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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유형을 알고 피해 예방하자

전화금융사기에쉽게 노출된 어르신들에게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적극 알리자최근 한달 사이에 내 휴대폰으로 발신번호가 서울로 찍힌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2통 받았는데, 한 번은 대검찰청 국제금융수사팀이라고 하고, 한 번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왔다.수사기관에 오래 근무한 경험상 전화금융사기라고 직감하였기에 장난하지 말라면서 끊었지만 일반인들이 받았다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을 거론하는데 긴장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쉽게 속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06년부터 시작된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만 3만 여건에 피해도 3,20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한다면 피해는 더 크리라 생각된다.문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시골지역 어르신이나 주부들인데, 자녀의 용돈이나 농사일로 한푼 두푼 모은 전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것이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는가?경찰도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서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검거에 노력한 결과, 3만5천여명을 검거하였으나, 범죄를 지휘하는 총책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현재로썬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을 알고 유사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여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방식이 예방책이라 할 것이다.먼저,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에는 ① “자녀를 납치했다, 돈을 송금하면 풀어주겠다”는 납치빙자 협박사기와 ②수사기관, 세무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준다 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지금 당장 예금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예금이체 사기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하자.첫 번째 수법인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경찰의 수사기법이 발전하여 아동납치사건의 대다수가 해결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는 납치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112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다. 두 번째 수법인 예금이체 사기의 경우에는 환급이나 예금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인터넷뱅킹 접속을 유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 전화금융사기라고 판단하여 불응하면 된다.만약에,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통상 5분 이내에 범인이 예금을 인출하므로 신속히 은행이나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지급정지 절차는 6단계를 거쳐 상담원이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12전화 한통화만 걸면 1분이내에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8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운영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니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모두 전화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전화금융사기의 수법 및 예방법을 적극 알리는 등 다함께 홍보한다면 전화금융사기의 억울한 피해자는 크게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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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23:02

양질의 의료와 고객만족의 관계

의사가 실력은 물론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사회가 요구하는시대적 사명이다최근 모 중앙 일간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북대병원이 6대암 수술실적에서 전국 311개 종합병원 중 10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가 200만명도 안되고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점을 감안해도 의료수준 만큼은 전국에서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병원 전북지역암센터가 2010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자연분만은 호남지역에서 월등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고, 급성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혈액투석, 엉덩이관절 치환술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또한 의료기관별 질병사망률 조사에서도 중증질환 사망률이 도내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낮고 서울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리 전북대병원이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러있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이용환자, 즉, 고객의 만족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바로 소통의 문제다. 환자와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하기 힘든 세상이다. 환자와의 좋은 대화는 시대변화상 불가피하며 의사에겐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의료의 질이 환자만족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이해된 나머지, 명의에 의한 진료 하나 만으로 병원에 환자가 줄을 서곤 했다. 의사 말을 잘 듣지 않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반응이 1960～70년대엔 ‘당신 나쁜 사람이야’, 80～90년대엔 ‘협조가 잘 안 되는군요’, 최근엔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죠‘로 변하고 있다. 필자가 80년도에 받은 의사면허 번호가 2만 번대 였다면 지금은 10만 번이 넘어간다. 그만큼 환자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신설 의과대학인 버지니아텍 의대의 혁신적인 의대생 선발기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사가 되려면 먼저 남에게 제대로 말하는 법부터 배워라. 아울러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료들과 화합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춰라”를 모토로 심층면접, 스피드 퀴즈 형식의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골라낸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좋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능력은 사회가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양질의 의료와 고객만족이 일치하기 위한 초석은 의사로서 실력은 물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갖추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의료 쏠림현상도 본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차이보다는 환자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로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의사 및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들에 비해 충분하지 않고, 의료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런 맥락에서 우리 병원도 소통강화와 고객만족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신속하고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시스템 개선, 직원 각자가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는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믿음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질타해 주시길 바란다.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도민들을 위한 전북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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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23:02

주민세, 애향정신으로 풀어봅시다

산고수려(山高水麗), 문자 그대로 산 좋고 물 좋은데다 자연재해의 피해도 별로 없어 예로부터 안온지지(安穩之地)로 불려온 정읍이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눈피해, 물피해를 보는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몇 해의 지독했던 눈사태가 기억에도 선명한데, 지난 8월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폭우를 만나 모두가 망연자실(茫然自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치단결과 공직자들의 헌신노력으로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조차 발붙이지 못하게 한 우리 정읍인데,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신의 가호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했습니다. 정읍은 예로부터 주민들의 교육 정도와 의식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의식이 남다른 곳이라는 정평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김원기)과 부의장(나용균)을 배출한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연3선의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은 것도 그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조봉암 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 바로 정읍이었습니다. 그 기질은 면면히 남아 흐릅니다. 기초자치단체 그 어느 곳과 견주어 봐도 정읍은 여론이 다양하고, 비판이 난무하며, 특히 뒷공론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고향이지만 참 까시럽기 짝이 없는 곳이라며 힘들어 합니다. 잘 따지는 선비정신과 칼날같은 비판의식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제와 분수를 잃어버리고 너무 지나칠 때는 공동체의 발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양날의 칼인 셈인데, 외부에서 볼 때 현재의 정읍은 비판은 지나치고 참여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정읍시 관계자로부터 재정이 너무 열악해 내년부터 주민세를 올리는 게 불가피한데 시민들 설득이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세는 정읍시민들 중 한 세대당 한 명인 세대주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현재는 3천원(읍면지역은 2천원)이죠. 시는 내년부터 이를 9천원(읍면은 8천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인상률이 꽤 높은 셈인데,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도 있습니다.첫째, 정읍시 재정자립도는 12.5%로 전국에서도 꼴찌수준이어서 자립도를 좀 높여야 합니다. 한 해 예산중 정읍에서 충당하는 것은 8분의1에 그치고, 나머지 8분의7은 정부나 도에서 받아 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꼬리달린 돈이니 정읍시가 시민들을 위해 뭘 어찌해 볼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주민세를 올리면 연간 2억7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늘어나 주민복지사업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둘째, 주민세를 계획대로 올려 시행하게 되면 뜻밖에도 5억원의 돈이 새로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주민세 징수수준을 기준해서 각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정읍시가 주민세를 9천원으로 올려 시행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정확히 4억9천9백만원이 더 내려오게 됩니다. 정읍 각 세대주들이 연간 6천원만 한차례 더 부담해 주면 정부로부터 세대주 1인당 1만원 이상을 벌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주민세 증액과 정부지원금이 증액을 합해 7억7천만원의 추가 재원이 생깁니다. 당장 시급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비롯해 시민들의 복지를 늘리고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셋째, 정읍보다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중에서도 충북 보은(3만명), 경남 거창(6만명), 충북 음성(10만명) 등은 이미 몇해 전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렸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을 많이 받아내 재정안정에 잘 활용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흔쾌한 마음으로 한번만 따라주시면 정읍이라고 이렇게 크게 남는 장사를 하지 못할 리 없지 않습니까? 올해 주민세는 이미 종전대로 징수, 납부가 끝났고 인상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8월의 주민세 부과 때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은 있고, 그 사이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것입니다. 정읍 출신은 아니지만 정읍을 누구보다 아끼는 저로서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값 1년에 한번만 아끼셔서 주민세를 부담해 주시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확 늘어납니다. 그 돈은 모두 여러분의 복지확충에 알뜰하게 쓰일 것입니다. 정읍사랑의 시민정신으로 이번만큼은 비판을 버리시고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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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23:02

[전북칼럼] 시민의 승리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자스민 혁명은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시민의 승리였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의 무능을 심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자스민 혁명은 과거 우리나라의 4.19혁명이나 6.10항쟁과 비견될 수 있으나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시민이 승리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이번 시민의 승리는 다음 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승리이다. 그것은 선거결과 분석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50대 60대 이상의 기성 세대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확실히 시대정신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것이다. 현대 한국의 젊은 세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읽어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첫째 기성세대의 2분법 사고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성 세대는 냉전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라든가 우파와 좌파와 같은 흑백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40은 다르다. 이분법 사고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모두 적이라 생각하며 흑 아니면 백이지 그 사이에 있는 빨강, 노랑, 파랑 등 아름다운 색깔들은 모두 부정하는 편협한 사고 방식이다. 중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색분자라 하여 왕따시켰다. 정치에서 특히 그러하다. 좌파 우파, 찬반으로 모든 것을 갈라놓고 싸우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2040들은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유를 확대시켜줄 시장을 선택했지 보수나 진보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기성 정치권이 너무 늙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나이가 늙었다기보다 사고방식이 냉전시대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옹고집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둘째 젊은 세대들은 프레임(frame)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개발연대의 경제성장주의에 발목이 잡혀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인간과 그 삶 즉 인간생활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바란다. 성장률이 얼마인지 세계에서 몇위인지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자녀의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해주는 사회를 바란다.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겉치레 시정이 아니라 연령이나 장애 혹은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간 자유의 상실을 막아주고 어려운 시민에 대하여 사회가 보살피는 복지를 요구한다. 다시말하면 성장주의가 아니라 인간주의로 프레임을 바꾸기를 원한다. 현재 여야가 정도차이는 있으나 모두 성장주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 세대는 확실히 인간주의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인간중심으로 프레임이 바뀐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가?첫째 인간생명존중을 기본으로 삼는다. 우리는 성장지상주의하에서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을 자주 보아왔다. 성장률만 높인다면 용산참사에서처럼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도 용인되는 것이었으나 인간중심 프레임에서는 성장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성장을 위해 무시되었던 극심한 빈부의 격차나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고 환경파괴를 막으며 시대를 공유하는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의견이 다른 다양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경제성장이 아니라 인간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이 다르다.둘째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타인에 해가되지 않는 한 신체, 재산, 사상 면에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다.(J.S. Mill) 이러한 자유가 경제적 격차 때문에, 정치적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제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개발연대 혹은 분단시대에는 자유가 크게 제약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으로도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인간중심의 사회에서는 신뢰가 바탕이 된다. 신뢰를 깨는 어떠한 정치나 경제 사회적 정책 등에 반대한다. 인치가 아닌 법치를 존중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시대를 공유하는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신뢰를 구축하는 모든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반면 이를 무너뜨리는 인사나 개발정책은 배격한다.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때 이러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감지하여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그러한 생명존중, 자유확대, 신뢰구축과 같은 가치를 갈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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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23:02

[전북칼럼] 술과 폭력

술이 만들어진 기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성서나 신화속에서도 술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한 원시시대에 태어나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인간의 가장 가까운 벗임에는 틀림없다.필자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과 쉽게 친숙해지는데 술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주 술을 마시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불편해 후회하는 이른바 주당이다.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주당들에게 술이 없다면 어떨까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하다. 즐겁거나 슬플 때, 힘들거나 무료할 때 친구가 되어 주는 술의 힘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이다.아내도 내가 술을 너무 과음하여 건강이 훼손될까 많은 걱정을 하지만 정작 술을 마시는 것은 나무라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평소 무뚝뚝하여 집에 가면 별로 말이 없는데 술을 마시면 술술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오히려 부부간의 대화시간을 마련해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듯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항시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술에 취하면 1단계는 신사, 2단계는 예술가, 3단계는 미친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술을 취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쉽게 흥분하며, 술버릇이 안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폭력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비유인 듯 하다. 주당인 내가 보기에도 '저럴라면 왜 비싼 돈내고 술을 마시나' '사람이 아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추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파출소가 심야에 주취자들 숙소라든가, 주취자와 씨름하느라 신고출동이 늦었다든가,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폭력에 상해를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면 나도 모르게 웬지 공범인 듯 하여 주당의 한사람으로써 가슴 아프고 항시 조심하여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술이 원인이거나 술에 의하여 확대된 폭력범죄(폭행, 상해,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등)에 대한 정확한 경찰통계는 없지만 담당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체 폭력범죄의 약 30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작년 한해 8000여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중 2400여건이 술과 관련된 범죄라 할 것이고 이는 하루 평균 6건이상의 폭력범죄가 술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이다. 즉, 술이 없었다면 전북지역에서 하루 평균 6명이상의 폭력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인 전과자가 줄었을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마디로 술이 원죄인 셈이다.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술은 어른(어려운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가 싶다. 술버릇은 한번 길들여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좋겠지만 이왕 마실 술이라면 처음 배울 때부터 주도와 예절을 함께 배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혹여, 술을 마시면 폭력성향이 표출되거나 주사가 심한 사람의 경우 자기가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절제하는 반복된 노력을 하다보면 점차 나아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 바, 참조가 될 것이다.결국, 술은 장점과 단점을 가진 마술적 존재이다. 따라서 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를 포함한 주당들께서는 잠시나마 자신을 살펴보고 바른 음주습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상선(변호사)

오피니언
기타
2011.10.24 23:02

[전북칼럼] 인신구속제도의 변화를 기대하며

근년에 있어 우리 나라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불구속 수사재판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에만 해도 수사 초기의 피의자 구속은 확정판결 이전의 예비적 징벌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억울한 구금은 한 사람의 운명을 치명적인 실패로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7년에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07년에 구속적부심사에서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제도(일명 기소 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서, 불구속수사 원칙과 피의자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실무관행이 변화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수사기관에서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수사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의 뒷받침에 의한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자 수 감소와 법정구속비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일례로 전주지방법원 관내의 지난 3년간의 구속자 수만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자 수는 2008년 1,619명에서 작년 1,019명으로 감소한 데 비하여, 총 구속자 중 법정구속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41%에서 46%로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뿐이므로, 영장전담법관은 수사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든지 기각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은 피의자의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라거나 한두 달의 구금 때문에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학생 신분인 경우 판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양승태 대법원장께서도 지난달 26일 있었던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도입이 고려되어 왔고,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올 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등에서도 자주 논의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보석조건부 영장제도는,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인,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고, 이를 어기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수감되는 제도이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발부냐 기각이냐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관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영미법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가진 독일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그 정도로도 출석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나, 돈 있는 사람만 석방되는 이른바 유전무죄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의 현행 보석 실무례에서도,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접근 및 통화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의 사전허가 없는 출국금지, 관련사건의 방청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보석결정을 하고 있고, 미국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도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사례도 있는 등 보석조건부 영장제도가 오로지 보석보증금 하나만으로 석방하는 제도는 아니며, IT 산업의 발달로 휴대전화나 e-mail 등 문명의 이기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고 소재 추적의 방법이 다양해진 오늘날에는 피의자가 함부로 위와 같은 조건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법절차의 확보라는 피의자 구속제도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신체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신구속제도가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고영한(전주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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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23:02

[전북칼럼] 외모 지상주의

"신이 날 만들었지만 의사가 약간 손을 봐주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K가 얼마 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성형 커망아웃' 발언이다. 활동 중인 연예인 대부분이 성형수술을 했고, 활동이 뜸하다 돌아온 스타들의 컴백 전후를 눈여겨보면 재충전 일정의 핵심은 열에 아홉이 성형수술이라는 것이다.외모가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의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얼굴보다는 실력과 마음 가꾸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힘쓰라는 충고는 이제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다. 요즘 젊은이들에겐 능력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도 필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취직시험에 낙방하지 않기 위해 얼굴과 몸을 뜯어 고친다. 못 생긴 아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얼굴을 고칠 수 있고 가능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성형 중독증'이라는 말이 있다. 외모가 멀쩡한데도 사소한 결함에 집착해서 자꾸만 얼굴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증상이다.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한국 사람들이 키나, 몸매, 성기 크기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본질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탓이다. 성형을 마치 쇼핑하듯이 이번에는 이걸 해볼까, 다음에는 저걸 해볼까 하는 사람은 금방 싫증을 내고 불만을 느끼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몇 년 전 사망한 마이클 잭슨은 코 수술을 7차례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전에 심각한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고생했었다고 한다.성형을 하는 부위도 다양하게 늘어났다. 요즘엔 얼굴 윤곽과 체형관리 등 총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돈도 많이 들겠지만, 수술후 부작용은 더욱 큰 문제다. 무자격자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간호사가 수술을 하는 범죄행위들이 적발되고 수술 부작용으로 자살한 사례들이 가끔씩 보도돼 충격을 준다.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는 여성들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결혼할 때 남자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덕목은 집안과 재산이며 다음으로 외모에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무게와 신체 사이즈 등을 따지며 성격 나쁜 건 참아도 못생긴 것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니, 요즘 젊은이들의 신붓감에 대한 선호 감각을 알 수 있다.작고한 이주일씨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인기를 얻었었다. 과연 누가 그를 미남이라고 여겨 좋아했겠는가. 오히려 못생긴 얼굴에 어리숙한 말씨에 서민들이 더욱 박수를 보내지 않았나 싶다. 조영남을 보자. 그의 빈대코에 칼을 대 코가 높아진다고 인기가 더욱 치솟을 것인가. 아니다. 이주일은 이주일대로, 조영남은 조영남대로, 다 생긴 그대로 살아갔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타로 남아있는 것이다.우리는 예로부터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고 이를 훼손하지 않음이 효도의 근본이라고 배워왔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연산 얼굴이 진짜 얼굴이다. 뜯어고친 얼굴에서는 참된 아름다움이 우러나지 않는다. 맑고 따뜻한 마음씨도 느낄 수 없다.필자는 얼짱문화로 대변되는 외모 지상주의를 무조건 비하하거나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눈과 말초신경을 만족시키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을 채워줄 수 있는 좀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형태로 표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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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23:02

[전북칼럼] 절차의 정당성 (Due Process)

오래전 저명한 헌법학자가 미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내 생각에는 '정의'나 '자유', 혹은 '평등' '평화' 등의 고상한 가치일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뜻밖에도 절차의 정당성(Due Process)이라는 것이었다.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같이 과정이야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성과 우선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절차와 결과 중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의 차이인데 그 의미와 파장은 매우 크다. 결과가 무엇이되든 그 과정이 정당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와 과정이야 어떠하든 결과만 좋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이다.개발연대부터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성장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왔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정부정책에서 기업경영에서 그리고 모든 조직의 행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오늘날도 그러한 전통이 남아있다.성장률만 높으면 그것은 정치를 잘 한 것이고 그것이 훌륭한 대통령의 조건이고 기업은 훈장을 받는다. 그것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저소득층의 고통을 수반하였는지, 물가를 폭등시켜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였는지 혹은 국가와 공공기업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부채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는 그리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나마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곧잘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결과가 좋은 경우 잘못된 점이 확실히 발견되었어도 그 과정을 덮어두는 일이 자주 있다는 점이다.예컨대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개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가 손상되어도 이를 가볍게 여긴다. 용산 참사와 같이 재개발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하여 주민 중 일부가 희생되는 일도 감수한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 헌법정신의 기반인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면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다.가치관은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파나 이익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절차의 정당성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파나 이익집단이나 개인이 쉽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법원의 판결은 항상 절차의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판결결과가 정의로웠는가 여부는 그다음의 문제가 된다. 절차가 정당하였다면 판사의 최종판결 내용이 내 의견과 다르다거나 상식에 어긋난다 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만큼 절차의 정당성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이다.수많은 갈등과 오해도 대부분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데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과거사 평가도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성과만 가지고 평가할 때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아무개 아무개 대통령이 5천년 역사동안 최고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한 일들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요즈음 공기업이나 준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그 원인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그것이 맞다면 이 역시 선발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법정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모두 갈아치우는 것도 철저하게 인사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다.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면 일단 갈등과 비리 그리고 기관의 몰락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경우가 이같이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된데 기인한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갈등해소의 지름길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도 역시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서 시작된다. 절차법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주의도 절차의 정당성(Due Process)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의 하나이다./ 강철규 (우석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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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23:02

[전북칼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여고생 2명 사상'이라는 글은 금년 7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의 기사제목이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이 희생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일이며, 특히 유가족은 평생을 자식 잃은 슬픔속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인도나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하고 있는데 음주만취 차량이 돌진하여 죽거나 중상해를 입는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끔찍하고 억울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나도, 내가족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도 어느 순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젊은이들은 결혼도 해야 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커서 결혼하고, 손주 나는 것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하늘이 내려준 권리(천부적 권리)가 있는데, 아무런 원한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끝장나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이런 음주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000명 이상이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니 살인사건보다도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인사건에는 많은 불안과 공포를 갖지만 정작 교통사망사고에 대하여는 무신경한 면이 너무 많다. 살인사건의 피해를 당하여 죽는 것이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것이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큰 슬픔임에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다.이처럼 중대한 범죄인 음주 교통사고를 없애려면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현대의 직장은 일부 현장 근로자나 내근 사무직을 제외한 다수의 직장인이 근무 중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다.한편, 전북경찰 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에서 작년 한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 1천여건으로 2009년 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북지역에서 매일 평균 30명 이상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현재 한 경찰서에서 매일 도로 1~2곳을 지정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도 30명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니 만약에 모든 도로에서 단속한다면 단속된 음주운전자수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이처럼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유독 우리나라가 음주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생각하는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음주 운전자 스스로도 단속 당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죄의식이 미약한데 기인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사망사고는 곧 타인을 상대로 한 살인행위인 중범죄이므로 반드시 감소시켜야 하는데, 감소시키는 방법은 입법적으로 처벌 형량을 크게 강화하여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를 내면 재산적으로, 신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생겨 법이 무서워 음주운전을 못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내에서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음주운전의 폐단에 대한 홍보 및 지도계몽을 통하여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재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리 모두 술마시는 자리에서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홍보하다보면 우리 주변에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오늘도 홍보 많이 하고 행복한 하루됩시다./ 이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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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23:02

[전북칼럼] 가정법원 역할의 변화

전통적으로 법원의 업무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근자에 이르러 가정과 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가사재판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이것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증가하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문제와 함께, 지나친 경쟁과 가정교육 부재로 늘어가는 청소년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사회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종래 가정법원의 역할이나 재판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법원이 단순한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민의 진실한 후견인으로서 사건에 내재한 국민의 고통과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여 그들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적, 복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대법원은 우선 접근이 용이하고 한층 더 수준 높으며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서울에만 있던 가정법원을 확대하여 금년 4월 11일 부산가정법원을 개원하였고, 내년부터는 대전, 대구, 광주 등에도 설치하며, 향후 전주를 비롯한 주요 도시 대부분에 순차적으로 가정법원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최근 민법 및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뿐만 아니라 양육비나 면접교섭의 문제까지 확정짓지 않고서는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이혼제도를 개선시키고,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 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것도 이와 같은 가정법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노력의 일환이다.그러한 인식변화에 발맞추어, 법원에서는 종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다양한 제도들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재판 당사자에 대하여는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양육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양육수첩을 스스로 작성해 보게 한다든가,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상담, 부모상담,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 등이다. 법원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기적인 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의사소통방법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 법원을 지향하는 의지의 모습이다.소년재판의 변화를 보면, 먼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의 진행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가 눈에 띈다.합의나 피해변제가 필요한 사건에서 갈등해결 전문가의 주도로 가해 소년 및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화해시킴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화해권고제도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원이 위촉한 자원보호자에게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소년자원보호자 제도 등의 도입도 소년보호사건의 분쟁을 또래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풀어 나감으로써 파괴된 가해소년과 피해자 및 사회공동체 사이의 관계 복원에 일조하고자 하는 법원의 한 단면이다.앞으로도 가사소년재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대학 등의 지역사회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소년자원보호자,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선보조인 등 많은 유관기관 및 민간 기관과의 의사소통에 의한 유기적 협력과 공조를 더욱 증진함으로써,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없애고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재판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이와 같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가정법원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내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해내기를 기대해 본다./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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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23:02

[전북칼럼] 전라북도 건강지도(健康地圖)

우리 사회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수명은 늘어났으나 병상에 누워서 부양받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은 물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짧게 앓고 죽을 수는 없을까?이런 맥락에서 최근 건강지도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건강(健康)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건강상태를 알기 쉽게 그려 놓은 것이 바로 건강지도(健康地圖)이다. 이것은 '건강성과, 질병예방, 의료효율성, 의료공급 등 각종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토대로 지표를 만들어 지역별 건강점수를 매긴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지역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 건강지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다.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2010년도)에 의하면 전라북도내 의료공급량은 전국 상위권인데 도민들의 건강지수나 질병예방 성과, 중증질환 환자의 도내 의료기관 이용률 등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하지 못하다. 이는 인구대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많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과제다.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들의 건강과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좀 더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에 의료나 건강은 별로 없다. 한결같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건설 등 하드웨어적인 공약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암환자가 많이 발생해도 만성질환에 걸려 삶이 곤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장, 군수, 도지사를 탓하지 않기 때문이다.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북도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건강지도를 그려야 한다. 우리 전라북도의 자연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에 속하지만 단지 산 좋고 물 맑다고 주민들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에서 어떤 건강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현재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생활습관병에 대한 예방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와 우수 의료기관을 가진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 지역건강은 단순히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공급량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고혈압, 당뇨, 암 등 생활습관병에 대한 적극적인 근거중심 보건의료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첫째,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책수립에 연계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질병예방을 중요시하고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보험자, 의료기관, 언론매체, 비영리단체 등 모든 관련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즉,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목표와 서비스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정책의 기조위에 지방정부는 중증질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 예를 들어 도내 어떤 도시는 비슷한 인구를 가진 원주, 진주, 양산 등과는 달리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 곳은 지역내 중증환자 진료율이 2%대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은 표준화사망률(인구 10만명당 한 해 사망자수) 등 각종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건강수준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지나친 의료비의 관외 유출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산업단지 유치와 같은 가시적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의 선거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건강지도를 그릴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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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23:02

[전북칼럼] 시장경제의 진화

아나톨리 칼레츠키는 그의 최신저서 '자본주의 4.0'에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는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를 지칭한 자본주의 3.0을 넘어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4.0은 아담스미스 이후의 자유방임의 시장근본주의도 아니고 뉴딜정책 이후 정부 개입이 증가한 수정자본주의도 아니며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는 더더욱 아닌 적응성 혼합경제 시스템일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시장과 정부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적응하는 유연한 경제라고도 하였다.칼레츠키는 시장과 정부가 다같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서로 협력하는 혼합경제로 진화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경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한가지가 아니다.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 4개의 시장경제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중심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 둘째 능력에 의하지 않고 투기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만 국가가 개입하자는 능력주의, 셋째 시장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과 노약자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라는 복지주의, 그리고 넷째 인종, 성별, 장애, 기타 초기에 불평등한 구조적 요소를 그대로 두고 자유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가능한 한 정부가 개입하여 초기 조건을 비슷하게 하자는 시정주의 시장경제가 그것이다.시장주의는 프리드먼(Friedman)이나 하이에크(Hayek) 등이 주장하고 있고, 능력주의는 노직(Nozick), 복지주의는 롤스(Rawls), 시정주의는 센(Sen)이나 드워킨(Dworkin) 등이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개입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개발 초기부터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성장을 주도하였던 시대가 있었다. 지난 90년대부터는 정부개입의 부작용을 발견하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 경제는 이제 복지증대와 불공정 시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을 더욱 늘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급증한 단계로 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 4가지 시장경제로 평가하면 아마도 복지주의 초기 단계정도의 시장경제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동안 고도성장이 총량으로는 성공하였을지라도 과정이 불공정하였거나 그 결과가 양극화를 넓혔고 일반 국민의 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자본주의 4.0단계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2000년대 초부터 지난 10여년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복지를 늘려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2007년 GDP대비 공공사회 지출은 OECD 평균 19.6%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7.5%에 머물러 있다. 이 수준은 세계 최고의 프랑스(28.4)스웨덴(27.3)독일(25.2) 등은 물론 복지 수준이 비교적 낮은 일본(18.7)미국(16.2)에 비하여도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주 있었던 학교 급식을 둘러싼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 투표에서도 명백히 들어났듯이 국민의 복지 요구 수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복지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적 논쟁에 치우치고 있다.앞으로 보다 진지한 논의를 거치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정도는 예산배정에 달려있다. 주어진 예산 중 얼마만큼을 복지부분에 할애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선진국 수준 그 중에서도 미국일본 수준이냐, 유럽수준이냐,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모델 수준으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어느 부문의 예산비중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생각할 문제이다. 예컨대 과거에 중시하였던 경제개발 부분에서 얼마나 줄여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또한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시장경제가 반칙에 의해 독과점 초과이익을 남기고 있다면 반칙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릴 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격차를 감소시켜 양극화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는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강철규 (우석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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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23:02

[전북칼럼] 가정의 행복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옛 경구중에 '가화만사성' 즉, 가정이 화목(행복)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가정의 행복이야 말로 모든 일의 근본이며 사회를 평온케 하여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가치관, 성장과정, 생활습관, 재산정도 등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기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옛날 어른들이 '결혼은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해야 잘 산다'고 강조한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진다.필자도 결혼 당시는 시골촌놈이 서울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서로 달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만 고집했기에 부부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 모든 갈등은 필자가 조금만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했더라면 쉽게 극복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필자의 좁은 마음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어린시절 엄마아빠는 자주 싸웠다'고 하나뿐인 딸이 기억할 정도로 갈등을 많이 겪었다.그러던 중, 2001년 필자는 큰 사고로 약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기간 중 필자를 걱정하며 필자에게 헌신하는 가족을 보면서, 출세만을 지향하며 소중한 가족을 방치했던 나의 생활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의 작은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내 스스로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함이 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필자의 가정이 항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 초기에 비하여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그렇다면 가정의 행복을 다지기 위한 초석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요소는 부부간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해심이라고 생각한다.요즈음 필자는 일상생활에서 주말은 가급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내에게 존칭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서로가 필요에 의하여 가사를 분담한다. 심지어 설거지나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일은 내가 도맡아서 한다. 결혼 초창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다. 부부에게 공통의 시간과 취미를 함께한다는 것은 백년해로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또한,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이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다 보면, 반말을 사용할 때에 비해 언성을 높이지 않게 되므로 자연히 부부싸움이 줄어든다. 존댓말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가사를 분담한다는 것은 이해심이다. 가사분담은 크게 티나지 않는 가사노동이 사실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필자는 경찰직에 몸담으면서 서장이라는 책임자로 있었던 6년간 직장 동료들에게 '가정도 추스르지 못하는 가장이 직장에 나와 민원인과 직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가식적인 것이다.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면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 되자, 가장은 권리의 상징이 아니고 의무만 듬뿍 안는 위치이다'라고 누차 강조했었다. 나의 말 덕분인지 수백명이나 되는 동료들 중 나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이혼 등 심각한 가정사를 겪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이 글을 보며 혹시라도 지금까지 자신이 가정에 무심했다고 생각되는 독자분이 있다면 바로 아래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보는 것이 어떨런지.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부부간에는 존칭을 생활화하자.부부가 가사를 분담하자.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가정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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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23:02

[전북칼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단상(斷想)

형사재판을 이야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배심재판을 떠올린다. 이는 미국의 법정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의 기억을 선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멋진 제스처와 그럴듯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열띤 공방을 벌이는 검사와 변호사의 모습이나 직업과 기질이 서로 다른 배심원들이 오랜 시간의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진한 감동을 남긴다. 이런 연유인지 몰라도 우리의 뇌리 속에는 영미식 배심재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형사재판을 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어 2008. 2. 첫 재판을 시작한 이래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다.미국과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한 범죄 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건수가 2008년 64건에서 2009년 95건, 2010년 16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는 7월까지만도 벌써 134건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은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에게 증거와 법원칙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진행해야 하는 만큼 그 진행은 일반 형사재판에 비하여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일반 국민의 경험과 양식, 일상적 체험과 다양한 직업, 연령, 성별, 취향을 종합하여 상식에 맞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고 있노라면 무엇보다도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제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재판임을 실감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1건에 대하여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과 변호인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고 적극적인 방어를 펼칠 수 있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제시되는 모든 증거들과 증인의 증언,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의 설명과 의견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들으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가장 원칙에 가까운 이상적인 형사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저질렀다고 기소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합리적 의심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다거나 통상인의 정서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정황이 있어 배심원단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예상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종사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배심원후보자는 그 법원 관할구역에 살고 있는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기일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의 질문을 통하여 배심원으로 선발된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정식 배심원으로 선정된 자가 아니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그림자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껴 보기를 권하고 싶다.(http://help.scourt.go.kr/nm/minwon/pjudgement/TVSaList.work).이제 법관에 의한 재판은 국민 모두에 의한 재판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국민의 사법 참여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국민과 법관이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함께 막아내고, 죄 있는 자의 형량을 정하는 데 함께 고민해 보며, 법원에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특정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확대되어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나고, 형사재판이 좀 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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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23:02

[전북칼럼] 무더위에 지친 심신 재충전, 피로야 가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함께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는 시기다. 일사병,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은 고령자와 어린이, 야외근로자, 고혈압심장병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취약하다.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환자의 50% 정도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중됐으며 실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낮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필수적이다.또한 낮 동안의 찜통더위가 열대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 자외선 지수 등이 치솟아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위험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이와 같은 육체적 피로에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합쳐지면 우리 인간의 몸은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지친 심신의 피로는 인간의 몸을 힘들게 하지만,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함으로써 풀어지는 것이다.충전(充電)은 원래 물리학 용어로 사전적인 의미는 축전지나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을 뜻한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된 의미는 휴식을 하면서 활력을 되찾거나 실력을 기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날마다 충분히 쉬어야 그날의 피로가 풀리고,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방전이 된 휴대폰 배터리는 아무리 좋아도 다시 쓰지 못하는 것처럼.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하듯 1년을 두고도, 더 크게는 인생을 놓고 볼때도 어느 정도의 휴가 기간과 반복적인 일상을 떠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동안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늘 하던 일과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충전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필자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충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오리고기, 개고기 등 보양식을 선호하기도 하고,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휴식을 통해 심신을 충전하기도 한다. 신앙생활을 하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심신을 달래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요즈음은 취미활동으로 색소폰 등 악기를 배우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자신이 실행함으로써 도움을 받고, 편안함을 느끼고, 재미가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충전방법일 것이다. 필자는 시간이 날 때 마다 동네 뒷산을 걷기도 하고, 가벼운 산행을 하기도 한다. 가끔은 음악회나 전시회에 다녀오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을 벗어난 활동이 열정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심신이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올 여름 휴가기간 동안 꼭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요즈음 배터리를 고속 충전하는 스마트폰 충전기가 인기란다. 지친 심신을 고속으로 충전하는 자기 몸에 맞는 맞춤형 충전방법을 휴가기간 동안 꼭 아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멈춰주지 않는다. 피로야 가라!/ 김영곤 (전북대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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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23:02

[전북칼럼] 경제는 잘했다는데…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4년차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경제와 외교는 잘했는데 정치와 인사는 잘 못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평가는 자유이지만 여당의 대표가 한 말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그중에서도 경제는 잘 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이 대통령은 747 공약을 걸고 경제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이다. 홍대표가 경제는 잘했다고 한마디로 공언했을 때 이는 MB가 경제대통령으로 성공하였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홍대표의 이러한 평가는 아마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한 것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2.9%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6.2%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 2008년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한 결과라고 해석한 듯하다.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발이었고 다행히 지난 정부까지 10여년간 적극적인 재벌정책의 덕으로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회복이 빨랐다고 볼 수도 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경제를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몇 가지를 들어보자.첫째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가 폭등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물가는 지난 3년간 평균 3.5% 상승하여 지난 정부 5년 간 평균 2.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올해에는 당초 3%에서 4%로 목표를 높여 잡고 있다. 지난 6월 물가만 놓고 볼 때 4.4% 상승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물가를 나타냈다. 그리고 서민 생활물가를 보면 그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는 월급을 깎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경제평가의 중요지표가 된다.둘째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상위 소득계층 20%를 하위 소득계층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7.7배로서 이는 5년전 6.6배에 비하여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러한 격차는 현격하게 늘어났다. 가계소득뿐 아니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앙과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불안 요인으로써 화합과 통합을 어렵게 하고 신뢰라는 사회가치를 무너뜨린다.셋째 가계부채, 재정적자, 금융부채 등 3대 부채가 위험수준을 넘었거나 위험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가계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였고 재정적자는 400조원대로 정부예산의 34%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정적자 위기에서 보듯이 시스템 위기로 폭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인이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건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부실 채권도 크게 늘어나 이 역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하다.물가상승과 양극화와 3대 부채를 놓고 볼 때 경제를 잘 했다는 말이 무색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중요 원인이다. 물가상승과 수출-내수간 양극화 확대의 중요한 원인은 고환율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화환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수출은 촉진되었으나 수입원자재를 비롯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폭등한 것이다. 재정적자는 전투하듯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 등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수자원공사와 LH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적자까지 포함하면 재정적자는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간다.특히 공정경쟁 및 산업정책면에서 보면 재벌의 지배구조와 같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거꾸로 규제를 풀어놓음으로써 재벌의 계열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재벌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방향을 잡은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데 약간의 기여는 하였을지 모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장기성장 잠재력을 해치며 상생이라는 신뢰경제의 바탕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경제는 잘했다는 말이 결국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경솔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철규 (우석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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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1 23:02

[전북칼럼] 행복의 기준

모든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이런 행복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을 만나면 '되는 일도 없어서 살기가 힘들다', 즉 불행하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물론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이 과거에 비하여 좋지 않기에 이런 얘기가 사실임에는 틀림없다.하지만, 위와같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 반문해서 얻은 결론은 지인들이 내린 결론과 정반대인 과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다소간 힘들지 모르지만 '행복하다'이다. 왜 이런 정반대의 결론이 나는 것일까. 이는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이해된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주변사람과 비교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중점을 두는 측면이 강하며, 이런 잣대로 행불행하다는 등식을 내세우다 보면 진정 큰 행복을 가진 전북도민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우리나라는 60여년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수출규모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였고, 동남아는 물론 최근에는 유럽에도 한류열풍이 부는 등 세계가 한국의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정반대로 세계 68위, OECD 34개국 중 26위에 머무는 등 행복해 보이지 않는 나라로 남아 있다. 또한, 세계의 최빈국인 방글라데쉬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이나 실제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어린아이가 행복의 표현인 웃음을 1일 300~400회 정도 웃지만 정작 가진 것이 많은 성인은 하루 평균 10여회 웃는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평가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래서 필자가 나름 생각하는 행복을 위한 기준, 또는 조건은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 행복을 얻기 위해 자신이 하는 노력에 방점을 둔다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첫째, 힘들었던 과거와 비교하는 지혜를 통하여 행복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된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대다수의 도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가난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너무나 삶의 질이 윤택해졌다. 그렇다면 자신의 현실이 괴롭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이 발생한다면 주변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로 고생했던 과거와 비교하게 된다면 다소간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이라는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둘째, 행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행복을 얻는 방법이다. 전보다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과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는 행복의 중요한 열쇠다. 그렇지만 막연히 미래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만 집중하다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 쉽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조금씩 음미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필자는 20여년의 공무원생활을 마감하면서 6개월의 공로연수 기간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실업자 신세로 지낸 경험이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휴일이 그렇게 좋고 근무하면서도 휴일이 기다려졌지만, 막상 긴 휴식기간이 부여되었어도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방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즉, 직장에 근무할 때는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는 노동(직장생활)이 주는 즐거움이 매우 컸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알았을 때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재직시 알았다면 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텐데.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잠시 지나면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큰 집이나 새 차를 사면 그 순간은 너무도 기쁘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그것이 일상이 되듯이 행복이라는 결과물도 같은 이치로 보여진다.따라서, 행복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시킬 때 행복이 커지며 결과물도 더불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 각자가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런지. 전북일보 독자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이상선 변호사는 완주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으로 전역한 후 경찰에 특별 임용됐다. 1999년 총경으로 승진, 전북 6개지역 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과장을 두루 역임한 후 지난해 퇴직(계급정년)했다. 현재 전주 온고을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자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전북도의사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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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23:02

[전북칼럼] 전자소송 시대의 개막

금년 5월부터 민사소송 분야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전자소송이란, 당사자가 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이메일 등으로 전자송달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법원과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소송진행 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법원은 그동안 사법정보화의 영역에서도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미 판례, 법령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마쳤고, 사법부 업무 전반의 각종 프로세스를 웹 기반으로 표준화하였으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이러한 기반위에 법정 중심의 재판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완성된 형태인 전자소송이 드디어 그 막을 올린 것이다. 가히 우리 사법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종전에는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려면 법원을 방문해야 했다. 소송비용도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한 후,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소송기록을 보려면 법원을 방문하여 기록 열람 신청을 하여야 했고, 집에 가서 검토하려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야만 했다.법원에서도 제출된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매 사건의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편철작업을 거쳐 종이기록을 만들었다. 판사들도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기록을 넘겨가면서 사건을 검토했다.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할 때에는, 두꺼운 소송기록을 탁자에 쌓아 놓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가면서 토론을 했다. 재판 때에도 법대 위에 방대한 소송기록을 올려놓고 서류더미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법정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그러나 전자소송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더 편리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난다.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그 즉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서류가 이메일로 실시간 전송되므로 우편배달에 걸린 시간만큼 재판기간이 단축된다. 종이기록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기록은 전자파일로 법원 서버에 저장된다. 기록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자기 재판에 의문난 점이 생각나서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된다. 법원에 가서 기록 복사를 해 올 필요 없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당부분을 출력할 수 있다. 국민들의 편익이 그만큼 증가한다.판사실의 풍속도도 바뀌었다. 종이기록 없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한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도 법대에 쌓아 놓은 기록들은 모두 없어지고, 모든 기록의 내용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법정에 비치된 스크린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전자소송은 모든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http://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1만 건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고, 전라북도에서만도 현재까지 270여 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다. 전자소송의 인지대를 종이소송보다 10% 할인하여 주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조만간 그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 앞으로 전자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지난 6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30여개국 대법원장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해서 모두 감탄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법원에서까지 전자소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한다.외국에서도 일부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기록을 전자파일로 만들어 보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소송시스템은, 위와 같이 실시간으로 재판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즉각 제시할 수 있으므로, 그 경쟁력에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전자소송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법원에 사법정보화 관련 공동회의, 세미나 개최,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력한 결과 정보통신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의 사법제도도 뒤늦게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만든 새로운 전자소송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뿐 아니라, 사법정보화의 영역에서도 또 하나의 한류(韓流)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전자소송 실시를 계기로 우리 사법의 모델이 세계 사법을 선도하는 시대가 오기를 염원해 본다.*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 21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지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건설국장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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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23:02

[전북칼럼] 나는 의사다!

요즘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화제다. 가창력과 음악성은 인정을 받지만 방송 출연 기회를 많이 보장받지 못하던 쟁쟁한 가수들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경쟁하면서 시청자들은 '귀의 호강(?)'을 실컷 누리고 있는 중이다. 제작진과 출연진의 교체, 그리고 인터넷을 둘러싸고 벌어진 설전 등 다소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리 의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가수들 모두가 처음에는 즐기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톱클라스 가수인 K씨가 탈락의 위기에 놓이자 모두 혼란에 빠졌고 예능 프로그램이 진검승부로 바뀌었다. 결국 진지하지 못한 그는 탈락하고 말았다. 중견가수로서 별다른 고민없이 자존심과 자만심으로 생활해 왔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나는 가수다'는 오히려 좋은 도전이었을 것이고 성장과 발전은 물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탈락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은 그들을 몰입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라는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실력있는 중견가수들의 새로운 변신은 가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신선한 충격이었다.필자는 '나는 가수다'를 보면서 우리 의료계도 의사들이 "나는 의사다"라고 외칠 수 있는 무대에 서있는 것인지, 의사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지 생각해 본다. 의사들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진료, 교육, 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다. 진료현장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고통을 가슴으로 아파하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이제는 우리 의사들과 의료계도 "나는 의사다", "우리는 인술을 베푸는 의사다."라고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사로 변신해야 할 때다.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들과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우리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은 수도권에 못지 않는 수준의 의료의 질, 시설, 인력, 최첨단 장비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일부 도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고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심리적 비용까지 가중되고 있다.이와 같은 우리 지역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은 아쉽지만 그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우리 지역 의료인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전북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지라도 우리를 신뢰해주는 도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꿋꿋이 버텨나가야 한다.결국 "나는 의사다"라고 외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사들과 의료계의 몫이다.*김영곤 병원장은 전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장과 전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비뇨기과 과장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전북대학교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이사와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이사법무부 범죄예방 전주지역협의회 운영위원전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곤 (전북대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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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23:02

[전북칼럼] 아름다운 언어의 선택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의 언덕을 향해 달려간다.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것이다.미국 사회에서 '스타 제조기'라고 불리는 연출가가 있는데 그는 인간의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명수였다. 가능성 있는 신인을 발견하면 자기의 인맥과 능력을 동원하여 연출을 하는데 그 방법은 신인 스타를 무대에 올려놓기 전에 각계의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꽃다발과 축전, 격려말을 선사하게 한다. 그러면 무명의 신인은 분에 넘치는 기대에 감격하여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자기의 능력은 물론 잠재능력까지도 발휘하게 된다는 방법인데 바로 스피치의 힘과 연출의 힘이다.역할 연기를 통해서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이런 찬스는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대화(self talk)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스피치의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思考)의 교량역할이다.사람들의 생각은 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는데 이 말이 뛰어나면 당연히 생각의 내용도 뛰어나게 된다. 상대와의 대화는 물론이고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는 자기대화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말의 선택이 성패를 좌우한다.여기서 자기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자기대화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밝고 분명하며 긍정적인 말이어야 한다. 어둡고 불분명한 부정적인 말에서는 결코 건전한 자기 이미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도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고 웃음도 넉넉한 생각속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자기대화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함과 동시에 청각적으로도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현재진행으로 만들어야 한다.단순히 현재의 실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에 직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의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면 현재 의식면에서의 노력과 잠재의식의 힘이 상승효과를 나타낸다.셋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려야 한다.잠재의식은 컴퓨터와 비슷해서 지입시킨 대로만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명령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넷째, 자기대화의 주어(主語)는 모두 '나'라야만 한다. 잠재의식은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므로 대상은 '나'라는 말로 입력시켜야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동하기 마련이다.가장 간단하고 위력있는 자기대화를 소개하면 "나는 나날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해보자.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고민만 하지말고 자기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생활하자! 현명한 스피치인으로 거듭나자! 폴마이어 박사의 「백만불짜리 성공계획」에서도 '꿈을 실현하겠다는 욕망을 불태우라.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요한 결의를 가져라'고 했다. 말대로 되는 세상이다. '스피치 에너지는 꿈을 실현시킨다'는 사실앞에 자녀교육과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모두가 앞장서자./ 김양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