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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전북권 지원단 설치를 촉구한다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이와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어려운 고비마다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왔다. 70년대 중동 건설붐을 시작으로 80~90년대는 환태평양 경제권 부상으로 새로운 수출의 전기를 맞았고, 2000년대에는 한류와 중화권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높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왔다. 현재 이러한 수출의 70% 정도가 현대,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대만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통상 유럽의 경우 총 중소기업들 중 수출을 하는 비중이 10~11%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백만여개 중소기업 중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수가 8만여개로 비율로는 2%대에 불과하다.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소재 부품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주변을 보면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고도 대기업에 밀려 수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출지원에 있어 가장 중추적이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다.현재 국내에는 동남권 지원단(부산), 대경권 지원단(대구), 호남권 지원단(광주), 충청권 지원단(대전), 강원권 지원단(춘천) 등 총 5개 지원단을 지방에 운영하고 있다. 이들 5곳의 KOTRA 지원단은 지난 2008년 국내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KOTRA 전북무역관 등 국내 11개 지방무역관이 폐쇄되면서 설치된 조직이다.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까지 경기(수원), 경기북부(양주), 인천, 울산 등 4곳에 추가로 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만큼 KOTRA 조직이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지방무역관이 있었던 우리 전북이 왜 제외되었는지 많은 기업인들이 의구심과 함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실 내년까지 총 9곳에 지원단이 설치되게 된다면, 기존 무역관이 자리했던 전북(전주)과 충북(청주), 경남(창원)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지원단이 설치되는 것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전라북도 기업인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의 기능을 조정하던 2008년 당시에 코트라 전북무역관이 폐쇄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당시 전북무역관은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면서 많은 지역기업들을 지원해 왔고, 지역 기업인들은 여건이 조성되면 반드시 다시 설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현재까지 상황을 주시해 왔다.사실 내년에 설치장소에서 제외된 창원과 청주는 산업경쟁력이나 인프라가 우리 전북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발달한 지역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전북은 중소기업 비중이 월등히 높고 수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비율도 훨씬 높은 여건이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하여 코트라 지원단이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외에도 전북은 새만금 일대가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선정되어 중국으로의 수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입지할 전망이고,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1만 6000㎡ 부지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북권 지원단이 설치된다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느 곳에 비해서도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고도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기업들을 위해 코트라 전북지역단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11.02 23:02

한글님, 안녕하세요!

지난 9월 경주에서 국제PEN한국본부 주최로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열렸다.아마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많은 문학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라고 생각된다.사흘 동안 이어졌던 이 행사에 40여명의 국내외 작가와 학자들이 세미나의 주제발표 또는 강연을 하고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관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 주제는 모두 한글과 관련된 것들이었다.그중 가증 눈에 띄는 사람은 르 클레지오였다. 그는 프랑스의 대표 작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그는 한국문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한글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그는 소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글자라는 것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한글을 배우고 있음을 내비쳤다.우리는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과학적 문자라고 늘 자랑을 한다. 한글은 그렇게 자랑할만한 글자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자랑만 했지 한글을 잘 가꾸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나아가 세계화하는 데는 매우 소홀하다. 무분별한 외래어의 남용, 거기에 한국식 영어나 일본어 등을 섞어 쓰면서 그 표기에도 혼란을 자초한다.그뿐인가, 조잡한 조어, 왜곡된 은어 또는 줄임말 등의 표기로 한글은 병들어가고 있다.한글은 한국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한글이 병들면 한국어가 병든다.한글날이 돌아오면 일부 단체나 언론 등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회성, 일과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세종대왕에게 정말로 죄송한 일이다.문자는 그 나라, 그 민족의 가장 대표적 문화요 정신이다. 한글이 일그러지면 우리의 정신과 문화도 온전할 수 없다.최근 칼럼니스트인 팀 알퍼가 세종대왕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쓴 일이 있다.그는 자기처럼 외국인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한자나 일본 글자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자와 비교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역설하기도 했다.그는 두 시간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외워 쓸 수 있었다면서 자기 주변에 한국어는 못해도 한글을 쓸 줄 아는 외국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도 했다.이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한글을 사랑하고 세종대왕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김후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보라 우리는/우리의 넋이 담긴/도타운 글자를 가졌다//역사의 물결 위에 꺼지지 않는 불길로 살고/영원히 살아 남는다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모국어와 한글을 빼앗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왜 그랬을까. 모국어와 한글은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 우리의 말과 글을 먼저 빼앗은 것이다.지금 우리는 우리말과 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총칼에 의해 말과 글을 빼앗겼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말과 글을 구부리고 깨트리고 망가뜨림으로써 무엇에겐가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나라 역사와 강토, 그 환경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정서, 관념, 철학 등의 인식세계를 아름답고 바른 우리말 우리 글로 표현해 낼 때 비로소 문화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10.26 23:02

한국식 임금피크제 성공을 기원하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9월15일 이를 노사정 대타협의 큰 틀 속에 담아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임금피크제가 근래 고령화와 청년실업이 동시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인 추진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임금피크제란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는 제도이다. 일찍부터 실업과 고용유지의 문제가 심각했던 유럽에서는 실업자를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가 중요한 해법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워크 셰어링의 일종인 임금피크제가 2000년대 초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청년실업 해소 보다는 장기근속자의 정년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가 법 개정에 따른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장년층과 청년층 세대 간 일자리 경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지난 노사정 협의 시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필자는 대학 현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체감하고 있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취업 준비생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인 듯 임금피크제로 인한 장년층의 희생이 청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들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 정부도 공기업 임금피크제 실시를 가속화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문제는 임금피크제라는 처방전이 정말 청년 실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공기관과는 달리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쓰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없다. 또한 노동계도 재벌개혁을 선행해야한다는 강한 입장이어서 임금피크제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그러나 정부가 세제지원 등 강력한 유인책을 강구할 경우 대기업들의 동참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상생고용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공기업 직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기진작책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이윤 나누기(profit sharing), 유연근로시간제, 정년퇴직후 재고용(senior consultant), 급여 외 인사상 차별 금지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사기진작책을 민간기업들에게도 권장하는 한편 상생고용지원금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그간 불안한 노사관계로 많은 대가를 치렀고 이것이 중진국의 함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모처럼 마련된 노사정 합의의 큰 틀이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도 임금피크제 등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지만 노동계도 이제는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을 자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희생을 안고 도입하기로 한 임금피크제인 만큼 정부와 재계는 장년층의 일자리는 이어주고 청년층의 일자리는 열어주는 명분이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한국형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길이 우리나라 장년과 청년들을 아우르는 옳은 선택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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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23:02

한·중FTA를 전북경제 활성화 기회로

우리 전라북도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중국이다. 오죽하면 군산 앞바다에서 닭이 울면 중국 청도까지 들린다고 하는 말이 있을까? 중국과는 이러한 지리적 접근성만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치적문화적으로도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이러한 관계는 경제분야를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중국은 전북은 물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의 25.3%가 중국이며, 그 결과 한국 상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9.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총 수출물량의 16% 가까이가 수출되고 있는 수치가 말해 주듯 중국은 우리지역의 수출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시장으로 자리잡았다.미래를 보면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내수시장과 수입시장을 가진 데다, 앞으로 10년 이상 연 5%를 넘는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유지확대해야만 한국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 되었다. 중국과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영향력을 더 크게 할 한중자유무역협정이 지난해 11월10일 협상을 타결하고 올 6월1일 정식 서명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비준동의안에는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을 비롯하여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을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농도인 우리 전북의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켜 주고 있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비준은 정부의 의지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중FTA는 우리나라 국회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중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먼저 우리 전북은 농식품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은 미래 대한민국의 대중국 교역을 책임질 새만금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유일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최적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품질 좋은 원료와 농산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발효식품 등 전통 음식문화가 발달해 있다. 지역대학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네델란드의 푸드밸리, 미국의 나파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둘째는 전라북도, 기업인 모두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24개 업종중 전기장비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장비 및 자동차제조업, 섬유제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문제는 피해업종 대부분이 우리 전북의 주력산업이라는 데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피해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야 한다.세 번째로는 중국의 내수시장과 소비재시장 확대를 전북 경제의 도약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인구 14억명에 달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중FTA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바꿀 기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여 한중FTA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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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23:02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날 새만금산업단지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21번)를 타고 군산 비응항 쪽으로 달리다 보면 공사가 한창인 새만금산업단지가 모습을 드러낸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던 곳이 어느새 땅으로 변해 길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산업단지로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새만금산업단지를 마주할 때면, 대한민국의 대역사를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하다.지난 2009년 착공해 총 9개 공구로 나뉘어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1, 2공구가 매립이 완료되어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공구부터 8공구까지는 매립을 위한 가토제 공사를 지난해 말 완료하고 지금은 매립공사에 여념이 없다.산업단지 1, 2공구에는 글로벌 제조기업인 일본 도레이와 벨기에의 솔베이를 비롯해 국내 제조기업인 OCI, ECS 그리고 필수기반시설 공급자인 OCISE와 군산 도시가스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특히, 현재 시운전 중인 도레이 첨단소재 새만금공장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가고, 공장건설이 한창인 OCISE의 열병합발전소는 금년 하반기에 시운전을 시작해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 기자재 제조업체인 중국 CNPV와는 내년 중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렇듯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기업 부지선택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그동안은 입주기업이 유치업종 배치계획과 장기임대용지 공급계획에 맞지 않는 구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배치계획을 변경하는데 3~4개월이 소요되어 기업유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업종별 배치위치 제한을 없애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그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편의성을 확대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아울러,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의 요구사항들을 세부설계 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을 발족하여 새만금산업단지 기반시설 적기공급 정책을 철저히 수요자 중심, 투자자 중심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새만금산업단지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한중FTA 체결로 양국 간 경협단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올 6월 국내 산업단지 중 단독으로 한중FTA 산단으로 선정 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다.이와 함께, 지난 7월 동서2축도로가 착공한데 이어,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시작해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북2축도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투자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서서히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로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가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게도 성공의 신화를 쓰는 무대가 되길 기원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이 원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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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23:02

실용교육과 마이스터 사회를 위하여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전문대학으로의 U턴 현상은 실용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우리나라의 학력 수준은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일 뿐만 아니라 학력 상승률이 가히 경이롭다. 즉 30년 전 당시 젊은이들(현 5060세대)의 대학 이수율(14%)에 비해 요즈음 젊은 층(2030세대)의 대학 이수율(66%)은 5배 가까이 높아졌다.그러나 미국(44%)과 유럽강국들 대부분이 40% 수준이며 특히 독일은 29%에 불과한 것을 보면 대학 이수율과 국가 경쟁력 간의 상관도가 낮아 보인다. 오히려 과잉 학력은 청년실업의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학력화의 이면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이 깔려있다. 우리나라의 학제 상 중등교육에서는 실업계고, 고등교육에서는 전문대학이 사실상 실용(직업)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다.실업계고의 경우 20년 전에는 일반(인문)고교 대 전문계고 학생 비율이 4:3이었는데 2014년에는 일반고교 대 특성화고교 학생 비율이 4: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실업계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2012년 기준 직업계 고교졸업생 비율을 보면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70% 이상,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은 50% 수준인 반면에 한국은 21%에 불과하다.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나타났는데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비율을 보면 20년 전에는 2.23:1에서 2014년에는 2.86:1로 전문대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고등직업교육의 중추기관인 전문대학의 위상은 행정조직, 예산지원 규모, 각종 사업 선정에서도 일반대에 크게 밀리고 있다.실용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학제나 기업의 신규채용제도 그리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전통과 인식으로 인해 진정한 전문가(마이스터)가 배출되기 힘들다는 것이다.유럽에서 발달된 도제식 교육, 특히 독일에서 정착된 마이스터제도를 본받기 위해 수년전에 도입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마이스터고의 성과가 특성화고 전반에 파급되고 우리사회가 마이스터 중시의 사회로 바뀌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더욱이 특성화 고교 출신은 물론 마이스터고 출신들 조차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특성화고 출신자 10명중 4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학벌이 사회적 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우리사회에서 무조건 취업보다는 오히려 일학습병행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실용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실용교육 기관들(특성화고, 전문대) 상호 간의 연계성이 없어서 진정한 마이스터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독일의 경우 직업교육은 고교 과정부터 시작되어 기업이나 고등직업교육기관(전문대 또는 산업대)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져 심화된 전문교육이 가능하다.다행히 근래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고교-전문대 통합과정의 취업보장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 UNI-TECH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걸음 더 나가 고교-대학 통합과정으로서 5~6년제의 완벽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마이스터대학을 새로운 학제로서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때 마침 정부도 학벌이 아닌 능력과 전문성으로 대접 받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진정한 마이스터의 천국이 될 때 우리나라는 산업 강국으로서 3만 불을 넘어서 5만 불 소득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설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9.21 23:02

환황해권 발전 선도, 새만금 신항만 건설 필요

사회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활동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해 주는 공익적인 자본으로 그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그런데 우리 전북은 이러한 SOC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특히 가장 기본적인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일반적인 자본시설이 열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호남고속철도개통이 경부고속철도에 비해 무려 10년이나 늦었으며, 하늘 길을 여는 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충청권의 청주공항, 전남의 무안공항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국제 관문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20년 가까이 공항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주요 SOC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기업이 외면하고, 전북의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최근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역시 도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신시도와 비안도 구간 전면해상을 이용해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세계적인 선박 추세가 10만 톤, 20만 톤, 40만 톤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전혀 맞지 않은 것이다.실제로 세계 컨테이너 선박은 갈수록 커져 2013년에 27만 톤급까지 나왔고, 조만간 30만 톤급 선사도 나올 전망이다. 부산 신항과 인천 신항, 광양향, 평택항 등은 이미 10만 톤급 이상 화물선 입출항을 위해 건설중이거나 이미 운영중에 있다.새만금 신항만은 최고 수심이 20~40m에 달해 대규모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 부산, 광양, 인천, 평택항에 비해 중국의 다렌, 칭다오, 상하이항 등과 거리가 가까워 천혜의 국제항으로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 이외에도 새만금신항만은 새만금지구를 배후물류단지로 활용하여 환황해권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항만이다.새만금 신항만을 둘러싼 조건이 이리도 완벽함에도 불과 2만 톤급 접안항이라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항구의 접안능력은 해당 지역의 경제규모를 결정한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에서 이를 아쉬워하던 지역 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목소리에 최근 정부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반가운 회신이 있었다. 회신을 통해 해수부는 국내 및 군산항 기항 선박을 검토한 결과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에 맞는 접안시설 규모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현재 세부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계획이 있음을 알려왔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지 무려 20년만인 2011년에서야 마스터플랜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현 정부까지 무려 여섯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과 공사중단, 법정공방 등 숱한 논란과 논쟁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지난 7월 들려온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최근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 신항만이 접안규모를 2만톤급에서 10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 건설하여 21세기 명품국제항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신동력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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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23:02

새만금개발청 개청 2년, 새로운 도약 준비

오는 9월 12일이면,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2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뛴 값진 시간이었다. 여느 신설기관이 그렇듯, 새만금개발청 역시 개청 초기에 조직과 업무를 정비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부담도 컸지만 계획했던 사업들이 충실히 진행되었고, 기대했던 성과들도 거둘 수 있었다.지난 2년간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추진기반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의제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금년 6월에는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 지정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에는 일본의 도레이와 벨기에의 솔베이 등 해외기업들을 비롯해, 국내기업 OCISE, ECS 등이 공장을 착공했으며, 금년 8월에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통합도로 착공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음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매립과 부지 조성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광범위한 투자를 신속히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 EU, 중국 경제의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도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이렇듯 새만금은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의 염려가 없는 광활한 토지와 저렴한 지가, 중국과 가까운 최적의 입지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국가자산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새만금을 국가자산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여건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융현금임대용지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FTA 산단 지정을 주춧돌 삼아 적극적인 세일에 나설 것이다.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지만 일부 업무가 여전히 다른 정부 부처 등에 남아 있는 등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여지도 있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유지 문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년 동안 착실히 쌓아올린 내부개발의 초석위에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기둥을 올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약하며 뿌려놓은 투자유치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부지런을 떨 생각이다.일각에서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나, 필자는 우리 세대가 아닌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미래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지금까지 새만금개발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북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만금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북아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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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23:02

풀벌레가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현대인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쁘다는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80이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산업화와 기계문명의 발달로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늘 하는 직업이나 직장의 일 이외에도 교육, 운동, 여행, 취미활동, 그룹 활동 등 하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나도 많은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고 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붙잡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바빠하는 나를 보고 마누라는 좋아한다. 활기가 있어 보이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란다.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위의 일에는 무관심 또는 무신경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그런 주위의 일이란 사실은 내 환경이다. 알다시피 환경이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환경과 알게 모르게 관련을 맺으면서 살고 있기도 한다.바쁘다는 핑계로 환경에 무관심한 것은 어쩌면 큰 과오이며 실책일 수 있다.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환경이라 하면 우리는 매연, 공장폐수, 녹지의 사막화,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등 큰 이슈를 떠올리기 일쑤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전 지구인의 큰 과제로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큰 것 이외에 아주 작은 섬세한 것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天下大事必作於細(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노자)라 하지 않던가. 이왕 환경이란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말을 이어가자면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름 모를 풀이나 작은 벌레에게 우리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잘살아야 우리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단을 오르다가 문득 시멘트 틈새에 피어난 풀 한 포기를 본다. 질경이다. 딱딱한 틈새에 겨우 뿌리를 내리고 영양실조의 작은 잎 몇 장을 허공에 피워 올리고 있다. 때로는 우악스러운 구둣발에 차이거나 밟히기도 했고 뜨거운 열기에 몸이 데쳐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풀은 신비롭게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생명의 힘은 이렇게 강인하다. 불만과 불평도 많을 테지만 아무 말 없이 우주로부터 건너온 생명의 한 토막을 감당하며 버티고 있다. 그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눈물겹다. 생명이란 이렇게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것이다.사마귀는 교미가 끝나면 수컷이 암컷의 먹이가 되어 몸을 바친다고 한다. 암컷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란다. 그래서 사마귀종의 생명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수컷 사마귀도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자신의 희생이 후손을 번식시키는데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리라. 영원을 지향하는 사마귀의 생명의지가 또한 감동적이다.나는 이것을 질경이와 사마귀의 생명철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철학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제 나름의 철학이 있다.우리가 미물이라고 무관심한 것,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 생태계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이 구성원의 존재 의미는 우열의 구분이 없다. 생태계의 어느 한 부분이 파괴되면 모든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궁극에는 전체 구성원의 멸망이 초래될 수 있다. 풀과 벌레가 잘 살아야 우리도 잘살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작은 것, 미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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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23:02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 접근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었다. 수십 군데 지원서를 내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을 위한 특별 수업을 받고 애를 써도 번번이 입사시험에서 낙방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총실업률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실업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0.2%)은 최선진국 일본(6.3%), 독일(6.9%)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청년실업률이 총실업률(3.9%)의 2.5배에 이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임에 틀림없다.청년실업의 문제가 근래 더 악화된데는 경기 부진과 산업경쟁력의 약화에도 기인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특유한 요인들이 있다. 첫째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도 지금까지는 주로 취업에 초점을 맞춰온 결과 청년들에 적합한 창업(과잉상태인 일반자영업이 아니라)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교육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학력인플레와 간판 위주의 학벌의식이 과도한 대학진학률로 나타나 인력 수요-공급간의 두가지 미스매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학생의 전공과 사회의 수요간 미스매치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졸자의 전공불일치 비율은 50.3%에 달하고 특히 이들의 하향취업률은 30.1%나 된다. 다른 하나는 젊은이들의 눈높이와 기업의 수요간 미스매치이다. 수 많은 대졸자들의 취업을 향한 눈길은 공직, 공기업, 대기업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임금수준, 근무여건,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무조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구직난의 다른 한편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생산직 3.3%, 사무직 0.93%로 구인난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비어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메워주기만 해도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얘기다.청년실업의 치유에는 대증요법 보다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고용제도등 기업의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고용개혁을 통한 노동의 유연성 제고는 청년실업해결의 중요한 해법이기에 노사정의 대 화합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대기업 스스로의 일자리 창출과 신규채용노력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다행히 최근 삼성, LG, SK, 현대차,한화, 롯데 등 그룹들이 앞 다퉈 대규모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젊은 구직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청년층의 인식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의 좋은 근무조건과 화려한 브랜드의 유혹을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래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으로서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인다역의 경영수업을 쌓는 것의 매력을 청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 해외 진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외국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 등과 국내 대학들 간 학사-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근본적으로는 전공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특히 4년제 대학)의 학과를 사회의 수요에 부응시켜 나가고, 전문대학은 국가직무표준(NCS)에 기반을 둔 학사체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고교-전문대-일반대를 아우르는 학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학력인플레를 시정하고 참다운 실용교육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정책은 미래 국가 산업인력구조와 더 긴밀히 연계,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한영수 총장은 통상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생활산업국장,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기과기대 총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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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4 23:02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올해 들어 전라북도에 잇따른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의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유치를 시작으로 7월 4일 익산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난 7월 13일에는 오랜 숙원이었던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 그리고 7월 24일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까지 정말 도민과 상공인들에게 기쁜 소식들이 아닐 수 없다.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부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우리 지역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인근 광주광역시가 2011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매년 20% 이상 기업유치가 늘고, 고용이 크게 증가한 사례를 봐도 정부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이러한 정책의 결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은 너무 암울하다.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은 전국 3% 수준에 불과하고,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의 83.4%에 불과하다. 실물경기의 바로미터인 건설업은 또 어떠한가. 전북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제대로 된 1군업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주인없는 전라북도 건설시장을 타지역 업체들이 점령한지 이미 오래다. 특히 광주전남소재 업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상전벽해라고 했던가. 이웃 광주와 청주는 불과 10여년 사이 우리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하고 있다. 광주는 이미 전주의 2배를 넘어섰고, 청주도 전주를 추월한 지 한참 오래 되었다. 이제 정말 이웃을 부러워하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우리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야 한다.우선,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유치를 계기로 전라북도 동부권의 개발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부권에서 무주만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무주리조트, 세계태권도원 등과 연계하여 동부권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4계절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북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다. 경쟁력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연구특구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사실 연구개발특구가 없는 관계로 이웃 대전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된 셈이다.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그 자체로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우선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가 새만금 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예산확보의 명분과 타당성도 그 만큼 커질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전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획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명분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역시 우리 도민들의 몫이다.마지막으로 도민의 의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우리 전북은 선비의 고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선비라는 의미는 실리보다는 대의명분을 중요시하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부분들이 덜 개방적이고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노사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산업은 취약한 데 이런 저런 이유로 노사간 갈등이 커지면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관광산업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지금은 적극적이고 진취적 기업가 정신과 우리고장 상품은 우리가 애용하고 키워나가는 애향정신, 지역발전에는 노사는 물론이고 정치권, 언론, 학계, 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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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3:02

새만금 내부개발 전환점 '동서통합도로 착공'

새만금은 국내적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공항과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시장과 인접해 있고 중국 연안 경제특구와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여 국책사업으로서 개발하고 있으며, 바다를 매립하는 개발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충돌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이런 이점들을 바탕으로 최근 새만금은 한중 FTA 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등 동북아시아의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런데 정작 새만금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은 아니 정확히 새만금 방조제를 다녀간 사람들은 물밖에 없는 이곳에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물론 현재 산업단지와 농업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내부지역의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새만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협력도시 구역 등은 노출된 땅이 있지만 대부분 수면상태로 남아 외부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따라서 내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를 건설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땅 새만금은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고는 내부개발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현재 새만금 지역의 간선도로 계획을 보면 남북방향으로 3개의 노선, 동서방향으로 3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중 새만금지역의 경계에 있는 동서1축, 동서3축 및 남북1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새만금 내부 중앙을 동서방향,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동서2축(동서통합도로)과 남북2축 등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이러한 필수 기반시설 중 지난 728 동서통합도로 기공식을 통해 시작된 동서2축도로 건설은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를 위한 전환점의 의미를 가진다.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지 내로 접근이 가능해짐은 물론 용지조성 공사 시 공사용 자재 운반이 쉬워져 조성비용도 절감되는 등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된다.또한 새만금~포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시발점으로서 동서간의 화합과 교류 및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새만금 내부지역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항만을 통해 대중국 교류 등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향후 동해의 포항은 물론 내륙지역의 구미 등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의 교류를 위한 서해의 관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머지않아 수면상태인 새만금 지역에 동서통합도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드넓은 새만금 호수 위에는 배가 아닌 자동차가 달릴 것이다.동서통합도로 기공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롭게 바꿀 새 땅 새만금이 동서통합도로 건설로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대 동서양을 이어준 실크로드처럼 새만금에서는 동서통합도로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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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23:02

휴가, 어디로 갈까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휴가라면 여행이 떠오른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에 시달리며 피로 해진 몸과 맘을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어 생활의 의욕을 돋워 줄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의 하나가 여행이기 때문이다.그동안 바깥출입이나 모임 집회 행사 등을 억제케 했던 메르스사태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휴가철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여행은 우선 나를 억압하면서 한없이 되풀이 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다. 그리고 여행은 이 외에도 많은 기쁨을 준다.사마천은 소년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여행을 했다한다. 그는 여행을 경물(景物)을 구경하는데만 있는 게 아니라 천하의 대관(大觀)을 보아 얻어 자신의 기(氣)를 조장 하는데 있다고 했다.하기야 어떤 이는 세상을 한 권의 책이라고 말 하지 않았던가. 이 말대로라면 여행이란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을 읽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어느 사업가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는데 이 말을 패러디 한다면 세상은 넓고 읽을 것은 많다고 해야 할 일이다. 세상 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고 경륜을 높인다는 매우 생색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빈다고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리라. 여행객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교양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여행은 그 여행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일이다. 말로만 듣던 곳의 현장을 밟아 보고 그곳의 풍물, 환경, 역사, 문화 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곳에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는 일이다.이와 같이 여행은 사랑이라고 하는 등식을 전제로 한다면 나는 국내여행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 나라 내 것을 먼저 알고 내 국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먼저 함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혹자는 이렇게 말 하리라 이 좁은 국토에 뭐 그리 볼 것이 있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땅을 지리적 공간만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이 땅이 품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유물이나 유산, 백두대간과 그 사이사이의 벌판,강줄기, 수천의 섬, 등이 빚어놓은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설화, 민담, 시, 노래,그림, 춤 등 문화적 공간으로 척도하면 결코 좁은 땅이라 말 할 수 없다.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물들을 얼마든지 만나고 감상 할 수 있으리라. 어떤이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말했다.나는 국내여행을 하면서 늘 이 말에 공감 하고 있다.사람들은 글자 있는 책은 읽을 줄 알아도 글자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고 줄 있는 거문고는 탈 줄 알아도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줄 모른다고 홍자성은 한탄했다.세상은 글자 없는 책이요 자연계의 음향은 줄 없는 거문고 소리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이 거대한 책을 읽고 오묘한 거문고를 탈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먼저 우리 국토의 책과 거문고를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로 나가는 일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다. 우리국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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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23:02

결국 산업경쟁력이 답이다

중진국의 함정을 경고하는 넛 크래커개념이 대두된 지도 20년에 이른다. 그것은 신흥강국 중국과 선진산업강국 일본 사이에 처한 한국에게 보내는 시의적절한 조기 경고이기도 했다. 20년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는 넛 크래커 상황을 극복했는가?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 전반이 글로벌화,선진화의 방향으로 진일보하였다. 세계무역 중 한국의 점유율은 20년전(1995) 세계 12위에서 금년 초에는 6위로 뛰어 올랐다. 수출의 질적 고도화도 진전을 보여 금년에 중화학 비중은 66.6%, IT제품의 비중은 24.8%에 달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어 외환보유고가 나날이 쌓이고 있다.이러한 밝은 면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양극화(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청년실업의 문제,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금융산업의 낙후와 선진형 기업지배구조의 미정착 등 많은 경제사회적 난제가 얽혀 있다. 특히 잘 나가던 수출마저도 금년 들어 6월말 기준으로 5.1% 감소했다. 수출의 효자상품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선박 등이 감소세로 돌아섰고,최대시장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14년 -0.4, 2015년 상반기 -2.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우리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저성장기조의 주범은 산업경쟁력의 약화다. 소득도,일자리도,대한민국의 미래도 산업경쟁력에 달려있는데 근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입지가 불안하다. 한국이 일부 부품.소재, 반도체, 조선 등에서 일본을 추격(catch-up)하여 대일 무역 적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아직 취약하여 대일 수출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에 대 중국 수출 및 무역흑자는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어 기껏해야 2-3년의 시차로 우리를 바짝 쫓아오고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있으니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낀 호두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호두알 신세가 될까 걱정스럽다.언제인가부터 산업경쟁력의 중요성은 다른 이슈들에 가려 국가의 중심 어젠다에서 밀리고 있다.이는 또한 산업정책을 구시대의 낡은 정책 정도로 착각하는 일부 그릇된 풍조와도 무관치 않다. 외채, 재정적자, 과잉복지로 그렉시트의 늪에 빠진 그리스의 근본문제는 무엇 보다 산업경쟁력에 기반을 둔 국가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바보야,문제는 경쟁력이야!라고. 그러나 그리스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일부 국내의 산업정책무용론자들과 복지지상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18년전 IMF 경제위기의 늪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미소지으며 그리스 사태를 남의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헤지펀드의 공격을 받는 삼성 등 기업그룹들은 급한 상황이 닥쳐서 경영전략을 홍보하고 애국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떳떳한 기업지배구조(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 등)를 유지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그룹들이 과연 미래 먹거리를 비장해 두고 있는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진정한 선도자(first mover)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한영수 총장은 산업자원부 감사관,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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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23:02

일·학습병행제로 청년실업 해소를

요즘 세상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신조어는 웬만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중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88만원세대’, ‘이태백(20대 대부분이 백수)’, 최근에는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한다.그중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삼포세대’라는 말이다. 많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하게 큰 뜻을 품고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누벼도 시원찮을 판에, ‘삼포(연애, 결혼, 출산포기)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얘기인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2월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겨우 인력을 채용한다 해도 중도에 회사를 떠나는 높은 이직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청년 일자리 부족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은, 갈수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문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임금구조나 복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다. 미스매치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청년 일자리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물론 그동안 정부, 지자체에서도 청년실업과 인력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통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중에서도 최근 눈여겨 볼 만한 제도가 바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일·학습병행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스위스식 도제(徒弟 : 어려서부터 스승에게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제도를 한국의 고용환경에 맞게 설계한 시스템으로 하루 일과 중 일정시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업내 현장교수로부터 실무를 배우고 일정시간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이론을 배우는 방식이다. 일·학습병행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참여기업의 특성과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해 기업별, 훈련과정별로 맞춤형으로 개발되므로 훈련수료 후 바로 현장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장 교육제도와 인사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일·학습병행제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인 것이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신입직원 및 재직자,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에게 일정금액의 비용이 지원되고 또한 훈련시간 편성에 따라 현장훈련(OJT)과 현장외 훈련(Off-JT)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전국 2737개의 기업이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02개 기업에서 16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기업 핵심 인재로 성장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일·학습병행제 운영 우수사례로 완주에 소재한 다산기공을 방문하여 정부의 정책과 필요성을 강조해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청년들은 학벌 경쟁,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고, 기업들은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학습병행제가 지금의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터는 최고의 교과서이자 학교라고 했다. 일·학습병행제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전라북도 경제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대해 본다.△이선홍 회장은 국제라이온스 355 E지구 부총재, 재전 남원향후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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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3:02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초석 '특별법 개정'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不忘磨斧作針).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이 말은, 필자가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항시 가슴 속에 되새기는 말이다. 부단한 노력과 불굴의 의지만이 불가능을 실현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2013년 9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첫 발을 뗀 새만금개발청은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조속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기반 마련을 위해 매진해 왔다.그러나 국가적으로 격상된 새만금 사업의 위상과 달리 경제자유구역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도적 기반, 개별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권한 분산 등은 사업 추진에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되어 왔다.물론, 법 제도의 특성상 정형화된 제도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쳐두고 새만금만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새만금은 매립을 전제로 하는 사업의 특수성과 쉽지 않은 사업 여건으로 인해 일반 개발법령의 적용으로는 타 개발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와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새만금특별법 개정 작업에 매달려 왔다.또한,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더 나은 새만금사업 여건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노력들이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가시적인 결실을 앞두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외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고, 국내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공유수면 관리권한의 이관,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기존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그 외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사업자에 부여된 각종 고용의무 및 근로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의 잔여매립지 취득 시 매수가격 인하,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요구되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뿐만 아니라, 6월 국토교통부주관 하에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었고,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해 전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전문가 및 연구원 등이 참여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한 상시 TF가 운영되는 가운데 매회 눈여겨 볼만한 개선안 등이 제출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고무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그러나 새만금에 세워질 금빛 도시를 떠올리면 앞으로 겪어야 할 성장통을 결코 마다할 이유가 없다.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간혹 너무 더딘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대규모 개발의 성격상 개발이 완료되고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초심불망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모쪼록, 새만금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투자하고 싶어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전북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이병국 청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광운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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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23:02

다시 피어난 한 송이의 국화꽃

지난 6월 30일은 미당 서정주 시인이 탄생한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연초부터 기념행사들이 이어지면서 미당의 100세 생일을 하루 앞둔 29일 저녁 특별한 시(詩)잔치가 마련됐다. 『미당 서정주 전집』 (전 5권)출판기념회가 서울 필동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미당이 별세한 뒤 처음으로 나온 950편 정본 시전집으로, 전 20권 규모로 기획한 첫 결과물이다. 출판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는 물론 자서전, 산문, 시론, 방랑기, 옛이야기, 소설, 희곡, 번역, 전기 등 미당의 저서를 총 망라한 전집들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의 생애는 굴곡과 명암이 엇갈리고 있지만 미당 만큼 모국어를 정제하고 광을 낸 이가 또 있을까? 그의 시는 우리 시대 한국어의 위대하고 오묘한 성취로 인정받는다. 요즘 한 작가의 표절시비가 문단을 시끄럽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문단의 표절시비는 어느 한사람에 그치지 않았다. 문예지에 등단작품, 신춘문예 당선작품에서부터 중진문인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표절 문제가 불거지곤 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쉬쉬하며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다.우리 문학 교육에도 문제는 있다. 문학을 가르치고 문인을 길러내야 할 일부의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기성문인들의 사숙 등에서 속성으로 문학기술을 가르쳐 문단에 내보내는 일이 많이 있어왔다.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문학공부보다 등단이 목표다. 진정한 문인은 만나기 힘들고 문학기술자가 넘치는 우리 문단의 이런 풍토 속에서 표절시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의 시잔치는 우리 문단의 큰 자랑이며 위로가 되기에 충분했다. 축사로 나선 이어령 선생은 미당 생전에 육성으로 시를 들었던 기억, 미당이 직접 작성한 육필시선을 첫 출간했던 영광, 미당의 고희연 때 강연을 했던 경험과 함께 이날 축사를 맡게 된 점이 모두 자랑거리라고 했다. 사실 미당과 같은 시기에 태어나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문학도인 나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고 영광이었다. 남현동 2층 사랑방에서 홍신선, 정의홍 등과 함께 앉아 미당이 주시는 청주를 받아 마시며 시를 이야기하고 문학을 말 하던 기억은 내 개인에게 있어서 빛나는 역사요 교훈이다. ‘난 말야 대통령은 바빠서 못하겠고 한가한 부통령이나 하라면 하겠네 하하하...“유유자적과 여유가 멋있었던 분.“시는 말야 그냥 가슴이 아니라 저 아래 창자에서 우러나와 가슴과 머리를 거쳐야 하네”시에 대한 치열함으로 뜨거웠던 분.그리고 술상을 물리고 돌아갈 때 대문까지 따라 나와 “시인 나가신다” 하며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던 분.선생의 시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우리 겨레의 자랑거리요, 보물이 아닐 수 없다. 백건우 윤정희 커플의 피아노 연주와 시낭송을 비롯해 시인, 배우, 낭송가 등의 시낭송이 어우러진 격조 높은 행사는 참석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간행위원들이 미당의 옛 모습이 담긴 대형 스크린 앞에서 시전집을 헌정하고 절을 올리는 모습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되었다.△문효치 이사장은 1966년 서울신문·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장, 주성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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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23:02

박대통령 평가의 양극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러도 박대통령 지지도는 콘크리트처럼 견고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50%대를 유지하였다. 지난 연말에 터진 정윤회와 십상시 파동 때도 박대통령은 30~40%대의 지지도를 거뜬히 지켜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그야말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대책의 극치를 민낯으로 보여준 메르스 사태는 국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신인도 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박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발동하고 여당의 원내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을 담은 폭탄발언을 터뜨리기 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며칠 전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3%로 오히려 전주(29%) 보다 4%포인트가 상승하여 또다시 30%대를 회복하였다. 역대 대통령들의 최저 지지율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7%, 이명박 17.0%, 노무현 19.6%,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26%를 기록했다.만약 지금 대통령이 박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의 지지도는 잘해야 10%대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 박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지지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박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누구인가? 며칠 전 발표된 갤럽조사의 계층별 분석을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33%의 지지율에 모든 지역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는데, 특히 호남(72%), 서울(62%), 인천/경기(61%)에서 높았다. 반면에 오직 대구경북에서 긍정적 평가(47%)가 부정적 평가(45%)보다 더 높았다. 그런데 연령별 박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30대 연령층과 19~29세 연령층에서의 부정적 평가는 각각 82%, 74%로 매우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64%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78%)과 화이트칼라(77%)의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은 것과는 반대로 농어임업 종사자들은 69%, 그리고 무직/은퇴/기타직은 46%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결국 박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는 지역적으로는 TK, 연령으로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직업으로는 농어임업, 무직/은퇴/기타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듯이 정반대의 확고한 거부층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특히 연령대별로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젊은 층은 박대통령을 극도로 싫어하는 반면에 60대 이상 노인층에서의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종교와 같이 거의 맹목적 수준이다. 유권자 비율은 19세~39세 까지가 37%, 50대 이상 연령층은 41%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4%포인트가 더 많다. 그러나 투표율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20대 65%, 30대 72%, 40대 78%, 50대 90%, 60대 이상 79%였다. 결국 젊은층은 보수정권을 말로만 비판했지 이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세력에 의해 또다시 통치 받게 된 것이다. 특정 계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또 다른 계층에 의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흔한 말로 내 인생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청년실업,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문제를 말로만 비판하는 젊은이들을 투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호주처럼 투표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이라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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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9 23:02

수질오염총량제로 새만금을 지키자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시주변 하천이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유역별 하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하천에 대한 생태복원 사업추진 등 체계적·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이제는 도시주변 하천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생기를 회복해 가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는 만경강·동진강이 흐르고 광활한 호남평야에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할 수 있어 이 지역을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자리매김 하였다.그러나 이 지역 하천들은 길이가 짧고 주변에 대단위 농경지와 축산 농가가 밀집해 있고 과다하게 뿌려지는 비료, 농약, 축산분뇨 등 비점오염원이 많아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점을 안고 있다.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중장기 물관리계획을 수립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2005년부터 오염원 관리를 시설별 농도규제 방식에서 유역 내 모든 오염원을 통합하여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 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한 유역에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지자체가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수질관리정책이다.전주시 등 7개 자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유역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표적인 수질오염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부영양화지표인 총인(T-P)을 대상물질로 추가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여 2단계 총량관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전북지역은 일부 지자체가 목표수질이 초과되어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제도시행 이전인 2006년보다 연평균 BOD 농도가 만경강은 5.3㎎/L에서 4.8㎎/L로 동진강은 3.0㎎/L에서 2.3㎎/L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1·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공장, 하수처리장 등 점오염원의 배출량은 절반 정도로 감소한 반면, 비점오염원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BOD 배출부하량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비점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을 ‘좋은 물’ 수준(BOD 3.0mg/L이하)으로 개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앞으로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대책은 비점오염관리대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비점오염관리대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술적인 한계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극 도입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수질오염총량제는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단순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환경정책이므로 새만금유역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5.06.22 23:02

음악회가 가져다준 선물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기념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마련한 ‘새울림음악회’가 지난 4일, 지역주민 3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온고을’ 전주에 새 둥지를 마련하고 순조롭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민들과 각 기관의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얼마나 찾아줄까?’ 행사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분주해졌다. 도심에서 벗어난 장소인 데다, 규모로 보아도 전례가 없던 터였다. 때 마침 불어온 ‘메르스’ 확산 바람은 무대를 준비하는 공사 직원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 ‘과연 될까’ 하는 설렘은 어느새, ‘해도 될까’ 하는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행사 전날 밤, 관계 부서장과 임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까지 가졌다. 의견은 절반으로 갈리었다. 필자의 결단만이 남았다. ‘시민과의 약속이 우선이냐, 예방이 우선이냐’. 결코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문제였다. 도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도 행사 날 함께 문을 열 예정이었다. 음악회 취소로 인해 빚어질 손실은 정작 큰 문제가 아니었다. 부담만을 생각했다면, 행사를 접는 것이 순리였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역 내외의 여론을 살폈다. 필자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택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염려는 철저한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히려 예고 없는 행사 취소가 주민의 오해와 불안감만을 부추길 수 있었다. 직원들의 역량과 시민의식을 더욱 믿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졌다. 어린 아이들서부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과 중년 부부, 그리고 손 맞잡은 젊은 연인들까지 남녀노소가 삼삼오오 무대 앞에 자리를 잡았다. 입구 안내부스에 마련해놓은 손 세정제 주위에는 시민들이 차례를 지어 손을 내밀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기도 전에 객석은 만원이었다. 뒤늦게 들어온 시민들은 행사장 잔디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예상을 넘어선 성황이었다. 준비된 공연이 시작되고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무대 위에 올랐다. 장쾌하게 울리는 음악 속에서 필자의 가슴도 함께 뛰었다. 객석의 반응은 어떨지, 앉은 자리는 불편이 없을지, 행여 사고라도 생기지나 않을지, 무대 아래 앉은 행사 주최자의 마음은 시종 두근거렸다. 저무는 해와 함께 걱정은 이내 사그라졌다. 쉼 없이 이어지는 갈채와 환호 속에 공연은 계획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무대 위에 너울거리던 신명나는 선율들은 조명등에 비친 관객의 긴 그림자처럼 오래 남았다. 음악회를 마련한 필자의 감회는 깊었다.하지만, 음악회의 성황보다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의식이었다. 나만의 편의보다는 모두를 위한 행사 요원들의 안내를 존중하고, 인기를 떠나 무대 위에서 혼을 다해 노래 부르는 무명가수들에게는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주었다. 흔한 취객 하나 없던 행사장 안팎은 관객들이 물러난 뒤에도 청결한 모습 그대로였다. 괜한 염려였다. 또한 느꼈다. 시민들 모두가 소소한 일상에서 펼쳐지는 작은 공연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이도 그리웠구나, 하는 것을 말이다.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서로 하모니를 이뤄 어우러지기 때문이라 했다. 음악회와 같은 문화 행사가 잦아질수록 함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얘기하는 이웃들은 늘어날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마련한 이번 음악회가 혁신도시와 전북도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화합하도록 이끄는 가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지면을 빌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