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E100 국가산단’ 유치, 집안싸움 안 된다

예로부터 ‘없는 집에 분란이 많다’고 했다. ‘가난이 싸움이다’는 속담도 있다. 경제력이 취약하면 작은 이해(利害)를 놓고도 서로 다투게 되어 큰 불화가 된다는 의미다. 지금 전북이 꼭 그 꼴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내부 갈등이 빚어졌다. 김칫국부터 마신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시·군이 각각의 부지를 적지로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세 지자체는 그동안 방조제와 내부도로·신항만 등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법정까지 넘나드는 이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기회의 땅’ 새만금은 ‘갈등의 땅’이 돼 버렸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전북과 전남·울산이 치열한 물밑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지자체가 각각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단,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의 제2산단, 그리고 부안군은 새만금 7공구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며 각각의 장점과 당위성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3개 시·군이 또다시 출구 없는 내부 다툼을 벌인다면 RE100 국가산단 새만금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와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지향해 온 새만금이 RE100 국가산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새만금권역 3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만큼은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3 18:15

[사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 용두사미 우려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0년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한국의 대표적 도시 가운데 관광도시를 새롭게 육성해 관광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대상지로 국제 관광도시에 부산, 지역 관광거점 도시에 전주, 강릉, 목포, 안동 등을 선정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에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1300억 원 규모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의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해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를 비전으로 자본사업(하드웨어) 14개, 경상사업(소프트웨어) 27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확대, 관광시설 확충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즉,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코로나19를 겪으며 2020년 680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 1536만 명까지 다시 증가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완산벙커, 덕진공원 열린광장 등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광역 투어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한옥마을 미디어 파사드 공연, 씨네투어 관광 상품 개발, 비짓전주 콘텐츠 고도화 등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후반부 들어 시비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즉, 지난해 시비가 마련되지 못해 반납한 예산은 국비 25억 원, 도비 13억 원이다. 올해 반납해야 하는 예산은 국비 130억 원, 도비 36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규모 국비 반납으로 정부 공모사업에서의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의 예산 미확보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예산 전문가 시장이 역설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 반대의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관광거점도시 조성 예산마저 반납해야하는 촌극을 일으키고 있어 걱정이다. 전주시의 뼈를 깍는 노력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타
2025.07.23 18:14

[사설] 뜨거워진 완·전통합, 주민판단 방해 말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단체가 총출동해 각자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 수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결국 판단은 완주군민이 해야 하고, 정치권과 찬반단체들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자신들만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상대편을 배척·비방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찬반단체간 활동이 과열 양상을 띠지 않도록 자제와 금도(襟度)를 가졌으면 한다. 1997년 통합이 거론된 이후 이번에 4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통령실과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투표만을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지역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105개 발전방안에는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주소지를 완주군 삼봉지구로 옮기고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며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는 읍면을 순회하며 통합반대 주민설명회를 갖고 완주군민의 자치권 수호와 독자성장을 외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과 맞물려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권 등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은 좀더 넓고 멀리 봤으면 한다. 찬성측은 통 크게 양보하고 반대측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 시장과 유 군수의 TV 토론도 조속히 실시했으면 한다. 주민들 또한 냉정한 눈으로 자신들이 주인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2 18:07

[사설] 새만금 미래 RE100 산단 유치에 달렸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느냐 여부는 결국 RE100 산단 유치 여부에 달렸다. 특히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새만금에 이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6일 TF 첫회의를 열고 규제 ‘제로(0)’ 기업 환경과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조성,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현행 에너지 수급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 송전망 구축비용 절감, 에너지전환 가속화,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RE100 산단은 일단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조성한 뒤 이를 전체 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은 오는 203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60%, 2040년 90%, 2050년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36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과정이며 결국 RE100 산단 유치라는 성과가 말한다. 김경안 전 청장이나 신임 김의겸 청장은 정책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강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또 한편에선 실질적 성과를 어느정도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회나 대통령실, 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무슨수를 써서든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게 급선무다. 이는 비단 새만금개발청장 한사람의 과제가 아니며 도내 자치단체장, 정치권 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막중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만큼 우선 당장 RE100 산단 유치부터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2 18:07

[사설] 제2, 제3의 폭우 대비 만전 기해야

폭우에 이어 전북 전역에 걸쳐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21일 현재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도 비상인데 우선은 극한호우로 인해 쑥대밭으로 변한 우리 주변을 하루빨리 복구하는게 급선무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복구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가 17명, 실종자가 11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남 산청 10명, 광주 북구 1명이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은 오늘날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산청군의 경우 극한 호우를 이유로 일부 읍면동이 아닌 관할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기는 했으나 전북 역시 이번 폭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지난 17일 부터 20일까지 최대 465.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전북에서도 크고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기준 남원 뱀사골 465.5mm, 순창군 456.9mm, 임실 강진 296.5mm 등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가축 피해 등은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도내에서는 특히 농·축산물 피해도 컸다. 순창군 등 5개 시군에서 63.7ha의 농작물 침수, 우사 등 7개 축사가 침수돼 6,200수(육계 6,150수, 오리 50수)의 가축이 폐사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782세대, 1만3492명으로 집계됐다.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받은 주민은 1629세대, 2444명이나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은 폭우가 그쳤다고는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복구에 나서는 한편, 도내 취약지역 전반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통해 제2, 제3의 폭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1 18:23

[사설] 민생쿠폰, 스미싱·스팸문자 주의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제(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비가 얼어 붙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자, 새정부가 긴급히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쿠폰이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발생하는 스미싱이나 스팸문자가 그것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어제부터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전북도민은 최소 18만원부터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3조9000억원 규모며 이중 12.4%인 1조7291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5대 5로 분담키로 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정책이고 신청과 지급절차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디지털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를 중시해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정부와 금융사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으며, 링크 클릭시 악성앱 설치 및 금융정보 탈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스미싱 등 유사 수법의 범죄가 성행한 바 있다. 각별히 주의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1 18:23

[사설]새만금항 ‘배후부지 차별’ 반드시 규명해야

새만금 신항이 내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은 1단계로 2030년까지 2조 6138억 원을 투입, 5만t급 2선석 규모로 조성된다. 이 항만사업은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2선석 규모, 2026년 개항’ 이라는 대폭 축소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개항되면 서해안 물류 핵심 거점 항만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여객 크루즈 기능을 포함한 관광 복합항만 모델도 함께 추진, 중장기 관광 인프라를 넓혀나간다는 게 전북특자도의 방침이다. 향후 서해안 메가포트로서 본격 시동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배후부지 조성 문제다. 배후부지는 물류의 기초시설이며 물동량이 왕성하게 입출하되는 공간이다. 다른 시설에 비해 우선 공급돼야 할 중요한 인프라다. 그런데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를 민간자본을 투자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다. 이는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자투자의 비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이를테면 목포, 포항, 영일만, 보령항의 배후부지는 모두 100% 재정사업으로 고시했다.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는 100% 민자로 고시해 놓았다. 배후부지를 민자로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공사기간의 지연 등 어려움이 많다. 공사가 하세월일 수 있고 배후부지 조성이 터덕거리면 항만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다른 항만과 똑같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마땅하다. 당장 내년 국가 예산을 반영해 속도를 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나왔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의 이원택(간사), 윤준병 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차별정책의 근거와 주체를 밝힐 의무가 있다. 새만금 신항의 중요 기능인 배후부지 조성의 차별적인 정책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0 18:17

[사설] 끝나지 않은 물폭탄, 취약지역 긴급점검을

지난주 집중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때이른 역대급 폭염에 장마가 끝난 줄 알았던 시민들은 오락가락 변화무쌍한 날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기상청 예보도 믿기 어렵게 됐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장마철뿐 아니라 여름철 내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기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지적인 기상현상은 과학적인 예측이 어렵다. 앞으로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지만 언제 또 물폭탄이 쏟아질지 모를 일이다. 지난 2020년에도 8월 초에 한반도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에 최악의 물난리가 일어났다. 특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의 수해를 놓고는 댐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 기간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남원과 순창·임실 등 댐 하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갑작스럽게 대량 방류가 이뤄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발생했다’며 피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보다 철저한 물관리 체계, 더 세밀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올여름, 기록적인 물폭탄이 한 차례 지나갔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극단적 여름’이다. 폭염 속에 극한의 폭우가 다시 쏟아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다. 예고 없는 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에서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같은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기후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시스템을 수시로 정비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염·폭우와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더 세심한 점검과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해마다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안전’이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0 18:17

[사설] 전주·완주 통합 갈등 격화, 공개토론 나서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완주군민 주민투표가 오는 8월 말~9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세몰이성 집단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통합 찬반 활동이 행정과 지방정치권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인 통합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양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통합 문제를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생방송 TV토론 등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공개토론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여태껏 토론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양 지역 지자체장과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토론과 지자체장 간의 1대 1 TV토론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무산되면서 토론회 성사 여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다시 관심이 쏠린다. 물론 통합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웃 간의 대화까지 막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화조차 없이 지속되는 갈등은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지역정치권이 앞장서 집회까지 열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세몰이·기싸움에 몰두할텐가. 결국 선택과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명확하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한다면 공개토론의 장에 나와 주민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지역사회에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장외 세 대결은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양측 지자체장을 필두로 지방의원과 찬반 단체 대표들은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7 18:38

[사설] 공직자 지방선거 줄서기 뿌리뽑아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흔들흔들 하는거 같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큰 동력의 하나가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무직 공직자는 폭넓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관료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틀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후진사회로 갈수록 공직자들이 힘이 쏠리는 곳으로 우왕좌왕 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정당 쏠림현상이 극단적인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경찰, 선관위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공직자 줄서기 행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예외없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지만 '경선이 본선'인 전북의 경우 정당 공천이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선 시군의 경우 음으로 양으로 전현직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가 만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가 많지않은 군단위 단체장 선거에서 과거 이같은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직감찰에만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찰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 산하 출연기관, 14개 시·군 모두 해당한다. 명절과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과 정치인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남용이나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이나 소극행정 등도 감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지방선거에 줄서는 공무원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엔 응분의 처벌을 해야한다. 유력한 후보에 줄서기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낡은 사고의 공직자가 더 이상 전북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줄서기를 일삼는 공직자가 마치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고 유능한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7 18:37

[사설] 여름철 쓰레기 수거,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여름철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쓰레기 수거현장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수거장을 채우고 있으며 비라도 내리면 봉투들은 빗물이 차고 음식물이 섞여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와 벌레들까지 생겨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폐기물 쓰레기 투기 문제도 빈발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분리수거 방식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시설이 있는 공동수거장을 제외한 대부분 노출된 쓰레기 수거 현장의 상황이 유사하다. 가장 큰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과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이다. 특히,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분리되지 않고 넣어진 유리병이 압축수거 과정에서 깨지면서 파편이 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분리수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분리수거 불이행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분리수거 방식의 현실적 보완이 해결의 방법이다. 수거담당자는 청소권역화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일자가 정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쓰레기는 아침 6시 이후 일괄 수거하고 있어 각 지역별 수거 시간을 맞춰야 한다. 또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지정된 배출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묘안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쓰레기 수거방안 마련이다. 가장 간단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매립용쓰레기,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 요일, 시간과 방법을 해당 요일별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정보판을 관련 수거장에 게시하고 쓰레기 봉투에도 이를 명시해 실천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결국 수거담당부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사설] 도의회 민생위기 속 자중지란, 볼썽사납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연히 도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예결위원 선임은 사실상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내부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도의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거쳐왔는데 돌연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일단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내부 갈등이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지방의회 예결특위는 지자체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 선임에도 의회 안팎에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반 도민 입장에서 ‘누가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만의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물론 도의회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됐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급한 현안을 뒷전으로 밀쳐두고 집안싸움에 몰입해서야 되겠는가. 우선 이번 내부 갈등과 대립이 과연 도민과 지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는지 당사자들이 냉철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년 전 제12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도민과 함께 민생안정·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리고 지금은 예결특위 위원 선임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한 때다. 지역발전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민생회복과 지역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사설] 물놀이 안전수칙 한번 더 생각할 때다

무더운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각자 안전 수칙을 한번 더 생각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9일 오후 6시 19분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사망 사고가 잦았던 곳이다. 당연히 이곳은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정해졌고, 행정기관 등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왔다. 하지만 작은 방심이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다. 사고 장소 인근에는 수영 금지를 알리는 팻말과 현수막 등이 곳곳에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 됐음은 물론이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하천이나 계곡 등에서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 117건이 발생해 122명이 숨졌다. 하천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36건(30.7%), 해수욕장 30건(25.6%), 갯벌·해변 등 바닷가 9건(7.7%), 기타 5건(4.3%) 순이었다. 발생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수영 미숙이 각각 40건(3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심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이나 계곡 등은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뜻밖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물며 기본적인 수영조차 못하는 이들은 말할것도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생사를 가른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2024년) 도내 여름철(6~8월) 익수 환자는 2023년 35명, 2024년 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곡 익수 환자는 2023년 6명, 2024년은 5명이며 올해도 장수와 완주에서 2명이 발생했는데 모두 숨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오후 완주군 동상면 인근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8)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특히 보호자는 아이들이 반드시 시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이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각자 물놀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한번 더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5 18:43

[사설] 노을대교, 당초대로 4차선으로 건설하라

전북 고창과 부안은 노을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서해의 낙조를 보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 두 곳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노을대교다. 이 다리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며 길이는 8.86㎞에 이른다. 완공 땐 70㎞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7.5㎞로 줄어든다. 기존 1시간 넘게 걸리던 운행시간도 10분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단순히 노을 명소라는 의미만 있지 않다. 이 다리는 대한민국 해안관광도로인 KR777 위에 건설된다. KR777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을 잇는 서해안 관광도로인 국도 77호선과 동해안 관광도로인 7호선을 연결한 것이다. 한반도 바다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통합해안도로인 셈이다. 그런데 이 구간이 유일하게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당초 이 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왕복 2차선으로 축소되었다. 일일 교통량과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노선은 정읍에서 부안으로 이어지는 30번 국도와 정읍~고창을 잇는 22번국도의 4차선 구간이 만나는 곳이다. 만일 2차선으로 교량이 건설될 경우 병목현상을 피할 수 없다.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당초대로 4차선으로 착공하는 게 옳다. 보령해저터널이나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또한 4차선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 구간은 서해안 및 새만금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4차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만금 신항, 새만금 공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물류교통 및 관광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을대교는 지난 2022년 턴키방식으로 발주돼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4차례 유찰됐다. 원인은 인건비와 자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현대, 대림 등 해상교량 건설실적이 좋은 대기업은 수익성이 없어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기재부는 3870억원이었던 사업비를 4254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그리고 4차선 시공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증액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그래서 선셋비치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명품 다리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5 18:43

[사설] 4장관 2위원장 시대, 성과로 답하라

전북이 모처럼 활황세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의붓 자식’ 취급을 받더니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집권 여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게 옳으냐 여부를 떠나, 전북 발전의 호기를 맞은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임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과 함께 도내 지역구 출신인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의원도 각각 국회의 핵심 포스트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항상 변방에 머물며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심기를 살펴야했던데 비해 책임있는 자리에서 국정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전북출신 4명의 장관들과 국회 2명의 위원장들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뒷걸음친 외교, 국방, 통일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되찾고 국제사회에서 국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4명의 장관들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격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실천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국회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회가 극한대치 보다는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정에 전념하면서 지역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전북은 그동안 지역불균형 성장론과 수도권 일극체제, 정권 차원의 홀대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산업이 피폐해지는 불이익과 소외를 겪어야 했다. 새만금사업 등 현안마다 발목이 잡혀 천형(天刑)의 땅으로 변해버렸다. 여기에 3중의 차별까지 겹쳤다. 이제 4장관 2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정치권은 정부여당이나 다른 당 탓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낙후를 벗기 위해 인사와 예산, 각종 정부사업 등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보여주어야 한다. 정정당당히 성과로 답해 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4 18:38

[사설] 새만금에 반드시 RE100 산단 조성을

정부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100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입주 기업에는 파격적 전기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대전환 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만금에 반드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안으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조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 구조와 향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미가 있다. 서남권 해안같이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원과 가까운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도록 해 재생에너지 수요 공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거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국가산단에는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가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지도 재편은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어쨋든 전북발전에 일대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등 정치권이 전북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권익현 부안군수는 ‘RE100 산단’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전북의 성장동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첫발을 뗄 수 있다. 만일 RE100 산단이 새만금에 조성된다면 전주권 등 도시지역은 AI 메카로, 새만금 일대는 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한떳 부풀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든 RE100 산단은 반드시 새만금에 유치해야 하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이러한 요구에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화답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4 18:37

[사설] 쏟아진 주민민원, 듣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지난 10일 군산에서 열린 이른바 ‘국민 신문고’ 에서는 전북도민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하면서 이날 군산을 방문한 것이다.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의 이주 대책 요구, 새만금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새만금 신항만 대체 어장 확보, 정읍 폐목재발전소 허가 취소,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절차 개선 등 묵직한 사안들이 제기됐다. 군산비행장 인접 주민들은 주한미군 탄약고 공포를 토로했고,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폐수방류는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각각 이주대책과 어업 피해대책을 호소했다. 정읍 폐목재발전소 허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주민 의견수렴 누락·동의서 조작 의혹 등이 있다며 정읍화력발전반대 대책위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1만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대상이 돼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민원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소통버스’를 찾았을 것이다.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생존권 및 지역발전 등과 직결된 문제들도 많았다. 의견수렴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돼야 한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를 운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동안 상의하달식 일방통행과 불통 정치에 식상해 한 국민들에게는 갈증 해소 창구기능을 했다. 문제는 제기된 국민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 등의 타당성을 살펴본 뒤 실행에 옮기는 일이고, 이행 여부와 사유를 민원 당사자나 기관한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런 피드백 기능이 생략되면 얄팍한 전시행정 밖에 안된다. 국정기획위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사안별로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가능하면 국민눈높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결 가능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 당사자 한테 통보하길 바란다. 재삼 강조하지만 ‘듣고 끝나는 소통’이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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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7.13 18:36

[사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앞서 서비스 개선부터

전북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역 버스업체에서 경영난을 들어 요금 520원 인상을 건의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임요율 검증 용역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200원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버스업체의 적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적자보전금도 커지기 때문에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구조다. 새 정부가 물가안정·민생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까지 밝힌 가운데, 지자체에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한데 대해 도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여기에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은 다른 지역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지자체가 민생안정 시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꼭 필요하다면 요금을 올려야겠지만 민생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의 발’인 버스요금 인상이 그렇게 시급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전주·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내버스는 서비스 문제를 놓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과 폭언, 승차거부 등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고질적 병폐인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이다.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자 ‘도시의 얼굴’이다. 시내버스 운영에 매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업계와 종사자들의 자정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칼을 빼들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이 요금인상보다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3 18:36

[사설] 김제시, ‘개미마을’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야

김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강제이주 50년 만에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가 그동안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부지와 농경지를 해당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주민들이 반세기의 한을 마침내 풀게 된 것이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 정리사업 때 인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강제이주당해 당시 공동묘지였던 지역을 일궈 집을 짓고 농지를 조성해 경작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이 공유지인 탓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애초에 살던 금동마을은 100년 이상 된 삶터로 화전민이 아닌데도 지자체가 잘못 고시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몰려 쫓겨났다’며 지난해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유지 무상양여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묘지였던 시유지를 주민들이 주택부지와 농지로 개량해 생활해온 점을 감안해 해당 공유지를 감정평가액에서 30% 감액한 가격에 매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김제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당시 법률에 정해진 보상절차도 없이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그런데도 여태껏 사과나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 그나마 이제라도 김제시가 그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면서 주민들의 한을 풀어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세기 동안이나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조차 갖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여건에서 버텨온 주민들이다. 오랜 세월 억울함도 쌓였겠지만, 공동묘지였던 곳을 개간했으니 주변 생활환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김제시는 정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해 개미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김제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로당 건립 등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랜 세월 외면당하면서 깊은 한이 쌓인 마을이다. 이제 지자체가 그곳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0 18:53

[사설] 풍수해보험 폭염피해도 보장해야

요즘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비교적 폭염 안전지대로 꼽혔던 전북에서도 이젠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나타나는게 드문일이 아니다. 열대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이나 정부 모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선 농업현장,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계속된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폐사가 늘어나는 등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게 분명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집계된 누적 폐사 가축은 8만7144마리에 달한다. 닭이 8만1101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4094마리), 돼지(1949마리) 등이다. 특히 최근들어 전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가축 폐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가축 폐사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적인 피해 규모(37만9475두)의 23.0%나 된다. 그런데 사소한 것 같아도 정부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 폭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이에대한 치유방안이 필요해보인다. 이상기후가 상시화 하면서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진만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폭염, 한파, 낙뢰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은 국가단위 재난보험에는 없는 실정이다. 폭염이 전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이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현재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38명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228명이나 된다. 최근 5년간 전북 온열질환자는 2020년 80명, 2021년 96명, 2022년 123명, 2023년 208명 2024년 227명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고추, 사과 등 기온에 민감한 농산물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폭염은 엄연히 재난이다.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수해보험에 폭염을 보장할 때다.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전향적 대응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0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