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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전북올림픽 국정과제에 담아라

6월 3일 장미대선을 향한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비중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지역발전에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설혹 포함되더라도 그게 적기에 실현되느냐 여부는 별개 문제인데, 만일 빠져버린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상했던대로 전북은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등 올림픽 연계 기반,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화, 대한민국 신산업 테스트베드,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국가성장의 전초기지, 새만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범위를 좁혀 호남 3개 광역단체가 각 당에 제시한 대선공약 규모만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런 점이 없지않다. 9대 아젠다 74개 전략사업을 담은 전북도의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사업비 규모는 총 65조2718억원에 달하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40개 사업에 걸쳐 총 81조원 규모의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무려 75개 과제에 무려 191조9112억원 규모의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물론 향후 얼마나 반영될지가 초미 관심사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 핵심 의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전북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중대 변수는 새만금사업과 올림픽인데 주요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언급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2036 전북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과제다.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려면 국정과제 반영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시급하면서도 절실하다. 결론은 신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주 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해 뛰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대선 공약화는 물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를 구성하는게 당면 과제다. 국회와 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접점을 마련해야만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최종 유치는 단순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움직임으로는 언감생심이다. 새 대통령이 굴지의 대기업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뛰어도 될까말까한 일이다.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유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정과제로 반영해서 정부 차원에서 뛰기를 기대한다. 새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바로 올림픽 최종 유치에 달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4 11:07

장기 방치된 ‘유령 건물’, 적극적 정비 대책을

자금문제로 준공하지 못했거나 쓸모를 잃어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유령건물’이 지역사회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전주와 익산‧군산 등 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도 방치된 노후건물과 장기 미준공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 흉물로 전락한 이들 건축물은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소굴이나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항상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뿐 아니다.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온갖 쓰레기가 쌓이면서 환경문제도 일으킨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된 건물을 말끔하게 정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정비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사유재산인 까닭에 적극 개입하거나 강제 철거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소유주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강제 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이들 유령 건물을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신설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기금 조성 등 법률 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지 않았다. 결국 이 특별조치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셈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도시에서 이 같은 유령 건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난 속에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폐건물 장기 방치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해당 지역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인구 감소가 다시 도시 침체로 이어져 유령 건물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로 굳어질까 우려된다. 정부가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자체에서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포함한 정비 대책을 세워 적극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3 14:40

공공의대 설립 공약 공식화를 환영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공약을 제시해 그동안 멈췄던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남원을 지칭한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인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과거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아예 이 정책은 폐기됐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논리와 명분도 없이 ‘의사 수 2000명 증원’이란 황당한 정책을 제기했는데 결국 자신의 탄핵, 파면으로 1년만에 다시 백지화되었다. 다행히 이 같은 혼란 상황에서 공공의료 관점에서 공공의대 현안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그 핵심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해 명분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공감을 갖게 한다. 특히, 이미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 2023년 9월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일관성 그리고 추진력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가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거주 지역 특히,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와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시금 주목할 분야가 공공의료 체계의 확립이란 점에서 그 중심 역할을 전북특별자치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3 14:01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선공약에 넣어라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각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및 국회 이전과 맞물려 산업은행 등 굵직굵직한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도 농협중앙회 등을 이전 대상으로 삼고 동향을 살피고 있으나 너무 소극적이다. 전북이 노리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공약에 넣는 등 좀더 공세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이후 정체상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지역간 치열한 경쟁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은 누누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수도권에 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추기로 이전해 꺼져가는 지역에 숨을 불어 넣자는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과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한 건 분명하다. 이번 대선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다.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부산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이슈를 선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부산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다른 지역들도 너도나도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 유치를 들고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전북은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전북은 2023년 구성한 공공기관유치추진단에서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5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올해 10월에 완료될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움직임이 너무 둔하다. 정치권과 힘을 합해 농협중앙회 등 유치를 대선공약에 넣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2 14:32

천혜 관광지 고군산군도 안전시설 확충을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에 속한 여러 섬을 가르킨다. 선유도는 말할것도 없고 신시도·무녀도·방축도·횡경도·관리도·장자도·대장도·말도·명도 등은 그야말로 천혜의 보고다. 해안의 기암절벽과 낙조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선유도의 경우 새만금방조제를 둘러보러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찾는 곳이다. 요즘엔 접근성이 좋아 주말이면 선유도뿐 아니라 고군산군도 대부분 관광명소로 등장했다. 그런데 옥의 티 마냥 일부 섬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발빠른 대책이 추진돼야 할 상황이다. 일례로 본보 취재 결과 장자도의 경우 관광명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각종 안전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난간 등 안전시설도 없어 자칫 차량이나 사람이 바다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다. 주말이면 운집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속에서 안전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닌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많이 찾고 있고 특히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일도 많은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그냥 방심할 일이 아니다. ‘장자도 2길’에 있는 주차장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난간’이나 ‘주차 스토퍼’ 등 제동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다를 향해 후진 주차를 하는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나 운전초보자 등 미숙한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 해야한다. 장자도 유람선 선착장도 마찬가지다. 차량들이 바다 바로 앞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빠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경고를 주목해야 한다. 고군산군도는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4개의 주요 섬이 해상교량으로 연결돼 있어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천혜의 관광지가 가진 장점이 한창 부각되고 있는 이때 자칫 불미스런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단 장자도 만을 말하는게 아니다. 새만금관광지가 한창 뜨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와 해경 모두 심혈을 기울여 대처해주길 바란다. 안전 문제는 과할 정도로 짚어보는 가외성의 원리가 작용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2 14:27

전북 메가비전, 대선공약에 최대한 넣어라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자체들의 대선공약 선점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역현안이 대선공약에 채택되느냐 여부가 차기 정부 5년 간의 지역발전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도 지난 18일, 6·3 대선을 겨냥한 지역발전 공약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9대 아젠다 74개 전략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5조 2718억원에 이른다. 이번 대선은 그동안 전북을 홀대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치러진다. 그런 만큼 전북으로서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차별과 소외로 반영되지 못했던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해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전북의 획기적 발전을 이끄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약이 단순한 지역 건의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호흡을 맞춘 실현 가능한 정책형 모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앞으로 대선 일정에 맞춰 정당, 국회, 대선 캠프 등을 상대로 아젠다별 대응 전략을 체계화하고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은 2036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지원에 중점을 둔 점이 눈에 띈다. 인도와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유치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스포츠 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끌어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K-초격차 미래산업 육성 △금융도시 구현 및 인재 양성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사통팔달 전북 광역권 인프라 확충 △생태경제 기반의 ‘2030 그린 전북’ 실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2036 하계올림픽과 관련된 2개 아젠다 18개 사업 이외에는 그동안 미제사업을 뭉뚱그려 놓은 느낌이다. 최근 꾸려진 이재명 캠프는 100조원 규모의 AI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광주는 이와 연계해 ‘AI 주도 초격차 성장도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북보다 한걸음 더 빠르다. 어쨌든 전북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등 5개 정당을 방문해 이를 직접 설명하고 대선공약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시한 메가비전이 차기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1 12:29

역할 다하는 전북권역외상센터 되기를

권역외상센터란 쉽게말해 하루 24시간씩 일년 내내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다.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는 물론, 인력까지 다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다. 그런데 전북권역외상센터는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어 센터의 기능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전국 지방소재 권역외상센터가 대동소이한 상황이나 특히 전북권역외상센터의 상황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없이 당장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곳에 살든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에 엄청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이나 의료환경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북의 현 주소는 심각, 그 자체다.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할 ‘최종 의료기관’인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9곳(53%)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인 상태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전북권역외상센터인 원광대병원의 상황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7개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188명이었다. 전담전문의가 5명 이하인 곳은 2021년 말 경상국립대병원 1곳에서 올해 1월 말 경상국립대병원, 원광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3곳으로 늘어났다. 목포한국병원과 원광대병원은 2021년 말 기준 전문의가 9명씩 근무했으나 올 1월 말 기준 각각 5명, 4명의 전문의만 근무 중이다.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와 체력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상황이 좋지않다보니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은 더욱 꺼리고 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은 가장 상징적이다. 지난 17일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뜨거운 분진에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이들은 응급헬기 등을 이용해 각각 87㎞, 117㎞ 떨어진 대전과 충북 오송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료당국은 당장 이에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선에 나선 여야 주자들도 사소한 듯 해도 중요한 지방의료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1 11:35

‘무장애 도시’ 만들기, 지역사회 관심을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속도 중심의 도시보다 친환경·인간 중심의 도시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맞물린다.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는 장벽·장애물이 없는 도시라는 뜻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무장애 운동에서 비롯됐다. 수년 전부터 전국 각 지자체가 속속 무장애 도시 구현을 선포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시와 군산시·익산시·완주군·임실군 등이 무장애 도시 조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도시공원과 대학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잇따라 추진됐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도 속속 설치됐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제도 도입 14년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북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지정된 전주지역 딱 한 곳뿐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이후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총 198개가 있고, 등록된 장애인은 12만8000여 명에 달한다. 장애인과 이들이 찾는 복지시설은 적지 않은데 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 보호구역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와 관련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지났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이날뿐 아니라 일 년 내내 지속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되새기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넘어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0 16:15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 정치권이 나서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실적이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조선업이 호황이다. HD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빅3’ 조선소는 현재 배를 짓는 독이 꽉 차 있고 향후 3년치 예약도 확보돼 있다.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의 경우 선박 59척을 건조 중이다. 10개의 독 중 가장 큰 ‘제3 독’에서만 LNG 운반선 2척과 LPG 운반선 1척, 초대형 에탄 운반선 1척 등 4척을 건조하고 있다. 이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 물량은 증가하지 않고 근무 인력은 1080명으로 전성기 때 5000여 명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무르고 있다. 조선소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5년 만인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가동률은 제자리이고 지역경제는 황폐화된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 가동이나 향후 확대 계획도 없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나 신조선 건조 재개, 명실상부한 조선소로의 기능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담보를 실행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HD현대중공업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른바 구속력이 없는 문구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세금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이행장치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또 오는 연말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군산조선소의 사업 지속성이 가능할지, 정상화 계획을 담보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유례 없는 조선 호황을 누리는 HD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인력도 확충해야 마땅하다. 향후 정상화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나몰라라 한다면 대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계속된다면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다. 명실상부한 조선소로 기능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책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0 14:02

‘전북권 광역전철망’사업에 역량 결집을

다시 철도의 시대다. 21세기 초 KTX 개통 이후 국가 교통망은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국가고속철도망 조기 구축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철로가 지나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철도 중심도시’ 비전을 속속 발표했고,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전북은 달라진 게 없다. 수십 년간 헛바퀴만 돌렸다. 최근에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놓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철도 도시 익산시가 엇박자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새만금신공항∼익산~전주를 잇는 동서축과 정읍~익산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도시 간 접근성 향상과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철도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인구유입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7개 노선 반영을 건의하면서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빠뜨렸다. 대신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전주~광주선’ 철도계획을 포함시켜 익산시와 엇박자를 냈다. 전북자치도는 ‘당시 대광법 개정 전이어서 익산시가 요구한 전북권 광역전철망 사업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광주 철도노선은 전주시민의 접근성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선이 완주 상관면과 김제 금구면을 지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전주 빠진 전주선’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교통망 구상과 동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교통오지 전북의 숙원이었던 개정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통혁신을 위한 청사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 광역철도망 계획이 중요하다. 전주~광주선 철도 대신 익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계획이 개정 대광법의 1순위 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에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7 15:04

구곡순담 장수벨트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은 지리산권과 섬진강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이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산나물, 약초 등이 풍부해 장수하기에 적합한 청정 자연환경을 갖췄다. 흔히 이들 전남북 4개 지자체를 장수벨트라 부른다. 장수의학자 박상철 교수(전남대 연구석죄교수)가 2001년 실태조사를 마치고 순창군수와 협의 끝에 착안한 이름이다. 이어 2003년 6월에는 4개 지자체가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며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열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 자원을 보면 구례는 화엄사와 산수유 축제, 산채비빔밥, 곡성은 기차마을과 심청축제, 참게장, 순창은 장류 및 장류축제, 고추장, 담양은 대나무(죽녹원) 및 창평 슬로시티, 죽순음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장수와 직결된 음식과 육체적 활동도 활발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2011년 구례, 곡성, 담양의 장수비결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 1시간 이상 활발한 육체적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8.7%에 달했다. 또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채소류 94.5%, 두류 91.8%로 매우 높았으며, 식사시간 및 식사량도 97.9%, 98.9%가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 중 음이온 함유량, 지하수 중 미네랄 성분 함유량, 토양 중 원적외선 방사율 등도 높아 건강유지에 좋은 영향을 줬다. 순창 역시 능동적인 생활 습관과 저지방 식사 등이 장수요인이었다. 2003년에는 미국의 타임지가 아시아의 장수지역 5개 중 순창군을 대표적인 장수촌으로 소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구곡순담 100세인의 20년 변화에 대해 주목할만한 내용을 밝혔다. 1세대 백세인(2001년)은 90%가 가족과 같이 살았으나 2세대 백세인(2018년)은 50%에 그친 반면 흡연율과 음주율은 21%, 26%에서 2.8%, 6.1%로 현저히 개선됐다. 악력(쥐는 힘)은 22㎏에서 10.9㎏으로 줄었다. 생활수준 만족도는 30%에서 50%로 좋아졌다. 또 남녀의 비율도 1:12에서 1;5로 완화됐다. 장수벨트의 미래는 어떨까. 한국은행 호남권본부는 12년 전인 2013년 장수벨트가 지자체간 협력부족, 구심점 결여, 열악한 재정 등으로 답보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수벨트’를 ‘건강장수벨트’로 바꾸고 구곡순담 드라이브 코스, 연계 관광상품 개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올해는 18일 순창군에서 100세 잔치가 열린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이들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모든 장수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4.17 13:47

지방의원 갑질 민주당이 뿌리뽑아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을 받고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조치는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그런데 이번 건은 비상징계다. 쉽게말해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대선을 앞둔 민간한 시기에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괜히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는 것을 꺼렸다는 얘기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실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주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그동안 갑질을 일삼는 지방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아니 엄정하게 말하면 솜방망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누가 보다라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무늬만 징계를 해왔고, 공천을 한 정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엄중히 꾸짖지 않으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난무하겠는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인데 사실 경고나 공개사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를 해봐야 비회기때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제명’ 조치가 지방의원에겐 엄중한 처벌인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으로 인해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의회에 징계를 맡겨봤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주, 군산, 고창 등 시군의회의 잡음은 끊임이 없었다. 공무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해가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정청탁을 일삼아도 그냥 넘어가는게 바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북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외유성 연수나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은 일일히 열거할 수조차 없다. 결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지방의원을 확실하게 걸러내는게 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이 반드시 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7 11:44

전주 덕진공원 역사문화 제대로 복원하라

최근 전주시는 전주 덕진공원 정비계획 마무리 사업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전주시가 2015년부터 한옥마을에 이어 덕진공원을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는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6월까지 열린 광장과 창포원 물맞이 소를 조성하고, 남생이 서식지를 복원할 계획이며 8월까지는 산책로를 재정비하고 맨발길도 조성한다고 한다. 이들 사업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계획했던 연화정 재건축, 연지교 재가설, 전통 담장길 조성 등과 함께 관광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 열린광장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해당 사업은 대부분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덕진공원 입구의 열린광장 사업은 개방 공간을 조성한다며 군집한 나무를 잘라내었다. 또 원형광장은 전주와는 관계없는 천상열차분야지도 콘셉트로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게다가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서식지를 복원한다고 한다. 그나마 덕진공원과 관련된 단오 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창포군락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덕진공원 조성 계획은 전주의 대표 공간인 덕진연못의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 덕진연못의 이름은 고려 조선 시기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는 연못이었기에 ‘덕진’으로 불렸다. 그 덕은 전주를 지키는 풍수적 보호와 한 해 농사를 책임지는 물신인 용왕에게 기원하는 상징공간으로 또 단오절에는 백성들의 한해 건강을 기원하는 물맞이 행사장이었다, 그리고 근대에는 1929년 덕진역의 개설로 공립공원과 종합경기장 기능을 한종합 축제의 공간이었다. 이같이 덕진연못은 전주 사람들의 생계와 건강을 지켜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킴이’ 문화의 상징 공간이었다. 그런데 전주시는 정작 지켜야 할 전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없이 중국풍의 돌다리와 인공 석재 호안시설 조성, 어설픈 모방, 그리고 나무를 베어내 휑해진 숲의 모습, 게다가 전주 시민 보호가 아닌 남생이 보호? 전주시는 뿌리 없는 신생도시 연못처럼 덕진연못을 망치지 말고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전주 지킴이 문화의 원형 공간으로 전주 덕진공원이 재탄생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6 15:53

대광법 공포 눈앞, 전북 교통혁신은 이제부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대광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북의 숙원이었던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침내 마련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수년간 추진한 현안 과제가 마침내 풀렸다. 물론 크게 반길 일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교통오지 전북의 교통혁신은 이제부터다.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전북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대광법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에 다시 관심을 갖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선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그려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하다. 정부는 개정 대광법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년~2030년)' 수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에 맞춰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익산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어쨌든 개정 대광법 시행은 전북 교통혁신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6 12:42

후백제 복원 프로젝트, 대선공약에 넣자

제21대 대선을 48일 앞두고 여야는 대선 채비에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10여 명의 후보들이 대선 출마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을 거쳐 27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형세다. 전북자치도도 이에 대응해 차기 정부정책의 방향과 전북의 성장동력을 끌어 올릴 정책들을 발굴해 제시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이 포함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그중 하나다. 총사업비는 65조원 규모다. 이중 전북의 정체성과 관련된 후백제 복원사업은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 비단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경남북, 충청권을 아우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 중심에 900년에서 936년까지 37년간 왕도였던 전주가 자리한다. 사실 후백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다이나믹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찍 패망하는 바람에 공백의 역사가 되었다. 특히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전주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해 후백제의 역사를 지워버렸다. 전주 궁성내 건물과 서적을 불태우고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 하지만 역사의 흔적은 봄새싹처럼 살아남아 전주 동고산성과 최근 발굴된 종광대 등을 남겼다. 이러한 유물 유적은 전국적으로 121곳에 이른다. 이에 앞서 2023년 국회에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통과돼 후백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고도(古都)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도는 2004년에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지정되었고 2024년 고령이 대가야의 수도로 고도에 진입했다. 전주가 고도로 지정되기 위해선 후백제 도성과 왕궁지 유적 발굴,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주의 고도 지정과 함께 기존 3개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도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후백제 유물유적을 하나로 묶는 ‘후백제 복원 프로젝트’를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22년 대선때 이재명 캠프에서 전북지역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영호남과 충청권이 화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이만한 게 드물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5 14:40

장미대선 지역균형발전 기폭제 돼야한다

6월 3일로 예정된 장미대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탄핵과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은 단순히 또 한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지구촌 200여개 국가중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10위권 안팎에 랭크된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가 된다는 점이다. 난무하는 정치구호에 매몰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나 경제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다. 단순히 어느곳에 사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면 봉건시대 신분제와 다를게 과연 무엇인가. 일찌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수도권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둬야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번 제21대 대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대선이 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불과 3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또다시 옮겨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는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은 이제 흐름상 불가역적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으나 결국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면서 희망고문만 한 채 약속을 못지켰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운운했으나 결국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불을보듯 뻔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기득권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새 대통령은 이를 돌파해야 할 시대정신을 잘 읽어야 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유로 이전 계획 수립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적 셈법으로는 지방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난제다. 진정 국가백년대계를 고민하는 대선 후보라면, 또 집권당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이번 대선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5 14:05

100년 향한 춘향제, 세계적 축제로 우뚝서야

제95회 남원 춘향제가 오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남원 광한루원과 요천변 등에서 열린다. 일제 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과 지역 국악인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춘향의 절개를 이어받기 위해 마련한 춘향제는 1931년 춘향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본격 시작됐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다. 일제의 암울했던 시절부터 해방과 6·25 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도 해를 거르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왔다. 올해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153개의 각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춘향제는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국가와 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인을 품을 수 있는 축제로 도약했으면 한다. 남원시는 춘향제의 K문화 자산화를 통해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D-20일인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제95회 남원 춘향제 프레스 데이’ &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제1부 춘향제 프레스 데이는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춘향제의 역사와 상징성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영상과 쇼케이스 공연, ‘조갑녀 전통춤보존회’의 승무, '한복 패션쇼'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제2부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킹 데이는 역대 춘향선발대회에서 배출한 춘향 엠버서더(홍보대사) 34명이 참여했다. 이들 행사는 춘행제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뿐 아니라 춘향의 가치 재정립과 춘향다움 등 한국미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역점을 뒀다. 남원 춘향제는 그동안 큰 발전을 이뤘지만 행사 주체나 정체성, 영정 봉안, 바가지 요금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없지 않았다. 행사는 관 주도로 개최해 오다 1986년부터 민간 주도로 넘어왔다. 하지만 춘향국악대전의 경우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논란이 법적 싸움으로 확산된 바 있다. 정체성은 춘향의 정절과 국악의 성지로서 남원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남원은 송흥록, 박초월, 강도근 등 판소리의 뿌리여서 이를 K문화로 세계화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다. 또 23개 읍면동민들이 참여하는 대동길놀이와 락 페스티벌, 한복 패션쇼 등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발돋움했으면 한다. 남원 춘향제가 전통문화, 공연예술, 놀이 체험 등 특화된 콘텐츠로 일본의 마쓰리(祭)나 유럽의 페스티벌 못지않은 세계적인 축제로 우뚝 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4 13:36

대광법 빨리 공포하지 않고 뭐하나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계속돼 왔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할 곳에는 재원 투자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광법 국회 통과는 앞으로 전주시 등에 국비 지원을 함으로써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부터 전북권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전북에는 중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않고 유사한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던 끝에 결국 야당 주도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한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만 법률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박형배(효자 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현실을 보면 전주시의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가운데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차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제아무리 여야간 정쟁구도가 격화돼 있다고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문제 등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쟁점이 돼선 안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광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심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4 13:04

잼버리 부실 반면교사 하계올림픽 철저 준비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웃 잼버리’ 파행은 준비 운영주체인 조직위와 주무 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준비 부족, 현장대응 미숙, 부적합한 부지 선정 등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새만금 잼버리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여가부의 안일한 대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직원들은 화장실과 샤워장 배관 및 전기 이음작업 공사가 진행 중인 데도, 장관에게 '최종 설치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 이 때문에 화장실·샤워장 설치가 제대로 안된 숙영시설에 참가자들이 입영하게 돼 원성을 샀다. 조직위도 마찬가지다. 여가부 퇴직공무원인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스카우트와 국제행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해 숙영시설 설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관련 예산이 있는데도 폭염 대비용 얼음 구매를 막기도 했다. 국제경험 직원 비율도 6.3%(159명중 10명)에 그칠 정도로 전문성 없는 인원으로 조직을 꾸렸다. 대회 준비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가 이런 꼴이니 화장실‧폭염·배수·해충 문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건 불보듯 뻔하다. 이른바 전문성 부족과 안이한 대응, 허위보고 등 총체적 난맥이 파행으로 결과됐다. 전북도는 부지 선정 부적절, 포플러 10만 그루 식재 미이행, 개최계획서 부실 작성 지적을 받았지만 감사결과는 여가부와 조직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부실 운영의 ‘누명’을 쓰고 새만금 SOC예산 6626억원 중 78%를 삭감 당해야 했던 전북으로선 억울하지만 파행의 실질적인 책임소재가 밝혀져 다행이지만 개최지가 전북이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은 과제는 ‘새만금 세계스카웃 잼버리’ 파행을 교훈 삼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하계올림픽 준비는 인프라 확충계획과 인적 네트워킹, 예산, 글로벌 유치위원회 구성, 세계인의 기호에 맞는 슬로건과 대회 컨셉 등 종합적인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잼버리 부실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국제대회 유치 및 운영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는 세심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3 17:59

전북경찰, 무너진 신뢰 어쩔 것인가

경찰이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전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동료 경찰관을 성추행하는 등의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차량에서 성추행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파면했다. 경찰이 직무 중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당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성추행 범죄가 공권력에 의해 경찰 차량 내부라는 공권력의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던 민중이 지팡이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사회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한다. 이런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비위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직무 중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전북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중징계는 적절했다. 하지만 비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만으로는 등돌린 민심을 잡을 수 없다. 경찰이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범죄 억지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조직쇄신 노력이 필요하다. 구성원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내놓는 말뿐인 대책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 그동안에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호된 질타를 받은 전북경찰이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그뿐이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 역할을 담당한 최일선의 공직자다. 당연히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믿기 힘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강력한 내부 인권교육과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경찰옴부즈맨'이나 ‘시민감시제’ 도입 등 제도 정비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찰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