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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지역 해역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해 전북의 해역을 해양문화거점을 넘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는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해양문화유산에 대해 국가, 국제기구·단체 간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지정안에 따르면 국제교류지구는 수중문화유산이 발굴된 핵심국제교류지구와 향후 학술 발굴을 통해 유산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예비국제교류지구로 설정하게 된다. 사실 군산~부안 해역 일대는 과거 동아시아 해상 교역 요충지로서 군산군도를 중심으로 난파선, 수중유물 등이 다수 발견된 곳이다. 즉,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해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선유도 해역이 고대, 중세뿐 아니라 근세에도 서해 연안항로의 기착지로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했다. 2021년부터 진행한 조사에서는 선사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청동숟가락, 고려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유물 880여점을 발굴했다. 현재까지 고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물로 실렸던 청자다발과 선박에서 사용한 노, 닻도 확인돼 난파선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전북 서해안에서 발견된 많은 해양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알리겠다는 이번 구상은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과거 동아시아해상 교역의 요충지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큰 의미있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부여된 특례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혁신과 지역자원 활용을 연계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은 전북도의 자율적 권한을 사용해 지역적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 이번 지정계획안을 통해 전북 해안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과 전북도민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1 18:49

[사설] 전북형 농생명산업지구, 농업혁신 새 모델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남원 에코(ECO)스마트팜 산업지구와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등 3곳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155억원을 투자해 농생명산업 발전의 새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4개 기업 유치와 180명 이상의 고용 창출도 목표로 세웠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 개발을 집적화해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생명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북형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워크숍과 간담회, 시·군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농생명 자원 연계 강화 △농생명 전문인재 양성 △신산업 발굴 △기업투자 촉진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5대 중점 추진전략도 세웠다. 인구절벽 시대,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농촌 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농촌의 위기는 농촌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전북이 오랫동안 공력을 들인 끝에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은 ‘농생명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북이 강점을 지닌 분야다. 농생명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농업생산과 연계된 산업 집적화 및 기업협력 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전북특별법에 따른 전북형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이정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새 모델로 부상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1 18:41

[사설]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처리, 정부가 나서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폐수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염도 폐수와 유해 중금속 폐수 처리를 둘러싸고 입주 기업들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어민·환경단체들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정부가 나서 전용폐수처리장 건설 등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정부는 2023년 7월 새만금과 울산, 오창, 포항 등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를 전후해 새만금에는 LG 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굵직한 기업 22개가 입주했으며 현재 7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차전지는 최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많은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리튬배터리 4대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새만금의 경우 입주업체가 완전 가동하게 되면 하루 평균 9만6000톤의 폐수 배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방법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폐수의 염도를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춘 후, 바다로 직접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입주 기업들은 해양 직방류를 위해서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고도 처리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기업 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비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이 적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군산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폐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은 4만3000톤이며 이미 85%가 가동 중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바다 직방류의 경우 해양 생태계 훼손과 어업에 큰 피해가 있어서다. 지난해 8월, 군산과 부안‧고창 어업인 1200여 명이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일방적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포항도 지난해 11월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영일만 무단방류를 규탄하는 고무보트 시위를 벌였다. 이차전지는 초기 투자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구조인 만큼 입주 기업에게 모두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또 해상 직방류는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게된다. 정부는 전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 조속히 폐수처리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0 18:52

[사설] 무주군립 요양병원 농촌의료 횃불되기를

도농간 격차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의료 문제다. 특히 고령에 경제력조차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문제 해결여부는 우리가 복지사회로 전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힌다. 전북의 경우 무주, 진안, 장수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권은 각종 시설이 취약해 그 심각성이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이러한때 무주군립요양병원이 개소해 많은 기대를 갖게한다. (사)소산이 위탁·운영을 맡은 무주군립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기에 만성질환 이나 노인성 질환 진료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외과적 수술 후 재활, 한방, 치매 관련 진료 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요양 서비스도 이뤄질 전망이다. 가히 전북 동부권의 의료취약 해소와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에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9일 개소한 ‘무주군립요양병원’은 동부권 최초 공립요양병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무주군 첫 공공 요양병원임은 물론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5129㎡) 규모인 이곳은 일반병실 84병상과 치매전문병동 41병상 등 총 125병상을 갖췄다. 이제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병원측의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고령화 추세가 급격한 농촌지역 의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작은 시설에 불과하지만 어러한 때 무주에서 군립요양병원이 본격 운영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치료와 돌봄, 재활을 통합한 지역 밀착형 의료·복지의 수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 마침 주변에 치매안심센터와 복지관, 요양원 등도 있기에 의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관건은 시설이 아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얼마나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무주군립요양병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군수 이하 전 종사자들이 헌신해줄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0 18:52

[사설] 군산조선소 완전 정상화, 새 정부에 달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데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완전 재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난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었고 86개 협력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지엠(GM) 군산 자동차공장도 매각·인수 등을 겪으면서 2000여명 직원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었다. 이들 두 업체의 파행으로 전북경제는 휘청거려야 했다. 다행히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5년만인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를 완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산지역은 물론 전북자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영권을 쥐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미온적 태도요,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 부재다. 조선업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실적이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호황이다.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빅3’ 조선소는 현재 배를 짓는 독이 꽉 차 있고 향후 3년치 예약도 확보돼 있다. 명실상부한 ‘슈퍼 호황기’에 진입했다. 정부의 역할 또한 너무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소의 존치와 문제해결을 언급했다. 특히 재가동을 위한 노후 공공선박 우선 발주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재가동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재가동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예산 계획 없이 기업 탓만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조선업계가 호황이고 새로운 정부도 의지를 가진 만큼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9 18:42

[사설] 폐타이어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우리 주변 강이나 호수, 아니면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의외로 많다. 특히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된 폐스티로폼, 폐타이어 등이 골치거리다. 해양환경을 정화하는데 있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례로 도시 곳곳 한적한 곳에 무심코 방치된 폐타이어는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폐타이어 관련 업소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채 영업활동을 하는데 실제 속내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는 무려 40만 톤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폐타이어는 대부분 건축자재로 재활용되거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열분해유 추출에 쓰인다. 현재 글로벌 시멘트 업계는 탄소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인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순환자원 재활용율이 낮은 편이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각종 규제의 벽마저 높기 때문이다. 얼마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타이어 자원순환공장이 충남 당진에서 지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 정도로 폐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막상 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법상 폐타이어는 90일 안에 폐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이어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사문화한 법조문에 불과하다. 폐타이어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우천 시 빗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유발되며 요즘같은 여름철엔 모기나 해충 등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나 도내 상당수 타이어 업체들은 가게 주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폐타이어는 지붕이 없는 보관소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폐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은 물론, 꼼꼼한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폐타이어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한번 더 살펴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9 18:42

[사설] 정치권, 지역현안 국정과제 반영 최선 다하길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는 등 국정과제를 컨트롤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2일 출범한다. 인수위 개념의 조직인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공약, 지역별 현안 등을 조율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가경영의 뼈대를 구축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공약과 정책, 지역 현안들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전북의 대선 공약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농생명바이오 등 7대 과제 78개 사업이다. 전북이 대선을 앞두고 만든 74개 사업 65조원 규모의 ‘전북메가비전’도 핵심 국정 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유치, 에너지고속도로 조성, RE100 산단 조성, K-푸드 수출거점, 국립공공의대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장수 무주 등 동부권을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과 산업혁신모델로 만드는 등의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겉훑기 약속에 불과하다. 한정된 재원, 동시다발적인 지역별 요구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관문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정치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력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아예 채택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부지기 수다.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이 정책간담회 등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아야 할 때다. 지역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화되지 못하고 빌 공자 공약으로 전락한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경험했다. 정치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후보 도민 지지율 82.65%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8 18:03

[사설] 전주 사설 납골당 분쟁, 유족 피해 없도록

사설 봉안시설인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전·현 소유주간 분쟁으로, 폐쇄되면서 이곳에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이 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됐지만 새로운 소유주가 ‘장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납골당을 폐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현 소유주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유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시설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에 현 소유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까지 맞물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전주시가 뒤늦게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아직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유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과 관련된 복잡한 사정과 법적 분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유족들은 당장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유골함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겠지만 보상 문제 등과 맞물려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서민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민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봉안시설 설치 신고 수리권자이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전주시 또한 이번 납골당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납골당 소유권 변경 이후 1년 가까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가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 소유주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이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도 맡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추모객들을 위한 시설 개방이 우선이다. 아울러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火葬)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공립 봉안시설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8 18:02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와 전북공약 이행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전임 윤대통령의 비상식적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의 출현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이뤄 낸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전국 최종 투표율 79.4%에 비해 3% 높은 82.5%를 기록하였다. 이는 광주, 전남,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다. 전북의 이번 선거 투표율은 지난 19대 투표율(79.0%)은 물론, 2022년 3월에 치러진 20대 대선 투표율(80.6%) 보다 1.9%p 높다. 또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받아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달성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별 득표율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 대전, 세종, 충청, 전라, 제주 등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21대 대선에서 전북지역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2.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90%,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48%,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81%, 무소속 송진호 후보 0.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수치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윤석열정부가 자행한 계엄과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국가적 통합과 지역현안 해결을 바라는 지역민심의 표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본향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글로벌 전북의 미래 준비를 약속했다. 또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약속했다. 또한 AI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정밀농업육성과 푸드테크 혁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공의대 신설,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바람은 이들 공약의 성실한 이행 뿐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민들의 적극 협조와 특히, 지역 정치인들의 헌신적 노력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4 18:35

[사설] 6월, 호국보훈 정신 가슴 깊이 새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올해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계승해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사회 호국보훈 정신이 퇴색하고 있다. 현충시설도 잊혀져 간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 행사도 매년 열리는 연례행사로 치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현충일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는 가정도 눈에 띄게 줄었다. 몇몇 지자체에서 ‘현충일 태극기 달기 운동’까지 펼치고 있으니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올 현충일은 금요일로, 주말과 연결되면서 상당수 국민이 현충일의 의미는 뒷전이고, 황금연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 대해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그 정신을 되새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이룩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당선 첫날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원수의 예우로, 호국영령들 앞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엄숙한 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선열의 애국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새삼 되새기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또 우리 사회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더 확산시켜야 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 지역사회에서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4 18:35

[사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새 대통령 첫 과제는 국민 하나로 만들어야 대선은 끝났다. 이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자일뿐이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외세에 짓밟히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속에서 용케도 살아남고, 오늘날 전지구촌에서 경제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민초였다.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이 나라는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의 와중에 휩싸였다.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가 모두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되고 또 찢어졌다. 계엄과 탄핵, 그에따른 조기 대선은 그야말로 혼동 그 자체였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과 그에 이은 총리 탄핵 등으로 행정부 수뇌부가 공백상태에 빠졌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각 분야에서 잘 작동됐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이젠 완전히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제 아픔을 잘 치유하고 한발 더 뛰어야 한다. 새 대통령의 제1의 과제는 바로 사회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다. 경제 회복은 비로소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됐을때 가능한 일이다. 가뜩이나 남과 북이 나눠진 이땅에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장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여성과 남성이 갈기갈기 이념과 이해 관계에 의해 분열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당선의 영예에 앞서 새 대통령에겐 불안한 국제관계 속에서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됐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와 국민을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오는게 신임 대통령의 첫 과제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 구체적 성과로 보여야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관행화 한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정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과 개혁은 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치밀하게 펼쳐져야 한다. 하지만 산적한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지금은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둬야 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기반으로 지금은 철저히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한다. 사실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작금의 정쟁구조를 조선시대의 사색당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있다.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국리민복에 있는게 아니라 진영의 논리에 의해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신임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첫 인사와 각종 재원의 배분때부터 기존 관행에서 확연히 벗어나길 바란다. 새 정부에서 전북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맡아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에 나설지 우리는 예의주시 하고있다. 인선의 첫째 기준은 '과연 국민에게 충직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하는데 열정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완의 과제 지역 균형발전 시금석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야 된다. 의료와 교육, 문화를 비롯한 삶의 질 자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진정한 통합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통합의 리더십 지닌 대통령은 단순히 여와 야, 정치적 노선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립과 분열로 지친 사회를 치유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합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한 바닷길에서 배를 안전하게 끌고 나갈 선장은 그 배에 타고있는 모든 선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편파적인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전북 관련 각종 공약을 제시했다. 큰틀에서 보면 새만금 사업과 2036 올림픽 유치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과제다. 전북의 소외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신임 대통령이 직접 나설것을 강력 촉구한다. 대통령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 실현 가능한 과제다. 지역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바로 전북 전주 올림픽 유치 여부에 달려있다. 만일 성사된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전북인들은 전대미문의 발전과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크게는 대한민국이 톱 클래스 선진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방점을 찍는 일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새만금사업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언어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3 18:54

[사설] 서해안권 발전사업, 정부 추진 의지 있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서해안권 발전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가 과제다. 서해안권 발전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전북과 인천, 경기, 충남이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21년~2030년)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50%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대규모 관광사업을 기획했다. 고창의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과 군산에서 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부안의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58억원이다. 그런데 총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국비가 당초 예정액의 절반도 확보되지 않아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어렵사리 지방비를 확보해 놓고도,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도 이들 사업에 국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로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국비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서해안권 발전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는 균형발전사업이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위기가 아닌 국가의 위기다. 오랜 낙후의 세월을 견뎌온 전북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서해안권 발전사업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꿔왔다. 해당 시·군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만 제대로 지원되면 사업 추진은 무난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서해안권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01 16:04

[사설] 제대로 심판하고 올바르게 선택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치열했던 22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도 오늘로서 마무리되고 3일 자정 쯤이면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뜬금 없는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역사 정의와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선거다. 아울러 정치를 복원함으로써 협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꾀해야 할 중차대한 성격을 갖는다. 이와함께 어려운 경제상황과 피폐해진 민생 회복도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헌법을 유린한 계엄과 내란행위, 헐렁한 사법체계 보완과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사법행위 등 제도적 정비도 숙제다. 모든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리더의 역량에 따라 방향성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대통령은 그 정점이다. 각 후보와 정당은 그동안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정책과 공약,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 지역별 비전과 구상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의 정책과 이력, 윤리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담긴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배포했다, 또 세차례 법정 TV토론회를 개최해 후보 간 차별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책과 정견, 공약, 비전, 도덕성 등은 후보 선택의 소중한 정보다. 지난 29·30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34.74%(전북 53.01%)로 역대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선거의 본령은 심판하고 선택하는 기능이다. 후보들의 정보와 자료를 매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선거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인 노릇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투표는 유권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권리이다. 신성한 한 표가 내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제대로 심판하고 올바르게 선택해야 국민도, 나라도 평안해진다. 내일은 본 투표일이다. 제21대 대통령을 결정하고 미래를 맡기는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는 날이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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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6.01 16:03

[사설] 새정부 첫 예산 전북몫 찾는게 관건이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다. 6월 3일 본투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차기 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표심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인데 지극히 범위를 좁혀보면 항상 낙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전북의 장래가 달려있는 선거이기도 하다.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는 현실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가 됐다. 그 한가운데에 전북이 있기에 우리는 곧 출범할 새정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전북몫이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실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침체를 거듭하는 국제경제 속에서 부단하게 활로를 찾아야하는 중앙정부가 과연 지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도민들은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활로는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이미 정부 각 부처에서는 사실상 1차 예산을 확정짓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재부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은 나중의 문제고 우선은 끝까지 중앙부처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는 2026년 국비요구액 총 7,984억원의 부처단계 중점사업 11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제 기재부 심의 단계로 이어지는만큼 예산반영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대선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일선 시군과 협업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지금부터는 바짝 고삐를 당겨야 한다. 사실 전북은 오래전부터 3중 소외론에 빠졌다. 균형발전은 지방을 동정하거나 배려하는게 아니다. 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수도권에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에서도 홀대받는 현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전북지역 공약은 솔직히 별것이 없다. 더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함은 물론이다. 아쉬운 상황속에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새정부 출범 첫해 과거와는 전혀다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정교하면서도 열정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북 정치권도 이젠 말의 성찬을 끝내고 내년 예산 확보에 올인해서 도민기대에 화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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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5.29 18:20

[사설] 주거지역 고질적 악취 문제, 서둘러 해결하라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정주 여건과 지역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악취 방지법’은 악취 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악취 방지 시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사와 중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취는 관리 및 대응이 쉽지 않고, 소량 배출로도 기상조건에 따라 피해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북혁신도시와 진안 마령면, 완주 비봉면 등에서 축산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혁신도시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시·군과 함께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인접 시·군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가적인 조사·분석, 행정조치 등을 공동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계사 정비 △재활용업체 등 처리시설 관리 △악취배출원 합동점검 △용지면 악취배출원 정밀조사 용역 △악취 발생 경향 및 영향 실태조사 등 6대 핵심과제도 설정했다. 민원 대응 중심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과에 기대가 크다. 전북혁신도시 악취 문제는 10년 넘게 계속된 지역사회 골칫거리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도시 악취저감 종합대책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혁신도시 악취저감 TF’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력해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대책이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악취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시민 건강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은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 대책을 찾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9 18:19

[사설] 새만금 ‘물류 허브도시’ 기반시설 조성 시급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트라이포트(Tri-Port:항만·공항·철도)’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 기반 시설인 물류단지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이 국제물류 허브도시가 되려면 육·해·공 기반 시설인 철도, 항만, 공항을 일체화해 물류 환승센터와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경남권의 진해신항(2045년), 가덕도 신공항(2029년 예정) 연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새만금 신항은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2029년 개항 예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연결하는 인입철도망을 구축하는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이러한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면 새만금은 중국·일본·동남아를 아우르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지역 대규모 교통 인프라에 비해 물류단지 등 필수 거점 시설은 아직 조성되지 않아, 새만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미래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해 산업단지 가동률이 높아지고 물류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가 부재한 실정이다. 물류단지는 단순 화물 보관을 넘어 재가공, 포장, 분류, 정보처리까지 가능한 복합 기능 거점이다. 교통망이 완비되더라도 물류를 처리할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물류 지체,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향후 기업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 입주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이곳에 물류단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새만금 산단 8공구 남측의 물류단지 부지는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수요 감당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제 물류 중심, 새만금’을 실현하려면 트라이 포트 교통망이라는 ‘하드웨어’ 완비와 함께 작동 시스템인 ‘소프트웨어’로서의 물류단지 구축이 새만금 성공의 관건인 점을 깨닫고 정치권과 산업계 등 모두 철저한 지원과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8 18:32

[사설] 악의적 고소·고발 흑색선전, 개탄스럽다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사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그 건수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고, 무고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전북은 한때 상대방을 근거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음해성 투서와 진정, 무고 사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지역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역에서 무고와 투서를 뿌리뽑자는 캠페인과 시민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음해성 투서와 무고는 지역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다. 수사력 낭비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도 지역사회에서 주민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이같은 풍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 교육감이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날조극이자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었던 셈이다. 혐의를 벗기까지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작지 않았다. 어이 없는 일로 서 교육감뿐 아니라 전북교육의 명예가 함께 훼손됐다. 고소·고발과 진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고 당연한 권리 행사일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흠집내서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발본색원(拔本塞源)해야 할 사회악이다. 상대를 해할 목적의 음해성 투서와 무고는 그 폐해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이다. 불순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겨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와 흑색선전을 일삼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사법당국에서도 근거없이 상대방을 모함하는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8 18:32

[사설]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정 처벌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장 많고 가짜뉴스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물, 노쇼 사기사건 등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은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엄정 대응했으면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지난 23일 기준 946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이 690명을 차지했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 선거 폭력 42명, 공무원 선거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되고 14명은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에서는 26일 현재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25건과 유세 방해 1건 등 총 2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사례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앞에 붙어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지는가 하면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또 전주 한옥마을 일대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벽보 훼손행위는 다양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선거벽보를 찢거나 눈·코 있는 곳을 날카로운 도구로 파는 행위, 그리고 아예 불로 태운 경우도 있었다. 또 벽보 훼손자 중에는 10대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도 따랐으면 한다. 선거벽보의 경우 전국적으로 8만2000여곳, 도내의 경우 4700곳에 부착돼 있다. 주로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입구, 도서관 등인데 건물 및 아파트 등에는 소유주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박힌 못 때문에 담장이 파손되거나 철거할 때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보상규정은 없다. 현수막과 벽보 등 훼손을 엄벌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책 마련도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7 18:15

[사설] 학교급식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를

단순히 지역산이라는 상표만 붙여서 판다고 로컬푸드가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믿고 확인하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거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돈독히 연대를 가져야만 진정한 로컬푸드가 된다. 그런점에서 학교·유치원·회사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지역산 식재료가 얼마나 쓰이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지역 먹거리 애용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북 지역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예를들면 가격 경쟁력이나 로컬푸드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은 이날 공산품 단가 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산품 단가 확정까지 2주 가까이 걸리고 더욱이 사진이나 규격 정보가 없어 실제 납품된 품목이 학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산 가공품의 경우 품목별 정보가 부족하고 시군 간 공급 가능 품목의 편차가 커 결과적으로 외면 당하기 쉬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샘플 시식조차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사실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역 먹거리 유통 확대는 단순히 애향심에만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때 수렴해 생산, 공급, 유통 과정에서 반영하는게 급선무다. 농산물, 축산물과 농림가공식품 등을 지역산으로 충당한다면 이는 도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욕구도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생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먹거리의 관내 선순환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크다.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상 지역 신선식품을 잘만 이용하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길이 분명히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먹거리를 확대하자는데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시스템을 정밀하게 잘 운용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27 18:15

[사설] 구체화된 전북 대선공약, 예산계획이 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당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두 차례 TV토론을 벌이는 등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으로 불시에 시작된 만큼 후보들은 선거 준비와 공약 다듬기 등에 쫒기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요 정당들은 지역공약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안간힘으르 쏟는 모습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으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우리 동네 공약’을 제시해 진일보한 면모를 보였다. 그동안 대선이 전국적인 이슈 중심이었고 지역공약도 광역단위의 굵직한 사업에만 비중을 둔데 비해 신선했다. 국민의힘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없고 비례대표만 한 명인 점에 비추어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발표한 공약에 실행전략이나 예산계획, 추진주체 등이 빠져 아쉽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7대 공약과 78개 시군공약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7대 공약과 39개 실천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공약은 그동안 전북자치도 등에서 제시한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고 있으며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중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공통공약으로 강조되고 있고 새만금사업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첫번째 공약인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의 경우 민주당은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글로벌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역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체육과 문화 인프라를 대폭 구축하겠다며 국립판소리 창극극장 설립, 태권도원 글로벌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북의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 등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대선공약은 일주일 후면 출범할 차기 정부의 밑그림이다. 전북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먹거리로, 제시된 공약이라도 제대로 실천했으면 한다. 선거과정에서 나온 공약(空約)으로 치부되어선 안될 것이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 없지 않은가. 도민들도 누가 되든 공약 실천여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