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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싱크홀 안전지대 결코 아니다

며칠전 서울 강동구에서 초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 소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전북에서도 싱크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북에서는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를만한 싱크홀 사고가 없기는 했으나 결코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닌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957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122건, 부산 85건, 서울 81건 순이다. 뒤를 이어 전북 70건, 강원 68건, 대전 66건, 경남 55건, 충북·경북 각각 51건이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만한 큰 사고가 없었을 뿐이지 전북의 싱크홀 사고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경기, 광주, 부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절반 가까운 것이 하수관 손상(446건·46%)에서 기인한다. 해법은 GPR 장비를 조속히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지반 탐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전북엔 싱크홀 예방 주요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GPR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구조물을 탐사하는 것이다. 지반을 훼손하지 않고 지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GPR 장비 가격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의 한 대당 대략 5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조속히 GPR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 청주시의 경우 자체 GPR 장비를 구입해서 하수관 파손 의심 지역 55개소를 발견해 보수하는 등 싱크홀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은 타산지석이 될 법하다. 싱크홀 사고는 도시 지역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정읍시 산외면의 한 밭에 싱크홀이 발생,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싱크홀의 직경은 가로 3m, 세로 5m 나 됐다. 이젠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관계당국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싱크홀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리 예견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거듭 새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7 11:23

새로운 전북의 중심, 완주 '문화선도산단‘

완주군의 일반산업단지가 문화를 품은 전국 최초 문화선도산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완주군은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관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선도산단’은 단순한 산업 공간을 넘어 문화와 창의가 숨 쉬는 복합공간으로 산업단지를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문화적 혁신 가능성과 지역 특성에 대한 현장실사와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서울, 인천, 부산 등 경쟁력 있는 도시들을 제치고 완주군을 포함 전국 3곳(구미, 창원)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를 선도하는 대표 지역이 되었다. 특히, 완주산단의 자동차 산업 특성 및 고유 문화자산을 결합한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완주 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5개 산단에 올해부터 4년간 총 471억 원을 투입해 문화를 담은 브랜드 산단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노후산단개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문화가 있는 날,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지원 등 7개 핵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삶이 어우러지는 완주형 창의산단으로 탈바꿈해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산단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정지역 3곳 중 군 단위 공모 신청 지역은 완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완주군의 노력과 역량을 다시금 축하할 일이다. 특히, 나라가 혼란하고 지역내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에서 전북도 및 완주군과 함께 완주산업단지진흥원, 현대자동차 노조,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완주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힘을 합친 점에도 박수를 보낸다. 또한, 청년과 예술인이 모이고,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완주형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은 최근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라이즈사업 등과의 연결이 더욱 중요시 된다. 향후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 문화선도산단을 가장 모범적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미래 마련을 위한 대표사례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6 16:36

민생경제 살리기, ‘공공요금 안정’ 노력부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렸고, 서민가계에도 찬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역 민생경제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민생안정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공공요금이 들썩이면서 서민가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오름세가 심상치 않았다. 2021년 2월 기준, 8107원에서 2025년 2월 1만2034원으로 48.4%(3927원)나 뛰었다. 상수도 요금(가정용 20㎥)도 올해 2월 기준 1만5001원으로, 전국 평균(1만4304원)을 웃돌았다. 전국에서 5번째로 요금이 비싼 것이며, 10년 전에 비해서는 28.4%(3316원) 올랐다. 하수도 요금도 10년 전에 비하면 2.5배나 상승했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지난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11일 ‘2025년 상반기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의 가격 인상은 서민 가계의 지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요금부터 잡아야 한다. 서민생활 안정,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관리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가급적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원가분석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인상 폭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혼돈의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6 12:45

연명의료 활성화, 자치단체가 나서라

전북자치도의회가 23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광역의회로는 최초로 가진 설명회에는 도의회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전북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2%를 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행사를 계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전북지역 전체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시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7%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임종을 맞이한다. 환자는 극단적인 고통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환자 및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이 커지면서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제도가 올해 7년째를 맞고 있으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19세 이상) 274만7000여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전북은 16만3000여 명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10%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지 않은 것은 절차와 범위 등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종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호스피스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력사 또는 안락사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뿐 아니라 보건소 등 자치단체가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5 14:25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반드시 이뤄내야

서예는 오래전부터 한글이 아닌 한자로 써야만 좀 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이용한 문자 예술 '한글서예'가 이제 국가유산을 넘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글서예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여러 예술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참으로 가슴벅찬 일이다.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면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글서예의 한 중심에 전북이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한글서예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전북인에겐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글서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올초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한글서예는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 지식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훈민정음 창제, 반포된 조선세종 이후 한글은 종이, 금석(金石), 섬유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수단이었다. 며칠전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2030년 등재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국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은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자문위와 전문위를 통해 등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송하진 조직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서예는 한글로 써야만 더 멋과 맛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문서예와 달리 한글을 표현하고 특유의 서체와 필법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유네스코 등재는 무망한 일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독창적 조형 예술로 발전하고 있는 한글서예가 캘리그래피, 미디어, 공연 등 예술 분야로 영역을 더 확장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5 14:02

호남권 메가시티, 갈등 딛고 실질적 성과내야

전북자치도와 전남, 광주광역시가 호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동맹' 강화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와 김영록 지사, 강기정 시장이 23일 나주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해 7월, 7년만에 재개된 호남권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3개 시도는 그동안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왔다. 결국 전북이 호남권에서 이탈해 특별자치도로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3개 시도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같이했고 정치 경제적으로 한 배를 탔었다. 이제 협약체결을 계기로 오해와 갈등을 벗어 던졌으면 한다. 갈수록 옥죄어 오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메가시티 바람에 공동 대응해 협력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연합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 대응이다. 국제행사 유치와 첨단산업 및 건설 SOC 등에 대해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국제행사로는 2025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2036 하계올림픽(전북 전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는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을 비롯해 AI 미래산업 기반 조성, 청정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에너지원 공동 R&D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 ‘광주 신산업선’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호남권은 1990년대 이후 개발사업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경우가 많았다. 전북의 새만금 개발과 신공항 건설 등에 광주 전남에서 잇달아 발목을 잡는가 하면 각종 인사와 국가예산 등에 있어 호남몫을 광주·전남이 차지하곤 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소외감이 깊었고 3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야 하고 대구·경북, 부울경, 충청권 등의 경제 블록화에 살아 남기 위해서도 호남권 협력은 절실해졌다.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4 12:34

도내 업체도 ESG 경영 마인드 강화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약어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재무적 또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모은 것이다. 종전에는 기업을 평가할때 재무적 지표로만 했으나 요즘엔 무형의(intangible) 가치 또한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기도 한다. ESG의 개념은2004년 처음 도입됐으며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ESG 경영을 도입하는 추세다. ESG 경영 도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 바이어로부터 거래 중단이라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도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늠케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은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288개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를 도입한 기업은 63곳(21.9％)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38.5％, 유통업 11.5％, 건설업 8.7％ 등이다.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23.4％), 이행 관계자의 요구가 없어서(21.5％), 경영진 인식 부족 (18.8％), ESG 개념의 생소함(18.5％), 경영상 필요를 못 느껴서(17.8％) 순이었다. 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2.9％가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을 꼽았다. 한마디로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거다. 세제지원 혜택 강화(21.8％),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공(20.1％), 인프라·시스템 비용 지원(19.9％), 전담 지원기관 설립(15.3％)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협력이나 투자를 보류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다. 기업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만큼 우선 당장은 기업인들의 인식 제고다. 하지만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행정적, 재정적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ESG 진단과 컨설팅, ESG 대응 교육과 설명회 등을 보다 광범위하게 펼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4 11:37

글로벌 다문화사회, 도민 인식개선부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저출생으로 인구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외국인이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증가에서 비롯됐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당겼다. 심각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농도 전북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국제결혼 비중은 11.5%로, 제주(13.2%)와 충남(12.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북지역의 최근 3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022년 543건에서 2023년 671건, 2024년 73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단일민족의 긍지를 내세웠던 대한민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예견된 일이다. 물론 새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2007년 교과과정 개편으로 ‘단일민족’이란 용어가 교과서에서 빠졌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해 ‘혐오’의 목소리가 있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글로벌시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은 지역 공동체 유지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 도시와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제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떨쳐내고, 이주민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자 지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3 17:05

완주군의회, 균형 잡힌 공론도출에 충실하라

자치단체 간 통합은 주민 의견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공론 도출은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완주군의회가 통합반대만을 위한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논란이다. 군의회 내에 ‘통합반대특위’를 구성했고, 완주 곳곳에 통합반대 현수막 100여 개를 내걸었다. 또 통합반대 단체 격려에 업무추진비를 수차례 집행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북도의회가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완주군 의원 11명 전원이 “통합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완주 도의원은 삭발까지 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런 행태는 과연 이성적인가. ‘상생발전 도의회 조례’에 웬 삭발투쟁이며, 단체장 불출마 요구는 또 무엇인가. 통합되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은 사실상의 통합 반대를 강요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뭔가. 이는 완주군민들의 이성과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다.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의 반발만 증폭시킬 수 있다. ‘주민회의 때 보면 찬성의견이 많은 데도 군의원이 반대 입장만 강요한다’는 주민들 비판이 많다. 찬성기류가 강한 지역 공통 현상이다. 영향력이 있는 군의회가 선봉에 서서 통합반대를 획책하는 것은 반 민주적인 행동이다. 지위를 이용한 강요나 다름 없다. 주민 이해가 첨예한 통합문제를 놓고 특정 입장만 강요한다면 정당성이 훼손되고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과거 통합반대를 획책한 몇몇 정치인은 호된 비판을 받았고 지금 ‘역사적 죄인’으로 단죄 받고 있지 않은가. 정도를 넘으면 군수와 군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반대에 몰입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의 쓰라린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완주군의회는 통합과 관련, 여론수렴과 균형 있는 소통을 꾀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셈법이 아닌, 하나의 정책으로서 공론 도출의 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3 14:04

군산항 상시 준설체계, 용역부터 제대로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매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항만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방공기업 형태의 군산항 준설 전문기관(준설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상시 준설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반길만한 대책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달 초 군산항 토사 준설 현장과 운영관리 책임기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군산항의 기능 쇠퇴는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항만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물류비 증가로 인해 기업이 다른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군산항 준설 예산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항이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근시안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항만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신항의 운영 정상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지역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상시 준설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의 항만 준설공사부터 서둘러 설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산항 정상화 대책의 첫 단추인 준설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 용역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 아닌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마땅하다. 용역을 통해 준설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은 물론 지역경제 효과와 재정자립도,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만큼 주로 해양수산부 발주 용역을 수행해온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보다는 전북연구원이 맡는 게 합리적이다. 어쨌든 군산항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설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협력해 상시 준설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0 15:40

실제 여성기업 가려내는 시스템 강화를

여성기업은 각종 지역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무늬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없지않아 짝퉁 여성기업을 가려내는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가진 업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의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 과정에서 여성기업의 우대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일반기업 대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 제품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액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장 실사는 한 명의 전문위원이 진행하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 실사에서 미승인된 업체들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탈락했다고 느끼는 일도 왕왕 있다고 한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여성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통과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위장 여성기업'이 있다는 거다. 쉽게말해 짝퉁 여성기업이 버젓이 행세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도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31건에서 2023년 1202건으로 44.6%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157건에 달했다. 반면 도내 평가위원은 8명에 불과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조사는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따른다.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지, 경영에 대한 수입을 내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단시간내에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시스템으로 실제 여성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선의의 여성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소위 짝퉁만 여성기업인 경우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여성기업은 무려 326만 개나 된다. 이미 산업현장의 큰 축으로 등장한 여성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혜택을 보려는 짝퉁 여성기업이 설 땅이 없게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20 13:08

대학가 불법방문 판매 피해예방 교육 강화해야

새 학기를 맞은 대학 캠퍼스에서는 해마다 소비 경험이 부족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적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상술이 활개쳐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불법방문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 사기는 판매업체 직원들이 대학교정과 강의실까지 찾아와 자격증 과정이나 어학교재를 필수 교육 서비스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방문판매를 통한 온라인 자격증 강의 신청 후 비용 독촉, 훼손된 도서 배송 후 쇼핑몰 연락 두절, 할인 판매 광고 후 미배송 및 연락 두절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은 설문조사나 피부 테스트를 빙자해 고가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학교 동문을 사칭해 특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참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신입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전북도는 3월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이러한 대학가 불법 방문판매나 피라미드 판매 등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대학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즉,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9개 대학을 순회하며 캠퍼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문, 전화 권유, 불법 다단계 판매 등과 같은 대학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적 행사는 캠퍼스내에서 1회성 홍보 성격의 행사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을 위한 불법 방문판매 예방 현장홍보와 함께 각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 정식 항목으로 이같은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불법판매와 함께 원룸 전세와 임대 등 부동산 거래관련 피해 또한 여전한 상황에서 각 대학당국은 신입생 및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관련 교육과 피해예방 및 대처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9 15:44

서해안철도 연결, 호남권 역량 총결집을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인 SOC 투자를 놓고 호남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준병‧이원택‧신영대‧이개호‧서삼석‧김원이 의원 등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정책포럼을 열었다. 호남권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전북‧전남지역 지자체장들도 참석해 뜻을 모았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군산‧고창‧부안‧목포‧함평‧영광 등 호남 서해안권 6개 시‧군 시장·군수는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지금 충청권까지만 이어졌다. 나머지 군산~목포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서해안철도 노선은 현재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으로 군산~목포 구간이 연결되면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이고, 서해안 경제벨트도 완성된다. 대한민국 서해안권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겼다. 이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SOC 투자가 필수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전국 각 지자체들이 하반기 확정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에서 추진해온 철도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사업 추진 여부와 그 시점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 편성과 함께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역량을 총결집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호남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뜻을 모은 이번 국회 정책포럼을 계기로 동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9 15:17

서해안철도 단절구간(군산∼목포) 연결해야

서해안 철도는 한반도 U자형 국가기간 교통망의 중요한 구간 중 하나다. 이러한 교통망은 인구 이동과 물류, 관광 등이 물 흐르듯 원활해야 한다. 그런데 군산(새만금)∼목포 구간이 단절돼 있어 물이 흐르다 멈춰버린 형상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정부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류 비용 절감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이를 연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는 ‘서해안 철도건설 정책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연세대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 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고 학계와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관계자 등 7명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지자체 간의 경계를 넘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U자형 국가기간 교통망은 동해안선, 남해안선, 서해안선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동해안선은 강릉∼부산, 남해안선은 부산∼목포, 서해안선은 목포∼고양을 연결해 남한 국토를 U자형으로 감싸고 있다. 문제는 서해안선의 일부가 단절돼 있다는 점이다. 곧 군산∼고창∼목포 구간이 그렇다. U자형 교통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셈이다. 이 구간은 단절로 인해 주민 이동권과 관광객 유치, 물류체계 비효율 등 한계에 부딪쳐 있다. 이 지역은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원자력 등 국가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 중추 지역으로 꼽히지만 정부 교통망 계획에는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이 지난 1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구간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환황해권 경제·관광산업과 함께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과 물류를 내륙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모아진 주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한반도 U자형 국가기간 교통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조속히 연결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8 14:48

전북 시군, 깨끗한 도시만들기 더 힘써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딱 하나만 든다면 그것은 바로 각종 환경의 청결여부다. 사람들이 입는 옷, 생활하는 공간 전반에 걸쳐 얼마만큼 청결한지 여부가 그 사회의 선진화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청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은듯하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사는 시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의 자세는 다소 안일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한지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자치단체는 공한지 내 폐기물 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결 명령이나 청결 권고 등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을 잘 살펴보면 일선 시군에서는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주시의 경우 도처의 사유지 공한지에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결 명령명령권이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 명령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민원이나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청결명령권 발동을 꺼리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이었으나 올들어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물론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청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와 권고는 불가피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요즘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하다. 심지어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춘분이 눈 앞에 다가왔다. 법적 제재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청결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잘 처리해야 큰 성취도 빛이 난다. 일선 자치단체가 한번쯤 짚어볼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8 14:34

여야, 모두 탄핵 결과에 승복해야 국가안정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대한민국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여와 야를 막론하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거기에 깨끗이 승복해야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호남과 영남,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과 중장년층간 갈등과 대결은 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탄핵 문제에 대해 지금 이 나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논리가 달라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감안할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마당에 시급한 것은 탄핵 심판에 앞서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확실하면서도 결연한 의사표시가 나와야 한다. 지도부의 입장이 다르고, 정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가 다른 이중적인 작금의 상황은 안타까울뿐 아니라 향후 커다란 혼란을 예고하는 중대한 시그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든, 각하나 기각되든 확실한 승복 입장을 밝히는게 급선무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있다. 먼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론 탄핵 승복 입장을 밝혔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민주당은 당론 탄핵 승복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의원들은 탄핵 촉구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이 헌재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헌법상 권한에 따라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따르면 되는게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이 아닌 진영논리에 의해 선악의 판단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임박해졌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책임있는 자세로 탄핵 결과에 대한 승복을 겸허한 자세로 국민앞에 확실히 밝혀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7 14:23

종광대2구역 보상, 전주 정치권이 나서라

후백제 유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전주 종광대2구역 보존이 확정된 가운데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보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상을 위해서는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돈줄이 마른 전주시로서는 여의치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주의 뿌리요 자긍심인 후백제 유적 보존을 위해 전주시는 물론 전주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힘을 보탰으면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박형배 시의원은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광대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20년이 걸렸으며 착공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종광대 구역은 최근 발굴을 통해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도성벽 200m가 발견됐다.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현재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후백제 도성 유산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보존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자 재개발조합측은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1910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매장유산법(제26조)은 이 경우 토지 매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외의 추가적인 보상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제시대 초기 도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경우 2020년 풍납토성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한 바 있다. 종광대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와 함께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등 전주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후백제는 비록 존속기간이 짧았으나 중세의 문을 활짝 연 역동적인 국가였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전주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면 경주 못지 않은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 원활한 종광대 보상 마무리가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7 14:11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그들의 사명감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응급구조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청에서도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119구조·구급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구급대원 폭행사범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고작 2명뿐이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 매우 관대한 나라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많다. 실제 흉악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 계속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척결과 예방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질서와 안전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땀 흘리는 구급대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차근차근 쌓아올린 우리 사회 신뢰와 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에서 엄중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6 17:43

대광법 지략과 뚝심으로 꼭 성사시켜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지역도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상임위 통과는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처음이다.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오래된 숙제다. 광역시를 낀 광역자치단체들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아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왔다. 강원, 충북도 이 법을 적용 받아 수혜를 입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들은 그동안 170조원에 이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했지만 전북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전국 8대 광역권 중 광역권 교통망이 구축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전북이다. 국토 균형개발과 교통 향유권, 국민 삶의 질에 차별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백한 차별적 법이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다. 전북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동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은 아닌 데도 법안을 보이콧해 왔다. 다분히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특정 지역이 십수년간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멈칫거려선 안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법사위 통과를 추동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은 중진 국회의원들로 포진됐다. 도민 기대는 컸지만 성과는 별무소득이다. 이 참에 대광법 개정으로 승부를 걸어 마땅하다. 5년 해묵은 숙제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략과 뚝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는다면 국민의힘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등 밀당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명징한 명분이 만큼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 개정을 성사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6 14:04

전북 항만경제 활성화에 나서라

국내 주요 무역항으로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이 있는데 부산항은 1876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개항한 근대항구며 군산항은 1899년 개항해 역시 역사가 깊다. 국내에는 국가관리무역항 14곳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관리 무역항 17곳 등 총 31개소의 무역항이 있는데 역사성에 비해 군산항은 물동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북은 바다가 있는 국내 8개 도(道)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항만경제가 가장 왜소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항만물동량은 총 15억8531만5000톤인데 이중 전북의 무역항에서 소화한 물동량은 1.4%인 2225만 6000톤에 불과하다.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으로 전체의 45.9%인 7억2857만톤에 달하고 있다. 전남이 19.1%인 3억324만5000톤, 경기가 16.7%인 2억6521만8000톤, 충남이 8%인 1억2733만2000톤, 강원이 3%인 4873만9000톤 등이다. 전북의 항만 물동량이 이처럼 적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 무역항이 적은데다,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마저 토사매몰에 따른 수심 악화로 항만 기능이 갈수록 떨어진 때문이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새만금 신항 문제는 향후 전북의 항만 물동량을 크게 좌우할 수도 있는 변수여서 빠르면서도 현명한 결정이 요구된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나 군산지역 지방의원들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으로 인한 항만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원포트 전략을 주장한다. 인접한 지역의 항만들이 서로 연계해 항만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반면 김제시 입장은 다르다. 전북에 국가관리무역항을 2개나 둘 수 있음에도 만일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둔다면 이는 결국 전북자치도가 손해를 보게된다고 지적한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는 기본계획부터 전혀 별개였기에 따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거다. 새만금 소유권 분쟁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어쨋든 핵심은 전북 지역 무역항을 크게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모두 이러한 전제아래서 판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