23곳이 하나의 모임체로 출범식을 가진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병진)'이 바로 그것이다. 약칭 전북중단협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중소기업 단체 23곳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깊게 들어가면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이해관계 또한 다를 수 있으나 어쨋든 공통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자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쉽게말해 지역 중소기업 관련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대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조차 “워낙 유사한 단체가 많아 뭐가뭔지 모르겠다”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통일된 하나의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성된 중단협이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도내 28만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명쾌하고도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직접 소통하고 필요하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서울이나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전북중단협과 유사한 기구가 적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왔기에 이번 전북중단협의 태동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어쨋든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중단협은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은 물론, 새만금 사업, 완주·전주 통합 등 민간한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한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기에 잘만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면서도 한편으론 도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김병진 초대회장과 전북중단협이 그저 또하나의 단체로 전락할지 아니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지 여부가 주목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8 19:12

[사설] 피지컬 AI 선점, 전북을 미래 산업기지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이 피지컬 인공지능(AI) 예산을 확보해 주목된다. 피지컬 AI는 최첨단 기술로 전북이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미국 CES 2025에서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피지컬 AI를 두고 "인지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AI"로 정의하며 생성형 AI를 넘어 산업 자동화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메시지는 산업계 전반에 일종의 전환 신호로 작용해 피지컬 AI 열풍을 몰고 왔다. 피지컬 AI는 단순 반복 작업에 머물렀던 기존 자동화와 달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돌발 변수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센서, 로봇, 사물인터넷(IoT), 엣지 디바이스 등과 연결돼 현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장비와 공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도 AI 고속도로를 통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2차 추경에 AI분야 예산 179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 426억원이 포함됐다. 이중 229억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여야 예결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전주시 예산으로 최종 확보했다. 이 사업에는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카이스트‧전북대‧성균관대‧전북특자도가 함께 참여한다. 앞으로 전북은 이 사업을 통해 피지컬AI 전략모델 수립, 플랫폼 설계, 기술검증 연구소 구축, 제조·의료 등 수요처 중심의 실증 공간 확보 기술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또 197억원은 경남대, 서울대,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확보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를 기회로 전북의 낙후된 산업체계가 첨단으로 전환됐으면 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전북이 ‘피지컬AI 실증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7 21:03

[사설] 전북 여성기업 적극 키우자

여성기업은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가리킨다.여성기업은 국내 기업의 40%를 차지할만큼 이젠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여성기업은 각종 수주나 세제혜택을 노린 무늬만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젠 기업 활동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만큼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 발전했다. 그런데 여성기업 중 4차산업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 및 돌봄 지원체계 마련은 물론, 금융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새 정부가 AI 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기업에 첨단산업 기술 활용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여성기업 수는 2022년 기준 326만개로 전체의 40.5%에 달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업은 3.2%로 남성기업의 3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결국 AI·로봇 도입 지원, 여성기업 전용 스마트 전환 패키지 신설, 업종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2025 여성기업주간행사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기획전'을 개최, 눈길을 끌었다. 여성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알리고,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기업들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전북 여성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커질 것이란 기대를 갖게한다. 중요한 것은 발주처인 관공서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장과 판로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거다. 여성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한 경쟁과 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전북 여성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촘촘하게 그리고 지속적을 들여다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7 21:03

[사설]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전환’ 꼭 실행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5극3특' 체제 구상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으로선 혹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극3특' 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구상이다.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기 특성과 경쟁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형해화되고 있다. 특자도는 중앙정부의 자기논리와 권한에 제한받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몰라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면서도 방기해 왔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을 강조했지만 참여정부 말고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흐지부지 뭉갰다. 균형발전위원회나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었지만 겉치레 장치에 불과했다. 왜 그런가. 통치권자가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 세종시를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 12개를 조성했다. 당시엔 저항이 컸지만 지금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 받지 않는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마땅하다. 실행이 관건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임명된 것은 긍정적이다. 지역균형 정책에 뚜렷한 철학과 소신을 펼쳐온 인물이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꼭 실천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6 17:42

[사설] 장마 끝 ‘극한 폭염’ 시작, 취약계층 피해 없도록

짧은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극단적 여름’이 시작됐다.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열대야 현상으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찌감치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폭염은 태풍·홍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는 조용한 재난’이라고 했다. 그런데 극한 폭염과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환경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장애인 등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이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올 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예고된 만큼,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촘촘한 대책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해마다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재난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폭염 취약계층, 그리고 농번기에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여름철 기후 재난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6 17:41

[사설] 법원행정처 전주가정법원 설치하라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을 비롯한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 주민들은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 전부터 전북도민들이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흐지부지되던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법원 설치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30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 공식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자는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마당에 정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가정법원 설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는게 사실이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일정 영역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 이미 지난해 6월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점을 우리는 예의주시한다. 특히 그가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실 요즘엔 가족 형태가 복잡해지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은 과거의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 위기 청소년 보호, 상속 분쟁의 원만한 조정 등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재판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없어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젠 법원행정처가 결단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3 19:26

[사설] 익산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 차질 없도록

익산시가 오는 2027년 1월을 목표로 관내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은 광역상수도와 지자체가 수돗물을 자체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시민 모두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민 반대 등에 막혀 계획만 세우고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익산시의 현안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 등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일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진통을 겪어야 했다. 현재 익산의 수돗물 공급체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호를 수원으로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완주 대아저수지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서 끌어내 자체 시설(지방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광역상수도로의 상수원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지자체가 생활용수 공급을 전적으로 공기업에 맡기지 않고,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인근 전주와 군산·정읍·김제 등이 속속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익산시에서 운영해 온 지방상수도는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대간선수로가 농업용 개방형 수로인 까닭에 각종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가 잦았고, 앞으로도 사고 발생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은 오염 우려가 큰 노후 지방정수장을 대체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단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이 늦어진 만큼 더 이상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먹는 물’ 문제다. 향후에도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급수체계 개편으로 2027년 이후 용도를 상실하게 되는 2곳의 지방정수장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3 19:26

[사설] ‘위태위태’ 전주역 승강장, 안전시설 보강해야

전주역 승강장에 설치된 공사시설로 인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주역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와 KTX 운행 확대에 따라 철도 이용 수요가 늘면서 증축 사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주역 증축 공사는 2023년 착공하여 2026년 완공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축 내용은 역사 증축, 선상 연결 통로 신설, 주차장 확대, 교통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며, 2025년 12월에는 선상 통로와 후면 주차장, 2026년 12월에는 신역사와 전면 광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2025년 7월 현재 역사 증축 공사를 위해 설치된 차단 벽으로 인해 승객들의 보행로가 좁아져 승강장 통행로가 2m가량 좁은 길만 남았다. 열차 도착 시간마다 승하차객들이 합쳐지고 있는데, 안전설비가 없어 기찻길로의 추락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해당 차단막은 증축공사 중인 전주역에 설치될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에 설치됐다. 설치 기간은 최소 2026년 3월까지로 8개월 이상 남았다. 해당 기간 코레일 측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니어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좁아진 통행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걱정된다. 특히, 철도이용객들이 공사용 차단벽을 지나야 하는 상황은 하루 7번 전주역에 도착하는 18량짜리 KTX 열차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문제는 KTX 8호차 이상에서 하차한 승객들은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좁은 길로 승객이 몰리면서 기찻길로 떨어질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찻길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은 전혀 없으며 단지 바닥에 붙어 있는 ‘위험! 열차 접촉 주의’라는 경고문만이 전부라는 점은 단순히 경고문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코레일과 시공사측이 추락 위험성에 동감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공사는 사전 문제점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조치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특히, 관련 책임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 같은 공사를 진행했는지 의심이 든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시설을 보강해 만일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더욱 신경쓰기를 재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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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7.02 18:32

[사설] 민선8기 3주년, 성과보다 ‘남은 과제’부터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간의 도정 및 시정 성과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이뤄낸 성과와 변화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지역발전 청사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현직 단체장의 민심 끌어안기 행보이기도 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역시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간의 도정 성과와 지역의 현안 과제,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남은 1년 핵심 과제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추진을 꼽았다. 김 지사뿐 아니라 상당수의 지자체장들이 같은 맥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간접적으로 재선 또는 3선 도전 의지를 피력한 단체장도 적지 않다. 물론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임기 중의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지역발전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일은 주민 소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주민들도 당연히 지역의 현안과 당면한 숙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주민들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선 또는 3선 도전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재선·3선을 겨냥한 성과 홍보보다 점검과 성찰이 앞서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지만 도민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여전하고, 새만금과 탄소산업, 수소산업 등 핵심 산업은 청사진뿐이다. 이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연임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전에 ‘임기 내에 현안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단체장들이 홍보하는 지난 3년의 성과보다 당장 부딪혀야 하는 앞으로의 1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민선 8기 남은 1년, 단체장들은 선거를 겨냥한 성과 자랑에 앞서 아직 지키지 못한 주민과의 약속,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부터 차근차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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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7.02 18:31

[사설] 전북 금융도시 할거면 빨리해라

‘전북 금융도시’ 실현 여부가 전북도민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했던 사안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한데 이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그간 미뤄놨던 이 문제를 일단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원회를 설득하는 등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도시 조성 공약중 핵심은 당연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북 금융도시를 추진할거면 당장 하고 안할거면 하지 않는 것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는게 맞다. 지금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선거때마다 정당이나 후보들의 헛공약에 그치는 것은 가장 좋지않다. “잘못된 결정보다 지체된 결정이 더 나쁘다”는 말이 바로 전북 금융도시와 딱 들어맞는 경우다. 해수부 부산이전 추진 상황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부산 출신 인사를 해수부장관으로 발탁하고 TF를 출범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게 보이지 않는가. 전북은 금융도시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혹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성과로 귀결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2017년 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오면서 시작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공약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2023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됐는데 아예 묵살되고 말았다. 국민연금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근거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전북은 국민연금 소재지 하나만으로도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누구하나 확실히 움켜쥐고 나가는 이가 없다. 지역 정치인들도 구두선처럼 말로만 외칠뿐 구체적 행동은 없었고, 전북도 역시 추진 의지가 박약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말할것도 없다. 부산도 빈약한데 언감생심 전주가 되겠는가 하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언급했던 사안이라면 해수부 부산이전 처럼 불도저 식으로 밀어부쳐야 전북 금융도시가 성사될 수 있다. 할거면 중앙정부는 지금 당장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1 18:28

[사설]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힘 모으자

전북자치도가 내년에 공모하는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방위산업을 지역 핵심사업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후발주자이지만 전북자치도와 시군, 대학, 기업, 정치권이 한팀을 이뤄 반드시 방산 혁신크러스터를 유치했으면 한다. 앞으로 방산분야는 전북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대 성장 엔진’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 K-콘텐츠, 반도체 분야 등 4개 섹터가 대표적인 성장 축이다. 이번 전략은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의 구조적 ‘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목표다. 이 가운데 방위산업은 이 대통령이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울 선언한 것이다. 현재 약 2% 수준인 K-방산의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도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을 탄소섬유, 수소,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키로 했다. 특히 전북이 주목하는 분야는 ‘탄소소재 방산’이다. 전주는 국내 유일의 T-1000급 탄소섬유 생산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시범도시 지정 등과 맞물려 무기 경량화, 방탄소재, 수소연료 군용차량 등 첨단 방산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전략은 전북만이 지닌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전북은 인프라 측면에서 열세가 뚜렷하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방산체계기업 수는 전국 83개 가운데 전북이 4개에 불과하다. 또 전북을 제외한 전국 6곳에 국방특화연구센터가 위치해 있다. 관련 산업 매출 또한 경남의 0.8% 수준에 그치는 등 후발주자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기반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방산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2026년 4월 공모 예정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2020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드론 특화), 2023년 경북 구미(유무인 복합체계)가 각각 선정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총력을 기울여 이 사업을 유치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01 18:25

[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엄중 단속해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엄중 단속해야 마땅하다. 전북지역도 유학생을 비롯해 농어업 계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한편 범죄 억제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5912명, 2023년 250만7584명, 2024년 265만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15% 가량인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범죄행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는 2023년 3만2737명에서 2024년 3만5283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절도, 폭력, 사기는 물론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인 간 가상화폐 살인사건, 사찰유골함 절도사건, 마약 밀수사건, 치정관련 집단폭행 및 살인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분야는 집단폭력과 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형태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지능화·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고 임금을 착취하며 선박 및 양식장 등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외국인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우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기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음성화된 부분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30 18:58

[사설] 지역업체 건설시장 참여폭 더 늘려라

지역 건설시장이 외지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북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는 겨우 쥐꼬리만큼 지분을 따내는데 급급할뿐 정작 굵직한 프로젝트는 굴지의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 마련을 추진중인데 잘만하면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못지않게 일선 행정기관이나 도내 건설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일련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거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경기침체의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불안 등에 직면해 있어 영업환경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법은 크고작은 인센티브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업체와의 상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상생과 협업이 없이는 외지업체들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지는 오래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조 5000억 원보다 19.3%P나 증가했으나 전북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절반 가까이 외지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에 본사를 둔 종합 건설사는 1000여개가 넘고 있는데 도내에 진출한 외지 대형업체 10여개사가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바로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같은 민간공사다.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은 언감생심이고, 지역자재 사용이나 하도급 조차 어려워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는 구조다. 상생없는 독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30 11:54

[사설] 빨라지는 지선 시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6·3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내년 지방선거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 입후보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졌고, 재도전을 예고한 현직 단체장들의 행보에도 지역사회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물밑 신경전을 벌여온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이 눈에 띈다. 공직사회도 술렁인다. 지자체장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를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줄서기를 넘어 아예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어느 후보를 돕는다는 소문이 나도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인사 특혜를 암묵적으로 약속하며 공직자를 이용하려 하는 것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입지자가 취할 태세가 아니다. 내년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직기강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 단체장의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서 새 단체장을 맞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진작부터 치열한 물밑 선거전이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 성실·청렴의무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근무태만은 시정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임기 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찌감치 암행감찰 등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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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6.29 18:20

[사설] 정치권, 이젠 여당 ‘전북대전환’ 성과로 증명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씨가 말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은 이제 여당 지역이다. 여당은 인사와 예산,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전북특자도와 전북 정치권이 엊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입장 변화가 생긴 만큼 ‘전북 대전환기’를 마련하자”고 의기투합 했다. 시의적절한 다짐이다. 전북은 지금 경제와 인구,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북의 침체와 고민을 잘 알고 있다고 한 것처럼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전북에겐 기회일 수 있다.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포진되고 국회의원들 역시 당내 지도부에 진입해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전주 출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짜여진 것이다. 우선 전북의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또2036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의제 설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도 절실하다. 대광법 시행에 따른 교통SOC 확충도 추동시켜야 한다, 모두 행정과 정치권의 공조,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이다. 정치권은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는 격언처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전북 발전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럴 때 전북 정치권도 변방이 아닌 주류로 우뚝 서게 되고 존재감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팀정신’을 강조했지만 어려운 현안이 불거지면 각자도생하기 바빴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9 18:20

[사설] 전북교육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끝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 개인은 물론이고, 전북교육 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 교육계 안팎의 갈등 심화, 갈수록 취약해지는 경제력,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교육의 열악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매우 유감스럽고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실 서 교육감은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면서도 고집스러우리만큼 학력 신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 수업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사법리스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과거는 차치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앞서 서 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기를 준비하는 이들이 맹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강력한 개혁과 리더십 발휘가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공직 사회에는 복지부동 현상이 만연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제는 더 이상 전북교육이 표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1년 가까이 전북교육을 총책임지는 사령탑의 부재 현상이 현실화 한 만큼 공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학력신장이나 교권보호,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놓칠 수 없는 핵심과제다. 일부 교육단체 등이 "전북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과 교권, 미래교육 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칫하면 지금부터 일선 교육현장이 크게 혼란스러워지거나 무사안일 풍조가 판을 칠 수가 있다. 전북교육 가족들의 역량과 열정을 감안할 때 그럴리가 없겠으나, 조타수가 없을 경우 운항중인 배가 표류하기 쉬운게 세상사 아니던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각종 교육관련 단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제역할을 하는게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는 첩경이다. 차기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언행에 한번 더 신경 써 주길 거듭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6 18:34

[사설] 지자체, 장례·봉안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전국 곳곳에서 장례·봉안시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화장장·봉안당(납골당) 등 ‘장사(葬事)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시설 확장과 신설이 쉽지 않은 상태다. 전국 주요 도시의 봉안시설이 빠르게 포화되면서 장사시설 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영권 분쟁 등 민간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이곳저곳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는 기존 시설을 둘러싼 분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주에서도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의 법적 분쟁으로, 시설이 폐쇄되면서 유족들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봉안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도 분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도민 다수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 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초고령사회, 장례공간도 도시 인프라의 일부다. 지자체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민간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유족들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수요를 예측해 공설 봉안당과 공설 화장장 등 장사시설 확충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