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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중학생, 학폭 처분 증가율 1위라니

중고등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도내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처분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해 걱정이다.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들의 일이라 해도 폭력은 범죄다. 예방과 함께 지속적인 감소 노력이 절실하다.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고교입시에 반영하는 등 제도 보완도 병행했으면 한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만7833건으로 고등학교 7446건 보다 2.4배 높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도 중학교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2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킥보드 셔틀', '카카오톡 빼앗기', '딥페이크' 등 신종 학폭도 증가하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가 20.1%로 가장 많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은 각각 1.5%, 2.5%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중학생 처분은 지난 2023년 1069건에서 2024년 1651건으로 무려 54.5%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 19%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광주가 36.8%를 차지했고, 울산 32.2%, 경기 21.8%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부산과 제주는 각각 18.5%와 4.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고등학생들의 학폭 처분건수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430건에서 2024년 510건으로 18.6%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은 15.3%였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이처럼 전북지역 중고생들의 학교 폭력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분석했으면 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청과 학교, 경찰, 학부모 등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교 폭력이 의무적으로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처럼 중학생의 경우도 모든 고교입시에 반영돼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와 전담조사관 등 인력 지원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확대, 재정 확충 등도 뒤따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2 18:12

[사설] 막 오른 대선 시대정신은 정의와 통합

6.3 대선구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로 짜여졌다. 앞으로 22일간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대선은 뜬금 없는 계엄과 탄핵으로 촉발된 선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치러지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국내외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선돼도 인수위 활동이 없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할 절박감을 안고 있다. 지금 한국은 외교 안보 통상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 사회적 혼란과 질서 역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또 국내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등을 찬찬히 뜯어봐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권을 칼 같이 행사하고 비판적 시각이 번득인다면 선거는 선거답게 치러질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민을 우롱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사법의 정치화, 법 기술자들의 자의적 법 해석 역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 법과 제도적 정비, 인적 청산과 흐트러진 기율을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이번 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다. 다른 하나는 통합의 정치다. 승자독식과 상대를 인정치 않는 배타적 이기주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협치를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를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4차산업과 AI 인프라, 농생명, 바이오산업, K-컬처 등 성장동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강국으로 이끌고 민생을 두텁게 해야 한다. 지역정책도 중요하다. 분권과 분산, 지역균형 등 효율성과 차별성을 띤 지역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누구인지 눈 여겨 볼 일이다.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정의와 통합의 가치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일찌감치 대선후보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란에 휩싸여 막판까지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대선이 정치공학적이고 정책경쟁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선거판의 주인은 유권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선택해야 조롱받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1 16:41

[사설] 전북, 수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급하다

전북이 ‘그린수소 생산 1번지’라는 비전을 내걸고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융복합산업 거점을 목표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도 일찌감치 내놓았다.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 등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정부가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주·완주가 장밋빛 청사진처럼 수소도시,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났다고 하기엔 아직 민망한 수준이다. 울산광역시와 안산시 등 다른 수소 시범도시에 비해서도 그 성과가 빈약하다.‘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기업 집적도와 인프라, 전문 인력 등에서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아온 수소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수소기술 및 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역점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수소도시 청사진을 속속 내놓고 있다. 치열한 ‘수소 경쟁’의 시대다. 전북이 국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수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배관망 연계, 저장·운송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기업 집적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소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이 급하다. 우석대 연구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소기업 종사자는 2125명으로 전국의 6.2% 수준에 그친다. 연구·개발사업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전문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력 공급 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 것이다. 실제 전북은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은 갖추고 있지만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수소 전문학과 신설, 기업 연계형 실무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11 16:40

[사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무한 책임져라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오늘날 개인정보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최태원 SK회장이 머리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유심을 교체하는 등 조치가 취해져도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킹 사태이후 이용자 26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만 봐도 우려를 짐작케 한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서버 해킹 사태가 확인된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사용자는 모두 26만2890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 보면 SKT에서 KT로 넘어간 사용자가 14만8010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사용자가 11만4880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양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큰 물의를 빚었던 것은 바로 전북대학교 사례다.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경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3차례 해킹당해 전북대학교 소속 재학생,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8월 1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한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 정보 등을 포함해 무려 74개 항목에 달하고 있어 최근 수년간 전북대학교가 쌓아놓은 긍정적 이미지를 일거에 상실하는 뼈아픈 일이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313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추가 조사 결과 해킹당한 용역업체를 통해 47만 9000여 건의 정보가 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대체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일고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 1월 지역본부와 지사 대상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문서·정보보안 관련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요즘 사람들은 지갑 잃어버린 것보다도 휴대전화를 분실했을때 더 걱정한다. 개인도 이럴진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해서 민폐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확실한 매뉴얼 관리는 물론, 일단유사시 정보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8 14:39

[사설] 완주 ‘문화선도산단’, 전국적 성공 모델 기대

완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관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322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완주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28년까지 문화선도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추가로 문화·교육·산업이 융합된 복합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450억원을 포함해 총 885억원의 예산이 산업단지에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문화선도산단 사업은 ‘회색빛 낡은 이미지로 변모한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찾는 활력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기 위한 시도다. 범부처 합동으로 공모를 통해 올해 3곳을 우선 선정했고,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포함됐다.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여기에 완주군은 최근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추가로 선정되면서 산업과 문화, 그리고 청년이 공존하는 혁신형 산업단지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완주군은 ‘올해부터 4년간 진행될 9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민·관·산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융합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랜드마크 세부 설계 및 착공, 기업 맞춤형 콘텐츠 운영, 지역 청년 참여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이 쏠린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다. 완주군에서도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발성 재정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지역사회,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탄탄한 사업 실행체계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완주군이 청년과 산업·문화가 어우러진 혁신형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전국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8 12:20

[사설] '전북 제1의 도시' 전주의 인구증대 방안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가 63만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유지했던 65만명 선이 2023년 2월 64만명 선으로 떨어지고 2024년 5월에는 64만 선마저 무너졌다. 이 같은 인구 감소세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5월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3만 1587명을 기록했다. 전달 대비 인구 감소 폭은 1월 1103명, 2월 880명, 3월 1202명, 4월 879명으로 올해에만 벌써 4064명이 전주를 빠져나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엔 63만 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 인구가 그나마 10년간 65만명 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주 인구는 10년간 유지했던 65만명 선이 무너진 뒤 인구 감소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세대의 유출이다. 전주 청년(19~34세) 인구는 2021년 말 13만 8233명에서 2024년 말 11만 226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 또한 2021년 21.03%에서 2024년 17.66%로 급감했다. 청년 세대가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전주시가 대기업 유치 등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도 적극적 관점에서 서둘러야 한다. 각 지역마다 광역화를 통한 지역역량 확대와 지역중심 거점 강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이같은 절실한 상황 타개를 위해 구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주완주 통합이 현실적 최선 방안이다. 이를 통한 인구 증대는 결국 양 지역의 경제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국가정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직전의 윤 정부에서 범한 서울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강화 정책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7 17:55

[사설] 새만금항,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에 총력을

해양수산부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인 ‘새만금항’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항만 분류 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으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하면서,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해수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해수부의 결정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관할권 다툼에 사활을 걸 기세다. 군산시는 ‘해수부가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며 반겼고, 김제시도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본연의 기능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괄목할 성과’라면 환영했다. 두 지자체는 이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이라는 거대 항만을 갖기 위해 더 큰 싸움을 벌일 태세다. 지금 이렇게 관할권 다툼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새만금신항은 대형 부두(5만t급) 10선석 규모의 해양관광·레저 기능 등을 갖춘 종합 항만으로, 2026년 잡화부두 2선석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계획한 10선석 완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이다. 우선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 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 잡화부두 2선석 개항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 등 새만금권역 지자체들의 대승적 결단과 협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연계한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데 지역사회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7 14:55

[사설] 전주올림픽 새 대통령이 책임지고 유치를

6월 3일로 예정된 장미대선의 구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외의 변수가 속출하면서 대선 국면은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나 선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것이기에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 또한 민주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새 정부가 짊어진 과제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수두룩하겠으나, 전북에 국한할때 2036올림픽 유치와 새만금사업에 초점이 모아진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한 세대가 넘게 계속돼 온 것이기에 지금부터는 속도를 붙이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올림픽 유치는 비단 전북을 떠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88올림픽을 통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거에 도약했던 성공의 경험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전 지구촌을 통틀업 상위 10위권에 랭크돼 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추는 것은 곧 탈락과 퇴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시한번 머리끈을 졸라매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차기 대통령이 올림픽 유치에 올인해야만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은 항상 큰 곳을 쫒아야 하지만 급한곳은 더 먼저 가야한다. 올림픽 유치는 크기도 하지만 급한 문제다.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 맡겨서는 올림픽 유치는 물건너 간다. 신임 대통령이 상황판을 갖다놓고 매일 챙기고 내로라하는 굴지의 상공인들을 대동해 뛰고 또 뛰어도 될까말까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올림픽 유치의 성패가 신임 대통령의 첫 성적표가 될 수 있다. 며칠전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특정 지역의 의제를 넘어, 지방 연대의 상징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국가가 적극 나설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은 물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지사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역시 상당수 종목을 개최해야 하지만 2036전주올림픽은 반세기 넘게 진행된 수도권 중심 초대형 국제행사 유치 관행을 넘어서는 시도다. 지방도시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을 통해 전북과 영호남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의 새 틀을 만드는 것은 정치정략적 차원을 떠나 신임 대통령이 확실히 해야 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6 16:44

[사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민주주의 지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정을 보면 11일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며 12일부터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이번 대선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전면전 태세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끼어들어 대선판을 흔들어 놓았다.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무소속 에비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가 최대 관건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삐걱 소리가 나고 있다. 당내 후보를 선출한 첫날부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으나 김 후보는 마이웨이 행보에 나섰다. 단일화 방식과 범위, 시기 등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에는 김 후보나 한 후보 모두 계엄과 탄핵에 협조한 내란 동조세력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데 대한 사죄나 반성도 없이 무슨 염치로 선거에 나섰는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사실상의 사법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으로 보고 법관 탄핵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5개의 재판이 윤 정부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던 전례에 비추어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 봤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이례적인 것은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가 과도한 속도로 선거에 뛰어든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를 비롯한 잇달은 특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석연찮은 속전속결 재판 진행은 사법불신을 자초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안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정치권과 사법부가 혼란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주체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결국 불투명하고 불안한 이번 대선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6 16:44

[사설] 국가 유공자 예우 더 과감하게 해야한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한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김구, 안중근, 윤봉길 의사처럼 대표적인 이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름없는 숱한 호국영령들은 그동안 저 세상에서도 마음편히 쉬지 못했다. 친자식이나 손자손녀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헌신했던 수많은 호국영령에 대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이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 다른 종교와 출신 성분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어도 일단유사시 서로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 나서는 것은 집단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보답을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직시절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예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훈 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언급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갈 길이 멀다. 신임 대통령도 앞으로는 독입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일례로 유공자의 장례와 유해 해외 봉송 때 의전을 격상하는 것 등은 사소한 듯 해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 며칠전 조국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단순히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모셔지지 못했던 무연고 국가유공자 유해 3위가 임실호국원에 안장됐다. 국가보훈부는 무연고실에 안치되어 있던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는데 이의 일환이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전남 순천·목포 출신의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 유해 2위와 전주 출신의 월남전 파병 유공자 유해 1위 등 총 3위의 무연고자 국가유공자 유해가 모셔졌다. 늦었지만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수 많은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1 18:23

[사설] 땅꺼짐·수해 예방, 노후 하수관 정비 급하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 공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으니 시민들은 심리적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땅꺼짐은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다.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런 땅꺼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노후 하수관’이다. 낡은 하수관에서 새어 나온 물에 지하의 흙이 쓸려 나가면서 땅밑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지표면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년(2019년~올 4월)간 도내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75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53건(70.7%)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다.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이 전국 각 도시의 땅밑에 얽혀 있으니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게다가 노후 하수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관이 막히거나 깨져 배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해 도시 한복판에 물난리가 나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전국 각 지자체가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3959㎞에 대해 정밀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이미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307㎞ 구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후 하수관 문제는 단순한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에 나서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의 불안 요소다. 기후위기 시대, 올여름에도 극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하수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선 첨단 장비를 동원한 하수관로 정밀 조사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5.01 18:23

[사설]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 손놨나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던 외주업체의 사이트가 해킹당하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사이트 회원들의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농장 정보 등 농민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진청 홈페이지와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등에서 무려 47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런데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 문제다. 사과는 있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농진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킹 사실과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전부다. SKT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측과 정부 부처, 관련 기관, 금융권 등이 전방위로 협력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적극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의 농민이라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농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농업인 대부분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로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 2차 피해로 인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인구유출과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놓인 우리 농촌의 ‘소멸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급하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2차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유출된 계정 중 아직껏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농민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 방지 대책을 거듭 안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를 특별관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쏟아야 한다.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우리 농촌의 기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30 18:35

[사설] 전북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늘려야

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올해는 이 의무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선구매 비율을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몇몇 기관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대다수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북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실적을 보여 구매 비율 2.11%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완주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10.64%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익산(1.54%), 정읍(1.22%) 등 3개 지역만이 법정 기준을 넘었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의무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군산(0.32%)이 가장 낮았으며, 임실(0.50%), 고창(0.56%), 부안(0.61%), 무주(0.62%), 진안(0.64%) 순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6%(전국 7위)의 비율을 기록했다. 산하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임실교육지원청이 2.1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정읍, 고창, 장수, 진안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최저 수준인 무주(0.30%)를 비롯해 순창, 남원, 부안, 김제, 완주 등 6곳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병원 등 기관들이 상당 수 미준수하여 법정 기준치(1.1%)를 충족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이 같은 의무 미충족 상황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 등 다수의 우선구매 제도이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목적을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매율 미달 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전북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30 18:34

[사설] 말산업을 전북의 전략산업으로 특화하자

말산업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시장 잠재력이 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2017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2025년 말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말산업 인프라가 어느 곳보다 잘 갖춰진 전북은 이를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특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했으면 한다. 말산업은 말과 관련된 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산업(말산업 육성법 제2조)으로 정의된다. 프랑스의 경우 18조원 규모로 말 관광, 승마, 말고기 등 전 분야에 걸쳐 발달해 있다. 일본은 48조원 규모로 경마가 크게 발달해 있으며 최근에는 승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말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말 산업 규모는 3조 1934억원이다. 이중 경마가 직접산출액의 80%를 차지해 경마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 승마인구는 2011년 2만5000명애서 2023년 6만7000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앞으로 말산업은 승마는 물론 관광·레저, 재활·힐링 등 산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의 말산업 인프라는 어느 곳 못지 않다. 말 사육두수는 전국 3위며 제주와 경북·경기에 이어 2018년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이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다. 또 3곳의 인력양성기관이 있다. 이들 중 장수 국제승마장은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준이며, 익산과 완주에도 공공승마장이 신설됐다. 이곳을 중심으로 유소년 승마단 육성, 재활승마 프로그램 활성화 등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200ha 규모로 승용·경주마 등 말 관련 복합기능을 갖춘 말산업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 경마공원 조성과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까지 추진하고 있어 말산업 기반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덕분에 전북은 올해 전국 35개 승마대회 중 70%가 넘는 25개를 유치했다. 이같은 강점을 활용해 말산업을 효자종목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9 18:56

[사설] 군산 외식산업개발원 외지인 배만 불려서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전북 군산시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부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외지 프랜차이즈 업체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군산시 금동과 장미동 일원에 70억원을 들여 외식산업개발원(2개동)과 창고(1개동)를 지난해말 신축했다. 개발원에는 조리교육장과 이론강의장, 사무실, 카페·베이커리교육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더본코리아는 연간 300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고 개발원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지역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기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요즘 백종원 대표가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군산시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외식산업개발원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더본코리아만을 위한 특혜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본코리아의 요구에 맞춰 군산시는 건물 설계를 변경하는가 하면 외식산업개발원 내 조리 집기에 ‘더본’이라는 상호를 새겨 넣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들어 더본코리아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면서 개발원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군산시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초 계획대로 잘만 운영된다면 더본코리아가 외식산업개발원 운영을 맡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업 컨설팅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지역 특색 메뉴 개발과 외식업 종사자 교육,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촉매제 역할 또한 없지는 않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올 2월부터 '빽햄'의 품질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제품의 원산지 표기 오류, 축제 현장에 집기와 재료를 방치하는 등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군산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력하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9 18:55

[사설]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 확충을

새만금 사업은 주지하다시피 1991년 방조제가 착공된 이래 4만 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유명하다. 그러데 새만금사업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조제 하나 막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대적인 재원투자를 통해 하루빨리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게 급선무며 실핏줄처럼 새만금 지역을 상하로, 또 좌우로 연결하는 도로망도 갖춰야 한다. 내부의 간선망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과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는 것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 이게 바로 놓쳐서는 안될 핵심 과제다. 항공, 철도와 더불어 도로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새만금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의 첫번째 과제다. 한마디로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언제,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는게 핵심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최근들어 상대적으로 용지개발 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기반시설인 도로망 건설이 지체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진행되면서 누가봐도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이 연결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가 활성화하면서 도로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내부간선 도로뿐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도로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다.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 되는가 하는것이 가장 관건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김제~전주간 국도 승격이 가장 급선무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더불어 김제역 KTX 정차, 전주광역권 인근 도시에서 새만금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다. 결국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의 국도 승격 및 도로 확포장(2차로→4차로)을 반영해,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새만금에서 김제나 전주, 완주 등 인접 시군으로 신규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만금 개발계획 완료 전 도로 기반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과제다. 새만금~김제~전주간 연결도로의 국도 승격 및 도로 확포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8 16:51

[사설] 이재명 후보 선출, 소외된 전북에 관심 가져야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큰 격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뜻이다. 흙수저에서 대선 3수에 이르기까지 그는 입지전적인 길을 걸어왔다. 특히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자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성장 시키는 한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뒷걸음 친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과 같이 3중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세 가지다. 통합과 성장, 그리고 내란 극복이 그것이다. 먼저 통합은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기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 빈부 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크게 벌어졌다. 또한 지역감정의 내면화와 세대간 갈등도 커졌다. 더욱이 진보와 보수 간에는 서로 넘지 못할 벽처럼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다. 서울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분열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정도였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둘째는 성장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역수지와 내수는 악화되고 물가는 폭등하는 등 경제가 끝없이 추락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관세전쟁에 휘말려 과연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튼튼한 안보와 함께 다시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다. 이 후보는 그동안 분배를 중시했으나 성장과 회복에도 방점을 두고 있어 다행이다. 셋째는 내란 극복이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상상도 못할 계엄령으로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떨어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으나 아직도 행정부와 군, 검찰, 경찰 등 곳곳에 내란세력이 온존하고 있다. 이들을 혁파해 다시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북과 같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8 14:27

익산시의회, 의정회 지원 조례 그리 절실했나

민생경제가 최악이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한국경제는 또 뒷걸음질을 했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저래 민생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생겼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의정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다. 익산시의회는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로 상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조례는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구현 및 발전,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를 설립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민단체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질의·회신자료 등을 들어 의정회 보조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4년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법제처에서도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의정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열거돼 있어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전직 의원’이 될 시의원들이 전직 의원 모임에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일사천리로 만들었다. 그것도 시민들이 최악의 경제난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시의회가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됐다. 지금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의회가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의정회 보조금 지원 조례가 그렇게 절실했나 묻고 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7 17:20

정치권,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역량 발휘하길

6·3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라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의지가 담긴 것들이라 관심을 끈다. 지역 입장에서 지역 정책과 공약은 국가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과 이재명 잡기’에 매몰돼 시대정신이나 지역공약 등은 거의 실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정책, 지역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어 주목도가 높다. 전북 관련 공약은 자치단체들이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제3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도약 △RE100 산업단지 조성(이재명 후보) △자율성과 예산권 지방 이양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 운영 △메가시티별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공항 설치(김경수 후보) △농업·생명·기후산업(ABC) 중심의 에코수도 전략 △새만금 핵심 인프라 지속 추진 △동서연결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김동연 후보) 등이 눈에 띈다. 전북은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 불균형, 호남 소외 등 3중고를 겪어 왔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주목하는 것도 이같은 차별과 소외를 해소할 통치권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이 실행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국가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대선을 앞두고 발굴한 9대 어젠다 74개 사업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상황이다. 결국 이 모든 숙제는 전북 정치권의 몫이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국정과제와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지역 현안과 정책과제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된다면 미래비전이 담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성과로 이어진다면 차별과 소외, 좌절과 분노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발전에 목 말라 있는 주민들의 간절함에 공감하는 길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새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27 14:03

남원 ‘춘향 영정·사당’ 논란, 조속히 해결해야

예향(藝鄕) 남원은 지금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춘향제’다. 올해 95회째를 맞는 축제가 오는 30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남원시가 춘향제와 관련된 해묵은 논란을 여태 매듭짓지 못하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춘향 영정’과 ‘춘향 사당’ 문제다. 제95회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향 사당 복원과 최초 춘향 영정 봉안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931년 건립된 춘향 사당 내외부에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상당수 시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또 새로 그린 춘향 영정 대신,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최초 춘향 영정을 사당에 봉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향 영정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논란과 갈등은 지난 2023년 5월 남원시가 1억7000만원을 들여 새로 제작한 영정을 공개하면서부터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교체를 요구하면서다. 새로 제작된 춘향 영정은 사실 세 번째 작품이다. 강주수 화백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61년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이후 김은호 화백의 친일 행적이 문제되면서 남원시가 2020년 10월 이를 철거하고, 2023년 새 영정을 봉안한 것이다. 소설 속 가상 인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그리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다수의 국민이 상상해온 모습, 그리고 그 시대, 해당 연령대 여인의 모습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원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대안을 찾는 게 맞다. 그런데도 남원시의 대응은 여태껏 미지근하다. 남원시는 지금 올 축제를 넘어 ‘춘향제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거창한 청사진을 내세우기 전에, 춘향제 100년을 맞기 전에 먼저 춘향 영정과 사당을 둘러싼 논란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형식적인 토론회만으로는 안 된다.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 공론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