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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민선 5기의 성공을 위한 공간전략과 창조지역

민선 4기 전북도정의 핵심정책은 성장동력산업과 새만금, 기업유치였다. 전북도민 대부분이 이 정책방향에 동의했고, 전북도정은 일사분란하고 역동적인 추진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민선 5기의 정책방향은 민생, 일자리, 새만금으로 표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딘지 전보다는 힘이 부족하고 역동하는 느낌은 없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다. 느낌이 잦아지면 가설이 되고, 가설이 반복되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로 굳어진다.축구에 비유하자면 민선 4기는 새만금을 중원에 두고 성장동력산업과 기업유치라는 투톱을 활용한 화려한 공격적 전형이었다. 반면 민선 5기는 새만금이 중원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민생과 일자리라는 수비를 두텁게 하는 일종의 수비축구인 셈이다. 민선 4기에 숨돌릴 틈 없이 내달렸던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역습의 기회를 보자는 것이 민선 5기의 전략인 셈이다.수비수들은 늘 궂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빛을 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민생과 일자리는 정말 어려운 주제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답이 나와야 하고, 기초단체를 통한 현장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광역단체로서는 중앙정부의 민생정책을 잘 살피면서 기초단체의 현장을 지원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셈이다. 지금의 상태는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쁜데 아직은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완전히 몸에 배지 못한 상태라고 할 것이다.민선 4기가 역동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목표가 분명하고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선 5기라고 해서 비전과 새로운 목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초부터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빠르게 숙성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선 4기가 산업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민선 5기는 공간의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예를 들면 '포스트 새만금'을 새만금에 비견할만한 메가 프로젝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새만금과 전주-익산-군산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새만금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를 전북의 기존도시들과 연계시켜서 광역적 단위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허브로 만드는 꿈을 현실적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전주-익산-군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세 도시의 연합이 가져올 성과와 과정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만경강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는 만경강을 오로지 '새만금 수질'의 관점에서만 보아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만경강에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의 5개 도시가 모여있고 1백만의 인구를 끼고 있는 강이다. 이 강을 전주천에 못지 않은 생태와 문화의 강,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면 인근의 도시들은 저절로 창조지역이 될 것이다.동부권도 마찬가지다. 동부권을 새만금에 비해 소외된 지역이라는 소극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한국의 생태 체험관광과 청정 식품산업의 최적지라는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부안과 고창 역시 최근 각광받는 해양레저산업의 관점에서 공간 전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내측호수에 수상공연을 기획해서 단기적으로 새만금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 습지로 인정된 고창의 갯벌체험을 연계하며 장기적으로는 위도와 같은 섬을 해양레저관광의 핵심거점으로 만드는 전략도 있어야 한다.공간을 발전전략의 중심에 두는 관점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창조지역 혹은 창조도시의 개념에서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다. 많은 선진지역들이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고 있다. 정책을 추동하는 전북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눈여겨 볼만한 전략이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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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13 23:02

[전북칼럼] 의원님, 제발 말 좀 하세요

이명박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논란으로 인해 9.4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지난달 31일 실시한 5급 사무관 특별 채용에서 유 장관의 딸이 다른 후보자를 제치고 '나홀로 합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유 장관은 "장관의 딸이면 더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강조했지만,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낙마하고 말았다.이는 김태호 총리후보자,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자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재산신고누락 등으로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것에 더해 현 정부의 도덕성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국민들은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이 총리와 장관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우리 전라북도는 어떤가? 측근인사, 보은인사가 판치고 있다는 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장,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경제살리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이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임용' 방식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6.2 지방선거 당시 김완주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지사는 특별채용의 형식을 빌려 이들을 주요요직에 신속하게 배치했다.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또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공보과장 역시 몇 개월 전부터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완주 지사는 "전북도는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들이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능력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사자의 능력여부나 절차적 적법성이 아니다. 지난 민선 4기때 김완주지사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전문성과 투명성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지난 8대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능은 뒷전이고 도지사 입맛에 맞는 일만하는 의회란 비판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 김호서 신임 도의회 의장은 지난 8대 도의회를 '무긴장과 무기력증' 의회였다고 비판하고, 9대 도의회는 '강한 의회, 힘있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지난 9.1일 제 273회 도의회 첫 정례회의가 열렸다. 40대 젊은 층이 주축이며, '강한 도의회'를 표방한 의장단이 첫 회의를 하고 나섰으니 과거 어느 때보다 회의장에 쏠린 관심이 컸다. 특히 김완주지사의 인사 행정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 도민은 궁금했다. 일부 의원은 도청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인쇄물을 사전 배포했었다. 그러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사퇴한 데 대해 경남도민일보는 30일자 1면 하단에 김주완 편집국장 명의로 <권력 감시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실었다. 이 반성문에서 "뼈저리게 반성합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권력에 대한 용맹스런 감시견으로 거듭 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다. 만일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의회는 있으나마나다. 아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의회'(Parliament)는 단어 뜻 그대로 '말하는 곳'이다. 의원들이여 도민을 대신해 제발 '말'을 하라./ 송기도(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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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06 23:02

[전북칼럼] 完州에서 完酒로

완주군 구이면에는 최근에 문을 연 <술박물관>이 있다. 요즘처럼 전통주가 각광을 받기 이전부터 충주 <리쿼리움>이나 고양 <배다리>, 안동 <소주박물관> 등 10년 이상 준비해서 술박물관을 연 곳도 있고, 가깝게는 전주 한옥마을에 <전통주박물관>도 있다.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완주의 <대한민국 술박물관>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호기심을 갖게 한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자료(5만 5천여 점)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농진청 등 공공기관에서 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안성에 있던 개인 술박물관(대표 박영국)이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 시작이나, 완주군은 주류테마파크를 만들어 모악산 자락에 있는 전북도립미술관과 연계해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할 구상을 하고 있다.술은 사람들의 주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인 전북은 길고도 깊은 술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재료 생산지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농경문화의 중심지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여유로움이 여러 문화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전북은 술에 관한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한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걸리 전문점의 거리, 술로 지친 속을 달래는 대규모의 해장국문화는 물론 맥주에 관해서는 아주 색다른 공간인 <가맥>이라는 재미있는 소비 공간을 만들어낸 유일한 지역이다. 이처럼 술의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져 있는 전북이기에 완주군이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곡창지대라는 환경요인이 뿌리였다면 우리에겐 그에 준하는 튼실한 가지도 있었다. 기억하겠지만 30여 년 전 가장 애용되었던 명절 선물로 군산의 술, 정종<백화수복>과 익산의 <보배소주>가 그것이다.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하나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술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던 고장,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저런 사연으로 두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이후, 국내 술시장에서 전북의 이름은 사라져갔지만 이제 다시 전북이 해야 할 몫이 생겼다.술은 단순히 산업 상품 이외에 문화와 예술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관혼상제와 종교의식에 쓰인 술, 희로애락을 나누던 생활 속의 술, 선인들이 남긴 예술 소재로서의 역할도 대단하다. 중국의 대표시인 이태백은 술에 관한 많은 시를 남겼고, 천상병시인과 같은 문인에게는 생활이었다. 이렇듯 술은 많은 이야기를 낳았고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그래서 완주군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요청한다. 단순한 주류테마파크건설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 술이 있어야 한다. 술을 빚을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하며, 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정신 또한 공존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술과 관련된 문화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즉 술의 재료를 생산하는 밀밭에서부터 출발하여 술공장의 집적체인 '주류산업클러스터', 그리고 술과 관련된 축제는 물론 마지막으로 술의 남용과 오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알콜치료센터까지를 포괄하는 대규모의 전략을 세워보기를 권고한다.건강한 나무에 새 잎이 돋고 꽃이 핀다. 물도 있고 해도 있어야 한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기다리기도 해야 한다. 이제 완주에는 술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아니라 국내 주류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할 투지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미지나 의미만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주류산업진흥5개년계획 등)이라야 전북이 그동안 추구해온 맛의 고장을 완성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완주는 이러한 전략의 중심도시로서 완벽한 술의 땅 완주(完酒)가 되리라./ 황태규(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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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30 23:02

[전북칼럼]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

일 전에 멀리서 온 손님들이 한옥마을을 꼭 둘러보겠다고 보채는 바람에 동행하게 되었다. 한여름 더위에 여기저기를 둘러 분 후 잠시 목을 축일 곳을 찾고 있는데 간판도 없는 이층집에 젊은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간판이라도 걸려있어야 할 텐데 혹시나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큰 찻집이었다. 찻값을 치루고 나오는 길에 주인에게 왜 간판이 없냐고 물으니 "아는 사람들이 오면 되지요."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소위 '자기PR시대'에 어디서 나오는 배짱일까?사람들이 찾는 유원지나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렀다가 건물보다 더 큰 간판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가게마다 손님을 잡아들이기 위해 서있는 호객꾼들의 성화에 놀라 발길을 돌릴 때가 많다. '원조'와 '진짜'를 외치며 경쟁적으로 더욱 커지고 요란스러워지는 간판들을 보노라면 그 천박스러움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한 사회의 문화수준은 간판이나 광고에서 잘 볼 수 있다. 시민의식이 덜 성숙된 사회일수록 광고는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노출을 보이게 마련이다. 지금 길거리에 난무하는 현수막과 간판의 모습은 우리사회 전체가 얼마나 심한 노출증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골길을 달리다보면 '000 씨 아들 과장승진'을 자랑하는 현수막에서부터 육두문자를 험악하게 내뱉어놓은 엽기적인 현수막들이 산천을 도배하고 있다.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깊은 산골의 사찰이나 성당, 교회 벽에도 온갖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일 년 내 걸려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내다붙인 불법 현수막과 함께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선거철이면 이 모든 노출광고가 총동원되어 거리는 유치원에서나 보는 구호와 율동으로 넘쳐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리던 이 사회를 뒤 흔들고 있는 요란스럽고 천박한 자기PR의 작태를 바라보노라면 숨이 막힌다.언제부터, 우리사회가 자기 안에 내재되어 간직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여과 없이 노출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는가? 노출심리는 자신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자신감을 과시하고 매력을 방출하고자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겁 많은 개가 요란스럽게 짓듯이, 열등감이 심한사람이나 심리적인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과장하여 과시하려는 노출욕구를 가지게 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외적인 노출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노출중독은 자기PR을 넘어서 과히 병적인 수준이다.문화는 천년지대계이다. 문화란 시대의 유행을 경박하게 쏟아내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어야한다.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나들목에 기와지붕위에 앉아 손을 흔들며 '5,000만 마음의 고향 전북'을 알리는 소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멀리서 한옥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거리의 아기자기함에 웃음을 머금는다. 그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나 옛것을 꾸며 전시해 놓은 거리가 아닌 고향의 정서를 만날 수 없음을 아쉬워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고즈넉이 삶의 진솔함을 나누는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 고장이 전통문화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요란스런 자기노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년을 내다보며 소리 내지 않고 흐르는 넓고 깊은 물처럼 우리가 지닌 삶의 진정성이 유유히 흐흐는 깊은 문화의 강을 만들어 내는 안목을 키워가야 한다.'바닥이 얕은 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지만 깊고 넓은 큰 바다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 부족한 것은 시끄럽지만 가득한 것은 조용하다.' (마하바가)/ 김영수 (천주교 전주교구 천호성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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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23:02

[전북칼럼] 21세기 메가트랜드와 새만금의 변화 - 원도연

21세기를 지배하는 아젠다가 무엇이 될까 하는 점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메가 트랜드에 더 큰 관심을 쏟는다.그러나 메가트랜드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과 상상력이 세상의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놀라운 진화는 과학기술이 스스로 발전하는 속도와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차이를 상징해주고 있다.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앞날을 예측하고자하는 노력은 더 강력해진다. 한국과 같이 역동적인 국가에서는 메가트랜드에 대한 요구가 더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 국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DI가 각각 내놓은 21세기의 메가트랜드에 대한 예측은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정책의 영역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세 기관이 공통적으로 꼽은 메가트랜드는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융복합, 글로벌 경제권,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었다.또 『2020 대한민국, 다음 십 년을 상상하라』라는 책에서 세계적 리더들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의 발전전략도 눈여겨 볼만한 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국이 거둬온 놀라운 성공이 미래의 경제성장도 약속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미래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유형의 생산물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 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는 점, 미래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기술인지 서비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제조업 중심의 과거 성장모델을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그렇다면 지금의 전라북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10여년간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메가 프로젝트의 시대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민선 5기 전북도정은 일자리와 민생을 정책의 현안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만금은 여전히 메가 프로젝트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와 민생의 정책목표에는 확신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크다.이제 새만금은 하나의 단일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각론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명품복합도시는 새만금 중심도시를 가리키는 비즈니스 도시의 개념이고, 산업단지는 투자유치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관광단지는 전북에 없던 해양레저도시의 모델로 가고 있다. 첨단농업을 위한 실험과 토론이 한창인 농업용지도 점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고, 과학연구용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방수제와 매립토, 공항과 신항만, 교통체계가 각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지금까지 우리에게 새만금은 그 자체로 메가트랜드였지만 이제부터는 새만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계획과 사업들을 하나하나 21세기 미래형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에 대한 총론적 예산투쟁이 아니라 각론에서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교하게 다듬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세계의 석학들이 꼽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은 의외로 거대담론이 아니다. 녹색성장과 소비의 변화, 상상력과 창의성, 문화와 공동체 그리고 이런 담론들을 포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등이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북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새만금의 경쟁력은 그 규모만이 아니라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최근 전북에서도 각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있다.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모델,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 창조도시에 대한 고민 등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정책들이다. 새만금 사업도 이제는 거대담론의 틀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미시적 틀로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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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6 23:02

[전북칼럼] 전북 교육의 미래 - 송기도

지난 2일 전북 교육청은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자율고 지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지정 고시 취소사유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해당 학교와 교과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달 27일 '특수목적고(자율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장관은 교육감의 학교 지정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고, 장관이 '부동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를 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이 학교 지정을 취소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최근 전북도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철회에 대해서도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와 배치되며, 더구나 교과부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이 상위법인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취소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성고 총동창회장인 이건식 김제시장은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말하고, "친 전교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김 교육감은 백년대계라는 전북교육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냉전의 유령이 아직도 전북교육의 場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6.2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5명의 교육감 후보중 4명의 후보가 자율고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민의 80% 이상이 MB식 수월교육의 상징인 자율고에 반대한 셈이다. 그럼에도 최규호 전교육감은 투표 직전인 5.31일 전격적으로 자율고 지정을 강행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선거기간동안 "자율고가 1%만을 위한 MB특권교육의 대표적 정책"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돼서는 안된다"며 자율고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당선자로서 전교육감에게 자율고 추진 중단을 요청했었다.40여년간 극우독재를 한 스페인 프랑코 총통이 1975년 사망한 후 맞은 민주화과정에서 수아레스 수상은 예상을 불허하고 유일정당인 팔랑헤당을 해체하고 복수정당제를 허용했다. 그리고 수구세력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인정했으며,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개혁을 전광석화와 같이 빠르게 진행시켰다. 스페인 국민은 이같은 수아레스 수상의 개혁을 적극 지지해주었고, 그 결과 유럽의 변방으로 간주되었던 스페인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중 하나가 됐으며,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5대 강국으로 변모했다.김교육감이 일제고사 거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방침천명, 교원평가제 유보, 그리고 자율고 취소를 천명하며 전북교육의 방향타를 새롭게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뒤처져있던 전북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김승환호의 첫 번째 개혁 실험이 시작됐다. 당연히 저항이 거세게 나타날 것이다. 스페인의 예에서 보듯이 개혁은 폭넓고 신속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송기도(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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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9 23:02

[전북칼럼] 유혹의 3단계 - 황태규

요즘 지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은 바로 '유치'라는 용어이다. 관광객유치, 주민유치, 귀농인 유치, 투자자본 유치 즉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들은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다.지금은 없어졌지만 10여 년 전까지 일요일 아침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유명인과 함께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풍광과 문화를 얘기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일요일 아침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면, 프로그램의 명칭처럼 '그 곳에 가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던 프로그램이었다.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즉 유혹에도 단계가 있다. <가보고 싶다>가 바로 유혹의 1단계이다. 1단계에서 그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 주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의 자연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는 타 지역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본다.2단계는 "머물고 싶다"라는 유혹을 자극하는 단계이다. 머물게 하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이 바로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자연공간의 마케팅에 그치게 된다. "사람들이 오면 뭐해, 다 준비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라는 푸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즉 2단계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지 않는 지자체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이다.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머물고 싶은 공간>이란 가까이에서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는 1차적인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이 머무는 곳 자체가 강력한 방문객흡입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문객 중 일부는 자연풍광을 즐기기 위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안한 그 장소 그 공간에 머물고 싶어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지은 호텔, 콘도 등의 시설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시설로 심지어는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제천에 가면 es리조트가 있다. 충주호 근처의 아름다운 유럽형 콘도이다. 여행 전문가들이 꼭 한번 가고 싶은 공간 1위로 꼽는 곳이다. 담양리조트도 빠지지 않는다. 명사들이 광주를 방문할 때, 광주에서 30여분이나 떨어진 담양리조트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목적지에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3단계는 바로 <살고 싶은 곳> 즉 살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단계이다. 머물다 보면,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는 것이다. 물론 살고 싶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등 다양한 산업적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지역이 집중해야 하는 단계는 바로 2단계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최근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가고 싶은 휴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전북은 3%수준으로 전국광역지자체 중에 충북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전북의 관광관련시설이 3%수준이기 때문에, 수용능력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북관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관광시설투자이다. 새만금지역관광의 시작인 2010년, 전북이 1단계 <가보고 싶은 곳>에서 2단계 <머물고 싶은 곳>으로의 유혹의 2단계가 완성되길 기대해 본다./황태규(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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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2 23:02

[전북칼럼] 함께 가는 길 위에서 - 김영수

며칠 전 필자가 사는 천호산골에 두 분의 목사님, 두 분의 원불교 교무님, 한 분의 성공회 신부님,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두 명의 천주교 신부들이 함께 모였다. 주일 오후 해거름에 만나 삼계탕을 한 그릇씩 먹고 나서 별이 총총한 하늘아래 모여 앉아 서로가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앞세운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도 마치 오랜 만남을 계속해온 것처럼 마음의 깊이가 느껴졌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좋은 세상을 위한 희망을 일깨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인지라 세상과 삶에 대한 애정과 염려도 덧없는 푸념처럼 허공에 흩어지지 않아서 좋았다.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흔히 서로가 지니고 있는 벽을 의식하게 마련이다. 그 벽을 넘어서는 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가끔 사람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종교라는 이름의 벽이 너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철렁해 지는 때가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겪은 참혹한 싸움과 분열의 배경에는 흔히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는 인간성의 가장 고귀한 차원인 영적인 삶을 지향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념화된 종교, 체제화된 신앙, 교조화된 교리들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어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서로 넘볼 수 없는 울타리가 되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한다. 종교라는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덕분에 누리는 안위와 안정성을 신앙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선 자리를 돌아보며 부끄러울 때가 있다.작년 10월, 우리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한옥마을에는 송광사에서 달려오신 스님, 한복을 입은 교무님, 어려운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목사님, 묵묵히 순례의 신발 끈을 묶고 계신 주교님과 함께한 1000여명의 순례자들이 모여 경기전 앞에서부터 순례길을 걸었다. 하루 길을 걸어 도착한 송광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녁공양을 받았고, 세상과 이웃의 평화, 자신의 진솔한 삶을 기원하며 모두 함께 저녁예불을 바쳤다. 예불을 마치고 달빛을 밟으며 돌아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가슴으로 느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길보다 천천히 함께 가는 길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그렇게 시작된 아름다운 순례길은, 순례자들의 심벌인 달팽이처럼 느리게, 바르게,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느바기'라고 부른다.아름다운 순례길이라지만 이 길에는 변변한 순례자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고, 제주도 올레길 처럼 빼어난 풍광도 없다. 그러나 길을 연지 채 1년도 안된 아름다운 순례길이 벌써 이만여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길이 되었다. 이것은 속으로만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대화와 소통의 문화를 이 길을 걸으며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표지이다.모름지기 문화란 소통과 통합의 원리로 작동되는 한시대의 의식이며 생활양식의 총체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소박한 순례자들이 일구어낸 이 아름다운 순례길이 오랜 세월을 걸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역사적 과정들과 문화적 연륜 만이 아니라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다양성 안의 일치'(Unity in Diversity)를 펼쳐내는, 멋지고 맛깔스런 문화적 비빔밥을 비벼내는 길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김영수(천주교 전주교수 천호성지 관장)▲ 김영수 관장은 천주교 전주교구 사목국장을 거쳐 천주교 전주교구 천호성지 관장, 아름다운 순례길을 열어가는 (사)한국순례문화원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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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6 23:02

[전북칼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국가균형발전정책 - 원도연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한달 여가 흐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무너지면서 정치적 쟁점은 급격하게 해소되고 논란은 일제히 잦아들었다. 그러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과 끝은 한국 사회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세종시 수정안 문제의 첫 번째 비극은 이 문제가 여야간, 혹은 여권 내부의 정치투쟁으로 비춰졌다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였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중대한 전환이었고,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의 후퇴를 의미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힘겨루기라는 측면과 충청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반과 갈등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논쟁의 축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가운데 어떤 안이 더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합한 것인가가 되어야 했다.세종시 건설이 가져오는 효과는 단순하게 기업중심의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종시 건설을 통해 이전해오는 정부부처는 반세기동안 굳어진 지방의 관습과 사고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가 세종시에 자리잡으면 '중앙부처' 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달라진다. '중앙은 곧 서울' 이라는 일방적 인식이 바뀌는 첫걸음일 수 있다.MB정부에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정책은 여러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위기를 맞았다. 대대적인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세종시 수정안이었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서 지방은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진전된 논리와 새로운 고민을 심화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세종시 논쟁에서 토론의 주체는 서울과 지방이 아니었다. 충청권 일부를 빼고는 모두가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컸다.참여정부에 이르러 국가정책으로 형성된 균형발전은 결코 참여정부가 지방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치열하게 전개된 저발전과 침체에 대한 지방의 각성, 그리고 그로부터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의 필연성과 논리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말하자면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학계와 언론계를 위시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일구어낸 투쟁과 헌신의 결과였다.그러나 언젠가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주체가 다시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지방의 운명을 결정하기 시작했고, 지방정부는 늘 피동적인 객체에 불과했다. 지방의 시민사회는 투쟁의 동력을 잃어버렸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방은 더욱 더 무너지고 있다. 어제와 그제가 다르고, 일년전이 다르게 지방은 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이 심각한 불안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대를 탓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원망하기 전에 지방에 사는 우리들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어보아야 한다. 90년대 중반 이후 불같이 일어났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의지와 신념이 지금도 내게 그대로 있는가.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은 지방에 또 한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중요성과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해내야 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국토는 영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은 필연이기 때문이다./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원도연 원장은 전주시 시정발전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개발전문위원을 거쳐 제4대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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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9 23:02

[전북칼럼] 먹칠하는 의원들 썩어버린 풀뿌리민주주의 - 송기도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도의회를 비롯해 시군의회가 일제히 개원했다. 이번에 출발하는 지방의회는 어느 때보다 젊어졌다. 도의회를 보면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40대 이하가 21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도의회보다 18.3%가 증가한 것이다. 전주시의회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 40대로의 세대교체는 지난 6?2 지방선거결과 나타난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지방정치가 보다 개혁적인 마인드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다. 아니 적어도 전북지역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지난 6일 도의회는 교육의원과 한나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특별하게 구성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으나,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당의원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을 포함 9개 도의회 의회직을 모두 독식해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다. 정당공천이 배제된 5명의 교육의원을 포함한 43석중 35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숫적 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전주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 9대 전반기 의장선출 투표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감표위원이 볼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접지않고 투표함에 넣는 공개투표를 했다. 시의장 선거가 1,2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차 투표까지 실시되는 동안 이들 의원들은 투표용지를 펴서 투표함에 넣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인 비밀투표를 지키지도 않았을뿐더러 이것이 "자신의 투표방식"이라고 대답했다니 기가 막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개투표가 처음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의 지시 등에 따라 예전에도 가끔씩 있어왔다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물론 이번 사건들은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할 수 도 있겠지만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공천한 정치인들이다.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향후 4년간 지방정치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도민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한 사람들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당은 전북정치를 독점해왔다. "공천은 곧 당선"이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과정에서 말이 많았지만 도민들은 민주당을 또다시 지지해 주었다. 민주당의 선거승리에 대해 강봉균 도당위원장은 "좋은 사람을 공천한 결과"라고 자신있게 말했다.우리 지역에서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첫 단추가 잘못 꿰메지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어가고 있다. 전북 도민의 얼굴에 먹칠이 칠해지고 있다. 도민이 완전히 무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의 민주당은 꼼짝도 않고 있다.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현대정치는 정당정치다.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고리인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잘못될 수 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민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왜 민주당은 전북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송기도(전북대 교수)▲송기도 교수는 콜롬비아대사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한국지역혁신교육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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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2 23:02

[전북칼럼] 정읍, '소나무의 날'을 선점하라 - 황태규

지난 6월, 정읍시에서는 <소나무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라는 특별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내용에 따르면 소나무와 관련된 시장 중, 조경수시장은 연간 3,461억 원(실거래금액 5천 억 원 정도로 추정)규모이고, 정읍은 전체시장의 약 40%(1,445억)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지역에서는 조경수시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얼마 전 지역전문가그룹과 함께 정이품송으로 유명한 충북의 모지자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필자는 산업으로서 소나무 가치에 대해 언급한 기억이 있다. 그래서인지 정읍의 '소나무 산업'은 필자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소나무를 남달리 예우해왔다. 고려는 송도에 도읍을 정했고,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만큼은 함부로 벌목할 수 없게 관리하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해 왔고, 지금도 우리는 소나무를 제선충 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특히 여러 명사들이 <소나무 국목(國木)추진협의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1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나무를 국목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그만큼 소나무는 우리민족에게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나무이다.이런 상징성 외에도 우리는 오래 전부터 소나무를 실생활에 응용하여 사용해 왔다. 한옥을 짓는 건축 재료로 가장 선호하는 나무였고, 송하백일주, 송편의 재료로 우리 곁을 함께 해왔다. 또한 황토방에 소나무가지를 놓아 병의 치료를 도왔던 전통적 방법은 아로마 요법의 효시이기도 하다. 이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나무는 나무 자체를 상품화하는 조경수산업에서부터, 주류, 식품 등의 제조업은 물론 문화콘텐츠사업과 관광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알찬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지역의 산업자산임이 분명하다.그래서 정읍은 단순히 조경수로서의 산업적 가치에 머물러 만족하면 안 된다. <소나무문화 도시>로 만드는 작업을 함께 진행시켜, 소나무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녹색성장산업의 하나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나무의 날(pine tree day)'을 지정하자고 제안한다. 정읍이 소나무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둘러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을 바로 전국 유일의 <정읍 소나무박람회>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자. 행사는 먼저 지역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소나무조경수 유통시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소나무식품, 소나무요리 등 각 부문별 산업에 대한 시상은 물론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국목 소나무대상(大賞)'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의 소나무 사진전>,<한국의 소나무 그림전>, <세계 소나무 음악전> 등 문화콘텐츠산업까지도 확장해야 할 것이다.정읍은 이미 단풍나무를 통해 나무도시로서의 성가를 높였다. 그런 나무도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마음을 대표하는 나무, 우리가 닮고 싶은 나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무, 즉 소나무문화와 소나무산업의 메카로서 정읍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 테마를 지향하는 전북이기에, 가장 한국적인 나무인 소나무산업을 선점한, 정읍의 새로운 시작은 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황태규(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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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5 23:02

[전북칼럼] 지역의 기술 개발 투자 방향 - 남기석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위축현상은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역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8대 주력 수출품의 기술력이 평균 3.9년이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대 주력수출품목은 수출액순으로 선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화학, 기계류, 자동차, LCD, 철강이다. 이는 지난해 2,327억달러의 수출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3,638억달러)의 64%에 해당된다. 보도된 것처럼 4년 미만의 기술력 차이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경기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최근 경기회복설이 있긴 하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지경부에 "R&D 전략기획단"을 신설 운영을 통해 시스템 개혁, 평가관리기관의 운영체제 강화, 광역경제권 및 지역산업 지원 등의 제도적 관리방법을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은 지역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첫째, 지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고 기술개발능력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연구개발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7년여동안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였고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소재기술을 확보하였는지, 지역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투자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 문제, 운영상 문제 등도 평가 및 반성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이익이 되었는지 지역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해택을 본 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지역산업로드맵 및 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국가로드맵, 기업의 투자경향, 지역산업의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전라북도가 기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해야 할 기술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지원 없이 기업자체로 수행하는 기술연구에 대한 방향도 고려한다면 전라북도 미래산업 방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셋째, 지역산업 연구개발이 신규 고용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 기업 연구개발의 성공은 인력창출에 영향력이 크므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석박사급 인력과 생산 및 관리직 인력에 대한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고용창출에 대한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지역의 연구개발 투자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연구개발이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에만 중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각적인 파급효과를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과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주도 면밀한 현황 분석과 상호 협력체제 구축, 기업 연구개발 성과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등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남기석(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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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8 23:02

[전북칼럼] 기술 비빔밥과 소통 - 신진국

전북일보 칼럼연재 /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장 신 진 국지구가 45억년동안 진화를 거듭하여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 내었듯이,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진화라 부른다. 과학과 기술의 진화 경로를 보면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화, 생활의 편리성을 극대화시킨 자동화, 산업의 틀을 바꾼 정보화로 진화해왔다. 정보화 기반의 지식 산업 시대로 급속히 이행하던 우리 사회의 다음 역은 어디일까? 답은 융합화(fusion)다. 학문 간의 벽을 넘는 단순한 융합을 넘어 환경, 문화, 인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믿으라는(believe) 말 속에 거짓(lie)이 들어있듯, 융합이라는 말 자체에는 극복의 대상이 들어 있다. 융합이라는 개념을 존재하게 하는 벽, 경계, 구분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융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던 융합의 장벽들이다. 그렇다면 경계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경계는 나와 남의 경계이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남일까? 소립자론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원자를 궁극까지 쪼개면 소립자로 통칭되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소립자의 평균 수명은 10-23초이다. 이 짧은 시간에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며 한 소립자의 생성과 소멸은 다른 입자의 생성?소멸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듯 찰나지간에 서로 연결되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1초 동안 300조번이 더 바뀌었는데, 과연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너와 나'라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는가? 소립자론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렇듯 세상 모두가 그 경계가 없이 대자연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自) 그렇게(然) 존재하고 끝없이 순환하고 있을 뿐이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이듯이.이래서 융합이라는 말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벽을 인간이 만들어두고 이를 넘었다하여 융합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자연은 경계가 없었다. 인간의 편의상 물리와 화학으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자신의 호불호에 맞는 많은 분류로 자연 현상에 의미 없는 금을 긋고 부질없는 이름을 매겨두었을 뿐이다. 생일과 장례식도 세상의 경계에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 경계를 크게 기념하고 축복하고 애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에지(edge)있게' 경계에 존재한다.최근 맞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갤럭시 S와 아이폰 4G의 예를 들어보자. 자식을 위해 매를 드는 심정일 뿐, 갤럭시를 나무라는 것도 아이폰을 옹호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갤럭시 S와 아이폰 4G의 대결은 마치 이번 지방선거와 많이 닮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갤럭시 등 타 제품은 특정된 무엇인가를 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면 아이폰은 이것을 매개체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일종의 통로이자 창이다. 그렇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소통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진정한 동력이다. 기계적인 성능만을 강조하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제품과 이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추종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새로운 가치관 메이커의 격돌이다. 일방통행과 양방 소통의 묘한 유사성이 지난 2일의 지방 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아이폰의 기술적인 DNA는 바로 '소통'이었던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와 소통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읽었을까? 연구실 책상에만 앉아서 대중을 이롭게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 때 고립의 미덕이었던 깊숙한 연구실의 과학자마저도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는 못 사는 시대이다.천안함과 지방선거 이후 남과 북으로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어진 것이 많다. 국민을 뭉치게 하는 것이 축구뿐이라면 좀 슬픈 일이다.둘로 나눈 국민을 통합해야할 책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면, 경계의 진리에서 융합 기술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 기회가 과학자들에게 있다. '통합과 융합', 모두 소통의 문제이다. 소통하고 융합하자. 여기는 융합의 대명사, 비빔밥의 본 고장이지 않은가./신진국(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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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21 23:02

[전북칼럼] 건전한 시민들의 참여가 전북을 일으킨다 - 오창환

얼마 전 지방 선거 개표 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믿어지지 않는 결과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골리앗과 같았던 여당인 한나라당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방송을 장악하고 보수 언론과 선관위의 편파적 지원을 받으며 천안함 사태로 4대강 등 중요 쟁점을 묻어버리는 강력한 여당을 상대로 한 믿을 수 없은 야당의 약진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 그 힘의 발생에 야당 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건전한 국민과 사회단체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 시민 후보의 선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야당 단일 후보이긴 하지만 조직과 선거비용 면에서 김 문수 후보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던 유 시민 후보는 유시민 펀드를 만들어 자발적인 시민의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한나라당과 김 문수 후보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 다른 예는 김 승환 후보의 전북 교육감으로의 당선이다. 80여개 시민 단체에 의해 추천된 김 승환 후보는 교육감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지만 다른 유력 후보에 비해 인지도도 떨어져 있었고 매우 부족한 선거 자금으로 시작하여 사회단체들이 후보를 냈다는 명분과 선전했다는 결과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기적적인 역전승을 이루어냈다. 이는 이제 시민단체가 사회변화에 끼칠 수 있는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권력층과 보수 언론에 의해 사회가 좌지우지되어 왔고 이들은 국민들이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막으면서 국민들을 우민화하였다. 그간 많이 개선되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현상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국민과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기적을 일구어냈다. 이는 전라북도의 발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전북의 경제는 최근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북은 당분간 아니 꽤 오랫동안 전북보다 앞서 있는 서울, 경기도는 물론 경상도 그리고 전남보다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 즉 많은 자본의 투자를 통해 다른 도 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북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투자가 많아야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다는 단순 사고로는 전라북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은 전북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북의 발전에 참여하고 봉사하게 만듦으로서 부족한 자본의 약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예로 농민들이 스스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게 되면 농민들은 농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천으로 오염물 공급을 대폭 줄여 천문학적 환경 정화 비용을 들여도 해결되지 못하는 비점오염원 문제가 해결되고 하천이 깨끗해질 것이다. 즉 전라북도 행정이 건전한 사회단체와 도민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건전한 사회단체와 도민이 함께 전북도민들이 전북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타 지역에서 이루지 못했던 큰 일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그게 되겠어라고 말할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몇 일 전 본 기적을 벌써 잊으셨나요? 꿈은 꾸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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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4 23:02

[전북칼럼] 5기 지방정부, 창조적인 산업정책을 - 황태규

몇 년 전 "두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의 도시를 비교하는 다큐프로가 있었다. 두 도시는 바로 이태리의 '볼로냐'와 한국의 '부산'이었고, 주로 두 도시의 경제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프로그램 말미에는 두 도시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형할인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이 소개되었다.먼저 부산에 사는 주민의 경우, 수십 가지의 구매한 품목 중에서 단지 한 제품만이 부산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도 그 주민이 근무하는 공장의 주방제품이었다. 그러나 볼로냐의 경우는 달랐다. 대부분의 구매제품이 바로 볼로냐와 볼로냐 인근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산우유'가 부도 직전이라는 내용의 장면이 소개되었고. 인구가 4백만 가까운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도시민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의 생존을 위해 아주 큰 위협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그 다큐를 보고난 후, 부산 출장 중에 우연히 지역방송에서 부산의 유명했던 서점, 제과점 등 추억의 부산을 소개하는 내용을 봤다. 그런데 부산을 추억할 수 있는 오랜 역사가 있는 가게는 이제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물론 볼로냐의 경우 조합이라는 제도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그물처럼 얽혀있어서 지역경제의 자생적인 활력을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도생산 농가의 조합이 포도주 생산 공장에 조합출자를 하고, 또 포도주 생산 공장의 조합은 레스토랑의 설립에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역에서 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운동의 확실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대형할인마트의 경우도 이러한 제품의 조합들이 출자하여 만들었고, 각각의 경제영역별로 생산자조합은 물론 소비자조합이 구성되어 있어 지역을 살리는데 있어 아주 정밀한 네트워크체계를 가지고 있다.단지 그 프로그램에서 쉽게 부산이라는 도시와 비교했을 뿐이지 사정은 우리지역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지난주 우리는 5기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지방정부의 수장을 뽑았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 놓았다. 하지만 기업유치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유치는 꼭 필요한 전략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타 지역에서 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제로섬게임인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지역이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결국 기업유치는 완벽한 지역경제회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5기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먼저 "우리 지역만의 산업화가능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의 관념적인 내발적 발전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내발적 발전을 기획, 지역에 기반을 둔 전북만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토피에 집중한 진안의 경우, 아토피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의 자산과 함께할 수 있는 정밀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다음 이러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익산의 경우, 향토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하나로 창조적인 맞춤형 지역금융시스템을 구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황태규(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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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7 23:02

[전북칼럼] 광산업,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 남기석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내놓은 LED(light emitting diode) TV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까닭인지, 光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진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산업이란 일반인에게 상당히 낯선 분야였다. 광산업은'빛을 만들고, 제어하며,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소재, 부품, 기기 및 시스템 산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통신, 정보, 정밀기기, 의료, 화학, 에너지, 기계, 농업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광산업 세계시장은 2003년 225조원, 2005년 270조원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하여왔고, 금년에는 3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북미지역이 향후 광산업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에서는 광통신 인프라의 대규모 신규 설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ED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LED조명 1530프로젝트'를 통해 전체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는 계획을 2012년까지 앞당겨 수립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우리 호남지역에서도 광주를 중심으로 10여 년 전부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광통신, LED분야에 주력하여 광산업을 육성하여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IT 버블의 붕괴 등에 따른 어려움을 넘어 현재 340여 기업이 1조 6천억여 원의 매출을 거두는 효자산업으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서는 '광산업과 기존 전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광기술기반 조선기자재, LED조명및시스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조선업체인 삼원중공업, 수도권에서 이전한 전문 통신업체인 링스텔레콤, 한국고덴시, 럭스피아, 이텍 등의 LED기업, 농업전문기업인 아름 등 다수의 관련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과 시장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호남권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한 광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이가 빠진 가치사슬의 보완이다. LED산업을 예로 보더라도, 우리 호남권 기업의 90% 이상이 모듈, 응용제품 제작 기업이다.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기업이 극히 드문 실정으로 종합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이 빠진 가치사슬을 채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의료, 수산, 예술 등 접목 가능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전략 및 육성방안을 모색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가(高價)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추진이다. 현재 LED조명기구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형광등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최종 소비자가 선택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스코(ESCO)등의 보급지원 활동과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지원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광산업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산업이자 호남권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장창출을 위한 고품질?저가격의 상품개발과 이업종인 전략산업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된다면 우리 지역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산학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줄 때이다./남기석(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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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31 23:02

[전북칼럼] 화랑과 인쇄전자 전문대학원 - 신진국

삼성 경제 연구소의 분석을 빌리자면 전북의 인구는 현 180만에서 십년 후에 130만이 되어 전북은 사라진다 한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행정 구역이 사라진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타 도도 사라지고, 전북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의 고향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5천만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지역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주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며, 희망을 꿈꿀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대도시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풍요롭던 지역의 일꾼이 도시 빈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십억이 넘는 아파트를 찾아 서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출퇴근에 하루 3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밀화된 도시에서 자녀들의 아토피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며, 목적을 잊은 그 치열한 경쟁에 뒤늦게 합류하기를 강요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새 말하기엔 조금 불편해진 진실이 되었지만, 세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평해져야 한다.중국의 수도 북경에 가면, 북경현대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 현대와 중국정부가 50:50으로 투자한 회사로 한국에서 파견된 69명, 현지인 7400명이 근무하는 곳이다. 현재 연간 백만대 생산을 목표로 3번째 공장을 짓고 있다. 북경현대는 중국 진출 7년 만에 인기 4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으며, 부품국산화율(중국산화율) 94%, 반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6%로 거의 중국 현지화가 되었다. 또한 주변에 자동차 관련 기업이 운집해있어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무려 7만명에 이른다. 이는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익산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북경 현대로 인해 급여를 받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풍요롭다고 표현하며 이것이 바로 산업의 힘이다.그렇다면 이 풍요로움은, 즉 산업은 누가 만들까?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과학 인재와 경영인이 만든다. 산업을 일으키고 지켜내며, 일자리를 만들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직업이 과학기술자이다. 잘 키운 인재 한명이 백만 명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휴대폰의 가치관을 바꾼 '아이폰'은 인터넷과 맞먹는 혁명이라고 불린다. 곧 100Mbps 모바일 시대가 온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아이폰은 시장과 산업의 판도를 한꺼번에 뒤집어 놓고 세상을 흔들고 있다. 아바타 역시 중국의 장가계와 아메리카 인디언을 연상시키는 동양적 세계관과 북유럽 신화와 톨킨의 냄새가 나는 서양의 환타지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환타지의 걸작이며, 3D라는 키워드로 극장과 TV의 개념을 아바타하고 있다. 이를 만든 사람은 제임스 카메룬이다. 전 세계를 구글링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의 대명사, 구글은 24살의 스탠퍼드 박사과정 래리 페이지와 브린이 기숙사 방에서 만들었다. 인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함은 사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예측보다 빨리 산업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잠시 뚱딴지처럼 작은 의문 하나를 가져본다. 삼국을 어떻게 신라가 통일했을까? 제일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늘 나오는 '유신-춘추-당'보다는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하나는 통일을 하고자 150년을 준비해온 그들의 아젠다였고, 다른 하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었다. 꾸준히 아젠다를 실행했고, 가야를 딛고 흡수하여 통일의 발판으로 삼았다. 우리도 '새만금을 가야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산업시대의 전사는 과학인재들이다. 한중 FTA등으로 급속도로 편평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혁신하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의 풀(pool), 인재들의 바다가 필요하다. 비에 젖지 않을 그런 바다.우리는 빗방울을 모아서 바다를 만든다는 염원으로, 산을 움직이는 우공의 우직함으로 작은 도박을 시작한다. 인재를 양성할 '인쇄전자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세계 최우수의 인프라로 실습을 시켜 최강의 전사로 만들 것이다. 이는 정부의 녹색대학원 정책과 발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화랑 몇을 키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뜻이 있는 젊은이들은 바다에 모여 새로이 다가오는 스킨트로닉스(Skintronics)의 아젠다를 준비하자. 세상을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고, 꿈과 고향을 지키자./신진국(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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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24 23:02

[전북칼럼]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환경운동 - 오창환

최근 4대강 문제, 새만금 문제 등 굵직한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온난화에 의한 인류의 위기가 자주 거론되는 등 환경 보존은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 보존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선 개인적 생활의 예로 전주에서 서울 가는 것을 생각해보자. 일반 고속을 타면 2만 원 정도로 2시간 40분 정도면 서울에 도착한다. 그리고 가면서 쉴 수도 있다. 하지만 자가용을 타고가면 기름 값, 톨게이트 비를 포함 10만 원 이상이 들며 교통이 막힐 때는 4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기다리는 내내 짜증이 난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8만 원 정도 이익을 보며 시간도 아끼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에도 기여한다. 만약 모든 개인들이 자가용 타기를 30% 줄이고 걸으며, 육식을 30 % 줄인 다면 개인들은 교통비 절감, 의료비 절감, 식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고 지구 온난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진다. 환경 친화적인 행동은 국가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4대강 사업에 3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즉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엄청난 국가 재정 적자를 불러올 것이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함으로서 국가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것이다. 새만금의 경우도 만경강 동진강을 바다로 흐르게 하고 새만금 주변 지역만을 개발할 경우 전북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군산 쪽 산업단지, 부안 쪽 관광단지, 그리고 고군산 군도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주변 지역 개발은 새만금 호수를 만들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으며 10-15조 이상의 자금과 15-20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호수를 필요로 하는 새만금 중앙부의 개발은 20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지금 새만금 호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바다로 흐르게 할 경우 하천 정화 비용이 최소 수조 최대 수십조 원이 절약될 것이며 새만금 주변 지역의 수질이 깨끗해져 대규모 관광 단지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물이 썩으면 새만금 주변 대규모 관광 개발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매년 300만 명이 관광을 와서 10만 원씩 쓰고 갈 경우 3천억의 관광 수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주변의 수산 자원이 다시 살아나 매년 수십억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의 경제에도 환경적인 사고와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2030년이면 중국과 인도가 세계의 2, 3위가 되며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전 세계의 자원을 중국이 혼자 써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20년 이내에 자원의 절대 부족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이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바탕을 둔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의 경제는 무너진다는 것이다. 자원을 아껴서 사용하거나, 대량 생산이 아닌 주문형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친환경적 활동이 강화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즉 환경은 자연을 보존 시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뿐 아니라 개인 및 지역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경제 체제 구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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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7 23:02

[전북칼럼] 새만금, 백제를 품어라 - 황태규

언젠가 일본의 미야자키현 난고손 백제마을을 다녀온 재일교포 학자 한분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분은 백제의 고도, 부여에 불만이 많으신 분이셨다. 일본의 작은 마을 난고손에서는 백제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왜 백제의 본고장인 부여에는 패망의 슬픔만이 있냐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 물론 백제유물을 볼 수 있는 국립박물관이 있기는 하지만, 부여관광안내도의 대부분은 백제의 패망의 유산으로 채워진 것은 사실이다.그럼 우리지역 백제문화의 본향인 익산은 과연 백제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석재산업이다. 기록에 의하면 백제 출신 석공인 아사달이 무영탑의 전설로 알려진 석가탑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아사달은 아마 석재산업의 주산지인 익산출신일 것이다. 한국에서 최고의 화강암이 산출되는 지역이자, 석재산업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익산이기 때문이다. 즉 익산은 오늘날 백제의 석공예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두 번째 익산의 보석산업이다. 백제가 금속세공이 발달했다는 것은 향로, 장신구 등 유물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익산은 전국유일의 '보석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세 번째, 익산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노래한 '서동요'의 고장으로 현재 서동마를 테마로 한, 마 요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즉 백제의 화려한 유산을 지역산업 속에서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익산인 것이다. 익산은 부여에는 없는 백제의 살아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바로 세 가지의 백제문화산업콘텐츠를 확실히 익산화할 때, 익산은 백제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석재문화콘텐츠이다. 즉 우리역사상 최고의 석공인 아사달의 이야기를 제대로 익산화해야 한다. 일단 아사달을 항상 기릴 수 있는 공간인 사당을 만들고, 석재축제는 바로 아사달을 기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 이 시대의 최고 석공예가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즉 현재 개최되고 있는 익산돌문화축제에서 가칭"아사달 석공예대회"를 개최, 최고 석공을 뽑아, 제2, 제3의 아사달 스토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익산은 세계 최고 석공예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둘째 '보석의 도시'의 확실한 재현이다. 백제는 자체 세공기술은 물론 백제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과 긴밀한 거래를 통해 세공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익산은 지금이라도 원석의 고장인 동남아나 중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등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보석도시"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마를 활용한 음식문화다. 즉 스토리가 있는 음식인, '마 약밥'을 비빔밥이상으로 키워, 최고의 스토리음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마도 익산의 서동마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마의 최대생산지인 안동 등 을 제치고 선정된 것은, 바로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마'였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마라 하더라도 백제인의 섬세함을 거치면,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식품과 요리가 된다는 것이, 아마도 익산 서동마의 가치일 것이다.현재 전북은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주변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가 절실한 때이다. 만약 익산이 백제의 화려한 문화를 완벽하게 표현한다면, 새만금시대, 꼭 필요한 글로벌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황태규(우석대 교수도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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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0 23:02

[전북칼럼] 태양광 산업 동향과 발전 방안 - 남기석

에너지경쟁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 태양광 산업이다. 태양광산업은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찍부터 시작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태양광산업의 수직계열화 및 공정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세계 태양광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적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내수시장 침체, 해외시장 진입 난항 등의 이유로 태양광 시장은 급격히 수축하였으며 국내 기업들 또한 하락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양광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한한 가능성만을 내포한 채 대규모 생산용량과 투자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조달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은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2009년 국내 태양광 업체 한국시장 점유율은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저렴한 태양광 모듈공급을 통해 한국시장 점유율을 2008년 23%에서 2009년 53%로 2배 이상 증가시켜 국내 시장을 잠식하였다. 이는 국내 태양광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유럽 등 선진국의 기술경쟁력과 함께 중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따라서 태양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가형, 고효율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산 모듈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저가형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태양광산업 매출액은 지난 5년간 2조 3,433억원이 늘었고 올해는 5조 3,73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액 또한 지난해 13억 800만불에 이어 올해 33억 8,000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의 많은 노력이 담겨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RPS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보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태양광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는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저가형, 고효율 태양전지, CIS계 박막태양전지의 유망상품 개발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OCI 주식회사를 선두로 하여 솔라월드코리아, 알티솔라 등 다수의 기업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상품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도내 기업들은 신기술 확보 및 제품의 국산화,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결과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비봉이앤지, 다쓰테크 등의 기업유치와 올해는 태양광 발전 및 실증?성능평가가 포함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완공될 예정이다.이와 같이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모두가 앞장서고 있으나 내수시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첫째, 태양광산업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둘째, value chain을 완성하기 위한 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야 한다. 셋째, 태양광 가치사슬(소재, 셀, 모듈, 시스템)로의 산업화 방안뿐만 아니라 융복합 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창출을 위해 태양광 시설 보급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정 및 상업용 지붕(Roof-top) 부착, 보급지원제도 강화, 투자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이제 태양광산업은 더 이상 미래지향적 산업이 아닌 우리의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한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개발가능성 또한 무제한적이다. 따라서 시장창출을 위한 상품개발과 보급, 확대, 새만금을 활용한 실증보급에 주력한다면 태양광산업 활성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남기석(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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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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