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막힌 완주군민 ‘대화의 장’⋯안타깝다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했지만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재차 지켜봐야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통합 반대측 주민과 군의원들이 김 지사의 행사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예견된 일이다. 완주군의회가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했고,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김 지사의 방문을 원천봉쇄하겠다며 이미 완주군청 일대에 1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해놓았다. 군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까지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김 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통합 반대측의 거센 반발로 대화의 장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올 3월에는 연초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계획했지만, 찬반 단체의 충돌이 우려되는데다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연기해야 했다.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민의 몫이다. 찬·반 양측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표결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대화의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 원수지간도 아니고, 국가 간 전쟁도 아니다. 서로 생활권을 함께해온 친밀한 이웃이지 않은가. 굳이 대화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대화가 아닌 물리력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해서는 안 된다. 김 지사도 성과를 앞세워 성급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지역정서를 더 세심히 살피고, 공개 대화는 다시 무산됐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단체에서 결집된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른 견해를 가진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화와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삭발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당당히 나서 정당한 논리로 김 지사와 도민들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5 18:51

[사설]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새만금에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고속도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 판을 짜면서 전북경제와 새만금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전력망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한편, SK는 2020년 새만금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단계로 데이터센터 4개 동을 2024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까지 2단계로 16개 동으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 된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SK 데이터센터 등과 직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등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원래대로 추진되었다면 첫 출발지가 되었을 전북도가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울산을 첫 행선지로 선택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바라만 봐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북의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해 새만금 RE100 구축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전북경제의 관건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새만금·서해안 지역의 RE100 생태계 연계 가능 여부에 달려있다. 해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산업이 찾아오게 하는 역발상의 전력·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후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모델을 의미한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잉여전력만을 국가 차원의 수요 중심지로 송전하는 구조다. 따라서 전력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새만금 지역에 집적 단지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를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전북도의 당면 과제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부에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간 연결 및 전력 송전 과정에서 나올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 지역임을 적극 강조하여 새만금에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5 18:51

[사설] 전북출신 장관 3명 발탁, 기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장관급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총 19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 등의 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실용 위주의 파격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북출신을 외교·통일·국방분야에 지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포진시킨데 이은 인사로,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 받다 새 정부 들어 전북 출신들이 날개를 펴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발표한 내각 인선을 보면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중용을 비롯해 민간인 국방장관, 노동자 출신 장관, 보수와 진보 불문, 전임 정부 인사까지 발탁한 점이 특징이다. 윤 정부가 주로 검찰 출신과 측근·보수 진영 인사, 엘리트 관료 중심이었던데 비해 뚜렷이 차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등 산업계 전문가를 전면에 세웠다. 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현직 김영훈 기관사를 발탁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이례적이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3명의 전북출신을 외교·통일·국방분야에 전면 배치한 점이다. 이들은 모두 풍부한 경험과 업무에 정통한 베테랑들이다. 김제 출신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다자외교와 통상외교에 정통한 중도 실용주의 외교관으로 외교부 1·2차관을 연달아 지낸 뒤 2019년부터 주유엔 대사를 맡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기여했다. 순창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인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 중진으로 여당 대선후보를 지냈다. 장관 재임시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갖는 등 남북 간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고창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국방 전문가로, 5·16 이후 첫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우리는 이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출중한 능력을 보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나아가 전 정부에서 짓밟혔던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4 19:13

[사설] 고층건물 난간 적재물 안전불감증 경계를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즌이 돌아오면서 아파트 등 고층건물 난간에 있는 적재물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사고는 많지 않지만 일단 유사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많은 세대에서는 난간에 화분을 내놓고 관리하고 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거 같아도 강풍이 불 경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상만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베란다 바로 앞 통행로를 걷는 경우도 많으며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도 바로 주변에 있기에 주민들은 잠재적 위험을 호소한다. 만일 화분이 떨어져서 통행인이 맞을 경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전주시 일대 몇몇 공동주택 단지를 취재한 결과, 베란다 난간에 설치된 화분 거치대중 위험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일부 화분 거치대는 비바람을 대비해서 화분을 집안으로 들여놓는 등 조치가 이뤄졌으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화분을 실외기 거치대나 화분 거치대 위에 태연히 올려 관리하는 일도 있었다. 비단 일부의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실외기 위에 놓인 화분과 물건들은 때론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담보됐을때 제대로 빛을 발한다. 층간소음문제를 비롯, 주차문제, 재활용문제, 흡연문제 등 모두가 함께 행복하려면 그 공간에 있는 이들이 더 세심하게 이웃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이미 공공재로서 삶의 터가 된지 오래다. 그럴리 없겠으나 만의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체 삶의 질은 향상된다. 만약 강풍과 폭우로 인해 해당 적치물들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사람의 통행이 잦고 주차 차량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고층 외벽 돌출물 등은 관리 주체의 동의 대상이기에 과태료나 단속 규정이 없다고 한다. 다만 강풍이나 폭우때 외벽에 있는 화분 등을 그대로 두면 아래로 추락해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법적 장치여부를 떠나 자치단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은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야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는 이웃을 깊이 배려하는 주민 각자의 선진의식이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4 19:13

[사설] 새만금에 미래형 농업모델 구축을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인 2025년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듯 해도 사실은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식량 주권은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하는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식량 가격의 급등이나 공급 차질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요즘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보면 식량이나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점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미래형 농업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복합 곡물전문생산단지를 식량 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낙점했다. 새만금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정밀농업 솔루션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전국 단위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게 중요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식량안보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축구장 700개 크기의 대규모 곡물생산단지를 본격 가동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밀, 콩, 고구마 등 식량작물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김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의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농생명용지 7-1공구 800ha 중 복합곡물단지 499ha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에는 전북 지역 3개 영농법인이 참여한다. '한마음(김제)'이 239ha를, 청년 농업인 중심의 '송주(김제)'가 137ha를, 피해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좋은 일을 더하다(군산)'가 123ha를 담당한다.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단순한 농업 생산을 넘어 미래형 농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직은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새만금간척지에 적합한 영농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농생명 용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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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6.23 19:16

[사설] 장수학 연구와 실천, 전북이 주도하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나라보다 가파르다. 압축적 고령화 탓에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명으로 20%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전북지역은 25.23%로 전남, 경북, 강원의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임실, 진안, 장수, 고창 등은 올들어 40%를 넘었다. 10명 중 4명이 노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열차에 올라 탄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문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을 비롯해 건강, 주거, 고용, 돌봄과 사회서비스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마침 고창에서 제1회 서울시니어스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노후의 삶과 비전(Life and Vision in Later Life)’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 40여명과 대학원생, 현장 종사자 등 1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고령사회에 대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국내 최초의 노년학 관련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료·면역학과 노인복지분야 등 크게 두 분야에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석학들이 모여 노화(aging)라는 세계적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은 그동안 순창군이 장수고을로 꼽혀왔다.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 중 하나로 2003년 미국의 타임지가 아시아의 장수지역 5곳 중 순창군을 대표적인 장수촌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고창군이 장수문화와 연구, 실천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석정온천과 선운사, 방장산 편백나무숲이 잘 어우러진 곳에 서울시니어스타워가 고창 웰파크시티를 조성하면서 한국의 CCRC(은퇴자마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웰파크시티에는 2009년부터 가성비 높은 시니어타운과 호텔, 병원, 골프장 등이 들어섰고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타운과 장수학연구소 등도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 포럼이 전북에서 열렸는데도 지역대학 연구자들의 참여가 없어 아쉬웠다. 포럼을 계기로 고창이 장수학과 실천의 명소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3 19:16

[사설] AI시대 전기사용 생태계 구축 확실히 하라

이재명 정부는 AI(인공지능)와 에너지 전환을 국정기조로 내세웠다. ‘AI 3대 강국’, ‘RE100 산단’, ‘100조원 AI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를 뒷받침할 AI미래기획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가늠케 한다. 문제는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처럼 AI와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전기 인프라를 어떻게 깔고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61%)다. 2032년까지 신규 태양광발전사업이 묶여 있을 정도다. 또 수상태양광(3GW) 해상풍력(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을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설정했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배전과 전력계통의 효율성을 개혁하지 않으면 전북은 ‘전기 식민지’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생산만 하고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 송전탑 등 혐오시설만 뒤집어 쓰는 꼴이 되고 만다. 해법은 '생산과 활용’의 조화에 있다. 생산된 전기를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송전탑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전기식민지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 메카’나 ‘RE100 중심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2조 1000억원 규모의 SK 투자계획도 송전설비 및 전력계통망이 지연돼 수년째 지연됐지 않은가. 현실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AI 3대 강국에 도약하는 선결 과제다. 정치권은 ‘지역 생산 전기-지역 내 활용’의 방향성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전력계통망도 지역현실에 맞게 확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 강국 반열에 올려놨지만 AI(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뒤처져 있다. 나태하게 대응해 온 탓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AI반도체 설계와 제조, 그 핵심인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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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6.22 18:14

[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균형발전이 우선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영호남 지역 경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호소하며 남원 유치를 재차 촉구했다. 남원시가 지난 19일 시민 1000여명과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결의대회'를 열고 남원이 최적지임을 다시 알렸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약 5000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로, 설립 부지 공모를 통해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남원·아산 지역 공약에 모두 포함되면서, 새 정부의 최종 선택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역대 정권처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당초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을 뒀다.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지 선정 때도 평가요소에서 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3곳 모두 비수도권이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섰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 따져야 한다. 남원은 상대적으로 소멸 위기가 더 심한 지역으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지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의 강점이 있고,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중심의 접근성·편의성과 시설집적화가 다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면 ‘수도권 공화국’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에서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지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 정부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해 전 국민에게 지방소멸 위기 극복,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2 18:13

[사설] 김지사와 ‘완주군민과의 대화’ 보장돼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5일 완주군을 찾아 ‘군민과의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됐던 행사를 다시 진행키로 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대화는 재개돼야 마땅하다. 완주지역이 중동과 같은 전쟁터도 아닌데 대화를 못할 이유가 뭐겠는가. 통합을 반대하는 군수와 군의회, 시민단체들은 물리력으로 막을 게 아니라 정당한 논리로 당당하게 설득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렇다고 김 지사측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 김 지사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과감없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그동안 김 지사의 완주 군민과 대화는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반발로 2차례 무산됐다. 지난해 7월 26일 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의 앞을 완주 군민들이 막아서며 '김관영은 물러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또 김 지사는 도내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올해 3월 13일 완주를 방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등 정치적 민감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지역의 해묵은 갈등 현안 중 하나다. 1997년 시작 이래 이번이 네 번째 시도다. 그동안 완주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 주민투표가 오는 8월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통합시가 출범하려면 주민투표 이후 특별법 제정, 추진위 구성 등 시간이 촉박하다. 따라서 이번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전주시 등 찬성측은 완주·전주를 통합해 올림픽을 유치하고 대광법을 적용해 도로망 등을 확충하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주시는 12개 분야 107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해 완주군민협의회에 전달했다. 반면 완주군은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완주군의 독자적인 시 승격에 주력하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행정안전부에 통합 여론조사를 벌여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즉시 통합 논의를 중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은 주민 몫이다.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선 안된다. 김 지사의 방문도 그 일환 중 하나여야 한다.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1 15:18

[사설] 호국보훈의 달 현충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현충일까지 있기에 누구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을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사실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념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전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호국보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통용됐다. 단순히 그런 말만 있는게 아니고 실제 사회의 한 단면이었다. 개인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이 두고두고 대접받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특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만일 그들에게 각별한 예우를 갖추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회에 공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름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것이야말로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을 가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겨야 할 소중한 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안타깝다. 일례로 1957년 세워진 전주 다가공원 호국영렬탑을 보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전몰용사의 영령을 추모하고, 그 애국심과 애향심을 후대에 계승시키기 위해 건립됐는데 기둥은 칠이 벗겨져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기단 계단의 녹색 페인트도 검게 변색해 떨어져 나가는 상태였다. 탑을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울타리의 일부는 깨진 채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호국영렬탑은 최근 몇 년 동안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현충시설들에 대한 미숙한 관리실태가 여러번 보고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당장 현충시설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민간이 관리하는 현충 시설은 신청 시 보훈지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소유 현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차제에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어도 현충시설만큼은 제대로 관리하고 호국보훈의 참 뜻을 다시한번 새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21 15:17

[사설] 빠른 새만금개발 핵심은 규제완화다

새만금사업 개발의 핵심은 한마디로 규제완화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 매립조차 돼있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매립된 것부터 신속하게 개발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만금개발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틀에서보면 이제와서 방향을 확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인만큼 개발에 속도를 내는게 관건이다. 새만금 개발 가속 페달을 밟기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여러가지 유인책이 필요한데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약속을 하지않은 이가 없다. 집권 기간중 실행력을 갖추는가 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활동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는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예를들면 새만금을 통합형 규제자유구역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산업 실증공간과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것도 결국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야만 속도가 붙게된다. SOC 의 조기 구축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꾀하려면 과감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틀에 얽매이거나 관행, 제도를 모두 감안하면 새만금은 사실 새 정부에서도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다. 30년 넘게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재생에너지 메카, 수소·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수많은 비전이 제시됐으나 가시적 성과는 별무신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감있게 개발을 밀어부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조력발전소 건설과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국가산단 조성 등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차례 논란끝에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역시 갖춰졌다. 지금부터는 두바이나 푸동지구처럼 만들기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 뒤따르면 된다. 투자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새정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9 19:18

[사설] 배달 오토바이 무법 질주 기승, 대책 급하다

우리 사회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함께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무법 질주’가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횡단보도와 인도까지 올라와 보행자들 사이를 이리저리 곡예하듯 질주하는 아찔한 장면도 자주 목격된다. 도로 위의 무법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신호 위반,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는 점점 더 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인도 주행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크게 늘어난 데다 업체 간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거리의 무법자가 됐고, 이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무법 질주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쉽지 않다.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 때문이다. 오토바이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이 도주라도 하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이 우려돼 추격도 어렵다. 게다가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있다 보니 자동차와 다르게 카메라 단속도 어렵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 같은 허점을 모를 리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을 조만간 시행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가치는 당연히 ‘안전’이다. 더 이상 시민들이 거리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당국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대책이 별 성과가 없었던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선 경찰의 적극적·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더불어 배달 기사들이 무리한 속도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배달플랫폼 업체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과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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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6.19 19:17

[사설] 폭염·폭우 대응, 취약계층 밀착 지원을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부터는 전북을 비롯한 내륙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올해는 장마 시작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고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극단적 여름’이 시작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갈수록 다양화·대형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후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았다. 또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여름철이 다가오면 연례행사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종종 문제가 된다. ‘여름철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올여름에도 극한의 폭염과 폭우가 예고된 만큼,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기후재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도 걱정이다. 전주시가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저질환자, 야외근로자,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도 포함됐다. 이처럼 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여름철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해마다 판에 박힌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재난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농축산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안내와 지원도 요구된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농번기에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8 17:30

[사설] 삼복더위 전주세계소리축제, ‘정체성’ 찾아야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본향의 메아리’를 주제로 총 57개 프로그램, 69회 공연을 선보인다고 한다. 축제조직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축제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24회를 맞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 전통 공연예술 중심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화 및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특히, 올해 소리축제는 ‘올림픽 정신의 다양성’에 주목하며, 세대와 국경,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올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전통예술 분야 대표 공연예술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한다. 이는 문화 예술 분야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화된 장르의 공연예술축제를 해당 지역의 공연 예술 유통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간다는 것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갑자기 가을 축제인 세계소리축제를 삼복더위 축제로 바꾼 것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2001년 시작되어 2023년까지 가을 소리의 향연을 대표하던 전주세계소리축제를 2024년 갑자기 여름축제로 바꾼후 올해도 삼복더위 축제를 이어가겠다는 조직위의 입장은 보다 명료한 근거와 입장이 요구된다. 사실 작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8월 여름 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길 때 그 이유가 소리축제가 가진 차별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각지의 본격적인 축제 및 공연 시즌에 앞서 개최해 수준 높은 예술가와 작품을 사전 확보하고 국내외 기관 협력의 폭도 확장하여 축제의 발전적인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적 선택도 설명했었다. 그런데 과연 남들보다 조금 먼저 한다는 것 이외에 ‘차별성’이 무었인지, 기간 조정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 자료없이 작년과 같은 기간에 하겠다는 것은 단지 ‘하계올림픽기간’에 맞추겠다는 의도외에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차제에 조직위는 솔직한 입장과 도민의 협조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면서 전주소리축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8 17:30

[사설] 전북 농식품 생존 브랜드화 여부에 달렸다

농도 전북의 우수한 농식품은 각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품질이나 소비자들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전북 농산물의 판로확대나 제값받기를 하려면 전문적인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거래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전북 농산품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 핵심중의 핵심은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갖추느냐 여부다. 제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지명도 있는 브랜드가 없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한번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각인이 된 농식품은 겉으로 비슷해보이는 것 같아도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품질면에서 비슷한거 같아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를 붙이는 순간 가격은 수십배, 수백배로 치솟는게 보통이다. 농식품도 마찬가지다. 디자인 하나만 확 바꿔도 300원짜리 오이가 1000원, 2000원이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농수산업은 브랜딩이다!' 과제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농식품 산업의 바람직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토리텔링 및 키워드 개발, 네이밍 개발, 브랜드 가치 및 체계 등 브랜딩 개발부터 브랜딩 전략까지 전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 6차 산업에 디자인이 포함돼 있으나 사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농업인들이 전문적인 브랜딩 지식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 명성을 얻게되면 특정한 브랜딩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난다는 점이다. 스토리텔링, 브랜드 비전과 가치, 마케팅 전략, 향후 방향성까지 전체 체계를 세워야 하는 이유다. 요즘 도시 소비자들은 마켓컬리, 쿠팡 등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우선 특정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 원산지나 품질 확인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계속해서 구매하려는 충성 고객을 한번 확보하게 되면 돈방석에 앉게되면 실컷 고생해서 생산하고서도 특정 브랜드로 고객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게된다. 사실 전북 농산물은 농도의 자존심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에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브랜드 가치가 턱없이 낮다. 요즘 K-푸드 열풍이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전통방식으로는 안된다. 지역 농식품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이는가 여부에 농도 전북의 사활이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6 18:52

[사설] 새만금 신항, 크루즈 유치 발벗고 나서야

내년말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글로벌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진행 중이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각각 이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새만금 신항만을 국내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키 위한 것이다.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과 새만금만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관광업계의 매력있는 기항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도와 도의회, 14개 시군, 새만금개발청, 군산해양수산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 50여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전북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구상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주)교통물류전략연구소와 (사)한국크루즈포럼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새만금 신항만을 기점으로 한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유치 전략, 수용 태세 점검, 성과 지원 방안,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기획 등이 주요 과제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단순한 항만 기반시설 구축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필요한 항만 인프라의 방향과 기능 정립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스템 구축과 환승·환대 서비스 수준 향상, 교통 연계체계 개선 등 크루즈 여객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방안,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등도 포함된다. 문제는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용역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또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새만금신항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기항지로 최적이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만큼 강원 속초, 제주 등 다른 기항지와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장차 새만금 신항만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6 18:51

[사설] 새만금수변도시 국제학교 실행로드맵 마련을

계획인구 4만명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가 선결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새만금 첫 도시인 새만금 수변도시는 '디지털 마린시티' 개념에 따라 개방형 수로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관광·상업·창의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요컨대 주거, 교육,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정주형 도시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고, 계획인구는 3만9067명(1만9525세대), 사업규모는 6.25㎢(189만평), 사업비는 2조원이다. 4개 공구 중 1공구는 하반기 분양 예정이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변도시의 핵심은 국내외 기업 수요와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장기 정착, 관광, 복합리조트, 해양레포츠 등의 수요를 뒷받침할 정주공간을 공급하는 것이다. 향후 유입될 중국계 기업과 수도권 수요, 주한미군 자녀 등 내·외국인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교육시설이 필수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도시 브랜드 가치와 새만금의 이미지 업 등의 파급효과도 있다. 이와관련 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는 국제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김관영 도지사 역시 국제학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현재로선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같은 현안이 대두될 때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 실행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터인데도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기업유치와 전문인력 유입에 차질이 예상되고 수변도시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고급 주거수요 창출과 외국인 투자촉진, 도시 브랜드 향상 등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정주공간 정착에 영향을 미칠 중요성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국제학교 유치 문제도 서둘러 해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당장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데도 팔짱 끼고 두고만 봐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5 18:18

[사설] ‘전주가정법원’ 설치, 이번엔 꼭 결실을

금방 실현될 것 같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면서 지역의 숙원, 도민의 염원이 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신설 논의를 시작했다. 가정법원은 소년·가사·이혼·상속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또 창원가정법원이 오는 2029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 각 도시에 가정법원이 확대 설치됐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전북은 매번 제외됐다.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에서는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소년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수년 전부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행보를 거듭해 왔다. 하지만 여태껏 성과는 없었고, 지역사회 해묵은 현안으로 남았다.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핵심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법조계에서도 국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성윤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이다. 법률서비스에 지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민들도 이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지역 법조계에서 다시 불을 지폈다. 지역 정치권에서 역량을 모아 이번에는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5 18:18

[사설] 국민연금공단 이전 10년, ‘지역 상생’ 아쉽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온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지난 11일 지역사회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도 열었다. 공단은 전북시대를 맞아 글로벌 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하는 등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10년 사이 연기금 규모는 512조원에서 1227조원으로 늘었다. 세계 3번째 규모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을 유치하는 등 금융도시 전북의 이미지도 높였다. 마을자치연금 도입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펼쳤다. 하지만 지역 상생과 협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 사실 국민연금공단은 10여 년 전 전북 이전이 결정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당시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면서 탄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고, 대신 그보다 덩치가 훨씬 작고 지방세수 차이도 큰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오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도민들의 상실감도 컸다. 이후 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동반 이전을 놓고도 논란이 많았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우여곡절 끝에 전주로 옮겨왔지만 이후에도 서울 이전설이 나돌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처럼 논란이 많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지역사회 파급효과는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특수법인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적어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경남으로 이전한 LH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공단을 발판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국민연금 대체투자처로 도민들이 소망하는 새만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한데도 아직껏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도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들이 공단 앞에 줄지어 늘어서 임직원들을 기다린다.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식에서 김태현 이사장은 “전북지역과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대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도민에게 실망도 안겨준 만큼, 전북 이전 10주년을 계기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상생, 동반성장이 수년째 말로만 외치는 ‘속 빈 강정’이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2 18:37

[사설] 녹색제품 구매 확 늘려라

녹색 제품(綠色製品)은 말 그대로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매년 환경의 날인 6월5일을 기념해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을 확산하고 ‘녹색제품’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6월 한달간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어떻게해서든 친환경제품인 녹색제품을 사용하자는 취지다. 사실 녹색제품이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녹색제품 의무제 역량강화 교육 및 기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녹색구매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거둘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품목이 있을 경우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사 계약서나 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문구를 명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달지침 개선도 검토중이다. 탄소중립 전략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대로 지키는 강력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단순히 강제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공동 판촉이나 소비자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더 많이 바꿔야 한다. 사실 환경부나 자치단체가 제아무리 녹색소비를 권장해도 생산·포장·유통업체들이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비자들 또한 조금 불편하더라도 동참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농업분야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거다. 아닌게아니라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이나 제도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돼 있고 농산물은 제외됐다. 녹색제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 모두가 나설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12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