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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유감

새해를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홍도를 다녀왔다. 병원 행정에 참여하고 수련의들 교육하고, 논문 쓰고 환자진료 및 수술 등을 핑계로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떠난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특히 홍도여행은 처음이었다. 절경도 눈에 담고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며 지난해에 대한 반성과 새해 소망을 해 보려고 하는 생각에 몇 주 전부터 어릴 적 소풍가는 아이처럼 설레었다.가는 길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버스 타고 두 시간 걸려 목포 여객터미널에 11시에 도착하였다. 생선, 조개, 해초 등으로 차려진 점심도 맛있게 먹었다. 홍도 가는 뱃길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파도가 없을 때 호수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지 사람이나 섬사람이나 같았다. 배는 시속 50Km이상 고속으로 달리는데도 아주 편안했다. 홍도에 도착한 시각은 4시 반, 도초도와 흑산도를 거쳐 홍도까지 2시간 30분 걸린 셈이다.홍도는 바위섬으로 마을길도 모두 경사지고 평지는 거의 없었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몽돌해수욕장과 전망대를 산책하였다. 섬 여행도 처음이거니와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며 섬 길을 걸어본 경험도 처음이었다. 도대체 살면서 처음 해 보는 일이 왜 그리 많은지.해넘이를 보려 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눈치를 보니 경치 구경보다는 숙소에서 가족끼리 수다 떨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것 같았다. 하기야 오랜 만에 가족만의 여행이었으니 해넘이보다는 가족끼리 마음을 나누고 수다 떠는 시간이 더 소중하리라. 가장으로서 가족끼리라는 의미보다 경치를 선호했던 속내가 머쓱했다. 변변히 여행도 같이 가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직장 동료들과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녀온 적이 무릇 기하였던가.다음 날 아침 7시경 섬 경치와 새해 해돋이를 보기위해 배에 올랐다. 겨울인데도 춥지 않고 바다는 잔잔했으며 배위에서 섬과 바다 풍경을 자유롭게 촬영하였다. 경치는 절경이었다. 더욱이 가이드가 홍도 여행은 겨울이 비수기여서 겨울여행이 홍도를 찬찬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며, 겨울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기도 흔치 않다고 말했을 때 오길 잘 했다는 뿌듯함마저 느꼈다.살다보면 모르고 부딪쳐 보는 것도 좋을 때가 있다. 삶이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내 마음대로 추슬러지지 않는다.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며, 결과 역시 의도와 전혀 별개일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지 않았던가.내 성격상 추위, 바람, 파도 등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대비하다보면 이번 여행도 아마 망설였을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의 치밀함보다는 그러려니 맡기는 버릇이 생겼으며, 젊었을 때 가정 밖 직장이나 사교적 관계에 더 치중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책이 더 늘게 되었다.이번 여행도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각오로 떠났는데 예상보다 더 좋았다. 어차피 절경이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다.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 가족들과의 시간은 지금 이때 이곳에서 밝히고 추스르지 않으면 다시는 불가능한 순간과 느낌들이 있다. 애들은 훌쩍 커버릴 것이고 아내도 나를 점점 더 귀찮은 늙은이로 여길지도 모른다. 가족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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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23:02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21세기에 들어와 출현한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 기준으로 1960년대 시작된 3차 산업 혁명의 기반이 된 반도체와 인터넷의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는 2차 산업의 초기단계였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들의 생활공간은 어른 아이 모두 스마트폰에 푹 빠진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적 현실은 저물가, 저이자, 고실업,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가치창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는 우리의 큰 관심사다.짧은 시간에 돌출한 이러한 경제산업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그 시각과 해석도 다양하다. 소비측면은 홈쇼핑과 모바일 뱅크가 점점 일상화되면서 원하는 것을 원스톱으로 언제든지 손안에 넣을 수 있는 수요충족 시대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새로움과 편리성 대하여 재화가 되었든 서비스가 되었든지 간에 가치가 계산될 수 있으면 생산을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세상이다. 디지털 융합이 만들어내는 제4의 물결이 다가온 것이다.이전의 포디즘에 의한 거시경제는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과 소비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자본의 경제에서는 이것과 다른 새로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의 누적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을 낳아서 이윤과 소득을 증대시킨다. 지식의 학습과 네트워크에 의하여 생산성이 상승하고, 여기에 가계와 공공부문도 투자에 참여한다. 이러한 새로운 규모의 경제는 연구개발 활동과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실현된다.문제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디지털 시스템 아래에서도 경제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기도 한다. 정보시대에 뒤진 포디즘 시스템에서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요부족과 자금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노베이션과 학습을 할 여력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를 지탱해 나갈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으로 몰리면서 4디, 5디, N포 현상을 낳고 있다.우리는 지금 기술적 시장보호주의와 함께 강하게 불어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까? 먼저 우리사회가 정보통신기술(ICT)와 이것이 미치는 시장의 특성에 대하여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이전에 우리사회는 이미 디지털 융합이 형성하는 삶에 대하여 한류의 자부심과 비전에 대한 싹을 틔웠다. 디지털 공간경제는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중심에 물리학과 디지털, 생물학 기술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미국은 버블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의 세계를 만들기까지 산업인터넷전략으로, 독일은 산학연을 발판으로 4.0산업 전략을 통해 무인공장의 스마트생산과정에서, 일본은 로봇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많은 벤처 중소기업들이 세계를 아우르는 생산역량을 갖추면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욕구에 열광하는 만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다.△안진 교수는 illinois Univ. 객원교수와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회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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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23:02

전북의 미래는 유소년에서 시작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나라를 이끌 인재를 기르기 때문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관자에서는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축구라고 해서 다를까. 축구도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북 현대와 같은 축구단에 인재 육성은 자산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야 한다. 전북 현대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2005년부터 5년과 10년에 걸쳐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4차례 정규리그 우승과 세계적인 클럽하우스 완공, 유소년 시스템 정착에 성공했다.성과를 냈지만 안주할 수 없다. 축구단도 기업과 같다. 끊임없이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북 현대는 지난해 5년을 계획해 10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비전 2020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지난해 비전 2020의 첫 시작으로 Innovation of Jeonbuk-전북의 혁신을 캐치 프레이즈로 선정했던 전북 현대는 올해 Future of Jeonbuk-전북의 미래를 캐치 프레이즈로 삼았다.Future of Jeonbuk-전북의 미래의 중심은 유소년 육성이다. 전북 현대는 구단의 미래가 유소년 육성에 달렸다고 본다. 유소년 육성으로 구단의 핵심 선수를 발굴하고 연고 지역 내 어린이들을 잠재적인 축구팬으로 만들려고 한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권유하는 유소년 선수의 발굴에서 한층 발전한 목표다.이미 전북 현대의 유소년 육성은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육성반인 김제 금산중과 전주 영생고를 통해 성장한 선수들이 K리그 무대를 누비고 있다. 최근에는 보급반을 거친 아이가 선수로 성장해 K리그 구단에 입단하는 일도 있었다. 영생고를 졸업해 전북 현대에 입단했던 권경원은 해외로 이적하면서 200만 달러의 수익을 구단에 안겨주기도 했다.그동안의 유소년 육성 초점은 육성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점을 보급반에 맞추고 있다. 전북 현대가 생각하는 미래의 핵심은 유소년 보급반 그린스쿨에 있다. 만 6세부터 만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스쿨은 2010년 시작해 지금은 1000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시설 확충 문제로 모든 어린이를 교육하지 못해 대기자만 500여명에 이를 정도다.전북 현대는 그린스쿨을 통해 기존의 유소년 육성에서 벗어난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린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전북 현대를 응원하는 미래의 팬이 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속한 가족의 변화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린스쿨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이 축구 기술만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돕고 있다.그린스쿨에 참여하는 아이의 가족들이 접수한 수기에서는 아이들의 사고 방식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가족들은 축구와 전북 현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실제로 경기장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중이 늘어 전북 현대의 평균 관중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아이가 성장하고 그린스쿨의 규모가 커지면 전북 현대의 관중 증가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 현대의 목표는 관중 증대가 전부는 아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는 전북 현대는 그린스쿨을 5000명 규모로 확대해 지역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현재 그린스쿨의 코치진은 30명으로, 지역 대학교의 관련학과 학생들로 꾸려져 지역 대학과의 교류와 나아가 지역 연고 구단으로서 지역 발전을 함께 꿈꾸고 있다.△이철근 단장은 울산현대 축구단 사무국장, 전북현대 축구단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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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23:02

눈은 마음의 창

대학병원에 근무한지 거의 서른 해가 되지만 마음에 남는 환자를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만남 너머의 마음이 통하는 만남을 환자와 가진다는 것은 의사로서 더할 나위없는 선물일진대 말이다.필자가 진료실에서 마운툰을 처음 만난 때는 4년 전 어느 가을 이었다. 첫 눈에도 아시아계 외국인으로 보였다. 마운툰은 우리나라에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를 데리고 온 보호자가 중간에서 통역을 하였다. 자기회사의 외국인 근로자인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세히 검사를 해보니 두 눈에 염증이 아주 심했다. 흔한 질병이 아니라서 잘 치료가 될지 내심 많은 걱정을 했다. 다행인 것은 그 애의 얼굴과 눈빛이 편안했다는 점이다.눈은 아주 예민한 감각기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당시 나는 마운툰이 편안한 표정을 짓고 서늘한 눈빛을 유지하는 이유가 우리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 아직은 본인의 중병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였다. 약으로 치료하며 두어 달 간격으로 병원에 다니는데, 언제나 편한 얼굴이고, 상대를 신뢰하는 눈빛은 여전했다. 그렇게 1년 정도 치료하다가 갑자기 한쪽눈이 아무것도 안보일 정도로 악화되었다. 큰 수술을 해야 했으며, 늘 동행하여 친형처럼 보살피던 보호자에게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며 마운툰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라고 하였다. 설명 중에 필자는 마운툰의 얼굴과 눈을 훔쳐보고 있었다. 필자는 수술결과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도 착하고 선한 눈과 편한 얼굴 그대로였다. 이때까지는 그 애한테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수술실에서 마운툰을 다시 만났으며,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병원의 수술실에서 누워있는 이방인의 눈과 마주하게 되었다. 수술실에서도 그 애는 그냥 편한 눈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다행이 수술이 잘 되어 눈은 잘 보이게 되었다. 수술 후에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편안하고 따뜻한 눈 빛 이었다. 그가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후에 나는 그 애가 미얀마의 양곤에서 온 것을 알았으며 김제에 있는 모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운툰이 이제 5년이 되어 미얀마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니 갑자기 미얀마로 돌아가다니, 난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좀 서운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애가 5년간 성실히 일해서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며 고향에는 3개월 동안만 다녀온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그 애와 즐거운 마음의 만남을 더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피식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고향음식도 맛있게 먹는 즐거운 3개월이 되길 바란다.우리는 긴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아니, 말이 적은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도 있다.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눈빛이다. 또한 눈은 온갖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는 길이며 반대로 내 마음을 세상 밖으로 전달해 주는 창이다. 필자의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를 마운툰에게 물어보려고 한다. 다만, 언제쯤 물어 볼까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조남천 교수는 안과학회 이사, 전북대병원 기조실장, 법원행정처 심리위원, 전북노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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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23:02

미적미적 늑장 대처, 살처분만 거침없이

세밑, 김제시 용지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이 일대는 122농가에서 455만수를 기르는 대표적인 산란계 단지다.그런데 무려 70농가에서 기르던 163만 마리가 사흘 만에 떼죽음을 당했다. 이중 고병원성 AI가 걸린 농장은 2농가에 16만여 마리다. 나머지 147만 마리는 AI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다. 예방적 살처분 때문이다.AI가 발생한지 한 달반 만에 살처분 된 가금류는 531농가에 2614만수를 넘어섰다.2014년 1월16일부터 2015년 11월15일까지 669일 동안 809호 농가에서 살처분된 1937만2000수를 한 달 반 뛰어 넘었다. 보상금 역시 같은 기간 1392억원을 훌쩍 뛰어 넘어 1558억 원에 이르렀다.사육환경이 열악하고 밀식률이 높은 산란계의 피해가 컸다. 죽은 산란계는 2041만수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달걀 값도 한판에 만원, 3배 가까이 치솟았다. 문제는 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같은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은 초기에 바로 심각 단계로 대응한 결과 6개 농가 90만 마리 살처분에 그쳤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AI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고, 2000만마리가 죽고서야 경계 에서 심각 으로 격상시켰다. 늑장도 이런 늑장이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초동 대처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보여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제자리걸음 이었다.살아있는 생명을 쓰레기 처분하듯, 불량 공산품을 폐기처분 하듯 싹쓸이 하는 살처분은 방역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오히려 살처분에 참여하는 일용인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나, 작업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과 미국은 발생 농장만 살처분 하고 있다. 범위 결정도 시장군수의 권한이다.AI SOP(긴급행동지침)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적 살처분은 500M 이내에로 제한하고 농가 차단 방역에 집중하는 쪽으로 개정 되었다.그런데 농림부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을 써가며 사실상 김제시에 용지면 143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과도한 살처분으로 정부의 초동 방역 실패와 무능을 덮어버리려 한 것이다.AI는 이미 토착화된 가축전염병으로 봐야한다. 2003년 처음 발생한 이후 거의 매년 발생했다. AI 발생 농장의 재발 율이 26%에 이른다. 20도가 넘으면 사멸한다는 AI가 여름철에도 발생했다. 현재까지 살 처분한 가금류는 무려 7110여만 마리에 이른다.그런데도 여전히 역학조사는 철새를 유입원으로 지목한다. 하나마나 한 말이다. 야생 조류는 AI바이러스의 숙주다. 그렇다고 철새를 다 없앨 것인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차단 방역이다. 대부분 농장 출입과 방문, 배설물 등 분비물의 이동과 날림, 농장으로 유입, 유출되는 물과 공기가 원인이다. 사람의 노력에 따라 AI 확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장식 밀식 사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AI는 계속 될 것이고, 언젠가 종간 장벽을 넘어 사람을 감염 시킬지도 모른다.예방적 살 처분을 하던 작은 농장에서 맞닥뜨린 장면 하나. 살 처분을 하고 있는 옆 계사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닭들이 사료를 쪼아 먹고 있었다. 마지막 가는 길, 배라도 부르라고 주인이 사료를 주었으리라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을 농민에게나, 아무 영문도 모르는 닭들에게도, 참 못할 짓이다.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다. 그만 하자, 살처분.△이정현 사무처장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전북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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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23:02

전주-김제 통합, 전북의 뉴비전

꺼지지 않는 성난 촛불이 희망의 촛불로 바뀌고 있는 최근 전주와 김제, 김제와 전주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태동하고 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노력이 무산된 지 3년 만에 전주와 김제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권교체 정치교체의 열망만큼이나 낙후된 전북도 잘살기 위해서는 흑묘백묘 가릴것 없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반증이어서 씁쓸하면서도 오롯이 열정이 쏟아나는 연말이다.필자는 맨주먹으로 샐러리맨부터 출발해서 노조간부활동, 이스타항공을 창업하며 경제인 활동을 하다가 19대 국회에 입성하여 을과 갑의 이슈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등를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중소상공인과 일천만 직능인을 책임지는 직능위원장과 을지로위원으로 활동하였다.19대에 직접 느꼇던 소회는 정부와 정치가 민생생활현장의 이슈선점과 구호선정은 잘 하는데 현장을 잘 모르고 마무리가 약하다는 걸 실감했다.따라서 천수답 처럼 정부예산과 정부지원정책만 바라보다가는 전북과 전주 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잘사는전북의 시발점은 도민,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만의 내생적발전 모델(문화도시, 금융도시, 공항도시 등)을 찾아서 모든역량을 쏟아 붇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점에서 전주 김제 통합논의는 전북의 비전을 위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필자는 오래전부터 전주 완주 통합을 완주주민이 반대하면 존중해 줘야하고 전주 김제 통합이 전북발전을 위해 더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 사석에서 밝힌 바 있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대도시가 국제도시가 된 기반은 공항과 역(KTX역 등)이 실크로드 역할을 했다.필자가 19대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가져온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에 완성하고 현재의 김제역사를 KTX가 지나가는 혁신도시 근처로 이전해서 서전주 김제역사를 만들어서 신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통합, 전주김제시는 국제광역도시로 거듭나고 새만금은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꿈을 품어 본다 .얼마 전 조선일보는 적자덩어리로 MB정부시절 매각대상에 올랐던 청주국제공항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경제에 가장 큰 효자가 된 이유에는 필자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적극적인 중국노선 개척과 중국인 관광객(유커)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공항도시로 거듭난 상전벽해 청주의 올해 무역수지는 80억 달러를 넘어서 약 23억 달러의 전북보다 약 4배 이상이 예상된다.쏟아지는 유커에 22개나 되는 청주시내 호텔이 부족해 11개가 더 생겼다.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숨통이 트였다.반면 과거 민선 4기 전북도정은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리듯 정부가 허가해준 국제공항을 내 팽겨쳤다. 위와같은 일례의 결과들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정부의 호남지방공공기관 90% 정도를 광주전남으로 빼앗겼고, 6대도시 전주는 20위 밖으로 밀리게 된것이다.어찌보면 못사는 전북은 당연한 인재의 결과물 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 당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정치판 안 밖에서 호시탐탐 자리를 탐하고 있다.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선거브로커들의 전북도정농단은 없었고 시정농단이 없는 지 촛불 민심과 투표의 힘으로 농단세력을 발본색원 하여 전북의 정치교체 세력교체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꺼지지 않는 촛불이 정권교체의 불씨가 되고 전북의 새로운 꿈과 희망의 불씨가 되는 신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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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23:02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지방행정연수원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공무원이 온다. 2000년에 외국공무원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약 4500여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다녀갔다. 대한민국의 앞선 경제발전 경험과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준비를 한다.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농어촌개발, 전자정부, 도시관리, 환경보존, 부패방지, 치안행정, 인사관리, 성과관리 등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가장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분야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다.무슨 이유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큰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도 만성적인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11%인 7억 6천만 명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빈곤퇴치를 위해 막대한 원조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1970년대 한국의 고질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을 퇴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새마을운동에 주목하는 것이다.국가재정이 극히 빈약했던 한국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총 투자금액의 49%를 주민 스스로 부담하게 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농촌인프라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이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여기에 동원된 방법론이 성과에 따른 마을별 차등보상이라는 경쟁원리였다. 이 같은 사실은 농촌개발을 위한 재정투지능력이 없는 개도국들에게 매력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또 한 가지는 새마을운동이 물질적인 지원보다 사람들의 자립, 자활의지와 참여, 협동정신 등 정신계발에 주안을 둔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도로, 학교, 병원, 저수지 등 해외원조에 의한 인프라 건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 직접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힘(power)을 부여한다(em)는 뜻에서 이를 전문용어로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고 하는데 1970년대 한국의 농촌새마을운동이야말로 이 정신에 부합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큰 것도 사실이다. 새마을운동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국가의 강제적 동원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농촌개발전략이었다. 새마을운동을 신화화하여 일방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외눈박이 시각으로 무조건 폄하, 부정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우리의 소중한 경험이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용되어 빈곤극복과 인류 행복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는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정부가 다 그러했듯이 새마을운동 해외전수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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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23:02

행복은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 공공재

사람들의 삶과 행복을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유일한 법적 목적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든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유일한 임무라는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부탄. 부탄은 무한성장해야만 무한행복해진다는 신화를 맹신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부탄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숨겨진 나라였지만 유엔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모순에 놀랐고 행복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행복은 단순히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한 국제포럼에서 이탈리아의 시민경제학자인 루이지노 부르니 교수는 행복이 개인의 마음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이고, 개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소득이 어느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는 더 이상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이 한 사회의 총체적 풍요를 측정하는 기준 이 되지 못한다.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문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에 있다. 부탄이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했다는 데 있다. 부탄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을 사회적 공공재로 생각했던 것이다.부탄의 초대 민선 총리인 지그메 틴레이는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나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행복이 집단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부탄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다수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세우듯이 국민행복증대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부탄의 국민행복지수(GNH)는 부탄의 4대 왕인 지그메 싱게 왕축에 의해 1972년 제정되어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 국민행복위원회가 운영하는 GNH는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 문화적 필요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경제발전, 문화의 보전과 증진, 생태계의 보전, 굿 거버넌스 등 네 개의 기둥을 주축으로 9개 영역 33개 지표로 세분돼 있다.GDP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GNH 증진의 수단으로 생각된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여가, 정치, 사회, 문화, 환경, 교육, 공동체 활력 등 여러 분야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대한민국은 다이내믹한 열정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성장의 동력이 매우 빠르게 굴러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의 삶에 기쁨과 재미가 부족하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겨본다. 사람들의 삶과 행복을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유일한 법적 목적이다.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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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23:02

학교 밖 교실도 소중한 학습의 장이다

광화문으로, 풍남문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있다. 이번 촛불 혁명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모습은 자녀들과 함께 참가한 가족 단위 시민들이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청년, 부모 세대들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광장은 그 자체가 평화이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거대한 교실이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대화하는 현장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교실인 것이다.아이들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입시제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몸소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체험하며 비판의식을 기른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시민의식도 성장할 것이다.2016년 광장은 학교 안 어떤 교과서보다 훌륭한 학습의 장이며 교실인 것이다.며칠 전, 지역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청소년단체 활동가들과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를 방문하였다. 199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진로를 고민하며 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온 결실로 개설된 하자작업장학교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는 고1 자유학년제 과정 오디세이학교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지금 새로운 교육 혁신의 흐름은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으로 학교 밖 마을을 아이들의 교실로 만드는 것이다. 즉 학교 안 교실과 학교 밖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 전체를 학습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기와 서울 교육청 등이 앞장서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전체를 조망하면서 학교 밖 체험학습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교육자원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 앞장서서 노력하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아동 삶의 질 지수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아이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민주주의의 교실은 청소년 동아리활동이다.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우정과 또래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어야 한다.미래학자들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건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을 꼽고 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동아리활동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한 예로 역사가 15년 이상 된 익산청소년신문 벼리 기자 출신 학생들이 지금 전국 각지 언론기관 등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아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최근 전북지역 학교 내 동아리활동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아이들의 동아리활동을 위해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민주주의 출발점은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예상대로 박정희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파 서술을 축소하는 등, 반역사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도, 권력이 역사 인식을 통제하고 획일화하여 다양성을 가치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 시대를 거스르기 때문이다.추운 겨울,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 밖 교실에서도 다양하고 따뜻한 학습이 이루어지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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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23:02

지역인재채용,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다. 그 중심에는 청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있다. 누가 이들을 분노하게 했나?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SNS에서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라는 멘트에 고교생들이 치를 떨었다. 가뜩이나 흙수저 논란으로 상처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란 듯이 비웃은 정유라. 여기에 앞서서 청년 대학생들을 화나게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있다. 지난 10월 11일 코트라(KOTRA)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청년 10만 명을 전 세계 오지로 보내자는 황당한 주장을 해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요즘이다.이런 와중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뉴스가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필자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혁신도시가 제대로 터를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넓게 열고 지역의 대학들과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혁신도시 고용특별법(가칭)을 준비했었고 박혜자 의원과 함께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대학발전특별법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쉽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에 머물렀었다.혁신도시 공공기관 35% 의무채용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에 이미 공이 던져져 있는 만큼 그 몫은 국회의 역할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19대 국회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입법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고민은 없다. 하지만 전주시는 기업도 많이 없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가 서울시보다 수백 배 힘들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기업유치가 답도 아니다. 김완주 도지사 시절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했지만 비정규직만 늘리면서 지방재정에 보탬도 없이 오늘날 결국 문을 닫으려 한다.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국회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책임감에 달려 있다.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청년 벤처 창업자들에게 단순한 교육이나 사무실임대 수준의 형식적인 인큐베이팅을 넘어서는 엔젤투자 수준의 벤처창업지원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조례는 80년대 산업화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0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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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23:02

지방시대 가로막는 중앙지향적 사고

지방(地方)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중국의 천문학 문헌인 주비산경에 나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말 그대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진 것으로 바라본 당시의 소박한 우주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늘은 높고 완벽한 존재(양)인 반면 땅은 낮고 미흡한 존재(음)라는 이원적 인식론이 반영된 말이기도 하다. 그 뜻이 현실 정치제도에도 반영되어 지방은 높고 귀하신 황제(천자)가 사는 중앙(天)과 달리 낮고 천한 백성들이 사는 시골(地)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지방이라는 말에는 중앙(서울) 아닌 다른 지역을 다분히 비하하고 천시하는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 때문에 부지불식 그런 인식을 내재화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로는 올라간다고 하고 지방으로는 내려간다고 하는 어법이 그 단적인 예다.이른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소중히 지키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중앙의존적이고 서울지향적인 이중적 사고가 뿌리잡고 있어 지방시대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서열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명문대학들의 몰락은 보기에도 참담하다. 과거 지역의 수재들이 몰리던 지방대학들이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된 데는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제 자식만큼은 무조건 인(in) 서울 시키려는 지역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 연일 중앙(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지면을 크게 할애하는 지역언론은 또 어떠한가? 상업적 이익에 민감한 중앙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언론조차 그들 흉내를 내고 있으니 지역민들이 내 고장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지.그래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의식 깊숙이 똬리 틀고 있는 중앙지향주의를 털어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지방특별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지방을 중앙의 하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경찰청, 보훈청, 병무청, 노동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자를 빼자는 것이다. 하긴 전북경찰청하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라는 걸 다 아는데 굳이 전북지방경찰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언어가 인지와 사고를 결정한다는 언어학자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지방이라는 말에 자기비하적이고 차별적인 함의가 있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법도 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방이라는 말 대신에 아예 지역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본질이 아니다. 지방에 살면서, 또 지방민으로 불리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과 자립의지가 바로 서야 한다. 지식인들부터 서울중심의 문화적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자. 지방교육자치를 한다면서 교육공무원(교사)들은 신분의 지방직 전환을 한사코 거부한다.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지위가 낮아지기라도 하는가? 우리 국민들이 지방이라는 말을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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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23:02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방한 중 가진 특별 대담회에서 미래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갈리지 않고, 기술 변화를 수용하는 개방파와 이를 거부하는 폐쇄파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회 곳곳에 몰아닥치고 있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가 될 것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국가)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논지다.4차 산업혁명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람과 같다. 어느 사이 다가와 우리 생활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갈 즈음이면 이들 중 65%가 현재는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사물인터넷전문가, 스마트팜전문가, 핀테크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곤충사육전문가, 할랄코셔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동물매개 치유사, 영상 촬영용 드론 조종사, 기술문서 작성가, 품질관리 기술사 등.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4차 산업혁명 신설직종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직업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다행히 고용노동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신규개발하면서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하고 내년부터는 190억 원을 투자해서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훈련방식을 정부통제형의 톱다운방식에서 시장 기반형으로 바꾸기로 했다.하지만 융합적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산업현장 변화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거대담론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력을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춰 재교육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시스템도 필요하고 전공에 집중하는 전통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제 간 이동이 용이한 융합연계형 교육으로 새로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제 교육뿐 아니라 사회 모든 방면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폐쇄적 사고방식은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각 분야 간 칸막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통섭할 수 있는 탈경계형 인간이 필요해졌다.기계화, 대량생산, 정보통신 등 인류가 산업혁명이라는 산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최첨단 기술들이 등장했는데 목전에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단연 융합과 초연결이다. 기존의 산업이 정보통신기술로 융합되고 기술들이 링크되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만들어진다. 강의실 안에서 얻어지는 지식보다 강의실 밖 현장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목하 한 가지 전공으로 평생을 먹고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위 프리미엄이 점점 사라지는 지금, 분명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대학이 혁신생태계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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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23:02

기초학력 보장, 교육 평등·복지 실현해야

요즘 국정농단의 충격 속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하는 것이다. 역사를 거스르는 교육은 나라와 아이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필자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문제를 성찰해보고자 한다.얼마 전, 국회에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본학력보장법이 발의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걱정이던 전북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부모세대의 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 양극화까지 더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더더욱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기초학력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을 말한다.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학생들은 학업생활에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초학력 부진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 교육정책의 미흡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복합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북교육 현실에서는 모든 도민의 역량과 교육 행정력을 모아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전북교육 행정력과 기초학력 정책은 매우 미흡해 보인다.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만 해도 타 시도보다 매우 낮다. 교육부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집행액은 2013년 39억 6,600만원, 2014년 26억 9,100만원, 2015년 20억 9,0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전북보다 적은 충북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2015년 예산액이 29억 6,700만원으로 전북보다 훨씬 많았다.물론 예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 교육청이 교육 불평등 문제와 기초학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만은 틀림없다. 최근 도내 기초학력 관련 보도 중 걱정스러운 점은 혁신학교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능력을 기르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도 교육청의 핵심 사업이다.도내 혁신학교가 소외된 학생들이 많거나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을 참작하더라도, 당해 학교에서 매년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분명 교육과정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혁신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보장되어야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소중한 교육철학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성과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당국은 기초학력을 경쟁교육과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며, 교육의 평등과 복지,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인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전북의 미래를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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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23:02

청년이 살아야 전북미래가 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모든 언론매체와 국민의 관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 필자 역시 최대 관심사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에 급작스레 묻혀버린 인구절벽과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전북의 자화상 또한 놓치지 않고 생각해보고자 한다.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0년 4773만명에서 2015년 5153만명으로 연평균 0.51%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매우 둔화됐고, 전문가들은 벌써 인구절벽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그런데 전북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0.45% 감소했다. 2000년 4.19%였던 인구점유율도 2015년 3.63%까지 줄어들었다. 인구절벽 문제는 전북에서는 우려의 수준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절벽의 문제는 나홀로 세대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점에서 접근하겠지만, 전북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이외에도 청년실업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이라는 심각한 지역적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얼마 전 절친한 모 대학 교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취업관문을 통과한다. 다른 8명은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다. 취업을 통과한 2명마저도 비율로 따져서 1.5명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0.5명 정도만 전북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다 짐작은 했지만, 대학 교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다. 그만큼 전북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지경인데, 젊은 청춘들을 아예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자는 정치인도 있으니 당연히 젊은이들이 분노할 수밖에.더구나 그동안 전북도정 민선 4기와 5기에서 최대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재벌 대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일례로 민선4기 전북도정이 새만금 기업투자유치 최대 성과로 자랑했던 삼성MOU는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명백한 쇼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당시 전북도가 맺은 양해각서는 그 이행시기가 2021년인데, 삼성은 이미 2013년 7월에 태양광산업 등을 추진하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시킨 상태였기 때문이다.또한 민선4기 전북도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면서는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들에게 풀리는 인건비만 연간 5000여 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었다. 그래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에 준 보조금만 200억원 가량 된다. 지역 인재 채용의 꿈은 고사하고 수백억 보조금을 받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을 판국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는 안 생기고, 보조금은 날리게 되는, 지자체의 기업유치 투자 효과는 0점인 셈이다. 그런데도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키워가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조례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지자체들이 재벌대기업(산토끼)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집토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면 전북의 청년들에게 좋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집토끼를 키워서 전북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전북에 터전을 잡고,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다. 해결책은 일자리이고, 청년이 살아야 전북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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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23:02

스위스 지방자치에서 배운다

올해 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끄는 두 가지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그 하나는 지난 6월에 실시된 기본소득법안에 대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었다. 다른 하나는 9월에 실시된 국가연금법안에 대한 것으로 국가연금을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10% 인상 지급하자는 안이었다. 두 투표 모두 스위스 국민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자기에게 더 많은 소득과 연금을 주는 복지법안을 스스로 거부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민들은 당장 혜택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차피 그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였다.우리나라에서 이런 투표가 실시되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 스위스 국민들의 이 같은 결정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널리 알려진 대로 스위스는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연방정부가 있긴 하지만 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은 철저히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된다.즉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郡)에서 처리하고 코뮌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무에 대해서만 상급 자치단체인 캔톤(州)이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해 배정된 사무만을 처리하고 캔톤의 역량을 보완해 주는 역할에만 그친다. 이런 의미에서 보충성 원칙은 캔톤과 코뮌의 자치권을 지키는 확고한 이념적 보루이다.스위스는 또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다. 물론 정부단위마다 의회가 있지만 국가나 지역의 주요 정책현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국민(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한다.스위스에서는 연방수준에서 매년 4차례 정도의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캔톤이나 코뮌 등 지방수준에서도 매년 20회 정도의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 이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바탕한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인구가 700만에 불과하고 국토면적이 우리의 40%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지만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와 8만 불이 넘는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강소국 스위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우리나라 지방자치법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형 주민참여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적이라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도입된 지 13년, 그동안 실시된 것이 모두 8건에 불과하여 스위스의 한 개 자치단체의 1년 건수에도 못 미친다.제임스 브라이스경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학생 없는 학교처럼 주민 없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은 스위스처럼 참여의 기회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자치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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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23:02

젊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산업혁명 당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 제1의 실업이라면,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제 2의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 전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화이트칼라가 실직하는 제3의 실업을 겪었다. 최근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소설가,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주식 트레이더 등이 등장하면서 전문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제4의 실업에 대한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과거 제1, 제2 실업의 시기에는 농업종사자들은 공장노동자로, 공장노동자들은 서비스업 종사자로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제3, 제4 실업의 시기에는 화이트칼라와 전문직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이른바 인간 노동력 잉여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기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직종이 많았지만, 새롭게 생겨난 직종 역시 많아 인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모 일간지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거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대한민국에도 노인이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인구지진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15세에서 64세 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수를 앞지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력 과잉을 걱정하는 소리가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생산인구의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2018년부터는 전체인구의 14%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38.2%가 노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면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작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감소 브레이크 제어불능사태에 빠질 것이 뻔하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중앙보다 지방이 더 심각하다. 지역별로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다. 이제 지방소멸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안된다고 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970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절반 수준에 가까운 수치. 인구감소현상을 선명하게 체감하게 한다. 최근 혼자 밥 먹고 혼자 여가를 즐기는 싱글족의 이야기를 그린 모 방송국 방영드라마가 인기이다. 일본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여겨졌던 나홀로족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 혼족사회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있다. 그 한 가운데 자리한 것이 일자리문제이다.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구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젊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당연하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리히터 규모 9.0 지진과 맞먹는 충격파를 가진 인구지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너무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방법이 있는가. 분명 방법은 있다.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건강한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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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23:02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 철회해야

인구수가 3만 명 이하이고, 학생수가 3000 명 이하인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의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행재정적 비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25개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전라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폐합 대상 전국 25개 교육청 중, 무려 20%에 해당하는 5개 교육청이 포함되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3년 연속 인구수학생수 각각 3만 명3000명 이하인 교육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청 통폐합을 강제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는 학교 폐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교육청 규모를 아예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추진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러한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에 지난 4개월 동안 각 도교육청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인구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속되어 온 불평등한 교육 서비스 정책에 저항하는 주민과 학부모의 애타는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우리 지역 통폐합 대상 군 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빼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을 길러내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다.오히려 교육부는 작금 학교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자산인 공동체정신을 재생하여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청은 지역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역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군 지역 교육청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서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을 위해서도,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농촌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교육 살리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농촌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요즘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귀농귀촌 마을에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학부모가 돌아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내 농촌학교에는 산촌유학센터, 도농교류학교 등이 생기면서 도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과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생활 현장에서 직업을 창조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때문에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지역과 농촌교육을 이끌어갈 구심점을 말살시킨다는 점에서도 무척 걱정스럽다.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이 왔다. 특히 통폐합 대상 교육청이 많은 전북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역경을 딛고 희망을 찾아가는 농촌 교육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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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23:02

지방교육행정체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일부 시도교육감과 정부 간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계에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정부가 교육교부금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이 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이 문제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분리한 이원적 법체계에 원인이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이 형식논리를 앞세워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비슷한 일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도 벌어졌다.2010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2015년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이런 일들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교육정책 수행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통합하고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우리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매우 예외적이며, 특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소속아래 일반부서처럼 교육국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이른바 보조기관형이다. 지자체에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고 시장이 교육위원을 임명하거나(일본, 미국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시민이 직접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유형(미국 워싱턴 DC)도 있다.또 2개 이상의 시읍면이 합의해 하나의 학교구를 설치하고 1개의 교육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일부 주의 소규모 농촌이 그러하다.이처럼 각국이 지닌 역사와 문화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처럼 양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교육행정기관을 일반 자치단체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헌법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장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법률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별도로 두게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두 개의 집행기관이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흔히들 교육행정 분리론의 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주체인 학교나 교사가 외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전문적, 중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교육행정청이 그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혹 기관통합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자치단체장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외청이나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교육행정 전문가들로 일을 하게하면 해소될 수 있다.양 기관의 분리로 인해 많은 혼란과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60년 해묵은 논쟁을 끝내고 교육행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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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23:02

4차 산업혁명은 인문학적 바탕에 상상력 더한 것

모바일용 증강현실게임인 포켓몬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가히 광풍에 가깝다. 주머니 속의 요괴를 뜻하는 포켓몬은 세계 어린이들의 폭발적 사랑을 받았던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의 약칭이다.1996년 닌텐도 비디오 게임으로 탄생되어 1997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이래 오랫동안 캐릭터 시장을 장악하더니, 최근 다시 증강현실이라는 IT를 입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무려 20년간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온 셈이다.포켓몬 캐릭터가 증강현실게임의 힘을 빌려 다시 애니메이션, 게임, 장난감, 교육, 학용품, 서비스업 등 다방면에서 핫아이템으로 등극하며 5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포켓몬고가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포켓몬고의 성공으로 세간의 관심이 증강현실(AR)에 쏠리며 증강현실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을 정도이다.포켓몬고의 또 다른 성공비결은 화면 밖으로 나온 이 게임이 20~30대 포켓몬스터 마니아들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점이다.성공의 핵심이 바로 콘텐츠인 셈이다. 게임을 하면서 단순히 요괴를 포획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포켓몬고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게임 안의 스토리라는 것이다.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포켓몬의 신화 뒤에는 스토리텔링의 파워를 일찍이 알아본 일본 요괴학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점이다.150마리가 넘는 포켓몬 캐릭터들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일본정부가 요괴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켜 100년 전부터 만화캐릭터를 연구해온 결과이다. 일본에는 지금도 요괴학에 관한 협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그런 만큼 일본 만화 캐릭터들은 대개가 인문학과 동양고전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포켓몬고 캐릭터 역시 동양의 고전인 산해경에 현대적 옷을 입힌 것이 많다.포켓몬고의 성공을 보면서 정보기술과 산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본다.이 세상에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없다.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들의 바탕에 인문학적 배경이 깔려 있는 이유이다.가랑비에 옷 젖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어느 사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 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현실이 전개된다 해도 이를 움직이고 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을 어떻게 속성(速成)의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빨리 가야 할 길도 있지만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가야할 변하지 않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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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3:02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전북교육

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다. 가을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축제를 여는가 하면,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다.전북은 한때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뽐내기도 하였고,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도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아동청소년의 모습은 미래 전북의 모습을 보는 것과 다름없다.지난달 서울대와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북 아동의 삶의 질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이며, 주관적 행복감 역시 16위로 나타났다.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최근 3년간의 조사에서도 전북이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이 수치만으로도 아이들이 도민에게 보내는 무언의 호소와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물론, 아동 삶의 질 지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복지예산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아동 자신에 대한 만족도 등을 나타내는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감마저 전북이 최하위인 것을 보면, 분명 과학적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전북지역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 고통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미 누리과정 지원이 끊어진 지 오래된 도내 어린이집의 종사자와 학부모들의 속 타는 심정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정부는 마땅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함에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만을 되뇌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의 현실은 한계점에 이르러 폐원과 교사들의 실직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은 바로, 불안한 보육환경에 처한 전북어린이들이 아닐까 싶다.도교육청은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타개할 응급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애민정신을 되새겨 고통 받고 있는 민(民)의 현실을 타개하는데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간절히 기대한다.지금은 분명 자치시대이다. 이젠 교육 분야도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여부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과,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규정되고 있다.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마을을 삶의 교육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있다.한 예로, 경기도 시흥시는 경기교육청과 협력하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주하며,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다. 행정과 교육, 지역사회, 가정과 학교가 만나서 협력하고 융합되면, 양질의 교육을 지역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치 정신이 자치시대의 교육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전북의 희망은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서 찾아야 한다.협치와 애민 정신으로 전북교육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