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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 공공재

사람들의 삶과 행복을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유일한 법적 목적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든 토머스 제퍼슨의 말이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유일한 임무라는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부탄. 부탄은 무한성장해야만 무한행복해진다는 신화를 맹신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부탄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숨겨진 나라였지만 유엔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모순에 놀랐고 행복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행복은 단순히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한 국제포럼에서 이탈리아의 시민경제학자인 루이지노 부르니 교수는 행복이 개인의 마음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이고, 개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소득이 어느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는 더 이상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이 한 사회의 총체적 풍요를 측정하는 기준 이 되지 못한다.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문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에 있다. 부탄이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했다는 데 있다. 부탄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을 사회적 공공재로 생각했던 것이다.부탄의 초대 민선 총리인 지그메 틴레이는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나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행복이 집단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부탄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다수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세우듯이 국민행복증대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부탄의 국민행복지수(GNH)는 부탄의 4대 왕인 지그메 싱게 왕축에 의해 1972년 제정되어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 국민행복위원회가 운영하는 GNH는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 문화적 필요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경제발전, 문화의 보전과 증진, 생태계의 보전, 굿 거버넌스 등 네 개의 기둥을 주축으로 9개 영역 33개 지표로 세분돼 있다.GDP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GNH 증진의 수단으로 생각된다. 경제성장이라는 단선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여가, 정치, 사회, 문화, 환경, 교육, 공동체 활력 등 여러 분야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대한민국은 다이내믹한 열정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성장의 동력이 매우 빠르게 굴러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개의 삶에 기쁨과 재미가 부족하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겨본다. 사람들의 삶과 행복을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유일한 법적 목적이다.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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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23:02

학교 밖 교실도 소중한 학습의 장이다

광화문으로, 풍남문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있다. 이번 촛불 혁명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모습은 자녀들과 함께 참가한 가족 단위 시민들이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청년, 부모 세대들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광장은 그 자체가 평화이고,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거대한 교실이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대화하는 현장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교실인 것이다.아이들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입시제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몸소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체험하며 비판의식을 기른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시민의식도 성장할 것이다.2016년 광장은 학교 안 어떤 교과서보다 훌륭한 학습의 장이며 교실인 것이다.며칠 전, 지역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청소년단체 활동가들과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를 방문하였다. 199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진로를 고민하며 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온 결실로 개설된 하자작업장학교가 인상적이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는 고1 자유학년제 과정 오디세이학교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지금 새로운 교육 혁신의 흐름은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으로 학교 밖 마을을 아이들의 교실로 만드는 것이다. 즉 학교 안 교실과 학교 밖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 전체를 학습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기와 서울 교육청 등이 앞장서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전체를 조망하면서 학교 밖 체험학습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교육자원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 앞장서서 노력하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아동 삶의 질 지수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아이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민주주의의 교실은 청소년 동아리활동이다.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우정과 또래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지지해주어야 한다.미래학자들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요건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을 꼽고 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동아리활동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한 예로 역사가 15년 이상 된 익산청소년신문 벼리 기자 출신 학생들이 지금 전국 각지 언론기관 등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아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최근 전북지역 학교 내 동아리활동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겨울방학을 맞는 아이들의 동아리활동을 위해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민주주의 출발점은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예상대로 박정희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파 서술을 축소하는 등, 반역사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도, 권력이 역사 인식을 통제하고 획일화하여 다양성을 가치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 시대를 거스르기 때문이다.추운 겨울,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 밖 교실에서도 다양하고 따뜻한 학습이 이루어지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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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23:02

지역인재채용,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다. 그 중심에는 청년 대학생들과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있다. 누가 이들을 분노하게 했나?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SNS에서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라는 멘트에 고교생들이 치를 떨었다. 가뜩이나 흙수저 논란으로 상처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란 듯이 비웃은 정유라. 여기에 앞서서 청년 대학생들을 화나게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있다. 지난 10월 11일 코트라(KOTRA)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청년 10만 명을 전 세계 오지로 보내자는 황당한 주장을 해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요즘이다.이런 와중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뉴스가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필자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혁신도시가 제대로 터를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넓게 열고 지역의 대학들과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혁신도시 고용특별법(가칭)을 준비했었고 박혜자 의원과 함께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대학발전특별법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쉽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에 머물렀었다.혁신도시 공공기관 35% 의무채용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에 이미 공이 던져져 있는 만큼 그 몫은 국회의 역할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19대 국회부터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입법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업유치에 대한 고민은 없다. 하지만 전주시는 기업도 많이 없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가 서울시보다 수백 배 힘들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기업유치가 답도 아니다. 김완주 도지사 시절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했지만 비정규직만 늘리면서 지방재정에 보탬도 없이 오늘날 결국 문을 닫으려 한다.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국회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할 책임감에 달려 있다.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청년 벤처 창업자들에게 단순한 교육이나 사무실임대 수준의 형식적인 인큐베이팅을 넘어서는 엔젤투자 수준의 벤처창업지원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의 조례는 80년대 산업화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0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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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23:02

지방시대 가로막는 중앙지향적 사고

지방(地方)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중국의 천문학 문헌인 주비산경에 나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말 그대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진 것으로 바라본 당시의 소박한 우주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늘은 높고 완벽한 존재(양)인 반면 땅은 낮고 미흡한 존재(음)라는 이원적 인식론이 반영된 말이기도 하다. 그 뜻이 현실 정치제도에도 반영되어 지방은 높고 귀하신 황제(천자)가 사는 중앙(天)과 달리 낮고 천한 백성들이 사는 시골(地)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지방이라는 말에는 중앙(서울) 아닌 다른 지역을 다분히 비하하고 천시하는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 때문에 부지불식 그런 인식을 내재화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로는 올라간다고 하고 지방으로는 내려간다고 하는 어법이 그 단적인 예다.이른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소중히 지키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중앙의존적이고 서울지향적인 이중적 사고가 뿌리잡고 있어 지방시대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서열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명문대학들의 몰락은 보기에도 참담하다. 과거 지역의 수재들이 몰리던 지방대학들이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된 데는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제 자식만큼은 무조건 인(in) 서울 시키려는 지역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 연일 중앙(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지면을 크게 할애하는 지역언론은 또 어떠한가? 상업적 이익에 민감한 중앙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언론조차 그들 흉내를 내고 있으니 지역민들이 내 고장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지.그래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의식 깊숙이 똬리 틀고 있는 중앙지향주의를 털어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지방특별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지방을 중앙의 하위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경찰청, 보훈청, 병무청, 노동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자를 빼자는 것이다. 하긴 전북경찰청하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라는 걸 다 아는데 굳이 전북지방경찰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언어가 인지와 사고를 결정한다는 언어학자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지방이라는 말에 자기비하적이고 차별적인 함의가 있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법도 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방이라는 말 대신에 아예 지역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본질이 아니다. 지방에 살면서, 또 지방민으로 불리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과 자립의지가 바로 서야 한다. 지식인들부터 서울중심의 문화적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자. 지방교육자치를 한다면서 교육공무원(교사)들은 신분의 지방직 전환을 한사코 거부한다.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지위가 낮아지기라도 하는가? 우리 국민들이 지방이라는 말을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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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23:02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명

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방한 중 가진 특별 대담회에서 미래사회는 좌파와 우파로 갈리지 않고, 기술 변화를 수용하는 개방파와 이를 거부하는 폐쇄파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회 곳곳에 몰아닥치고 있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가 될 것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국가)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논지다.4차 산업혁명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람과 같다. 어느 사이 다가와 우리 생활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갈 즈음이면 이들 중 65%가 현재는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사물인터넷전문가, 스마트팜전문가, 핀테크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곤충사육전문가, 할랄코셔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동물매개 치유사, 영상 촬영용 드론 조종사, 기술문서 작성가, 품질관리 기술사 등.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4차 산업혁명 신설직종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직업의 변화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다행히 고용노동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신규개발하면서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하고 내년부터는 190억 원을 투자해서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훈련방식을 정부통제형의 톱다운방식에서 시장 기반형으로 바꾸기로 했다.하지만 융합적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산업현장 변화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거대담론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력을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춰 재교육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시스템도 필요하고 전공에 집중하는 전통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제 간 이동이 용이한 융합연계형 교육으로 새로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제 교육뿐 아니라 사회 모든 방면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폐쇄적 사고방식은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각 분야 간 칸막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통섭할 수 있는 탈경계형 인간이 필요해졌다.기계화, 대량생산, 정보통신 등 인류가 산업혁명이라는 산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최첨단 기술들이 등장했는데 목전에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화두는 단연 융합과 초연결이다. 기존의 산업이 정보통신기술로 융합되고 기술들이 링크되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만들어진다. 강의실 안에서 얻어지는 지식보다 강의실 밖 현장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목하 한 가지 전공으로 평생을 먹고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위 프리미엄이 점점 사라지는 지금, 분명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대학이 혁신생태계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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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23:02

기초학력 보장, 교육 평등·복지 실현해야

요즘 국정농단의 충격 속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기하는 것이다. 역사를 거스르는 교육은 나라와 아이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필자는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문제를 성찰해보고자 한다.얼마 전, 국회에서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본학력보장법이 발의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걱정이던 전북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부모세대의 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 양극화까지 더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더더욱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기초학력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을 말한다.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학생들은 학업생활에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초학력 부진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정서적 요인, 가정환경,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 교육정책의 미흡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복합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며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북교육 현실에서는 모든 도민의 역량과 교육 행정력을 모아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전북교육 행정력과 기초학력 정책은 매우 미흡해 보인다.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만 해도 타 시도보다 매우 낮다. 교육부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집행액은 2013년 39억 6,600만원, 2014년 26억 9,100만원, 2015년 20억 9,0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전북보다 적은 충북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2015년 예산액이 29억 6,700만원으로 전북보다 훨씬 많았다.물론 예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 교육청이 교육 불평등 문제와 기초학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만은 틀림없다. 최근 도내 기초학력 관련 보도 중 걱정스러운 점은 혁신학교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능력을 기르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도 교육청의 핵심 사업이다.도내 혁신학교가 소외된 학생들이 많거나 교육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을 참작하더라도, 당해 학교에서 매년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분명 교육과정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혁신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보장되어야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소중한 교육철학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성과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당국은 기초학력을 경쟁교육과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며, 교육의 평등과 복지,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인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전북의 미래를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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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23:02

청년이 살아야 전북미래가 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모든 언론매체와 국민의 관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 필자 역시 최대 관심사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에 급작스레 묻혀버린 인구절벽과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전북의 자화상 또한 놓치지 않고 생각해보고자 한다.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00년 4773만명에서 2015년 5153만명으로 연평균 0.51%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 인구증가율이 매우 둔화됐고, 전문가들은 벌써 인구절벽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그런데 전북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0.45% 감소했다. 2000년 4.19%였던 인구점유율도 2015년 3.63%까지 줄어들었다. 인구절벽 문제는 전북에서는 우려의 수준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절벽의 문제는 나홀로 세대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점에서 접근하겠지만, 전북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이외에도 청년실업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이라는 심각한 지역적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얼마 전 절친한 모 대학 교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취업관문을 통과한다. 다른 8명은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다. 취업을 통과한 2명마저도 비율로 따져서 1.5명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0.5명 정도만 전북에서 일자리를 갖게 된다 짐작은 했지만, 대학 교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다. 그만큼 전북에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지경인데, 젊은 청춘들을 아예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자는 정치인도 있으니 당연히 젊은이들이 분노할 수밖에.더구나 그동안 전북도정 민선 4기와 5기에서 최대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재벌 대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일례로 민선4기 전북도정이 새만금 기업투자유치 최대 성과로 자랑했던 삼성MOU는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명백한 쇼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당시 전북도가 맺은 양해각서는 그 이행시기가 2021년인데, 삼성은 이미 2013년 7월에 태양광산업 등을 추진하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시킨 상태였기 때문이다.또한 민선4기 전북도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면서는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들에게 풀리는 인건비만 연간 5000여 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었다. 그래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에 준 보조금만 200억원 가량 된다. 지역 인재 채용의 꿈은 고사하고 수백억 보조금을 받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을 판국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는 안 생기고, 보조금은 날리게 되는, 지자체의 기업유치 투자 효과는 0점인 셈이다. 그런데도 진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키워가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하기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조례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지자체들이 재벌대기업(산토끼)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집토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면 전북의 청년들에게 좋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독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집토끼를 키워서 전북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전북에 터전을 잡고,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다. 해결책은 일자리이고, 청년이 살아야 전북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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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23:02

스위스 지방자치에서 배운다

올해 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끄는 두 가지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그 하나는 지난 6월에 실시된 기본소득법안에 대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이었다. 다른 하나는 9월에 실시된 국가연금법안에 대한 것으로 국가연금을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10% 인상 지급하자는 안이었다. 두 투표 모두 스위스 국민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자기에게 더 많은 소득과 연금을 주는 복지법안을 스스로 거부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민들은 당장 혜택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차피 그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였다.우리나라에서 이런 투표가 실시되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때 스위스 국민들의 이 같은 결정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널리 알려진 대로 스위스는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다. 연방정부가 있긴 하지만 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은 철저히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된다.즉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郡)에서 처리하고 코뮌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무에 대해서만 상급 자치단체인 캔톤(州)이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해 배정된 사무만을 처리하고 캔톤의 역량을 보완해 주는 역할에만 그친다. 이런 의미에서 보충성 원칙은 캔톤과 코뮌의 자치권을 지키는 확고한 이념적 보루이다.스위스는 또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다. 물론 정부단위마다 의회가 있지만 국가나 지역의 주요 정책현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국민(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한다.스위스에서는 연방수준에서 매년 4차례 정도의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캔톤이나 코뮌 등 지방수준에서도 매년 20회 정도의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 이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바탕한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인구가 700만에 불과하고 국토면적이 우리의 40%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지만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와 8만 불이 넘는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강소국 스위스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우리나라 지방자치법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형 주민참여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대상도 제한적이라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도입된 지 13년, 그동안 실시된 것이 모두 8건에 불과하여 스위스의 한 개 자치단체의 1년 건수에도 못 미친다.제임스 브라이스경의 말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학생 없는 학교처럼 주민 없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성숙된 시민의식은 스위스처럼 참여의 기회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자치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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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23:02

젊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산업혁명 당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 제1의 실업이라면,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제 2의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 전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화이트칼라가 실직하는 제3의 실업을 겪었다. 최근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소설가,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주식 트레이더 등이 등장하면서 전문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제4의 실업에 대한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과거 제1, 제2 실업의 시기에는 농업종사자들은 공장노동자로, 공장노동자들은 서비스업 종사자로 이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제3, 제4 실업의 시기에는 화이트칼라와 전문직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이른바 인간 노동력 잉여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기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직종이 많았지만, 새롭게 생겨난 직종 역시 많아 인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모 일간지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거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대한민국에도 노인이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인구지진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15세에서 64세 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4세 이하의 어린이 수를 앞지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력 과잉을 걱정하는 소리가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생산인구의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2018년부터는 전체인구의 14%에 달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38.2%가 노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면 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작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감소 브레이크 제어불능사태에 빠질 것이 뻔하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중앙보다 지방이 더 심각하다. 지역별로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다. 이제 지방소멸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안된다고 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970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절반 수준에 가까운 수치. 인구감소현상을 선명하게 체감하게 한다. 최근 혼자 밥 먹고 혼자 여가를 즐기는 싱글족의 이야기를 그린 모 방송국 방영드라마가 인기이다. 일본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여겨졌던 나홀로족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 혼족사회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있다. 그 한 가운데 자리한 것이 일자리문제이다.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구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젊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당연하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리히터 규모 9.0 지진과 맞먹는 충격파를 가진 인구지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너무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방법이 있는가. 분명 방법은 있다.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건강한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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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23:02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 철회해야

인구수가 3만 명 이하이고, 학생수가 3000 명 이하인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의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행재정적 비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25개 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전라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폐합 대상 전국 25개 교육청 중, 무려 20%에 해당하는 5개 교육청이 포함되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3년 연속 인구수학생수 각각 3만 명3000명 이하인 교육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청 통폐합을 강제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는 학교 폐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교육청 규모를 아예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며 추진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러한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에 지난 4개월 동안 각 도교육청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인구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속되어 온 불평등한 교육 서비스 정책에 저항하는 주민과 학부모의 애타는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우리 지역 통폐합 대상 군 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빼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을 길러내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다.오히려 교육부는 작금 학교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자산인 공동체정신을 재생하여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농촌지역 소규모 교육청은 지역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역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군 지역 교육청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어서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을 위해서도,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농촌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교육 살리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농촌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요즘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귀농귀촌 마을에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 학부모가 돌아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내 농촌학교에는 산촌유학센터, 도농교류학교 등이 생기면서 도시 아이들에게 체험학습과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생활 현장에서 직업을 창조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때문에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지역과 농촌교육을 이끌어갈 구심점을 말살시킨다는 점에서도 무척 걱정스럽다.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이 왔다. 특히 통폐합 대상 교육청이 많은 전북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역경을 딛고 희망을 찾아가는 농촌 교육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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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23:02

지방교육행정체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일부 시도교육감과 정부 간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계에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정부가 교육교부금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이 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이 문제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분리한 이원적 법체계에 원인이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이 형식논리를 앞세워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비슷한 일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도 벌어졌다.2010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2015년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이런 일들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교육정책 수행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이런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통합하고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우리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매우 예외적이며, 특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소속아래 일반부서처럼 교육국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이른바 보조기관형이다. 지자체에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고 시장이 교육위원을 임명하거나(일본, 미국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시민이 직접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유형(미국 워싱턴 DC)도 있다.또 2개 이상의 시읍면이 합의해 하나의 학교구를 설치하고 1개의 교육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일부 주의 소규모 농촌이 그러하다.이처럼 각국이 지닌 역사와 문화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처럼 양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교육행정기관을 일반 자치단체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헌법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장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법률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별도로 두게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두 개의 집행기관이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흔히들 교육행정 분리론의 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주체인 학교나 교사가 외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전문적, 중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교육행정청이 그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혹 기관통합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자치단체장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외청이나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교육행정 전문가들로 일을 하게하면 해소될 수 있다.양 기관의 분리로 인해 많은 혼란과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60년 해묵은 논쟁을 끝내고 교육행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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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23:02

4차 산업혁명은 인문학적 바탕에 상상력 더한 것

모바일용 증강현실게임인 포켓몬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가히 광풍에 가깝다. 주머니 속의 요괴를 뜻하는 포켓몬은 세계 어린이들의 폭발적 사랑을 받았던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의 약칭이다.1996년 닌텐도 비디오 게임으로 탄생되어 1997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이래 오랫동안 캐릭터 시장을 장악하더니, 최근 다시 증강현실이라는 IT를 입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무려 20년간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온 셈이다.포켓몬 캐릭터가 증강현실게임의 힘을 빌려 다시 애니메이션, 게임, 장난감, 교육, 학용품, 서비스업 등 다방면에서 핫아이템으로 등극하며 5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포켓몬고가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포켓몬고의 성공으로 세간의 관심이 증강현실(AR)에 쏠리며 증강현실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을 정도이다.포켓몬고의 또 다른 성공비결은 화면 밖으로 나온 이 게임이 20~30대 포켓몬스터 마니아들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점이다.성공의 핵심이 바로 콘텐츠인 셈이다. 게임을 하면서 단순히 요괴를 포획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포켓몬고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다.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게임 안의 스토리라는 것이다.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포켓몬의 신화 뒤에는 스토리텔링의 파워를 일찍이 알아본 일본 요괴학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점이다.150마리가 넘는 포켓몬 캐릭터들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일본정부가 요괴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켜 100년 전부터 만화캐릭터를 연구해온 결과이다. 일본에는 지금도 요괴학에 관한 협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그런 만큼 일본 만화 캐릭터들은 대개가 인문학과 동양고전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포켓몬고 캐릭터 역시 동양의 고전인 산해경에 현대적 옷을 입힌 것이 많다.포켓몬고의 성공을 보면서 정보기술과 산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본다.이 세상에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없다.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랫동안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들의 바탕에 인문학적 배경이 깔려 있는 이유이다.가랑비에 옷 젖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어느 사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곁에 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현실이 전개된다 해도 이를 움직이고 운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을 어떻게 속성(速成)의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빨리 가야 할 길도 있지만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가야할 변하지 않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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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3:02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전북교육

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다. 가을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축제를 여는가 하면,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다.전북은 한때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뽐내기도 하였고,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도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아동청소년의 모습은 미래 전북의 모습을 보는 것과 다름없다.지난달 서울대와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북 아동의 삶의 질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이며, 주관적 행복감 역시 16위로 나타났다.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최근 3년간의 조사에서도 전북이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이 수치만으로도 아이들이 도민에게 보내는 무언의 호소와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물론, 아동 삶의 질 지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복지예산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아동 자신에 대한 만족도 등을 나타내는 아동들의 주관적 행복감마저 전북이 최하위인 것을 보면, 분명 과학적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전북지역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 고통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미 누리과정 지원이 끊어진 지 오래된 도내 어린이집의 종사자와 학부모들의 속 타는 심정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정부는 마땅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함에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만을 되뇌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의 현실은 한계점에 이르러 폐원과 교사들의 실직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은 바로, 불안한 보육환경에 처한 전북어린이들이 아닐까 싶다.도교육청은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타개할 응급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애민정신을 되새겨 고통 받고 있는 민(民)의 현실을 타개하는데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간절히 기대한다.지금은 분명 자치시대이다. 이젠 교육 분야도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여부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과,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규정되고 있다.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마을을 삶의 교육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있다.한 예로, 경기도 시흥시는 경기교육청과 협력하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주하며,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원하고 있다. 행정과 교육, 지역사회, 가정과 학교가 만나서 협력하고 융합되면, 양질의 교육을 지역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협치 정신이 자치시대의 교육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전북의 희망은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서 찾아야 한다.협치와 애민 정신으로 전북교육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보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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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23:02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유치와 국제공항

4년 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2023년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발걸음이 척척 잘 내딛고 있음을 뉴스로 접하면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최고위원과 함께 보이스카우트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더욱이 최근 세계잼버리 실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해 어메이징(Amazing)을 연발했다는 소식은 아주 긍정적이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160여개 국가에서 수 만 명의 청소년들이 11박 12일 동안 집단 야영대회를 펼치기 때문에 약 825만㎡(250만평) 이상의 단일 부지가 필요한데,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155만㎡(350만평)의 광활한 단일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다만 현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바웬사 폴란드 전 대통령이 직접 뛰고 있는 그단스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이 관건이다. 그단스크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폴란드 포모르스키(Pomorskie)주의 항구도시로, 이곳의 소비에쉐보라는 곳이 새만금의 경쟁지역이다.폴란드 역시 소비에쉐보라는 지역의 700Ha(21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밀밭을 1년 임대해서 세계잼버리대회 야영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그단스크는 이미 10세기부터 동부 유럽의 무역항으로 개발되면서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그단스크의 경쟁력은 공항에서 도심까지 30분, 다시 도심에서 야영지까지 15㎞밖에 되지 않을 만큼 이동거리가 짧다.특히 그단스크는 유럽 주요 도시와 항공노선이 연결되어있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비행기로 55분, 기차로 3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의 요충지다.그럼 새만금의 현실은 어떨까. 넓은 야영지를 단일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바다와 갯벌, 산악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등 세계잼버리대회가 야영대회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그단스크보다는 새만금이 적합할 수 있다.하지만 전 세계 163개 스카우트 회원국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새만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더라도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철도가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해주면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이제부터 기반시설에 속도를 내야한다. 새만금 자체만 놓고 봐도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공사중이다. 새누리당 MB정부가 만든 새만금 마스터플랜(MP)은 2020년까지 1단계 기반시설을 갖추겠다고 했다. 약속시한까지 4년도 채 남지 않았다.새누리당 정부의 약속은 말 그대로 공수표가 됐다. 그나마 작년에 19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계수조정) 소위에 필자가 참여하면서 전북권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약속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명시하고,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예산 8억원을 배정하도록 했던 것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있을 때 검토하겠다고 버티던 정부를 상대로 전북권 국제공항 추진시기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앞당긴 것 같다.2023년까지 7년 정도 남았다. 전북정치권이 합심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더 앞당기고, 서해안 철도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하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품에 안을 수 있다. 역시 핵심 키워드는 국제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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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5 23:02

혁신도시는 무엇을 혁신하고 있나?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다. 이곳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최첨단 시설환경에도 놀라지만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 더 감탄한다. 저마다의 여행 추억을 떠올리며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이나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온 것 같다고 한다. 아마도 주변에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들의 푸른 시험포장이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콘크리트 빌딩숲으로 가득 찬 다른 혁신도시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이다.수도권 과밀억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지금까지 이전 대상 115개 공공기관 중 100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전이 완료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및 지방세수 증대효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클러스터의 구축, 지역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제고,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 기여, 혁신도시의 관광명소 기능 수행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우리 지방행정연수원도 나름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7000여명의 연수생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쓰는 하숙비와 외식비, 시설관리 직원의 지역민 채용, 각종 용역의 지역업체 발주, 구내식당의 로컬푸드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그러나 혁신도시를 조성한 목적은 단순히 인구와 세수가 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공공기관의 전 직원이 이사를 온다고 한들 인구가 과연 얼마나 늘며 소득이 얼마나 증대될까? 혁신도시는 문자 그대로 새롭고 창조적인 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클러스터가 왜 중요한가? 집적의 이익 때문이다. 클러스터에는 전문 인력 및 경력자, 부품 공급업체, 정보, 기술, 관련 지원기관 등이 집중 분포한다. 인재풀이 크면 그만큼 인력 채용이 쉽고 부품 등 투입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을 낮춘다.인간관계 및 커뮤니티 형성이 쉽고 서로의 신뢰를 높여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해 준다. 그만큼 혁신과 융합,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혁신도시모습은 클러스터라 하기에 아직 거리가 멀다. 이전 공공기관만 있지 관련 기업도 없고 전문 인력도 모여들지 않고 있다. 대학, 연구소, 기업,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지원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 간에도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은 채 각자 외로운 섬으로 남아있다. 한마디로 혁신창업의 생태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기에 두드러진 혁신창업의 성과도 찾아보기 힘들다.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가 마찬가지다. 다행인 것은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산업에 특화된 기관들이 집적하여 클러스터로서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도시건설이라는 하드웨어보다 클러스터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에 더 신경을 쓸 때다. 인재육성, 인프라, 네트워크 등 창업생태계의 3대 핵심역량을 서둘러 키워야 한다. 누가 알랴? 젊은 연구원과 벤처투자가가 우연히 혁신카페나 랩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창업하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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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23:02

젊은이들, 창의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이 되겠다는 대한민국 젊은이가 취업준비생의 39.4%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에서 29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준비자는 65만 2000명이고,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25만 7000명이다.교원 임용고시나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까지 고려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공무원이 아이들의 장래희망 목록에 당당히 올라가 있고, 전공과 관계없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현상을 두고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모험심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심하게는 공시족이 넘쳐흐르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도 한다.청년취업 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첫 번째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과 공정성이다.또 다른 이유는 여유 있는 삶에 대한 의식이다. 여기에는 국내 고용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채용과정이 왜곡되어 있다는 현실의식이 담겨있다.얼마 전 모 명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근 후와 주말에는 온전히 가정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9급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글이 올라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찬반이 분분했는데,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젊은 만큼 직업선택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정신과 패기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연한 사고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분야에 취업해서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경제도 성장시켜야 하는데, 모두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나서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러한 생각들을 뒤집어보면 정부와 공공부문은 혁신과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다.하지만 우리는 혁신과 변화의 주체가 과연 기업만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기업만이 젊은이들이 도전정신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펼치며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은 낡은 가치관이다.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국가혁신이고, 국가혁신의 주체는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인 현실을 빗대 꿈과 도전정신이 사라진 우울한 대한민국이라고 탓할 일이 아니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걱정인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취업생태계를 개선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믿을만한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에게 국가혁신의 주체인 창의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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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23:02

국제공항과 공항도시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발걸음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의미일 것이다.다만 이런 정치적 변수는 별론으로 하고, 요우커의 발길을 어떻게 전북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자. 중국국가여행부(CNTA)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억2000만 명의 요우커가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KCTI) 정보통계R&D센터 집계에 잡힌 한국 방문 요우커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600만명 수준. 해외로 나가는 유우커 가운데 약 5% 정도가 한국 관광에 나서고 있다. 이들 요우커들은 한국관광을 위해 1인당 2319달러(약 275만원)를 쓰고, 여행경비 가운데 72% 정도인 1663달러(약 197만원)를 쇼핑하는데 지출하고 있다. 쇼핑품목은 향수나 화장품이 절대적으로 많다.청주는 요우커의 힘을 느낀 좋은 사례다. 1997년에 문을 연 청주국제공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매각 대상으로까지 이름을 올렸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언론, 오피니언 리더들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항공사와 국제노선 유치에 나섰고, 필자가 창업한 이스타항공도 2009년 첫 취항을 한 후 2013년부터 청주에서 홍콩과 선양, 상하이 등 7개 대중국 노선에 정기취항을 시작했다.여기에 24시간 공항운영(2008년)과 120시간 무비자환승공항(2014년)이라는 항공정책도 맞아떨어졌다.작년 한 해에만 청주국제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210만 명을 넘어섰고, 약 60만 명 요우커들이 입국했다.이 가운데 약 40~50만 명이 이스타항공으로 청주에 입국했다. 청주 시내에는 22개의 관광호텔이 부족해 11개가 새로 문을 열었고, 쇼핑타운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짝 웃었다.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늘어나, 청주국제공항 개항당시 53만 명으로 전주보다 작은 도시였던 청주가 이제는 85만 명에 가까운 미래 광역시로 성장했다.청주의 무역수지는 2000년에 15억1600만 달러였지만 2014년에는 73억300만 달러로 14년 만에 약 5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에 전주는 2000년 2억6256만 달러에서 2014년 5억739만 달러로 2배 늘어나는데 그쳤다.특히 청주가 2013년 47억8600만 달러에서 2014년 73억300만 달러로 2배 성장한 것과 대비해 전주는 2013년 6억2114만 달러에서 5억739만 달러로 성장이 아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키워드는 청주국제공항이다. 전북권 국제공항도 2001년에 김제공항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던 기억을 더듬어볼 때 판단의 차이가 낳은 현실의 경제격차는 세월이 지나 청주사례를 보면서 더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전북은 내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치러야 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작년 제19대 국회에서 필자가 예결위 예산안조정(계수조정)소위에서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대정부 약속과 용역예산을 확보했고, 민선 6기 송하진 지사는 국제공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제는 내년 대선공약으로 만들고,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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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23:02

공시열풍과 공직가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4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모 자치단체의 9급 임용시험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지원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 소위 사자가 붙는 전문직이면 무조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을 반영한 현상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변호사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없다. 가령 경찰에 입직할 때 똑같이 최하위 계급인 순경으로 채용되고 추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승진할 따름이다.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런 공시(公試) 열풍 현상에 대해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도전정신을 잃고 안정된 직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주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직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실제 최근에 임용된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능력도 우수해서 공직사회의 앞날을 밝게 해 주고 있다.그러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랄까 일에 대한 열정, 또한 남을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같은 정신적인 부분은 날로 희박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公務)는 모든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 선공후사(先公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의 마음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때문에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공직가치 교육을 특별히 강조한다. 본관 건물의 디자인부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콘셉트다. 건물군을 하늘에서 조망하면 난초 형상이다. 언제 어디에 있든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라는 뜻이다. 내용적으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및 5급 승진자 과정에서는 헌법정신, 청렴교육 등 기반가치 교육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역사교육 시간도 과거보다 3배 이상 편성하여 올바른 공직관과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참여형 특강과 생생한 현지방문 등을 통해 균형잡힌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집무실에서 창문 밖을 보니 변덕스러운 장마의 끝을 알리듯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광석제 연못에는 푸른 연잎과 연분홍 꽃봉오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연꽃은 불가에서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 하여 성스럽게 여기는 꽃이다. 더러운 곳에 처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하는 꽃, 흙탕물에서 피어났으면서도 흙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허락하지 않은 고고한 모습이 우리 공직자가 나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다.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의 부도덕한 처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여름 태양이 뜨거울수록 빛과 향을 더하는 연꽃처럼 대다수 공직자들은 격무와 시련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빛과 향을 발하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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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23:02

조선 산업 위기,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출발점으로

2008년 5월 7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공식에 참석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60고 초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들이 현대중공업 본사를 60번이나 방문하여 어렵게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군산에 자리 잡게 된 군산조선소는 5000여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전라북도 전체 수출의 7%를 차지하는 등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부심으로 성장해왔다.이러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다. 군산조선소의 어려움은 1차적으로 5000여 임직원과 협력사에 닥친 문제이지만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산업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방조했다가는 도내 제조업 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된다.송하진 지사를 중심으로 연일 대책회의가 이루어지고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 기업, 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해결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하니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차제에 전라북도 제조업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 조선업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울산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지난 5월 선박 건조 비효율성을 이유로 조선소의 심장인 도크 가동이 중단되었고, 건조물량의 일부가 울산으로 재배정되었다. 군산조선소를 철수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오해를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조선산업의 위기를 축소지향적인 단기해결책으로 극복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언제든 이러한 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탄소, 농생명 등 여타 산업도 마찬가지다.국내 조선 산업 위기의 원인을 세계경제 위축이라는 외부요인이나 최고경영자의 정책오류 등 경영진 문제로 국한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 조선업 활황기에 자체적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도 지금의 조선 산업 위기를 가속화시킨 요인이란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필자가 총장으로 있는 군산대학교에서도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지역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는 대학 4년 과정만을 통해서 양성되는 것은 아니다. 초중등 교육은 물론 취학전 교육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경쟁력은 추격경제의 정점을 찍은 후 정체내지는 하락추세에 있다. 이는 우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못한다는 반증이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여전히 추격경제에 적합한 인력 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업계에 닥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나의균 총장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 고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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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23:02

왜 지금 진로교육인가?

지난 봄, 알파고 충격으로 온 나라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2015년 유엔보고서와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에 의하면,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2030년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 60%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다가오는 20여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혁명적인 시대라는 것이다.아이들은 앞으로 창의성, 융합, 공감, 협력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일과 직업을 만들어가야 할 사람이며, 최소 여러 개의 직업을 전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니 이미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부모 세대의 직업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를 기르는 교육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바로 지금, 진로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진로교육은 시대적 요청이자, 아이들의 꿈을 기르고 자존감을 형성해주므로 인성교육으로도 매우 효과가 크다. 자존감이 결여된 아이들은 대개 무기력하거나 부정적 사고와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는 선학습 후진로 교육에서 선진로 후학습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에 기초한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학업생활이 행복하고, 자신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지난해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시스템 마련은 물론이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고교 교육과정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청은 진로교육원 설립, 경기교육청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예비대학 교육과정 중점 추진, 광주, 전남교육청은 인문계고 고3 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침 등, 진로교육과 연계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진로교육의 질을 높여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지역교육과 네트워크다. 학교가 이를 실현하려면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행정으로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의 질은 학교와 교육청이 지자체, 지역사회와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완주군 등 몇 지역의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지난달 희망제작소와 전주YMCA 등 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젝트 상상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다. 상상학교는 단순한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발견하고 기획하며 실행하는 창직(創職, Job Creation,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창조적 활동) 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써,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었다.진로교육은 단순히 몇 번의 적성검사와 직업체험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마을이 학습 현장이어야 하고, 주민들이 아이들의 길잡이가 되어 일상적으로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있다. 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배움터부터 발굴해보자.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지역교육공동체를 건설하여 진로교육에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이미영 소장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