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15:24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농기계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여라

기계화 영농이 일반화 한 요즘 농기계 없이는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고령화 추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농촌에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조작과정에서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의식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농촌에서는 가까운 거리를 음주운전 하는 잘못된 관행이 없지않다. 심지어 농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에 안전사고 근절이 요원하다. 전북소방본부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55건에 달하고 있다. 28명이 사망했으며, 72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0년 154건(사망 4명·부상 150명), 2021년 156건(사망 10명·부상 146명), 2022년 147건(사망 4명·부상 143명), 2023년 155건(사망 10명·부상 145명), 지난해 143건(사망 6건·부상 137건) 등이다. 부상을 입는 경우는 물론, 사망사고도 의외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영농 과정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차츰 줄여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십년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 중대형 장비는 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나 현재는 면허도 필요없고, 안전교육도 의무가 아니다. 결국 농업인 스스로 안전문제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기계에 맞는 안전장치 개발이나 의무교육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전북에서 실시되는 농기계 안전교육 대상자는 연간 800명 남짓하다. 새로운 농기계가 출시됐을 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존 농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해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6 19:10

[사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철저한 현장점검을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폭우와 태풍,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이 눈앞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갈수록 다양화·대형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한반도에 예측이 어려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과 옹벽·교량·급경사지·지하차도· 건설현장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매년 여름 연례행사로 안전점검을 하지만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해마다 여름철이면 농경지·비닐하우스와 가옥이 침수돼 극심한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도 있다.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격이다. 우기(雨期) 전,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여름의 문턱, 해마다 반복하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장마철이면 붕괴 위험에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는 옹벽과 석축, 산비탈, 급경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역점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해 끔찍한 자연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장미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주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극한호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응 모의훈련도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당장 재해 위험지역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5 18:18

[사설] 정책 자질 공약 꼼꼼히 따져 심판하자

21대 대통령선거가 후반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오는 29일(목)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등 유권자 선택도 코 앞에 닥쳤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심판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야기된 6.3 대선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할 중대한 선거다. 그런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미래 비전, 현안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꼼꼼히 따져 판별해야 한다. 대선의 백미인 중앙선관위 주관의 TV 토론은 후보 간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 정책검증 실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책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경제(‘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와 사회(‘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분야에 이어 27일에는 정치(정치양극화 해소방안) 분야 토론이 열린다. 또 하나는 유권자 가정에 배달된 ‘21대 대통령 책자형 선거공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의 정책비전과 경영구상, 공약, 재산‧ 병역사항과 세금납부 ‧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이 공개돼 있다. 후보의 역량과 도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함께 지역정책과 공약도 중요하다. 지금 지역경제는 피폐화돼 있고 인구이탈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전시킬 뚜렷한 비전이나 대안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을 살릴 유효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헛 공약을 남발한 정당은 어디인지도 지역 유권자로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6,3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와 정당의 유세전도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이성의 눈으로 후보를 판별하고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정치의식이 높은 편이다. 선거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무관심은 금물이다. 유권자 권한을 올바로 행사할 때 역사정의와 통합, 미래비전과 지역정책의 가치도 담보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5 18:18

[사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이혼의 일상화 등이 겹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만 곧 잊혀지곤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춰 생각지도 않은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것없이 아주 정교한 매뉴얼과 안전 감시망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비율은 37.7%로, 지난 2000년(17.4%)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3가구중 최소 한가구는 1인가구라는 것인데 문제의 심각성은 50대 이상 중고령 1인 가구가 전체의 61.2%나 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사는 중고령층은 매우 심각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익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현행 복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유무와 실질적인 가족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사망한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으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됐다고 한다. 결국 이들 모녀는 이후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게돼 생존을 위협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활 환경과 다른 ‘행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안전망을 갖춘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이후에도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유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을 만들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거창한 구호보다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2 18:32

[사설] 수소경제 육성, 대학-지역 상생모델 만들자

치열한 ‘수소 경쟁’의 시대다. 수소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온 수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지구촌 각국이 수소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성장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주요 수소 제조기술을 100% 국산화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인재양성과 산업 육성에 나섰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 선점을 위한 국내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전북은 ‘그린 수소 생산 1번지’라는 비전을 내걸고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이어 정부가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금 전주·완주가 장밋빛 청사진처럼 수소도시,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자부하기에는 많이 민망한 게 현실이다. ‘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기업 집적도와 인프라, 전문인력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석대학교가 21일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지자체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그리고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비전과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대학 30’에 도전장을 내민 우석대는 이번 포럼에서 지역의 수소산업 역량을 알리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미래 혁신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다가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 대전환의 시대’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2 18:31

[사설] 실효성 있는 ‘지방대 육성정책’ 내놓아야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각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을 살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에 정부 재정지원을 크게 늘려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놓았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에 교수, 수업을 공유하고 같은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언뜻 위기의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예산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공약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래전부터 역대 정부가 지방대 육성정책을 역점 추진해왔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이 지방대를 살리겠다고 역설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칭의 지방대 지원정책이 나왔다. BK21(두뇌한국21),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LINC(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요란하게 추진했다. 2025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백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어떻게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 지역성장을 이끈다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가 지방대 육성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했지만 대학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지방대 지원정책의 명칭만 바뀔 뿐 접근 방식은 차이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도 없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 사회 이견이 없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 존립의 위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 수도권 위주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지방대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1 18:35

[사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황희정승의 지혜 필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집중 배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배치 사이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지역 기관들은 대체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정책의 근본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 관점을 감안할 때 전북의 다양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발전 기회의 형평성과 현재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들의 경제적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집적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기관들이 분산될 경우, 각 기관의 발전 계획과 지역 발전 전략간 연계성이 약화돼 연쇄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있다. 즉,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집적이 필요하며, 분산 배치는 단순 기관 이전에 그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2혁신도시 신설보다는 전북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확장형 구상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분산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북혁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한 가용부지가 제한적이며, 연구시설이나 실증단지와 같이 넓은 부지가 필요한 기능은 현재 구조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공간적 제약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 해결의 관건은 시비가 붙은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며 스스로 양보할 내용을 찾게 하였던 황희 정승의 현명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혁신도시의 전제는 국토 균형발전과 이전기관들을 통한 지역발전이란 두 가지 점에서 이전할 기관의 성격과 기능, 역할 등을 최대한 검토해, 금융 분야처럼 전문 인력 교류와 시스템 연계가 중요한 산업은 클러스터로서의 브랜드 가치 구축과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집적화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지역내 합리적 분산배치에 적합한 기관을 기존 산업 등과 연결지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지원책도 함께 찾는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국가정책과 방향을 짜야할 시간이다. 서로 대승적 협력과 지역 전체를 위하는 큰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성장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황희정승의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1 18:34

[사설] 중복된 대선 공약, 통합아닌 갈등 씨앗된다

빈약한 경제 인프라와 급감하는 인구,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전북이 있다. 전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발버둥치며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없다. 타 시도와 비교한 각종 수치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내재적 성장동력이 빈약한 전북의 발전은 대기업 투자나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말고는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장미대선에 큰 기대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적폐청산과 개혁,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최대 화두로 등장한 대선 과정에서 전북은 특히 지역발전 공약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밀한 마스터 플랜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했던 대선 공약이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대선공약에 담되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특정 사업이나 기관 유치를 하도록 하는게 뭐가 문제냐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철썩같이 전북에 무엇을 해주겠다고 한 공약을 믿었는데 선거가 끝난 뒤 보기좋게 거부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도민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 일부가 타 지역과 겹치는 소위 '중복 공약'으로 판명돼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인데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모두 대선 공약에 담겼다. 도대체 어느 지역과 약속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관려된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공약도 남원과 순창에 이어 이젠 전남 담양군까지 반영됐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 기관을 복수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일단 환심을 사고 보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사회 본사 유치와 관련 추후 전북과 제주, 경북 간 치열한 유치 경쟁이 전개될 것이 뻔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하나의 약속을 이곳, 저곳에 동시에 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며 향후 지역간 큰 싸움을 부르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한다. 대선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0 18:35

[사설]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사업, 속도 내라

산림청과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면서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다행히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으로 채택돼 동력을 얻었으며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 대선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예산 및 부지 확보, 교통 접근성 등 걸림돌이 산적해 이를 해결해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전북자치도가 2022년 발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에는 45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면적은 200만㎡에 달한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112만㎡)의 두 배 규모다. 산림청은 새만금국가정원을 통해 부족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태·복지·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은 서울시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409㎢의 광활한 지역이지만 녹지 면적은 전체의 0.56%에 불과하다. 이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공원·녹지 비율 20%에 못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15년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이 2013년과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대박을 터트리면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2호로 지정되었다. 2023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누적 관람객이 980만명에 이르며 333억원의 수익금과 4조원이 넘는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거뒀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만금국가정원은 농생명용지 6-1공구에 150.6ha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자칫 두 사업 모두 예산문제로 터덕거릴 공산이 크다. 나아가 국가정원 일대가 산업단지 확대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고 순천만이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반면 새만금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만금국가정원이 남해안의 순천만, 동해안의 태화강국가정원과 함께 서해안의 대표 국가공원으로 조성을 서들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0 18:34

[사설] 광주항쟁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뜻 기리자

해마다 이맘때면 누구나 마음이 숙연해진다.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이 던지는 울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국민이 세금을 걷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국군이 자기나라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던 프랑스나 러시아는 말할것도 없고, 현대사에서도 수많은 국가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를 경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으나 아직 이 땅에서는 확실한 단죄는 진행형이다.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 이라고 하면 우선 광주를 떠올린다. 항쟁의 한 복판에 있었고 수많은 민초들이 피와 땀을 흘렸기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실 전국 첫 희생자는 고 이세종 열사다. 이세종 열사는 1959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79학번으로 전북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1980년 5월17일 밤 동료 학우들과 함께 '계엄 철폐, 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었다. 다음 날인 5월18일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옆에서 핏자국이 가득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최초 그의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으나 무려 44년이 흐른 지난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 열사가 계엄군의 구타로 추락 전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5·18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는 5·18 기념식 및 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김제시에서도 지역출신의 민주화 열사들에 대한 합동 추모식이 열렸다. 전라고와 전주해성고 김제동문회는 이날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한 편에 마련된 추모공원에서 '이세종·조성만 열사 합동 추모식'을 거행했다. 앞서 16일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광장에서는 5·18 유공자인 고 임균수 열사 추도식이 열렸다. 순창 출생인 열사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위에 나섰다가 5월 21일 계엄군 발포로 사망했으며, 5·18 민주유공자로 지정돼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지금 단순히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5·18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이 땅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많은 피를 마시며 자랐기에 앞으로 확실하게 꽃피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9 19:07

[사설] 대선, ‘전북 3중 소외’ 벗는 기회로 삼아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대선주자들의 전북 방문도 잦아졌다. 이 후보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을 돌았고 김 후보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이들은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제시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지역공약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농생명·K-푸드 산업 육성, 지역대학 지원 확대 등이다. 이들 공약은 전북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자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공약 발표와 현장 유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이 후보가 언급한 ‘전북 3중 소외론’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전북의 아픈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유세에서 "전라북도가 얼마나 소외감이 큰지 안다. 지방이라 소외되고 호남이라 소외되고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라 소외된다"며 “똑같은 국민인데 특정 지역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큰 방향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중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대우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밝힌 내용으로 그의 전북에 대한 현실 인식이 확고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12월에 2박3일 간 전북에 머물렀을 때도 “제가 전남·광주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전북을 들렀더니 ‘우리가 흑싸리 껍데기냐’고 하더라”며 전북의 소외감이 얼마나 뼈저린지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호남 내 광주·전남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고 느끼는 게 지역민들의 정서다. 문제는 이러한 소외감을 덜기 위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의 진흥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34년째 터덕이고 있는 새만금 개발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 역시 중앙정부를 설득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대선이 전북의 3중 소외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9 19:07

[사설] 6월 장미대선, 전북은 이번에도 변방인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다른 때에 비해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지만 여야 대권 주자들의 표심잡기 발걸음은 분주하다. 그런데 내란 청산과 사법리스크 공방 속에 지역정책이 묻히고 있다. 특히 전북은 더 변방이다. 인구나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존재감이 미약한 데다 오랫동안 특정 정당의 텃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야 각 정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됐다. 표심이 요동치는 전략적 요충지에 화력을 집중하고, 전북은 득표율 수치에만 신경을 쓰는 실정이다.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균형발전 공약에서도 전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각 후보 진영의 균형발전 공약이 5대 광역권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전북 공약은 대부분 재탕·삼탕이다. 차별화된 지역발전 청사진을 찾을 수 없고, 뜬구름뿐이다. 답보 상태에 있는 기존 공약들을 다시 꺼내놓은 데 불과하다. 그만큼 전북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 해묵은 지역현안을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고, 굵직한 정책공약을 발굴하지 못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도 반성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6일과 17일, 잇따라 전북을 찾아 지역발전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어김없이 나왔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때마다 내놓았던 공약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지원 공약도 그렇다. 올림픽 유치 대한민국 후보 도시다. 서울올림픽, 평창올림픽 때처럼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전북에 시혜성 공약으로 내놓을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한복판을 변함없이 지켜온 전북이 이번 장미대선에서도 변방에 밀려나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굵직한 발전전략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도민들에게 다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 중앙에서 전북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8 17:27

[사설] 안전위험 노출된 저상형 청소차 구조개선 절실

저상형 청소차가 보급됐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원활한 작업 공간을 반영치 못한 구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하고 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상형 청소차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청소차 뒤 발판에 매달려 작업을 하다 떨어진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등 청소차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도입된 차량이다. 문제는 저상형 청소차 역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을 고려치 않은 설계 때문에 여전히 차량 뒤에 매달려 위험스럽게 작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급됐다는 저상형 청소차의 차량 구조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석 뒤편에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설치했지만 이 공간은 중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운전석 쪽에 탑승한 환경미화원은들은 차도에 하차할 수 밖에 없다. 또 탑승 공간 역시 매우 협소한 구조로 돼 있어 환경미화원의 키가 170㎝를 넘으면 타기가 힘들다는 것도 커다란 불편사항이다. 이같은 공간구조 문제와 함께 쓰레기 수거 거점이 없다 보니 쓰레기를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문제다. 한정된 시간에 넓은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만큼 이 기회에 쓰레기 수거 거점도 검토하길 바란다. 저상형 청소차의 구조와 작업환경이 이런 실정인데도 전북자치도 내에는 모두 68대의 저상형 청소차가 도입돼 운용되고 있다. 환경부가 설계해 보급한 차량인 만큼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건의해 곧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마땅하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 매달려 작업하고 있는 현실, 위험 상황이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자치단체는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급히 실행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8 17:13

씁쓸한 스승의 날, ‘스승공경’ 풍토 아쉽다

‘제44회 스승의 날’이 지났다.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이 맞은 스승의 날은 올해도 씁쓸하기만 했다. 교단이 활력을 잃으면서 교원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예전과 같은 사명감이나 자긍심을 찾기 어려워졌다. 20~30대 젊은 교사 상당수는 처우 문제로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북지역 한 교육단체가 도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교직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5.8%가 ‘최근 3년 사이에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 처우 부족 등을 들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도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조사에서는 또 현직교사의 약 3분의 2가 현재의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는 교대에서도 신입생 모집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중·고교에서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교육 현장을 떠나는 교사가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젊은 교사들이 교단에서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권 회복’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개선된 교권보호 제도를 체감하는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교원단체의 지적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처우에 대한 젊은 교사들의 불만도 추락한 교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위축된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5 18:14

전북 대선 공약 큰 거 한방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편, 국내 최대 선사 HMM 이전을 약속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는 특히 HMM과 관련, “민간회사라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출자지분이 있어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후보가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지난달 20일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미 밝혔으나 민간회사인 HMM 이전 방침까지 피력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 공약이 5대 광역권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특별자치도인 전북의 경우 자칫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기에 이번 부산 관련 공약은 전북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균형발전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다. 메가시티나 5대 광역권 발전론 역시 행정수도 이전 만큼은 아니지만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거점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의 균형발전 공약에서 전북은 한발 비켜나는 분위기다. 전북, 강원, 제주 같은 특별자치도보다 세종시와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전 전략이 설계된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균형발전 공약 역시 100만 이상 광역시를 집중 육성하는게 핵심이다. 존폐위기에 처한 전북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도약하려면 큰 거 한방이 필요한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2036올림픽 유치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나서도 될까말까한 국가 중대사인데 아직 어떤 대선 후보자도 구체성있게 직접 강한 톤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만금사업 역시 획기적 발전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당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새만금사업은 홍콩이나 마카오에 준하는 정도의 인식과 발상 전환이 없으면 차기 정부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전북은 명실공히 농생명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농업관련 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에 집중돼 있으나 도민들이 기대했던 농협중앙회 유치 문제도 아직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등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전북도민에게 큰 거 한방을 들이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5 18:14

[사설] ‘한글서예’ 계승, 세계적인 K-컬처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무형유산인 ‘한글서예’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국제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에는 서예문화의 중심 공간이 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열었다. 서예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한글서예 세계화의 거점이 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부지에 연면적 7,674㎡,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은 지난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오는 2027년 개관이 목표다.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글서예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203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글서예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2022년부터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올 1월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됐다.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는 서예의 본고장이다. 질 좋은 한지를 생산했던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오래전부터 서예가 발달했다. 조선시대 이후 창강 조속, 송재 송일중, 창암 이삼만, 석정 이정직, 벽하 조주승, 석전 황욱, 강암 송성용 등 한국 서예의 거목들을 대거 배출한 지역인만큼, 서예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 이 같은 명맥을 잇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개최해 왔고, 오는 9월~10월, 15번째 행사를 연다. K-컬처가 세계적 흐름이 되면서 우리 한글이 각종 패션이나 디자인 등에 차용되고 있다. 해외 유명인들이 한글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예술이 바로 한글서예다. 한글서예는 단순한 글쓰기의 차원을 넘어 예술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계승하고, K-컬처의 상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 막중한 역할은 당연히 서예의 본고장인 전북이 주도해야 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통해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전북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한글서예를 세계적인 K-컬처로 키우면서 지구촌 세예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4 18:15

[사설] 전북,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전략 필요

애니메이션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전북에서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4일 애니메이션 산업진흥 기본계획(2025-2030)을 발표하였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매출 1조 9,000억 원, 수출 1억 7,000만 달러, 종사자 수 9,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화,게임,광고 등의 영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캐릭터 상품과 테마파크 등 연관 산업으로의 확장성이 높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영화,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등 신유형의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확산 등 미디어 소비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 진출에 용이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애니메이션산업 백서’를 보면 전년도 애니메이션 매출액은 1.1 조원으로 전년(2022년)대비 2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환경이 OTT 등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청,장년층으로 넓어지면서 최근 3년간 온라인 애니메이션 제작도 연평균 57.9% 증가했다. 그런데 전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5월 13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에서 활동하는 애니메이션 기업 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624개 기업 중 9개 기업(1.4%)에 불과했다.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매니지먼트사와 플랫폼 기업 등이 부재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사업도 3~4건에 불과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의 투자와 지원을 고려하면 전북의 위상은 창피할 수준이다. 한국전통문화의 수도를 자임하는 전북도는 과거 콘텐츠가 아닌 미래 문화자원의 수도로도 탈바꿈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북의 미래 자원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육성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적극 투자와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마련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4 18:15

[사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속도 붙여라

태권도진흥재단과 무주군은 태권도원에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와 ‘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를 동시에 유치했다. 국내 최초로 G6 등급의 메이저 대회를 개최하게 된 쾌거다. ‘그랑프리 시리즈’는 세계 정상급 태권도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2013년 도입된 이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과 중국에서 주로 개최돼 왔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유치다. 단순히 비중있는 대회를 유치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랑프리 시리즈와 신인들이 도약하는 챌린지를 통해 태권도원이 명실공히 전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 태권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중차대한 목표와 맞닿아 있다. 등재를 위한 전국민 전자서명 운동이 오는 7월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태권도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2026년 제48차 회의에서 공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결코 여유가 있는게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이자 문화로 전 세계 214개국, 약 2억 명의 태권도 수련자가 있는 세계적인 무예이다. 그 한 복판에 전북이 있다. 태권도가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 자체로 가슴 뿌듯한 일이다. K-한류가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지금 태권도의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이 널리 인정받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곧추세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유네스코에 등재돼야 태권도가 지닌 고유의 정신과 철학,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 세계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은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약속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하면서 남한의 등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기도 했으나 실무적 판단 결과 큰 지장은 없다고 한다. 무주에 태권도원이 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전북이 태권도의 메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곳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유치를 계기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발걸음이 한결 빨라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3 18:21

[사설] 농촌기본소득 도입, 재원·지속성 고민해야

전북자치도가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 8개 군별로 1개 면씩을 선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시범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지역화폐로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당한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자산조사나 노동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꽤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스위스가 2016년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프랑(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된 바 있다. 미국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 중이다. 어찌보면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발상일 수 있으나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이후 빈부격차 등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논의가 확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들고 나왔고 한때 국민의힘도 정강정책 1호로 채택했다.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하겠다는 농촌 기본소득은 지난해 9월 전북연구원을 비롯해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등 호남권 3개 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손잡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부상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더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동네상권이 살아나고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전북에서는 전주 등 6개 시지역을 제외하고 부안 진안 순창 등 8개 군지역에서 1개 면을 선정해 실시키로 했다. 면별 주민 수 약 2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농촌 전체로 확대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3 18:20

[사설] 민주당 전북관련 실행력있는 대선공약을

주요 정당과 각 후보들이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일제히 표심잡기에 들어가면서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각각 출정식을 가졌다. 민주당은 이날 전북관련 주요 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K컬처 메카 육성, 인공지능(AI)·자율주행 이동체 등 첨단 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국가 성장 거점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때 전북에서 득표율 93%를 목표로 정했다. 실로 엄청난 수치다.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역시 도의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새만금 사업 완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산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완주-전주 통합 지원, 웰니스 관광 도시 육성,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2036 올림픽 유치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야 공히 눈에 확 들어오는 새로운 것이 없다. 정치 이슈에 묻혀 지역 현안이 묻히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민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할만큼 굵직한 공약을 제시하길 기대했으나 미흡한게 사실이다. 설혹 공약화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행력을 갖는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도민들은 특히 민주당의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좀 더 다듬어서 도당이 아닌 중앙당 차원의 중량감있는 대선 공약이 추가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하는 공약이 더욱 중요하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중심지’로,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으로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해 성공적인 국가첨단 전략산업 단지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3년전 대선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것이 대부분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때 공약한 것이 대부분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완성, 부산에는 해수부 이전 등 굵직한 공약을 쏟아낸 반면 전북에는 지역 발전의 핵심 의제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전북도민들의 따가운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전북은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 표를 주는 자판기가 아니다. 더 성의있게 저변의 민심에 다가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거듭 촉구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호소에 화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