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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독서문화 확산 정책 지속 추진을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시기의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AI(인공지능)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책 읽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디지털 매체는 독서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상상력 발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기기가 읽기·쓰기 등 리터러시 능력과 기초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 비해 독서량이 적고, 글을 잘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들이 SNS를 통해 짧고 간단한 의사소통만을 주로 해온 탓에 글이나 말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데 서툴고, 복잡하고 긴 문장의 해독에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학생들이 깊이 있는 책 읽기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독서·인문교육’을 올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침 10분 독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독서교육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정보 활용과 토론 및 협업,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청소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사서교사와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매우 의미 있고, 적절한 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의 독서 문화 확산 정책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 학생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학교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워크숍 등을 통해 교원과 학부모의 독서교육 지도 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3 11:48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 엑스레이 증설 시급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형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직구 상품을 통관 처리하는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특송장)은 인천, 평택, 부산, 군산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송장은 엑스레이 검색기 검사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을 빠르게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처리 속도가 각 지역 특송장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좌우하게 된다. 2024년 2월 개장한 군산 통관장은 군산항과 중국 석도간 직항로를 통해 주 3회 반입된 특송화물 처리를 목적으로 군산 물류지원센터내 1450평규모로 구축되었다. 시설로는 엑스레이 3대와 동시구현시스템(화물 정보를 화면에 동시에 구현하는 판독 시스템) 3대, 컨베이어 벨트 3대의 통관 시설을 갖춰 놓았다.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수요가 급증해 군산 통관장의 특송화물 반입량은 2023년 160만 건에 불과했지만, 통관장이 문을 연 지난해 전년 대비 330% 이상 증가된 총 730만 건을 통관 처리했다. 그리고 엑스레이 부족에 따른 통관 대기시간 증가로 1일 3만 5,000여 건의 적치 현상이 발생해 통관 지연 화물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엑스레이 부족으로 통관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엑스레이 6대(현재 3대)를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약 9억 원을 요청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통관장 내 엑스레이 부족으로 특송화물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회물이 평택·인천 등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해 군산항을 특송화물 환적항만으로 확장한다는 계획 등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군산항은 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송화물 점유를 위해 평택·인천과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군산 통관장의 처리 현황을 지켜보다 통관이 지연되면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물류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군산항의 새로운 해상물류 거점 도약을 위해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특송장) 내 엑스레이(화물 검사 장비)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2 16:45

전북자치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기대한다

올해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인구 문제다. 끝없이 떨어지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지난해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은 상황이 더 급박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각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수립해 역점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가칭 ‘청년 유출‧입 대응 전담팀(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물론 그동안에도 인구문제 해결 차원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왔지만, 이를 더 체계화해 청년층 지역정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 이를 역점 추진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로 풀이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은 청년 유출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18세~39세 청년인구는 지난해 기준 38만5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했다.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만3000명씩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청년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데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속속 떠나면서 그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층 2만6844명이 전입했고, 3만 5322명이 전북을 떠나 순유출 인원은 8478명에 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에 개설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책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미래가 달린 절박한 문제다.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온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서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2 15:53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전주유치 총력을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광주 광산을 출신 민형배 의원(민주당)이어서 상대적으로 전북은 더 맹렬하게 총력전을 벌여야만 할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에 출발이 늦은 전북으로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국비 반영) 등이 설립돼 있거나 추진 중이다. 결국 핵심은 호남권 신설 여부다. 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전남광주냐, 전북이냐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미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등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유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2023년 민·관·정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결국 전북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을 유치하려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은만큼 훨씬 더 뛰어야만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건립 필요성이나 전북 유치 당위성을 찾는 것이다. 얼마전 김이재 전북도의원(전주4)이 5분 발언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에게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를 강력 촉구한 것도 바로 전북 문화예술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안에 수행하겠다고 밝힌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 국립미술관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북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만 기대했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협업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주시 모두 강한 실행력을 보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1 14:28

우범기 전주시장의 통합 행보를 주목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를 비롯해 통합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장이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긴 하나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의미가 크다. 지금 전북은 지난달 28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돼 발전의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전북이 최종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다면 완주·전주 통합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주시는 앞으로 상생발전의 비전을 담은 분야별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전주시의 구체적 정책이 완주군민의 요구에 부응해, 통합으로 가는 길이 좀더 탄탄했으면 한다. 우 시장은 이날 통합 청사 외에도 전주시설관리공단을 완주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이전하겠다고 했다. 또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6개 출연기관을 함께 이전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 갈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동안 관망 자세였던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에 직접 발벗고 뛰어든 것은 잘한 일이다. 통합을 위한 여건은 상당수 갖추어졌다. 김관영 지사가 적극 나서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조례안 통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완주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안게 된다는 소위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낭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당초 5월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탄핵과 조기대선 등과 맞물려 유동적이긴 하나 올 하반기에는 실시될 것이다. 이제는 전주시가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상생정책과 함께 초대 통합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완주군 출신으로 보장하는 민감한 문제 등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완주군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반대세력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상상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1 13:34

국방부,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 적극 나서라

산 모습이 봉황을 닮았다는 김제 '황산(凰山)'은 해발 140m로 김제 시내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주둔하면서 서해안 방공포 기지 역할을 해왔다. 늦은밤 황산은 별빛처럼 반짝이는 조명불빛이 하나의 상징처럼 인식됐었1970년대 말께 미군이 철수한 후 국군이 주둔하다가 2008년엔 그마저도 철수한 뒤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은 무려 50여 년간 출입이 제한됐다. 2008년 공군 5포대 철수 이후에도 황산 정상은 여전히 통제돼 사실상 17년간 방치됐다. 지역주민들은 통제구역에서 풀어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오랫동안 읍소를 거듭했다. 급기야 2023년 12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황산 군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추진돼 시민들은 곧 황산 군사시설이 공원화가 될 것으로 믿었다. 국방부가 황산 일대 21만9152㎡(6만6293평)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지역주민들은 마치 서울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듯 황산도 금방 김제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에 앞서 진행했던 지뢰제거 과정에서 6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이 확인되면서 김제시의 황산 공원화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유실된 지뢰 제거를 전제로 관할 부대에게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부정적 반응만 확인되고 있다. 유실된 지뢰 제거를 한뒤 황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관할 부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꺼리고 있다. 관할 부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럴거면 국방부는 과연 무엇때문에 황산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를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추진과정에 대두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수를 쓰든 빨리 방법을 찾는게 현명한 태도다. 오랫동안 방치돼 온 김제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또다시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면 과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지뢰 제거 문제에 대해 군부대가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해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0 11:56

주4일 출근제, 민간기업에도 확산돼야

전북자치도가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주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업무 부담이 미혼 또는 자녀를 갖지 않은 다른 근무자에게 전가되거나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10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형 주4일 출근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렸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동행휴가와 가족행복휴가도 신설했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4일 출근제는 공직사회에서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전북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충남, 충북, 대전, 제주도 등이 이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하루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다. 대전시도 임신기 직원의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 4일만 출근토록 했다. 제주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요일에 반일 근무를 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에듀윌 등 일부 기업에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주4일 출근제를 통해 출산율이 올라가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10 11:53

‘전북권 광역전철망’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21세기 초 KTX 개통 이후 국가 교통망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국가고속철도망 조기 구축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을 속속 내놓았다. 이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중앙선 복선전철, 동해안철도 등 전국 각지에 새로운 철도망이 속속 구축됐다. 그런데 전북은 달라진 게 없다. 뚜렷한 청사진도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권 광역전철망’ 계획이 다시 지역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익산시에서 역점 추진해온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전주~익산~새만금국제공항(62.3km)을 동서축으로, 정읍~익산~논산(81km)을 남북축으로 각각 연결하자는 계획이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7개 노선 반영을 건의하면서 전북권 광역전철망을 빠뜨렸다. 그 대신 전주~김제~광주선 철도계획을 포함시켜 익산시와 엇박자를 냈다. 지난달 김관영 전북지사의 익산 방문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김 지사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지역 이슈로 재부상했다. 이후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말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북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하면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계획을 포함시켜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 6일에는 익산시의회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전북권 광역전철망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생활권·경제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사업의 첫 단추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익산시가 수년간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광역전철 예정지인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정읍, 김제, 논산 등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구성해 동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9 15:59

전북 정치권 농협중앙회 전북이전 반드시 관철시키길

전북특자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최근 농협중앙회 전북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그 필요성과 유치 방안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다.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이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치러질 예정이어서 각 지역마다 정책구상과 현안발굴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은 오래된 숙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정부 의지 부족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무위로 끝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현안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정권의 정책과제가 되고 지방선거에선 정당의 공약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00여 곳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전북특자도는 농업비중이 높고 농생명을 주력 업종으로 키워나가는 지역이다. 농협중앙회가 전북에 이전한다면 전북에 위치한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 50여개소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자산운용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한국산업은행 이전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시와의 연대가 효과적일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출정식을 갖고 ‘2025년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선언했다. 이미 부산시민 5만여명의 청원을 받아 국회 청원과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전북에 이전할려면 농업협동조합법(제114조)의 소재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을 연계시켜 관련 법 개정과 당론 등을 구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협중앙회 이전은 여러 지역이 탐 내고 있지만 당위성보다는 방법론을 추동시키지 못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전북 정치권은 인정해야 한다. 전북의 정치역량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생명산업에 특화된 전북에 이전돼야 마땅하다. 산-학-연-관이 연구와 협업을 통해 새 성장거점을 마련한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도 맞아 떨어진다. 전북특자도의회의 유치 시동을 계기로 정치권이 필요성과 방법론을 다듬어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9 13:54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철저한 관리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짚어 전주시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사업장 악취 및 배출수 관리, 선별시설 부족으로 야적된 채 방치되고 있는 폐형광등 보관 및 처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실시됐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국비와 민간 투자금 등 총 1100억여 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가동된 공공시설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립된 이 시설물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전주시에서 매년 처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긴 것이다. 시설이 가동되면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잦은 기계·설비 고장과 악취, 산재, 노사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공공시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주시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시민 세금으로 막대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쓰레기 대란과 악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우선 감사원의 조치대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을 어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 또 폐형광등 선별시설을 증설해 중금속 유출 위험이 있는 폐형광등 야외 적치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민간자본에 맡긴 이 시설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시설 부실 운영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의 쾌적한 일상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가 시설을 직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6 15:55

새마을금고 새 이사장, 신뢰회복 나서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끝났다. 전국 1101개 금고 중 534곳이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전북에서는 51개 금고 중 17개 금고에서 실질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선거에 승리한 이사장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낙선한 후보에게는 위로의 악수를 건네고자 한다.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새마을금고를 환골탈태 시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풀뿌리 서민금고로 만들었으면 한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위탁관리를 했다. 전북의 경우 6만6021명의 선거인 중 2만705명이 투표에 참여해 평균 투표율 31.4%로 저조한 편이었다. 선출된 51명 가운데 현직은 38명으로 74.5%를 차지하고 새롭게 얼굴을 내민 당선자는 13명이었다. 그리고 이중 34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돼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도전자들이 선전해 희망의 싹을 보여줬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상품권을 나눠주거나 향응, 후보자간 뒷거래 등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다음 선거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이사장들은 책임이 막중하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그동안의 비리와 부정을 일소해 달라는 뜻이다. 이사장은 금고의 자산 관리부터 대출 승인, 예산 운영, 직원 인사권까지 금고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4년 임기를 3번까지 할 수 있으며 연봉도 평균 1억원을 넘는다. 그런 만큼 어깨도 무겁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잊을만 하면 사고가 터져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상처를 입어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 또 횡령과 배임, 갑질논란 등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는 부실경영으로 상반기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투명경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자신부터 청렴해야 함은 물론이다.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서민상호금융기관이다.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이 기반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실추된 신뢰를 바로 세우고 거듭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6 15:09

전주시 문화기관 통합, 문화올림픽 토대되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28일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다. 전북은 대구, 광주, 청주, 전남 등지에서 분산 개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목표를 제시해 총 61표 중 49표를 획득하며 11표에 그친 서울을 큰 격차로 제쳐 파란을 일으켰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향하는 인접 도시 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 요구와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경제력의 분산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이룬 성과이다. 이제 전북은 2036년 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힌 인도(아마다바드·뉴델리),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이집트(카이로) 등과 국제적인 경쟁을 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유치 전략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멋과 맛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 올림픽을 집중적으로 어필해 반드시 국제 경쟁에서 이기겠다"라며 2036년 올림픽의 목표가 한국 전통문화임을 밝혔다. 그리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K-Cuiture의 본산인 전주의 문화올림픽 준비가 관건이 되었다. 다행히 시의적절하게 전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문화분야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통합이 전당의 전통문화 육성·진흥 업무를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의 통폐합이 마무리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3월 12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재단 운영 방향을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관광재단도 신설해 오는 10월께 전주역 통합관광센터(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같이 ‘한국 전통문화의 본향 전주’에서 치러질 문화올림픽을 꾸릴 진용이 갖춰졌다. 이제 통합 전주문화재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인도의 아마다바드가 내세운 ‘문화올림픽’과 튀르키예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내세운 ‘유라시아 중심의 올림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집트가 내세운 ‘아프리카 최초 올림픽’, 인도네시아의 ‘동남아시아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명분도 넘어서야 한다. 이제 K-Culture에 기반한 창의적인 문화올림픽 전략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2036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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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3.05 17:12

‘고령 운전자 표지’부착 캠페인 확산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고령 운전자는 젊은 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려 배려와 양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사고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조항(제7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어르신 운전중’ 이라고 쓰인 표지를 붙인 결과 운전자 10명 중 7명 가량이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고령 운전자 표지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는 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전북에서 배포된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00여개에 그쳤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들이 이 표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던 셈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노인 운전면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몇몇 고령 운전자가 낸 끔찍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일각에서는 ‘75세 이상은 아예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왔다. 그렇다고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운전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배려와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선 법률로 규정된 고령 운전자 표지를 당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들이 주변에서 이 표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표지 배포기관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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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3.05 16:05

산불 등 봄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관건은 개개인들이 얼마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나서는가에 달려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5월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연중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불의 경우 가장 취약한 때가 바로 이 시기인만큼 누구나 큰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전북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605건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것이 무려 3302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것이 2113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기적 요인 513건(15.5%)이었다. 산불뿐 아니라 크고작은 건설현장이나 기숙사, 축사 등 화재 취약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도 필요하다. 지난주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크고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진안군 마령면의 한 저온창고에서 불이 나 저온창고 일부와 우렁이 냉동식품(1600㎏)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65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새벽 시간에는 남원시 이백면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건물 56㎡와 컴퓨터, 교육 기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달 28일에는 부안군 줄포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나 닭 3만 7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4일부터 4월말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가 시작된 탐방로는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4.4㎞), 송계사~백암봉(6.5㎞) 등 완전 통제 7개 구간을 비롯, △인월담~설천봉(5.1㎞),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17.5㎞) 부분 통제 2개 구간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1·24∼5·15)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기관의 협업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높은 화재 예방 의식이 전제돼야만 안전사회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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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3.04 14:07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강화하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인구 증가와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이 추진됐으나 11년이 지난 현재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지역 밀착 노력과 함께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보다 적극적인 만남과 소통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전북자치도가 취합한 '2024년 지역발전기여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13개 이전 공공기관은 총 371건의 사업에 1910억52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직접 기여토록 하는 취지다.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지역인재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협력,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6개 분야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촌진흥청 외 4개 기관이 112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36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 추진 건수는 국민연금공단이 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1129억 원, 지역산업육성 70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21명, 국민연금공단 15명 등 단 2곳 뿐이었다.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아 실망스럽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등이 더욱 분발했으면 한다. 자주 만나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타진해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전이 입주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상시 소통을 통해 그동안 337개의 에너지 기업을 유치했으며 1조239억원의 지역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구매했다. 또 1541명의 광주전남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했다. 대구경북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만큼 기관 이전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생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4 12:09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전주시가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량 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성과는 2050년 목표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련사업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면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배출사업 이외에 혼합사업과 복합영향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전주시뿐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난 27일 '전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주시 등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전체 3052개 가운데 4.6%인 140개로 나타났다. 예산은 전체의 10.5%인 2432억 원이며 이 가운데 2375억 원이 실제 집행됐다. 이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15.2 MtCO2eq(이산화탄소 환산 메가톤)로 산정됐다. 2024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전체 3148개 가운데 6.7%인 210개였다. 예산은 전체의 8.7%인 24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33.2 MtCO2eq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주시는 수송, 수소, 농축수산, 교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크게 미흡하다. 전주시의 2050년 탄소중립 감축 목표가 연간 750.5 MtCO2eq로 현재 목표 대비 3.2%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지구의 기온 상승 억제를 논의해 왔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자 14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무역장벽화, 기업들의 ESG경영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기후위기는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로 가는 중대한 문제다. 전주시는 특히 여름마다 폭염과 열섬현상으로 곤욕을 치른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3 14:48

올림픽 최종 유치 지금부터다

전세계에 전주와 전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 쇠락과 후퇴, 패배와 좌절만을 거듭해오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낭보가 찾아들었다. 그것도 수도 서울을 상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압승을 전북이 거뒀다.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지난 28일 2036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 후보도시로 전북 전주가 단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는 전북도민들의 간절함과 단합된 힘이 빛나는 성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은 서울을 상대로 49대 11, 무효 1표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인구, 각종 인프라, 지명도, 국제적 경쟁력 어느 잣대를 대도 전북이 서울을 이기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하지만 김관영 전북지사, 정강선 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득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번 선정은 전북이 스포츠와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단순히 예선전 성격인 대한민국 대표주자로 선정됐을 뿐이다. 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어쩌면 지금부터다. 정부나 국회와 하루빨리 손을 맞잡고 뛰어야 한다. 전남·광주, 충청권, 대구 등 연대 도시는 물론, 경합을 벌였던 서울과도 이제 협업해야만 한다. 그 첫발은 전북도민의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다. 올림픽 유치 화두가 던져졌을때 전북 내부에서부터 냉소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득실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내부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뛰어야만 인도가 됐든, 튀르키예나 인도네이사가 됐든 우리의 경쟁상대를 넘어설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전인미답의 길, 전대미문의 길이 활짝 열려있다. 이에 올라설 수 있는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어느 한두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대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주와 전북을 전 지구촌에 알릴 천재일우의 기회, 이것을 날린다면 후대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축배를 드는 것은 잠시 접어두고 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한 대장정에 모두가 힘을 모으자. 일인의 백보보다 백인의 일보가 훨씬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전주와 전북이 욱일승천하는 일대 반전의 계기를 2036 올림픽 유치를 통해 만들어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3.03 10:12

지지부진한 천마지구 개발 서둘러라

잘못된 결정보다 더 좋지않은 것이 바로 의사결정의 지체현상이다. 당장 일도양단식으로 결정을 하기에는 현실은 항상 얼키고 설킨 관계로 인해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단할때는 해야한다.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방관하다시피 놔두는 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배가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답보 상태에 놓인 전주 천마지구 개발이 바로 이러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 수년간 천마지구 도시개발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렀다. 지역 주민들이나 시의회에서도 전주시측에 명확한 로드맵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더니 급기야 개발 업체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빠진 이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양상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협약서상 개발 주체가 포기나 해지를 하지 않은 이상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만일 협약이 걸림돌이 됐다면 진작에 법적인 검토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저 두 손을 놓다시피 하고 태영건설만을 바라보는 행태는 방관자적 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천마지구 내 수없이 많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예정구역으로 묶인 땅을 그저 바라봐야 했다. 이제 결론은 나와있다. 판단이 서면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면 된다.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에코시티 내부 지분 조정이나 태영건설 대체 건설사 선정 작업을 하면된다. 이제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 귀책사유를 면밀히 따져 기존 SPC를 해체하고 새로운 SPC를 찾으면 된다. 전주시와 천마지구 개발주체인 ㈜에코시티가 지난 26일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첫 회의를 가진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만남은 필요없다.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전주시는 이날 에코시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며 에코시티 1·2단계 개발사업 정산,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한 예납금 납부를 촉구했는데 하나마나한 얘기다. 주관사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0월 이미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태영건설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천마지구 개발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이면서도 가시적인 행정절차를 밟아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27 14:33

주한미군 탄약고 인근 주민 이주대책 급하다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년째 안전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해결해줘야 할 일이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에 자리한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 마을 주민들의 불안한 삶은 안타깝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군부대 탄약고의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과 토지에 대한 이주와 보상이 진행된다. 58세대가 거주했던 이 마을에서도 30세대는 보상 대상에 포함돼 이주했다. 그런데 나머지 세대는 불과 몇십 미터 차이로 안전거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주 대상에 편입되지 못했다.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에 따르면 탄약고와 민가는 약 1㎞의 이격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한미군 탄약고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700여m에 불과한 만큼 마땅히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탄약고 안전구역은 미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해 한국 측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주민 추가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은 주한미군 측에서 확정하고, 보상 및 이주 등 공여 절차는 국방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국방부에서 미군 측이 설정한 안전구역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 생명과 안전이다. 군부대 탄약고는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실제 군산비행장에서도 지난 2000년 탄약수송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이 설정한 안전구역과 관계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주민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서둘러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규정 개선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해당 안건을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2.27 11:53

‘대광법’ 개정으로 교통오지 전북 벗어나길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초광역권(수도권·부울경권·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과 2개 특별권(강원·제주)과는 별도로 전북권을 1대 광역권으로 따로 설정했다. 전북은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돼, 국토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가계획 수립이나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 계획 등과 연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낙관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전북정치권이 2월 26일 대광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려다 무산되면서 정부가 설정한 독자광역권인 전북을 외면한다는 논란이 일고 ‘교통오지 전북’의 현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실상 전북은 8대 광역권 중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이다. 또 국내 광역권 중 복합환승 시스템이 부재한 유일한 지역도 전북이다. 전북은 철도 허브인 익산에 환승 시스템이 미약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주의 철도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호남고속선이 아닌 전라선으로 그 한계가 명확해 전북 최대도시 중심의 광역 환승 시스템은 물론 배차 간격이나 고속철 속도마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특히 중심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떨어진 지역은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전주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전주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천만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한옥마을로 가려면 버스가 너무 불편해 택시타고 가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교통낙후 전북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국토의 동서간 교통망이 단절돼 대구는 3시간, 부산은 4시간 이상 걸리며 기차는 대전이나 오송역을 경유해야 한다. 이는 조선시대 삼남대로의 중심 전북에서 충청, 전라, 경상이 다 연결되었던 교통망 체계보다 못한 21세기 전북의 교통현실을 보여준다. 이제 전북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될 시기이다. 무기력한 정치권의 변명이 아닌 힘을 합쳐 이뤄낸 대광법 개정안 통과라는 소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