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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전북 소방헬기 교체 시급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차, 운영중인 산불진화용 헬기 3대가 모두 오래된 것이어서 하루빨리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신형헬기로 임차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예산상의 이유로 어쩔수 없이 낡은 헬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추락 위험 우려가 커지는 등 안전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전북도가 운용중인 산불진화용 헬기는 3대인데 모두 민간 항공사에서 임차해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임차한 헬기들이 제작된 지 최소 20년∼40년이나 된 낡은 기종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생산된 지 44년 된 진화 헬기 1대가 또다시 추락하면서 낡은 헬기의 안전성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에서도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기장이 사망했다. 이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으로 담수 용량 1천200ℓ의 S-76 기종 임차 헬기로 30년 가깝게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낡은 진화 헬기가 산불 현장 등에 투입됐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낡은 진화 헬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헬기는 산불이 발생했을때 초동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낡은 헬기의 교체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진화 헬기는 모두 50대인데 이중 기령이 30년 이상 된 헬기는 12대나 된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 중 가장 오래된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으로 올해로 제작된 지 37년째다. 또 다른 산불진화용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 헬기로 올해가 제작 된 지 34년째, 담수 용량이 1200리터로 다른 운용 헬기들 보다 비교적 작은 S-76C 기종 헬기는 올해로 제작된 지 21년이 됐다. 결론은 낡은 진화 헬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거다. 안전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진화에 나선 헬기가 낡아서 추락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앞으로 더이상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당장 새것으로 교체가 어렵다면, 하다못해 노후화 정도가 적은 헬기로 바꿔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0 13:53

BRT 추진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부터

전주시가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도 우여곡절 끝에 오는 8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전주 기린대로 BRT 사업이 완료되면 시내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상습 정체구간이 개선돼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BRT가 구축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또 ‘BRT 도입을 계기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겠다’고도 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시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서비스 개선이 급하다.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BRT 시스템은 불편만 안기는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버스 운행체계를 구축해 놓고도 정작 시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내버스를 외면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올해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시내버스 기사의 난폭운전과 폭언, 승차거부 등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고질적 병폐인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 시내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도시의 얼굴’이다. 여행객들에게는 도시의 첫인상이 되는 만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시내버스 운영에 매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업계와 종사자들의 자정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칼을 빼들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이 BRT 구축보다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0 12:09

파손된 '보행로 점자블록' 제기능 찾아야

전주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도에 설치한 점자블럭이 파손되고 마모되어 기능을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를 만든 블록을 뜻한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럭을 통해 보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데 파손되거나 마모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 덕진구지역에 설치된 점자블록 가운데 점자블록들의 돌기 부분이 마모되거나 부서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완산구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점자블록은 절반 가까이 손상된 상태로 방치되거나, 먼지와 흙, 모래로 덮여 점자블록과 보도블록이 구분이 힘든 곳도 있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렇듯 마모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관리와 유지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편, 관련 전문가는 선제적인 점자블록 관리와 함께 주변 보도블록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발로 감지해야 하는 점자블록의 특성상, 마모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점자블록이 잘 포장되어 있더라도 주변 보도블록이 들뜨거나 파손돼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해 결국 점자블럭과 보도블럭 전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유지 보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점자블록은 사람이 다니는 곳은 기본적인 연결라인을 유지하며 설치되어야 하는 데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점자블록을 붙여놓은 곳도 많다”고 토로해 형식적인 설치도 문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럭은 보행로 전체에 대한 관리 체계속에서 점자블록의 상태와 설치 공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유지 보수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기회에 점자블럭 설치 인도에 대한 전수 조사와 연결 상태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시민봉사단체나 각급 학교별 학생 봉사 활동 등과도 연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비장애가 함께하는 전주시 인도관리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9 14:28

전북 현안,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 총력을

탄핵정국이 지나고 이제 대선의 시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바빠졌다. 각 정당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치열한 공약 경쟁과 후보 검증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의 양보 없는 경쟁이 예고됐다. 예상했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급해졌다.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로드맵을 이제 본격 가동해야 한다.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굴한 대선 공약과제를 속속 내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약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인 이 프로젝트에는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이 담겼다.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금융도시 구현과 산업인재 육성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전북 광역 SOC 확충 등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혔다. 사실 국정과제에 포함되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대선 공약을 통해 반영된 전북 관련 국정과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척이 없다. 그래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선 공약을 통한 국정과제 반영이 우선이다. 이를 계획대로 추진해 현실화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다. 우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래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유력 후보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대선 정국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자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전북의 미래 비전이 유력 후보의 대선 공약에 그대로 반영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되도록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아울러 도민들도 전북의 미래 비전에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성원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9 12:21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관리 제대로 하라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이루어져 화재에 취약하다. 더구나 상당수가 산간지역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하는 경우가 많다. 봄철에 어이없는 사고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뒤따랐으면 한다. 화재 피해는 지난달 21일부터 경북과 경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일어난 산불이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산불은 피해 면적이 서울의 약 80%에 해당하는 4만8000ha에 달하고 인명 피해도 사망 31명, 부상 45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피해 인원도 4만 명에 육박하며 2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특히 천년고찰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와 운람사를 전소시켰다. 1300년된 고운사는 돌풍으로 인해 삽시간에 불길이 덮쳐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 촬영지로 유명한 만휴정 원림이 모두 불에 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국가지정 국가유산 11건, 시도지정 국가유산 12건 등 23건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이 수백년을 지켜온 문화재를 한줌의 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5일 남원시 사매면 호성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에는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소실됐다. 또 같은 해 4월 13일에는 김제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되고 약서전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사찰 및 목조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9건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23억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건(56%), 전기적 요인 2건(22%), 방화 1건(11%), 원인 미상 1건(11%)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찰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되돌릴 수 없는 역사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전통 목조건축물은 한번 불에 타면 원형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 방화선 구축과 소방시설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정기적인 교육 등이 필수적이다. 철저한 대비로 소중한 목조문화재를 지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8 13:32

선거용 공수표로는 전북민심 못얻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마침내 6월 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의 상처와 후유증을 하루빨리 치유해야 한다.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꽃피우고 전북경제 활성화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선량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다. 탄핵 과정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식의 정치인 생색내기는 국민적 피로감만 부를 뿐이다. 식민의 아픔을 딛고 신생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초들의 희생과 헌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라고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온 주역은 바로 민초들이었을뿐 정치 지도자들은 그 과실을 따먹는데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이번 회견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북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넌지시 알리는 효과도 있을법 하다.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결과로 보이라는 것이다. 더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아픈 상처이지만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때 전북도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세계잼버리 파행이 결정타였다.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젠 지역 차별과 소외를 바로잡고 전북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전북몫 찾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새만금특별법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사례는 전북 의원들이 하나가 돼 노력하면 뭐든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특별시 문제의 경우 도내 의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곧바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맹주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몰표를 달라고 호소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선거용 공수표로는 더 이상 지역민심을 얻을 수가 없다. 벌써부터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이전설이 나돌고 있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 시그널을 흘리고 있다. 과연 전북은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것인가. 지역 정치인들의 깊은 고민과 실행력이 궁금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8 12:09

개헌, 여야가 로드맵 일정부터 합의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유는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므로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강조했다. 그렇다. 우 의장의 제안은 경청할만 하다. 그동안 누누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지적되었고 무엇보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제정된지 38년이 지난 87체제의 헌법을 손볼 때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는데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여기에 또 국민투표법상 대국민 공고 기간 18일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공고 기간을 줄이더라도 헌법개정안이 최소 대선 30일 전에는 마련돼야 한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1987년 개헌의 경우 한달만에 합의를 봤으나 지금의 여야 입장은 그 때와 크게 다르다. 또 문제는 다수당이자 제일 유력한 대선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절차가 끝나면서 내란종식에 힘을 기울일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헌이 내란세력의 범법행위를 희석시키거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든다. 나아가 내란 옹호 또는 동조세력으로 지목되는 국민의힘이 국회 개헌특위에 절반 가까이 참여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기 대선에선 개헌의 로드맵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선거후 실천토록 강제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가 로드맵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면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를 국민투표에 부치되 차기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제를 보장해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가 이를 위해 하루바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7 15:45

전북 활로 대선공약 반영 여부에 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유력한 가운데 결국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새만금 예산삭감으로 대표되는 전북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지역과의 균형 여부에 초점을 둬선 안된다. 획기적인 시책이 채택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발전의 요체가 바로 경제 활성화 여부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전북은 단순한 정치적 들러리에 그치느냐, 아니면 실질적 발전 해법을 찾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게됐다. 이번 조기 대선을 지역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장기화하는 ‘트리플 고(高)’ 상황에서 요즘 증시폭락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경제적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 환경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상황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깊은 고민과 해법제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전북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정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 개편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격변 기에서는 지역경제 관련 어젠다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2036 하계올림픽 최종 유치 여부는 전북의 장래를 가를 수 있는 메카톤급 이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서 올림픽 유치를 가장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경우 전북 핵심 현안은 자연스럽게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말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총 200여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물론, 국정 연계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총 9개 분야 74개 사업으로 요약해 7일 발표했다.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초격차 미래산업 선점 △금융도시 구현 및 산업 인재 육성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전북 광역 SOC 확충 등이 바로 그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발전방안 확보가 관건인데, 전북도는 물론, 지역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선 공약화를 통해 전북의 미래먹거리 창출에 주력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7 13:56

대통령 파면, 이제 국민통합‧상생의 길로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다. 모두가 가슴을 졸였지만,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한 두 번째 사례다. 헌재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 혼란·대립의 탄핵정국 종지부 ‘12·3 비상계엄’ 이후 넉달여간 지속된 어수선한 탄핵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내수부진 장기화 속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국민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분열된 국론통합과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는 점도 다행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양측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온 만큼 헌재에서 소수라도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왔을 경우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이 나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승복을 약속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고 직후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고, 우려했던 대규모 폭력·소요 사태도 없었다. 도심 탄핵 찬반 집회도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극심한 분열과 대립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이 민주시민답게 지켜야 할 선은 지켜줬다. △ 사회통합·민생회복 매진해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마침내 나왔다.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우선 탄핵정국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 우리 사회 극심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을 봉합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해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정치권의 최우선 책무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탄핵정국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은 불가피하게 다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의 시대,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절대 안 된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사회 갈등을 줄이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도 과거가 아닌 국가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정책 대결에 치중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대내외적 경제위기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벼랑 끝에 몰려있는 민생경제도 살려내야 한다. 새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전북 경제도 전 산업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 ‘분권형 개헌’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막을 올린 조기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정국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한층 높아졌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야 정치원로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중심이 된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개헌은 우리 사회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오랫동안 미뤄둔 일이다. 그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수차례 추진됐지만 정치권에서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제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일인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시대적 요구를 애써 외면한 채 미뤄뒀던 개헌 논의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6 10:42

대광법 개정, 지역 역량 결집 촉매제 되길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대광법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철저한 지역 차별이었고, 전북이 교통오지로 전락한 원인이기도 했다. 명백한 차별에 지역사회가 함께 분노했고, 법률 개정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하나로 뭉쳤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명분과 필요성은 뚜렷했다. 하지만 순탄치 않았다. 국회 국토위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숱한 난관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탄핵정국 속에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 전북 의원들은 이같은 우여곡절 속에 거듭 해를 넘기면서도 결국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윤덕 의원이 법률 개정을 추진한 지 5년 만이다. 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역량을 한데 모은 지역 정치권의 강한 추진력과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다.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발하고 있는 거부권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입법 취지와 차별 해소‧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금껏 외쳐온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정치권의 역량 결집 필요성을 그 성과로 보여준 사례다. 대광법 개정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 소외를 떨쳐내는 첫걸음, ‘전북 대전환’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시급하게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이 수두룩하다. 대광법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만으로 ‘교통오지 탈출’이라는 숙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후속사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은 강력한 원팀 역량 결집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3 14:04

탄핵심판 결과 겸허한 수용이 최선이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중장년들로 양분화 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이를 깨끗히 수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만일 어느 한쪽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 혼란이 가속화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내전상황에 준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주곡일 수밖에 없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고비마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악조건을 뚫고 이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끈질긴 도전과 응전,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력을 총집결하면서 민심얻기에 나섰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섬뜩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그런데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절반쯤 되기는 하지만 무려 44%의 응답자가 승복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려스런 일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만 추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이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심사가 돼야지, 또다른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판결이 돼서는 안된다.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사려깊이 고민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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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4.03 11:34

임진왜란 의병장 이보의 충절을 기리자

임진왜란에 참전해 순국한 충신 이보(李寶) 의병장과 그를 따르던 400여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은천사 춘계대제’가 4월 1일 봉행되었다. 익산지역의 의병장인 이보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향인 소행진과 함께 의병 400여 명을 모집하고 군량과 병기를 마련해 일본군과 싸웠다. 당시 왜군은 곡창지대인 호남을 장악하여 군량미를 조달하려고 금산을 거쳐 이치(배티재)를 넘어 전주를 함락하려 하였다. 즉 왜군 1만 6000여 명이 이치를 넘으려 할 때, 이에 맞서 광주목사 권율이 이끄는 1,500여 명의 전라도 군사들과 이보, 소행진의 부대를 비롯한 농민 의병군이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때 이보는 40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온종일 수적으로 우세한 왜병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보를 비롯한 의병과 관군의 죽기를 각오한 전투로 결국 왜군은 전주성 진입과 호남 곡창지대 점령을 포기해야 했다. 간악한 일본군은 그 분풀이로 전사한 농민 의병들의 시신을 가족들이 찾지 못하도록 훼손해 산야에 흩뿌린 것으로 기록이 전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충절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는 영조 30년(1754)에 정려(충신에게 내린 붉은 문과 현판)을 하사하였고 헌종 9년(1843)에는 현 익산시 은기동에 있는 은천사(隱泉祠)를 세워 의병장으로 전사한 이보를 비롯해 이보와 함께 창의한 소행진,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 활약한 동생 이귀, 병자호란 때 활약한 이시백 등을 기리며 매년 음력 2월 정(丁)일에 이곳에서 제사가 거행하고 있다. 전라도는 예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의향(의병의 고장), 예향(예술의 교장), 미향(맛의 고장)으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가 역사적으로 의병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어서 ‘의향’으로 불리었는데 특히, 전북지역이 의병 역사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보와 같은 대를 이은 의병집안의 역사야 말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자랑이자 교훈으로 칭송될 일이다. 이제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세대를 이끌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는 역사를 부각하기 위해 지역역사교육의 대표 사례로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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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4.02 14:08

지자체 재난 관리‧대응체계 강화 급하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산불 대응체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대응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그리고 그 일선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중앙정부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난 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기구다. 그런데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전북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운영하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곳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실이 기피 부서, 재난정보 수집부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이 한층 확대됐다. 당연히 지자체의 책무도 커졌다. 지금의 허술한 재난 관리‧대응체계를 강화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우선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관리‧대응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2 12:56

최악의 산불 복구 위해 온정의 손길 모으자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북과 경남 일대를 휩쓸었다. 이로 인해 인명과 산림 손실, 재산 피해, 문화재 손실 등 엄청난 피해가 났다. 이번 산불은 기후 위기로 인해 언제든 대형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장비와 인력 확충 등 평소 철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딛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돕는 일이다. 또 전국민이 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산불은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전북 등 11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이 산불은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피해 면적이 서울의 약 80%에 해당하는 4만8000ha에 달하고 인명 피해도 사망 30명, 부상 45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집 3600여 채가 잿더미가 됐고, 대피 생활을 하는 이재민이 4700여 명이다. 간접피해 인원까지 합하면 4만명에 육박한다. 경제적 손실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천년고찰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 운람사 등도 전소됐다. 가장 급한 것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거처 마련, 생필품 지원 등이다. 당장 대피소에 머무는 이재민을 위해 모듈러 주택 1600채와 임시조립주택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하고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도와야 한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7억원을 경북과 경남에 지원하고 여야는 탄핵 정국 가운데서도 추경 10조원 편성에 합의했다. 또 지자체와 기업, 구호단체의 기부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지자체와 민간에서 이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기탁했으며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주시가 밥차와 구호물품,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급파했다. 폐지를 팔아 양말 1000컬레를 기부한 민간인도 있다. 기부와 나눔은 어려움으로 실의에 빠진 산불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준다. 반드시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좋다. 재난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1 12:55

새만금 제2산단, 적기에 조성하는게 핵심

새만금 제2산단이 100만평 규모로 오는 2027년에 착공해 2031년부터 산단 용지가 공급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를 시기에 맞게 밟아가면서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새만금 산업단지는 분양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2산업단지 조성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2차전지 붐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폭증, 기존에 조성했던 새만금 산업단지가 거의 소진되는 상황을 맞았다. 그래서 나온게 바로 제2산단 조성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식적으로 '새만금 제2산단 조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새만금 사업지역 4권역 배후도시 용지 면적 약 10㎢ 중에서 최소 3.3㎢(약 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규 산업시설용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첨단 전략산업 거점, 스마트 융복합단지, 탄소중립도시, 일과 삶의 동행도시 등을 개발컨셉으로 설정했다. 기존 산단이 제조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새만금 사이언스파크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는 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3.7.8공구 조기 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3·7·8공구 산업용지 우선 공급과 수변도시 2·3·4공구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역점을 뒀다. 사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산업단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지 오래다. 그런데 산단 조성은 말로 되는게 아니다.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수많은 절차를 밟아나가는 와중에 어느 하나만 터덕거려도 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시행을 맡은 새만금개발공사는 무엇보다도 치밀하게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자치단체나 한전 등 관계기관과 주도면밀하게 협의해서 매끄럽게 처리하길 기대한다. 올해 안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공사 착공을 거쳐 2031년부터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금부터 말의 성찬을 선보일 필요가 없다. 제2산단 조성을 차질없이 적기에 공급하는 과정, 과정에서 열정과 역량을 계량화 한 수치로 보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01 11:53

대광법 더 이상 시비걸지 말고 마무리해라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지구촌 맨 선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을 엄습하는 가운데 전북은 존폐위기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주시, 전라남도 등과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도 바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요즘 전북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최종 입법화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광역교통망이 없는 전북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필요한 것인만큼 중앙 정치권은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입법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다. 대광법은 국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거부권까지 검토중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현령비현령, 논리를 들이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겠으나 유독 전북 관련 SOC만 트집잡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전북 의원들은 지역 사업에 대해 트집을 잡는 타 시도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논리면 논리, 투지면 투지로 맞서야 한다. 행정부 또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연 어떤것이 옳은 길인지 잘 판단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을 강력 촉구한다. 사실 전북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추진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아예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던가. 해양수산부가 진행중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보면 군산항은 아예 거론 대상이 아니다. 2030 항만정책에 전국 권역별 항만개발 특화 전략이 담겼는데 군산항 관련 사항은 발견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수립 과정에서도 U자형 서해안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새만금과 전남 목포를 잇는 구간은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짧은 활주로가 문제인데 뚜렷한 상황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거듭 대광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서 국가 균형발전에 매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31 14:04

한심한 전주시와 군산시의원, 물갈이하라

지방의원의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도민들을 실망시켰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모범이 되기는 커녕 외유성 연수를 가는가 하면 막말과 행패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 정화능력마저 기대할 수 없어 지역위원장이 나서 이들의 책임을 묻고 엄정 조처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외유성 연수를 강행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올림픽 유산 견학'과 '지역 관광시설 탐방' 등의 명목으로 충북 진천, 강원 평창, 속초 등을 다녀왔다. 이들은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 체험과 설악산 방문 등 필수 연수와는 거리가 먼, 대부분 관광성 일정을 보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탄핵 정국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과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처신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 전국적인 최악의 산불로 30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데다 탄핵정국으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국내일망정 관광성 외유를 떠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 군산시의회는 가뜩이나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난장판 의회를 만들고 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째내는 조례’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의원의 징계에 대해 지역위원회가 개입하고 형평성을 문제 삼아 막말과 비방이 오고 가는 등 어수선하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의시회는 청렴도가 5등급으로 꼴찌고 봉숭아학당같은 자중지란으로 군산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바 있다.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진 지역위원장이 나섰으면 한다. 전북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도의회는 40명 중 26명(비례대표 포함), 기초의회는 173명 중 29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입지자들은 지역위원장 얼굴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23명 중 22명이 민주당이며 이중 9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지역위원장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물어 탈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31 13:11

탄핵 속 지역현안 추동 소홀히 말라

탄핵 정국 속에 중앙 부처의 눈치보기 행정이 심각하다. 조기 대선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자치단체들도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지역 현안들이 뒷전에 처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3~4월은 한해 농사 구상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는 시기다, 행정에선 사업구상과 예산, 정책과제들이 그런 경우다.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지역 차원의 대선 공약도 준비해야 한다. 때문에 팔장만 끼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가장 큰 현안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00여 곳이다. 농협중앙회와 산업은행, 마사회 등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들을 놓고 자치단체 간 각축전이 벌어질 게 뻔하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올해 완성하는 해로 선언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 역시 농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숙제로 천명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마사회도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다. 또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전북과 전남, 광주가 공동 추진키로 했지만 결국 중앙부처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막판 뚝심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 지역도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자는 게 핵심인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와 거부권 행사 여부가 난관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국제경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 유치위원회 구성,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연대지역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같은 당면한 현안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논리와 방법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전술전략과 전북 정치권의 응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엔 중진 국회의원이 대거 포진했고 당내 역향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전북몫도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30 14:01

되풀이되는 재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을

소중한 우리 국토가 불에 탔다. 경북 의성과 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 사상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피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산림당국이 매일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불 진화, 방화선 구축 등에 힘을 쏟았지만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은 발화 149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간신히 주불이 잡혔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애타게 기다린 봄비가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불길이 넘어간 경남 산청 산불은 진화와 재발화가 계속되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전북에서도 산불이 이어졌다. 무주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고, 고창에서 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정읍시로 번져 이재민이 속출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재민 대책과 산림 및 문화재 복구 등 앞으로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새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이면, 매번 산불을 걱정해야 한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부는 시기여서 한 번 발생하며 진화가 쉽지 않다. 불에 탄 숲이 복원되려면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리고, 토양이 살아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이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총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해마다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특별대책본부까지 운영하면서 행정력을 동원해 화마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산불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장기화하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해마다 이 악몽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산불 예방대책과 선진적인 진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또 장비와 인력 보강, 수종전환, 임도확장 등을 통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도 필요하다. 아울러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주민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30 11:23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크기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에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북도와 관련 시‧군의 반대로 한차례 무산됐던 사업이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조건부 협의’로 입장을 선회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용담댐은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6개 시‧군 주민 130여만 명이 사용하는 광역 상수원이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 환경청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19년 당시 전북도와 용담댐 급수지역 시‧군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도민 정서상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 밝힌 도민 정서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 다목적댐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속속 추진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상수원이다. 도민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는 아주 귀중한 수자원이다.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정책 이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안전이다. ‘다른 지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접근방식과 판단은 절대로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내 6개 시‧군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사업을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