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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써 나갈 '해양레저산업'의 성공신화

인류의 역사는 물(水)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이아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문명, 황하강 유역의 중국문명 등 세계 4대문명 역시 강 유역에서 시작됐고 발달했다. 강이나 호수, 하천은 도시 형성과 발전의 필수요건이었고, 도시의 생명선이었다. 이처럼 인류는 물(水)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도전과 응전(應戰)의 과정을 통해 문명을 발달시켜왔다.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열어나갈 새만금’ 역시 풍부한 물(水) 자원을 품고 있다. 새만금의 상징물이자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33.9km의 새만금방조제는 내측에 바닷물을 막아 118㎢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내해를 만들어 냈고, 외측은 아름다운 서해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새만금에 물(水)은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출발점이자,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할 과제이다.새만금개발청은 아름다운 바다와 드넓은 호소에 둘러싸여 있는 새만금을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커지고 있다. 요트, 보트 등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선진 해양국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마리나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새만금 지역은 33.9km의 방조제가 해일이나 태풍 등의 악조건을 막아주어 요트나 보트를 타고 장시간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며, 주변에 빼어난 자연경관까지 더해져 해양레저산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만경강·동진강 줄기를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어 갈대와 다양한 녹지식물들, 광활한 노출부지의 억새밭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일대는 중국과의 접근성과 친환경 청정 마리나로서의 잠재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 3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지원 대상 거점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이처럼 새만금은 해양레저를 위한 여건을 타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타고난 여건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가 새만금의 총체적인 성공을 담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해양레저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승용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15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면, 고급요트 한 대를 만들려면 350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만큼 고용효과가 크다. 해양 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실한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66만㎡ 규모의 조선·해양레저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탱크테크사(주) 등 38개의 조선·해양레저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새만금 조선·해양레저협회가 설립되는 등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은 커 보인다.문득, 40년 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맨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1위가 되었던 신화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새만금의 해양레저산업도 훗날 후손들의 입에 두고두고 오르내리는 감동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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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23:02

소득불균형의 심화

120년 전, 갑오년 농민들은 참다 참다 못해 일어서 삼정문란으로 대표되는 세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는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인해 농민들을 담세능력의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년 농사지어서 세금내고 나면 식구들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이들의 현실이었다. 그해 6월, 농민들은 호남의 수부였던 전주성을 점령하고 세금문제를 비롯한 폐정개혁을 위하여 농민권력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그러나 1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세금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체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다. 120년 전의 세제 문제가 제도 문란에 의한 불법적인 수탈이 핵심이었다면, 오늘의 세금문제는 부의 집중 현상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이다. 1998년 월가의 1%에 대한 시위나 노동자들이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시위는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며 또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다방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소장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지난 300년 간 주요국가의 조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국의 소득불균형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자본주의의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총자산에 대한 누진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즉 소득 상위계층에 대한 높은 과세정책으로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피케티의 이러한 주장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세계 주요국가나 한국경제의 소득불균형에 관한 비관적인 보고서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간 한국의 소득불균형 정도는 아시아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증가 추이는 중국이 가장 빨랐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한국이었다. 이는 19812007년의 8번째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피케티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소득불균형의 핵심요인은 생산수익률(1.6%)이 자본수익률(4~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땀 흘려 일해서 번 소득보다 금융소득의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최고소득계층(상위1%)은 소득의 1/2 정도가 상속자본에 의한 소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피케티의 경고는 2차 대전 이후 칼 폴라니가 현대자본주의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는 노동과 화폐, 그리고 토지의 상품화를 비판하며 시장주의에 반대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경제적 행위가 금전적 유인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행위의 부차적인 속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과 시장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공교롭게도 갑오년인 올해에, 소득 불평등 구조의 심화는 결국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국내외적인 경고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OECD가 OECD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49%에 이르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 해소를 비롯한 한국경제 현안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는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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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23:02

교육발전, 소통과 균형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은 교육이 짧게는 10년후 길게는 반세기후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못사는 나라일지라도 교육이 발전하면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사는 나라도 교육이 잘못되면 침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오늘날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국가들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것은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통한 높은 교육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세계경제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맞고 국민 복지의 질이 추락한 남유럽의 이태리는 수월성 교육을 무시하고 평등성만 강조한 균형 잃은 교육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지난 6월 4일 교육감선거에서 17명중 13명이 진보성향을 띠는 교육감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언론에서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모두 한국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일 할 교육감들이라고 볼 때, 이제 진보와 보수라는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보다 멀리보고 균형 잡힌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너무 입시위주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강조하는 평등성은 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가치이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환경이라고 해서 또는 낙후된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낭비이고 사회적 갈등요소가 된다. 그러나 같은 교육기회가 주어진다하더라도 사람의 노력과 능력, 소질 및 개성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평등교육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세계적인 경쟁 환경에서 수월성교육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지구상에 가장 못사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한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수월성교육과 경쟁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경쟁은 인류역사에서 혁신과 사회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 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교육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교육은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시기에 평준화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외국으로 나가려는 교육수요를 일부라도 국내에서 만족시키자는 의미에서 수월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자립형사립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상기해보면 당시 진보성향의 문민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평준화교육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큰 혜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이제 평등성이나 수월성, 또는 진보와 보수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교육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교육이 이념논쟁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을 살리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추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추구해야한다. 이제 모든 교육관련 주체들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교육은 진영논리에 매몰된 한국의 정치현실과는 달라야하기 때문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인성교육, 교사의 자존감 회복,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은 이념논쟁으로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통과 균형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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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23:02

'전관예우'라는 미신

지난 5월 28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가 지명 6일 만에 사퇴했다. 그가 5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세론(世論)은 그 수입이 전관예우 탓이고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이 관피아 척결의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공직에 있을 때 전관예우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전관예우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전관예우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였다”고 말했지만, 여론이나 일반인들의 정서는 싸늘했다. 필자가 법조계에 입문한 1990년대 초에도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이 전관예우인 점에 이론이 없었고,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여러 조치도 계속되었다.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고, 양형기준제를 실시했다. 전관이 안 생기게 하는 방안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법관들로 하여금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에는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그 탓인지 개업을 하는 판사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논란은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판사가 전관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그런 전관예우는 요즘 없다고 생각한다. 현직 판사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변호사들도 그런 전관예우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젊은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서울변호사회 회장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요즘 보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젊은 변호사들이 증거를 신청하면 잘 받아주지 않으면서 전관들의 증거신청은 대부분 받아주는 등으로 절차에서 차별을 한다는 불만이 가끔 나온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젊은 변호사들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들이 실제로 전관과 전관이 아닌 변호사를 차별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실제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를 찾기 어려움에도, 의뢰인들은 전관들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품고 전관을 찾는다. 전관이라면 능히 재판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관이 의뢰인들의 그와 같은 기대에 편승하거나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십분 이용하여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함으로써 의뢰인과 그 전관 사이에, 법정 안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전관예우라는 미신이 생기는 것이다. 필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묻지 않고, 그 수입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가 법정 안이건 법정 밖이건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묻지 않고 바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송가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선임하였다면 수억 원의 수임료도 적정한 수임료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전관예우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전관예우의 미신이나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그 정점에 있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퇴임 후 전관예우의 의혹을 받아가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다. 조무제 전 대법관이나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이 대법관 퇴임 후 대학에서 후학을 기르는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분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법을 만들어 그분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는 대신 변호사개업은 금지해야 한다. 그것이 전관예우의 미신을 없애고 사법 불신을 해소할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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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23:02

한·중 경제협력단지, 새만금에서 날개를 펴다

중국은 한반도와 황해를 사이에 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1992년 한·중수교로 회복되었고, 그 이후 교역량과 인적교류가 급증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었고, 최근 들어 양국의 친밀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부쩍 늘어난 중국 유학생들,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에서 목격되는 대규모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중국어 열풍이나 중국에서의 식지 않는 한류 열기는 양국이 한층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현재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구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 경영전략의 핵심은 「중국 자체 브랜드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해외투자를 강화한다」는 조우추취(走出去) 정책에 있다. 엄청난 국부를 무기로 중국은 거침없는 해외 투자의 행보를 이어갔고,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든 글로벌 금융위기 마저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아를 넘어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거대한 용’으로 부상했다.그런데 중국의 과감한 해외투자 추세 속에서 정작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해온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왜 미미한 수준에 그쳤을까.‘비단장수 왕서방’으로 대변되는 중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계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중국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욕심낼만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 깐깐한 해외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경협단지를 조성하고, 중국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의 유치를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일환이자, 연말에 열린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공동개발에 대해 양국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데서 출발했다.한·중경협단지가 조성될 새만금 지역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유일한 경제특구로서,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투자자를 위한 차별화된 행정 편의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방조제 건설로 새롭게 창조되는 부지로서 무한한 가능성의 시현이 가능하며 까다로운 중국 기업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도 충분한 환경이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상무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유력 기관과 협의해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다. 또한 국내 주요 관계기관과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에 중국과 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조성된다면, 양국간 비교우위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대규모 경제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블루칩이 될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렬한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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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23:02

어느 산골마을의 인심

얼마 전 지리산 자락을 지나다가 작은 산골 마을에 들렀다. 신록의 푸름과 함께 탁 트인 마을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곳에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 같은 그런 곳이었다. 경치에 취해 마을 입구에서 넋을 놓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을로 들어갔다. 20여 호가 울타리도 없이 살아가는 마을에 들어서니 마침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고사리를 삶아 건지는 중이었다. 인사를 하고 마을에 대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뭐 대접할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하면서 커피를 내왔다. 평소 커피를 마시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밤잠을 설치는 걸 감수하고 마실 수밖에 없었다. ‘혹시 퇴직 후에 들어와 살만한 집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는, 감자를 삶고 있으니 내려오다가 몇 개 드시고 가라고까지 한다.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애통함과 함께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이 시기에 할머니는 내가 잊고 있었던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지리산 자락의 민박마을에서 자다 보면, 이른 아침에 민박집 주인이 와서 오늘은 동네 할아버지 생신이라며 등산객까지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 모든 민박마을에서는 농사보다 민박과 식당을 전업하는 가구가 늘어났고 외지인이 들어와 교묘한 상술로 토박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부터 옛 인심은 점차 사라져 버렸다. 그나마 앞의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은 아직 민박이나 식당을 하는 집이 한집도 없는 마을이다. 동네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지어 자녀교육 시키고 도시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 정월이면 함께 동제를 지내고 아직도 집안 어른의 생신과 제사 음식을 나누고 모르는 손님이 와도 먹을 걸 대접하는 그런 마을공동체 전통이 살아있는 동네다.사실, 산골 마을 인심은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사오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 제사가 끝나면 한밤중에 제사음식을 이웃에 나르는 일이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오랜 기억이 엊그제 일처럼 아직 생생하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에 산업사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자본의 논리에 휩쓸려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원불교를 세운 대종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을 ‘돈의 병’으로 진단하였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된 사회라고 지적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체제 모순의 핵심을 언급한 이 주장은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모든 것이 시장주의에 내몰린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제도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명령이다. 이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추동하고 감시해야 할 일이다. 이번 참사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버린 우리사회의 끝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인간을 중시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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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23:02

안전교육, 기본에 충실하자

세월호 참사로 마음이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기본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에 더하여 기업의 불법과 도덕불감증 그리고 관리감독소홀 등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세월호 참사 후 수습과정에서 허술한 재난수습, 조직간 협력과 일관된 지휘체계의 부재 등 사고수습 기본을 무시하여 희생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안전교육과 훈련, 도덕성, 안전망체계, 재난대피교육, 신속한 재난수습과 관리 및 지휘체계 등에서 어느 하나라도 기본을 지켰다면 큰 희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본에 충실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더라도 수습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다. 사고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다. 외국 언론에서는 후진국형 참사라느니 기초가 되어있지 않다느니 하는 비판이 난무하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국민이 실의에 차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에서 생사를 가르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책무를 다한 여승무원과 단원고 교사들, 친구먼저라고 생각한 어린 학생들의 희생,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바다 속에 뛰어든 잠수사들은 바로 어둠속에서 보여준 희망의 빛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새로운 각오로 안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피해가족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기본을 무시하여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 희생을 키운 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국가개조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을 위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사건을 통해서 어른들이 얼마나 기본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는 제대로 기본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로서 일상의 행동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안전교육은 무시한 채 지식 전달만을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모두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과 행동을 보고 말없이 배운다. 이 때문에 어른들이 기본에 충실한 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따라 하기 마련이다. 학교교육에서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학생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날 때마다 위험요소가 있는 활동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실행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학여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체험활동의 장점을 살리면서 안전을 지키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 수학여행은 교실 밖 체험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협력,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과 추억, 창의력 향상, 친구들과의 우정을 키우는 등 교육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다. 문제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을 하고 실행하느냐이다.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위험을 극복하고 희망을 주기 위하여 교육한다. 희망을 가르치고 희망을 배우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위험을 극복하는 안전교육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기본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변하여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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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23:02

대통령이 할 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야기된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사고현장을 방문하고, 합동분양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직접 대통령을 향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음에도,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구조를 지시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도 실종자 구조와 수색이 지지부진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4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신속한 수색을 촉구하며 현장에서 지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이를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에는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언론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한 할머니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면서 연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위로하는 사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였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다시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가족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듣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면서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도 책임을 못 다한 사람은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6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고 사과했다. 그런데 5월 9일 새벽부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를 했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야기된 분노가 대통령을 직접 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란 글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서 보인 행태의 문제점을 상식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직접 대통령을 향하는 사태가 야기된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와중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대형사고를 경험했지만 이번 사고는 과거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이 속절없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광경을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 했다. 국민들은 매일 매일 뉴스를 보면서 내 자식, 내 형제가 저렇게 된 것 같은 심정이 되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분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현장을 두 번이나 직접 방문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이러한 분노와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데 실패했고, 진심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분노한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에서 청와대에 올라가 대통령을 면담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대통령의 방문과 지시 이후에도 구조 및 수색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유가족들에게 그 원인을 이해시키는 것도 실패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고현장을 찾아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 결과는 대통령이 사고현장을 찾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대책 없이 사고현장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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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23:02

전봉준의 나라, 이순신의 나라

오늘 4월 28일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순국일이자 충무공 이순신의 탄생일이다. 아울러 소태산 박중빈이 창립한 원불교 대각개교절이기도 하다. 세 사람이 살았던 시기와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국가와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일 것이다. 전봉준이 살았던 나라는 관료들의 부패와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한계에 이르러 농민봉기가 빈번했던 나라였다. 전봉준은 이에 항거하여 일어섰으나 그의 국가는 백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 농민들을 압살하려 들었다. 전봉준은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는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죽음의 길을 택했다. 이순신의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자 늘 나라의 주인이라고 외쳤던 왕실은 도망 가버리고, 전쟁 중에도 갖은 모략과 중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갔다. 그는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卽死必死卽生)의 신념으로 진도 앞바다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원불교 박중빈은 식민지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사무여한(死無餘恨)의 각오로 인간의 정신개벽을 통한 상생과 조화의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헌신하였다.진도에서 해난사고가 난지 13일이 되었다.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피어나는 꽃송이들을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한 현실에서, 줄곧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은 200명이 넘는 무고한 어린 학생들과 승객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을 선장과 해운회사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그토록 무능했던 정부는 온 나라의 슬픔과 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로 옮겨가는 여론의 통제에는 신속함과 기민함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중계하듯 언론들은 사고의 원인 규명과 정부의 대응 미숙 보다는 사고를 낸 해운사의 추궁에 몰두하고 있다.실로 짧은 시간에 물질적 성장을 이룩한 우리 사회가 OECD 국가의 반열에 들었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우리사회가 소중하게 키웠어야할 정신적 가치나 도덕적 규범을 소홀히 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은 애통함을 억누르며 과연 정부가 재난 대응에 충실했는지를 묻고 있다. 오죽하면 이번 사고 유족이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했겠는가.이번 사고를 보면서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글이 떠올랐다. 지금 국민적 희망을 염원하는 노란리본도 오천석의 논픽션 모음집 『노란손수건』에 실린 글을 바탕으로 한다. 그 책에 버큰헤이드호의 침몰 이야기가 실려 있다. 630명의 군인과 그 가족을 태운 이 배가 아프리카 남단에서 좌초하여 침몰할 때,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보트에 승선 가능한 150여명의 어린이와 여성을 태우게 하고 나머지 선원과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며 배와 함께 수장된 이야기다. 버큰헤이드호의 침몰은 19세기 중엽의 일이었지만 이후 모든 국가에서 이 사건을 해난사고 시 선원의 행동 규범으로 삼고 있다. 특히 영국인들은 해난사고 시 누구나 ‘버큰해이드호를 기억하자’ 속삭인다고 한다.엄청난 해난사고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봉준이 희망한 나라, 이순신이 지킨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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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23:02

우리의 교육,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의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 못지않게 큰 변화를 한 것은 세계의 학계이다. 20년 전만 해도 국제학술회의에 중국에서 참석한 학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요즈음은 주요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학자들의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 각 분과주제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어떤 면에서 학문세계에 중국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학계 지형도의 변화 배경에는 교육이 있다. 지난 4반세기동안 중국의 교육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크게 변화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이지만 교육은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더 자본주의적이다. 이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외국의 저명학자들을 자유롭게 초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도입도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져왔다. 또한 중등교육과 대학에서 수월성교육과 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자율성이 오늘날 세계 학계에서 중국학자들의 활동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중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세계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의 경향 속에서 이러한 세계학계 판도 변화를 보면서 한국교육의 현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최근의 한국교육현장을 보면 말로는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와 간섭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개인별 특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교육을 받게 되어 세계화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교육정책은 그 목표가 미래 인재양성과 바람직한 교육 그 자체에 두어야지 다른 것을 목표로 할 때, 그 다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교육정책은 사교육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80년대 초부터 사교육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고액과외금지, 대학입시 본고사 철폐, 수능문제 쉽게 출제, 대학입시 수시전형 확대, 고교입시 전형서 교과질문 금지, 최근의 선행교육금지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규제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교육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확대되어 이제 그 시장규모가 20조이상이라고 한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사교육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공교육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목표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이고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회복, 교사들의 자존심 회복,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세계화에 부응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교사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이 경쟁력을 높이면 사교육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 한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념이나 파퓰리즘을 배경으로 한 단기적인 교육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권에 관계없이 진정 한국의 미래 주인공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자산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교육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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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23:02

이제는 공천개혁이라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기 위해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온통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 장점도 있다. 정당공천을 통하여 난립한 시장군수나 시군의원 후보 중 터무니없는 후보가 걸러지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이 발굴될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후보들의 지명도가 떨어지는 기초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정당공천은 유권자의 고민과 혼란을 덜어 주기도 한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그동안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장점은 살리지 못한 채 온갖 폐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선거 공천을 좌우하면서 줄서기와 자기 수족 심기가 만연했고, 참신한 정치신인 발굴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향식 공천을 한다며 이런 저런 모양갖추기도 했지만 그야말로 모양갖추기였다. 기초선거 공천을 포함한 모든 공천에서 돈공천, 줄세우기공천 등이 반복되어 왔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된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부패로 정당공천이 정치불신의 근원이 돼왔다. 특정 정당이 독식을 하는 영남과 호남에서는 이런 폐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박근혜문재인 후보도 모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것이다.그런데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위 대선공약을 뒤집었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명분의 제시도 없었고, 공약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의 최대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내걸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 안철수 의원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겠다며 청와대를 사전 조율 없이 방문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지난 4월 10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여러 폐해를 거론하며 공천 폐지를 앞다투어 약속하더니 막상 선거가 닥치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속을 뒤집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에 대한 온갖 비아냥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책임의 정도를 따진다면 먼저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수회에 걸쳐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속을 뒤집은 것도 한심하지만, 먼저 대선공약을 폐기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 번복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꼴불견이다. 한심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정당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정당공천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이유가 되었던 공천 비리, 줄세우기 등의 폐해를 막을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우선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를 조금이라도 걷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과거 비리전력이 있는 자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법선거운동에 혈안인 자, 그저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는 자, 아무런 식견도 없이 때만 되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자, 자신이 속한 직역에서조차 존경은 커녕 조롱의 대상이 되는 자도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이런 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여야는 약속을 뒤집으면서 자초한 국민들의 불신과 조롱을 제대로 된 공천으로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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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23:02

새만금에 투자유치의 '돛'을 올리자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않은 상태다.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 민간 투자활성화가 관건일 것이다.새만금개발청 역시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401㎢의 광활한 면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 민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작년 10월 새만금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OCI열병합발전소는 새만금 내 첫 민간투자 기업이다. OCI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만금의 미래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다. 당초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가 불명확했던 상황으로 투자가 지연돼 왔지만, 정부가 부처간 협업체계를 풀가동해 다양한 연료 사용을 허용하면서 OCI가 과감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돌을 해소한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민간의 신규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대규모 매립공사로 인한 리스크가 큰 새만금에 투자자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OCI 투자유치에서 발휘됐던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정부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토지공급보다 원형지 공급 등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단계개발과 공영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민간 투자자의 수익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발 규모를 소규모로 세분화해 민간의 개발 수요발생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다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공기업 신설 및 총괄사업관리자(PM) 지정, 직접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영개발방식 도입도 검토 할 예정이다. 대규모 매립공사의 초기 투자리스크를 공공에서 부담하게 되면 경제여건과 사업성 등에 신뢰감이 높아져 민간 투자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더불어, 세제감면이나 자금지원 등 일반적 인센티브 외에,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자가 실제로 원하는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권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 이민제·통관절차 간소화 등 경제활동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해외특구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는 규제청정지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새만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욕심낼 만한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전라북도의 유기적인 파트너쉽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새만금 사업은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투자유치를 향한 ‘돛’을 올렸다.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은 커 보인다. 거센 파도에 부딪치고 풍랑에 휩싸이기도 하겠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를 향한 힘찬 항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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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7 23:02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전투에서 끝나지 않았다

1990년 무렵,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시군이나 광역 단체장들을 만나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당시 단체장들의 공통된 첫 반응은 ‘동학 기념사업은 정읍의 일인데 왜 우리가?’ 라는 태도여서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 전라도 충청도 각 시군에서는 ‘왜 우리가?’라는 질문은 없어진 것 같아 다행스럽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러한 대중인식은 학계의 연구 부진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5·16정부가 이른바 ‘5·16혁명’을 정당화 하고자 교과서에 ‘동학란’이라는 사건 명칭을 ‘동학혁명’으로 바꾸면서 이 사건을 정읍에 한정된 사건으로 축소시키고자 한 의도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120년 전 갑오년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상(歷史像) 사이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역사인식은 전적으로 국사교과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다음 두 가지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로 전봉준과 호남 중심의 사건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고부였고 그 중심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농민들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호남 농민들이 전주성을 점령할 무렵부터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가을봉기 때에는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까지 확대되었고 이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도로 활동하였다. 충청도 서북부 지역에서 모인 3만여 명의 농민들은 태안에 집결하여 서산 홍성전투를 치르고 당진 예산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황해도 지역 농민들은 해주성을 점령하고 이후 황해도 일대에서 1개월 이상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 외에도 경상도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지역과 하동 진주 산청 지역에서, 강원도 홍천 강릉지역에서도 대규모 봉기가 잇달았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을 호남지역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대중인식을 바꾸려면 각 지역 농민항쟁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둘째로는 우금치전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금년에 새로 발행된 국사 교과서에서 조차도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전투에서 패하고 농민군 지도부가 피체됨으로써 끝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금치전투 이후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작전이 본격화되면서 각지의 농민군들은 오히려 더 치열한 항쟁을 계속하였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장흥전투와 보은 북실전투였다. 장흥에서는 1895년 초에 3만 이상의 농민들이 참여하여 일주일 이상 계속된 장흥전투에서 장흥부사가 전사하고 100여명의 관군과 1500여명의 농민군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황해도 지역 역시 을미년 초까지 전투가 계속되었고 남해안의 섬지역이나 완주의 대둔산으로 들어간 농민군도 이듬해 2월까지 항전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갑오년 농민군들은 우금치 전투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더욱 격렬한 항전을 계속하였고 그 후 산발적인 전투는 이해 7월까지도 계속되었다. 120주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은 호남만이 아닌 전국적인 농민항쟁이었고, 우금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듬해 2월까지 대규모 항전을 계속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물론 그 정신은 갑오년 참여자였던 김구나 한용운의 예에서 보듯이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후 민주화운동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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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23:02

지역 발전의 최우선 조건

1960년대 이후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였다. 고향을 떠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녀교육과 일자리였다. 그런데 교육과 일자리의 두 요인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많으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이 입지하여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훌륭한 교육여건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여건이 좋아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에서 좋은 고등학교가 많아서 학군이 좋은 곳은 집값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고 중산층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 한국은 과거 서울의 8학군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서울 다른 지역의 몇 배에 이르고 많은 고급일자리가 생긴 것은 교육여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많다. 서양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교육여건이 좋으면 그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게 되어있다. 전북은 어떠한가? 독립이후 1949년 최초의 총인구조사에서 전북인구는 204만 8951명으로 전국인구의 10.16%를 차지하였다. 그 후 1966년에는 252만 1207명으로 전국인구의 8.65%를 차지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절대인구마저 계속 감소하여 2010년 전북의 인구는 176만 6044명으로 전국인구의 3.68%를 차지하였다. 전북에 살던 사람들의 인구자연증가율이 전국평균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전북에 살고 있던 1949년의 전북인구는 현재 512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는 1949년 전북에 살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약 330만 명이 전북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문제나 일자리를 찾아서 전북을 떠난 것과 관련 있다. 전북의 인구유출로 인해 이와 같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산업화과정에서 전북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다. 비록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전북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했다면 기업체들이 전북지역에 입지하여 일자리가 늘게 되고 인구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은 산업화단계를 지나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문화와 창의력이 중요한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의적 교육이 과거보다 더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산업화단계에서 낙후와 인구감소라는 과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기회이다. 다행히 2013년 전북의 추계인구는 180만 3230명으로 2010년보다 증가한 추세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도 한다. 농생명분야 특화발전 프로젝트나 탄소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더라도 전북의 창의적 인재양성과 인력 재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역의 인구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여기고 지원해야 한다.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 교수와 교사들이 인재양성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의 실력과 창의력을 높이도록 지도한다면, 반듯이 전북교육의 명성이 올라가고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주민과 교육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전북교육의 질이 향상될 때 전북을 떠나려 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을 것이고, 전북의 직장에서 일하는 타도출신이 전북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며, 전북에서 교육받기 위해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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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23:02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당위성

오는 6·4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공천과 무공천으로 갈리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야권 신당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종류를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로 구분하면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는 야당의 후보자는 당을 표시한 상태로 후보등록을 할 방법도 없고, 당적을 유지한 채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없다. 결국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후보자들은 반드시 탈당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저번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약에 이른 근거는 비공개로 처리되는 공천으로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정당 후보 선출이 늦어져 정책을 보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동안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영향력 있는 중앙정치인들이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인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정치인들의 눈치 보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내역에서 드러나듯이 후원금 상한액인 50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낸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지역정치인들이었다. 게다가 정당공천이 선거에서 세몰이의 방법으로 활용되다보니 정당 후보 선출이 늦어지는 일은 다반사다. 시민들은 정작 지역일꾼이 될 인물들의 면면은 보지 못한 채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기초공천제의 여러 다른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이 점만 보더라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은 나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약속을 폐기할 뚜렷한 이유나 명분은 없다. 선거제도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없이 여권만이 공천을 하고 야권이 공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 4. 기초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선 정당의 지원을 업은 새누리당 후보에 비하여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들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은 14일로서 짧아 시민들이 각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자칫 시민들의 관심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 쏠릴 위험이 있다. 또한 여권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 비해 다수의 야권 후보가 출마를 하면 필연적으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의 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다가, 여권은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중진급 인사를 대거 공천할 것으로 공언하고 있어 ‘인물’이 아닌 ‘이름’으로 선거가 끝날 위험이 다분하다. 만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위와 같은 선거에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부인하고 정치개혁은 한낱 미사어구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일 것이다. 여권은 이제라도 공천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선거로 지역의 일꾼을 뽑아 지방자치제도를 올곧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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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3:02

새만금이 만들어갈 '명품 스토리'

바쁜 현대인들의 영원한 화두 중 하나는 ‘힐링(healing)’이다. 여가 생활에 눈을 뜬 요즘 사람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거기다 즐거움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힐링 사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군산은 말 그대로 육지와 섬이 무리지어 이루어진 해안 도시로, 올망졸망 60여개 섬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경치와 아름다운 뱃길을 품고 새만금과 어우러져 있다. 사계절 푸른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진 김제는 만경평야 만(萬)자에 김제평야 김(金)자를 더해 만금(萬金)이라 하고,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하여 ‘새’자를 붙여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곳이기도 하다.산과 바다, 들을 고루 품은 부안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색다른 풍경을 자랑한다. 특히, 변산은 국내 21개 국립공원 중 설악산과 더불어 유일하게 내(內)·외(外)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안가를 끼고 드리워져 있는 외변산과 산악을 에두르는 내변산은 각기 다른 풍광과 정취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금까지 새만금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은 2010년 4월말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기점으로 약 2000만에 이른다. 그러나 매년 방문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새만금개발청 개청과 함께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야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언급한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주변지역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매립이 완료된 노출부지와 생태환경을 활용해 ‘새만금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새만금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차별화된 스토리를 입히고, 브랜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먼저, 호소와 노출부지를 자연생태체험과 자원생산의 공간으로 스토리를 구성할 것이다. 광활한 노출부지 위로 장관을 이루는 갈대숲과 염생식물 주변으로 생태 탐방로나 산책길, 철새 탐조대 등을 설치하고, 경관용 식물을 대량 재배해 사람과 동물, 새와 곤충들이 어우러지는 자연 놀이터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다양한 문화행사와 레포츠 활동의 장으로서 감동과 스릴 넘치는 역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새만금 아리울 공연과 함께 특색있는 문화공연 등을 개최해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넓은 호소와 광활한 토지 등 입지적 강점을 살려 승마대회, 마라톤대회,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 등을 비롯해 경량항공 스포츠대회인 동력페러글라이딩, 경비행기, 열기구와 같은 차별화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관광객에게 최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해줄 고품격 휴양레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3호 방조제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레저 용지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를 비롯해 탁 트인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관광·레저·휴양·체육시설들이 대거 들어설 계획이여서 세계적 명품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는 스토리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다가오는 봄,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달리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이 만들어갈 명품 스토리의 기분좋은 설렘을 만끽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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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23:02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누군가가 우리 역사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은 언제인가? 라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가 망설여지는 질문이다. 얼른 생각하면 1948년에 수립된 정부라고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라고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망설임을 초래한 원인은 1919년 ‘3·1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한계와 이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의 불철저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반성이 3·1운동 95주년인 금년 3·1절을 기해 제기되었다. 지난주에 있었던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발족 모임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된 이날 학술회의는 ‘제국에서 민국으로’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였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명칭에 관한 논의는 곧 사건의 의미와 해석의 문제이다. 금년으로 120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에 관해서도 그 100주년 무렵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듯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명칭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지배권력에 의한 역사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3·1운동은 단순한 항일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전근대적인 왕조체제가 청산되고 민주공화제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정착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서울이나 러시아 관내에서 발족된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왕조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독립운동 전선의 모든 국가체제 논의는 공화제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은 지배 권력에 의해 빼앗긴 나라를 전 민족 구성원의 힘으로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으며 다시 세울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 정부 수립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3·1혁명이었다. 아울러 3·1혁명이라는 명칭은 이미 독립운동 전선에서 통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전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오던 임시정부나 민족혁명당 진영에서는 1930년대 말에 이르러 3·1혁명 또는 3·1대혁명으로 통용되었고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에도 3·1대혁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1948년 제헌의회의 헌법초안에도 3·1혁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한민당에 의하여 3·1운동으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학술회의에서 밝혀졌다.3·1운동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혁명이었다. 3·1운동이 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민족적 항일봉기였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동안 우리는 3·1운동에 관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혁명이라는 좁은 의미로의 이해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이 운동이 전근대적 왕조체제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공화제정부 수립운동으로서의 민주혁명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3·1운동은 3·1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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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23:02

긍정정서와 지역사회발전

우리주변에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어려움을 극복한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지적인 기능이 향상되고 생각이 유연하며, 창조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정서의 영향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지역사회에도 적용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경우는 굳이 매스컴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기업가나 운동선수는 물론 일국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인생의 의미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경우는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전환한 예이다. 이와 같이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이 일상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긍정의 힘은 교육에서도 크게 작용한다. 성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너는 이런 분야를 남보다 잘할 수 있어. 힘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격려가 그 학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하여 성공한 인생이 된 경우도 많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역할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다지는 것에서부터, 잘 하는 학생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 못하는 학생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숨은 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지식탐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니는 강점과 미덕을 계발하고 발휘함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라 본다.긍정정서는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인당 지역생산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정서가 부정정서를 압도한다면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긍정정서로 뭉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강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인재들이 많으면 지역의 잠재력을 산업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재육성과 산업발전은 지역사회에 긍정정서를 더욱 확산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의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낙후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이 긍정정서로 일체감을 이루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킨 예는 세계 곳곳에 있다. 본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은 공장 하나를 더 유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역인 지역주민이 위기나 어려움, 상대적 낙후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가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긍정정서가 우선될 때 그 지역은 희망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긍정정서가 지역사회에 팽배해야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지역의 잠재력이 지역발전으로 구현될 수 있다. 긍정정서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긍정정서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고 미래를 밝히는 기본요건이다. 훌륭한 교육이 학생들의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바꾸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듯이, 훌륭한 지도자는 낙후지역에 만연한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바꾸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지역이 갖는 강점과 특성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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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23:02

'가인(街人) 기념관' 전북에 세워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법조계 전체 역사 상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가인 김병로 선생을 꼽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인은 직접 의병항쟁에 참전한 항일독립운동가이자, 독립투사들의 변호인이었다.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법권 독립을 공고히 하였다. 가인 선생은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고장인 순창군 복흥면 하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무살이 될 무렵이던 1906년 최익현 선생이 정읍에서 봉기하였을 때 의병의 일원으로 직접 전투에 참전했다. 또한 전남 광양에서 백낙구 의병장의 봉기를 지원했다. 의병항쟁의 실패를 경험한 그는 실력배양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신학문을 배우게 된다. 가인은 1910년 3월 일본 유학길에 나선다. 1915년 법학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경성전수학교의 법률학 조교수로 부임하였다가 1919년에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로 부임한다. 그런데 1년 만에 판사 자리를 내던지고 독립운동가들의 변호인으로 전환한다. 그는 변호사가 된 이유에 관하여 “내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에 유의하였다는 것은 생활 직업에 치중한 것도 아니요, 재산을 축적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다만 일정(日政)의 박해를 받아 비참한 질곡에 신음하는 동포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려 함에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가인은 변호사로 개업한 직후부터 독립운동가들의 변론을 맡기 시작하여 의열단 사건 등 수 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의 사건을 맡아 그들을 열렬히 변호하였다. 해방이 되자 가인은 건국운동의 일선에 나선다. 가인은 1946년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위원, 미군정청 사법부장으로 활동하며 사법제도의 기초를 닦았고,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첫 수장이 되었다. 그 후 가인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사법부가 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와 반민특위를 무장 습격한 친일세력들의 위협을 버텨내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난 1월 13일은 가인 서세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법원은 그날 전현직 대법원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과 아울러 ‘가인 김병로와 21세기의 사법부’라는 주제로 선생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필자는 위 행사에 참석하면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인물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인 선생의 구체적인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별도의 기념관이 없고, 일반 시민들은 가인 선생이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인물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형편인 것은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다.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새로 조성되는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 내에 가인 선생을 비롯하여 이 지역이 배출한 훌륭한 법조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부지대금을 변호사회가 기부하고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건축비를 부담하여 기념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가뜩이나 이 지역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지금 시대와 지역을 넘어 존경을 받는 가인 선생의 생애와 업적, 정신세계를 조명하고 보존하는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전북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고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2.17 23:02

새만금, 팔기보다는 사게 하겠다

‘팔지마라. 사게하라’는 요즘 마케팅계에 화두를 던지는 책의 제목이다. 쇼호스트 출신의 저자 장문정씨는 이 책에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적절한 타이밍에 자극해 결국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팔려는 비즈니스맨의 생각보다는 사려는 소비자 스스로가 설득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새만금사업 성공은 결국 투자유치가 관건이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앞 다투어 달려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앞서 소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기반을 조성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니즈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투자자들이 달려올까. 우선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 좋은 예로, 우리나라 인삼을 헐값에 사려는 중국 상인들의 담합에 ‘제값을 못 받을 바에야 차라리 불태워 버리겠다’며 인삼 더미에 불을 지른 개성상인들의 기지로, 결국 두 배의 값을 더 주고 인삼을 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의 배경에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품질의 고려인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개청 이후,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동서2축도로와 남북2축도로를 만드는 광역기반시설 구축에 공을 들이는 한편, 사업의 밑그림이자 중장기 전략인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에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차이나밸리’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며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양국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갖추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또한 시기적으로도 새만금이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고자하는 한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에는 한·중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고, 완전타결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은 중국이 세계로 나가고자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거점이고, 자국시장을 상대로 한 식품 등 농생명산업의 적지이다. 또 중국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매립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 대중국 전략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새만금의 또 하나의 가능성은 2020년 4선석으로 시작될 새만금 신항이다. 수심 17m 이상으로 상하이 양산항에 버금가는 좋은 항구자원을 가진 이곳에 크루즈 전용항을 설치할 경우, 2020년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의 거점이 될 것이다. 관광객은 관광시설 투자를 부르는 중요한 요소다. 사람이 가지 않은 곳에 호텔을 세울 사업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올 해를 기점으로 관광투자의 적지가 될 잠재력이 다분하다. 우선, 고군산 연결도로 공사가 끝나면서 방조제 준공에 버금가는 인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항 국립생태원 개관이나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지역축제 활성화 등 호재들도 많다.많은 기회와 맞닿아 있는 올 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새만금을 찾아 모여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