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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코펜하겐과 연못구어

요즘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무어냐고 제자들에게 묻는다. 우스개 소리로 애인의 마음과 날씨라고 한다. 다만 그 애인이 미생이기를 바란다. 103년만의 폭설, 맥주병이 터지는 강추위, 잡히지 않는 명태 등 기후 관련된 불안들이 높은 실업률 등의 정치경제적 날씨와 시너지를 이루어 우리를 누른다. 하늘 탓, 미국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일에 이렇듯 안타까움은 막을 수 있었다는 자책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얼마전 코펜하겐에서 기후협약을 체결했다. 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 하게 되었다. 이제야 세상이 온통 녹색이 되어야만 하는 듯이 경제의 녹색화와 녹색 기술을 이야기한다. 경제의 녹색화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러한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이라고 과학자들에게 녹색을 강력히 주문한다. 이번엔 자녀를 가진 중견급 과학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무어냐고 묻는다. 우스개 소리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교육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한참 배고픈 시절에 구박 받아가며 가난하게 태양전지를 연구한 분들이 계셨다. 풀리지 않는 연구비에 다들 떠났고 지금 태양전지 국가별 보유특허를 보면 심히 부끄럽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에 사죄도 많이 했다. 정책은 과학자에게 신상(신상품)을 좇도록 한다. 요즘 갑자기 바뀐 주변 과학자들의 연구 테마를 보면 반은 LED이고 반은 태양전지이다.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난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천정에 매달린 라이트 형제의 날틀 때문이었다. 대륙을 건너올 때 탄 보잉기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주지의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항모의 출발이 날틀임을 알고, 그들 뒤에서 그들을 키우고 기다렸을 그리고 함께했을 그 위대한 국민들 때문이었다. 이것이 스미소니언의 추억이다. 전주는 한식의 수도이다. 상 하나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재료와 도구가 필요하다. 삽으로 할 일과 가래로 할 일이 따로 있듯이 냄비로 라면을 끓일 수는 있으나, 냄비로 한식을 준비하기는 힘들다. 필요할 때에 라면을 주문하듯이 세상을 바꾸고 이끌 강력한 기술을 주문한다. 한식을 먹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듯, 과학기술은 마법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농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농기계를 사고 사람을 모으고 작물을 선택하고 씨를 뿌리듯이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하나로 뭉쳐 결실을 낸다. 그래서 후진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없는 녹색기술로 새로운 국가의 동력을 만들라 주문하면서 한편으론 첨단보다는 전통기술에 치중하라는 주문은 연목구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최소한 연못구어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을 주문받기 오래전부터 우리 과학자들은 무공해 농도, 전북에서 스스로 천기를 보며 친환경 농사를 지어왔다. 우주선 음식으로 김치와 수정과를 개발, 음식의 수도 전라북도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주비빔밥을 우주음식으로 만들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농부 분들. 신소재로 비행기 날개, 풍력발전 블레이드, 자동차 차체를 만들어 탄소로 저탄소 시대를 열고 계신 팔복동 탄소기술원과 봉동 KIST의 농부 분들, 완판본과 한지의 전통을 이어 친환경 저가 조명과 태양전지를 준비하는 팔복동 나노센터 농부 분들, 새로운 동력 방식으로 저공해 차량 시대를 준비하는 군산 JAIIC 농부 분들. 이렇게 그들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며 친환경 영농을 해왔다. 코펜하겐이 두렵다면 이제 연못에서 물고기를 구하라./신진국(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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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1 23:02

[전북칼럼] 생태-문화 잘 어우러지면 경제가 살아난다 - 오창환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 전 세계 정치인과 환경 관련 단체들이 모여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지방의제를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지방의제는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라는 구호 하에 각 지역에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도입되었다. 지방 의제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지표 개발이다. 그 이유는 지표란 혈압이나 체온처럼 그 지역의 현황을 알려주고 비행기의 계기판처럼 지역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받침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 지방의제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공적으로 지표를 개발한 지역이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지표 작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의제는 국내 최초로 시민단체, 행정, 교육청, 관공서 및 여러 공공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한 시민 주도형 민관 공동 지표를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전주의제는 지난 3년간 61개 단체 및 기관, 386여명 시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지표 사업을 위하여 6개의 분과를 만들고 각 분과 목표로 더불어사는 전주 (사회복지분과), 살맛나는 전주 (경제 분과), 아이키우기 좋은 전주 (교육 분과), 맑고 푸른 전주(생태와 환경 분과), 걷고 싶은 전주 (자원과 에너지 분과)를 선정하였고 이들 목표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였다.지표 평가를 통해 나타난 전주가 지향해야할 발전 방향은 산업화 도시 보다는 녹색 생태-문화 도시이며 이를 통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전국 최고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이용한 전주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제 자립도 및 안정적 일자리 등으로 살펴 본 전주시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나쁜 상태였으며 20대 전주인구의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에 기초하여 전주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주 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생태길과 소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생태 하천으로 전환된 전주천 및 삼천과 연계하면 전주 시는 타 시도에 비해 녹색 생태도시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2009년에 약 28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한옥마을과 생태길 그리고 전주의 맛이 연결된 관광코스를 개발 할 경우 전주의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고 이들이 2-3일 체류하여 1인당 10만 원 이상을 지불할 경우 관광수입이 1조 원 이상이 되며 그에 따른 여러 산업이 발달하여 전주 경제가 빠른 시기 내에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전주의 특색을 살려 전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전주 재정 자립도를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 시민의 전기 사용량 및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자가용의 주 교통수단으로의 사용 그리고 각 가정으로부터 년 간 잣나무 1,423그루를 심어야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CO2 방출 등은 녹색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오창환(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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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23:02

[전북칼럼] 세계 최장의 해중로(海中路), 새만금 - 황태규

지난 학기 "새만금지역관광자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과 최근 새만금산업단지에 이르는 새만금건설내용, '리틀 새만금'이라는 테마로 "개화도 간척지"를 포함한 우리 간척의 역사, 중국에서 이름을 떨친 통일신라시대 글로벌가치의 상징인 '최치원'에서 부터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 매창 그리고 최초 한글소설, '홍길동'을 통해 한반도 땅에 자유의 씨를 심은 허균에 이르는 새만금의 문화인물, 그리고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일제강점기 우리민족의 아픔이 서린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새만금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강의준비를 하였고, 한편 부안지역의 산업자원인 뽕과 문화자원인 내소사에서부터 새만금방조제, 군산지역의 월명공원에 이르기까지 학기 중 2번의 답사를 진행, 학생들이 비교적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배려를 하였다.강의와 답사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새만금 문화 관광상품 기획'이라는 과제를 냈었는데 그 중에는 흥미 있는 내용이 많았었다. 어떤 학생은 새만금지역의 식물을 또 어떤 학생은 동물을 조사해 왔다. 물론 짧은 시간이어서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보완하면 향후 새만금콘텐츠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중 이번 강의를 들은 중국유학생 한명은 아주 의미 있는 문화 관광상품을 기획하였다.새만금에 중국 명나라 때 세계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중국의 해상영웅 '정화'와 그리고 동북아의 바다를 지배한 한국의 해상영웅 '장보고'의 동상을 함께 세워 "아시아 해상영웅"이라는 주제로 기념공간을 조성하여 새만금의 글로벌가치를 상징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큰 배를 두 척을 띠워 하나는 중국의 정화가 태어난 운남성 곤명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상품화하고, 다른 배 한척은 장보고가 활동한 전남 완도지역의 음식과 문화를 마케팅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중국이 장보고 관광 상품을 통해 많은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내용과 새만금지역에 중국관광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써 '정화'라는 인물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아시아의 해상영웅'이라는 공통주제를 통해, 서해로 연결된 한중의 아시아적 가치를 홍보하자는 공생의 글로벌문화도 포함되어 있었다.이 보고서를 접하고 필자는 가슴이 뛰었다. 새만금은 이미 중국인에 의해 글로벌 감각으로 기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새만금의 성공은 이러한 관심 있는 많은 국내외 인적자원들의 글로벌창의력을 모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수업준비과정에 필자는 동북아에는 세계 최고의 구조물이 3개 존재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성, 중국의 '만리장성이고', 둘째는 일본 본섬인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 '세이칸 터널'이다. 셋째는 한국의 최초의 반도국립공원인 변산반도와 개항 111년이 된 항구도시 군산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다사이의 길", 세계최장의 해중로(海中路), 바로 새만금방조제라는 사실이다. 동북아 공동마케팅의 아주 의미 있는 콘텐츠의 발견이었다.새만금종합계획에 의하면 내부개발완료까지 앞으로 최소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전북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만들어 온 방조제 하나만으로도 글로벌관광의 테마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이 새로운 글로벌관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일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해석과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황태규(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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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23:02

[전북칼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남기석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로'5+2 광역경제권'이 발표되었다. 광역경제권이란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산업집적도,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유사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광역화한 정책으로 크게 선도산업 육성,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선도산업 육성은 권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권역별 대표산업을 선정하여 R&D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제화를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간 또는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진흥사업과는 달리 광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차별성이라 하겠다.5+2 광역경제권 중 호남광역경제권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와 친환경부품소재(광융합,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도산업으로 지정하였고, 3년간 약 1,800억원을 R&D, 기업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들 4대 선도산업은 국가녹색성장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된 핵심산업으로, 수출 12억불, 고용 3,000명을 목표로 하는, 호남권이 친환경 녹색산업의 선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유망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통합된 사업으로 상품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권은 4대 선도산업의 집중투자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고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국제협력 및 경쟁을 통해 수출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선도산업 육성이 3개 시도의 이해관계로 중복 투자되고 지역간 갈등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낮추게 될 것이다.최근 세종시 발전방안의 발표와 입법예고 추진을 놓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의 갈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자체의 주력산업에 변화가 올 수 있고 예산의 중복투자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 개발전략으로 제시한 광역경제권은 초광역경제권 개발과도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자칫 국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계획들이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설정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각 권역의 지자체간 상호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 글로컬(glocal)을 지향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은 현 정부의 이슈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전략적 정책으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간 연계와 단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협력체계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남기석(호남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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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3:02

[전북칼럼] '편평해진 세상'과 사람 농사 - 신진국

요즘 세종시 문제로 정가와 신문지상이 뒤숭숭하다. 입장 차이가 확연해 좀처럼 의견이 좁혀질 것 같지 않다.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화두인 지역균형발전의 뿌리를 찾아가보자. 많은 학설이 있지만, 요즘 많이 쓰이는 글로컬리제이션과 산업클러스터의 기원을 90년대 초반의 유럽으로 보는 이 들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훈풍이 유럽의 국경 역할을 약하게 했고, 국가에 기반을 둔 산업경제 체제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체제가 요구되었다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국가적 대응보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적 강점을 강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지역적 대응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마켓을 직접 공략하는 것을 산업경제에서의 글로컬리제이션으로 보는 것이 옳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는 한마디로 '세상이 편평(Flat)해졌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 물류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경쟁력 있는 상품이 시장을 파고드는데 인위적인 장벽이 많이 '편평'해졌기 때문이다. 즉 글로컬리제이션, 맥락 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편평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다.그렇다면 필수사항이 된 지역산업, 지역상품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의 척도, 지역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쉽고 확실한 척도는 무엇일까? 기업 수, 고용 규모, 매출액 등의 척도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옛이야기 한편이 떠오른다. 삼국지 유표전에서 조조가 삼국의 필쟁지지(必爭之地)라 불리는 형주를 정벌할 때의 이야기이다. 괴월, 한숭, 부손의 권유로 유종이 조조에게 형주를 바친 후에 조조가 참으로 좋아했다 한다. 작은 영토에 연연해하지 않는 평소의 반응과 달라 순욱이 묻는다. 하북을 다 얻었을 때보다 이렇듯 기뻐하심은 어인 연유냐고. 조조 왈, 형주를 얻은 것보다 괴월을 얻은 것이 더 기쁘다. 필쟁지지보다 인재 한명에 더 기뻐했다는 유명한 일화이다. 기업은 그 생리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리한 조건을 만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세종시의 원형지를 보고 다들 옮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기업 수, 고용규모, 매출액이 진정한 척도냐는 의문이 생긴다. 조조도 언제나 빼앗고 빼앗기는 영토보다는 인재를 더 중시했다. 그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발전할 것이냐는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활동하고 있느냐로 보는 것도 설득력이 있을 법하다.지역 기업들과 상담 중 인력난은 단골메뉴다. 미국이 짧은 역사에도 눈부신 발전을 한 이유는 유럽의 성공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동경과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미 건국의 주역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산업의 혁명적 선두 주자 앤드류 카네기, 할리우드를 만든 셀즈닉과 마이어 가문, 아메리칸 드림의 메신저 존 윈스롭 이런 인재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미국이라는 우수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에겐 꿈을 꾸는 사람,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 살짝 조급하면서도 분주하고 약간은 충동적이면서도 진지하고 행동에 앞서는 미국 개척자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전주라는 지명에서 느끼는 거리감은 대략 삼만 리 정도 되는 듯하여 걱정이다. 젊은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시스템, 즉 '인재체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본다. 전북은 예로부터 농경과 풍요의 본산이었다. 어떤가? 이제부터 호랑이 같은 사람 농사 한번 제대로 지어봄은. 그렇다 농자천하지대본야이다./신진국(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장)◆ 신진국 소장은1998년 KAIS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기술지도 정보처리-정보저장 팀장, 산업자원부 차세대 1호 사업 총괄책임자, 과학기술부 나노기획위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현재 인쇄전자센터 소장 겸 전자부품연구원의 전북본부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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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23:02

[전북칼럼] 4대강 개발이 새만금 개발에 주는 교훈은? - 오창환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은 초고속 발전을 해왔고 이제는 세계 최고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는 도덕성의 부족과 한탕주의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제시대, 6.25 전쟁 등 여러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는 가운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부도덕한 방법을 쓰더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도덕 불감증 환자가 된 상태이다. 또한 땅과 아파트 값이 올라 노력 없이 큰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탕을 잘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이용하여 쉽게 표를 얻으려한다. 최근 그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개발이다. 4대강 개발 사업은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자연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사업이다. 이 돈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면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고 국민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개발 주변 사람들은 돈이 지역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땅 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속에 4대강의 많은 문제점에 귀 막고 이를 추진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을 주로 지지하는 경상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남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개발만 해 주겠다면 전북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될 때 전라북도만 찬성하고 전라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 낭비,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모두 반대하였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4대강 개발 주변 주민들은 사업을 적극 수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전국에 걸쳐 각 지역 주민들이 정부 예산이 낭비되든 말든, 당장 내 지역에 개발비가 투자되고 내 땅 값이 오르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극도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극도의 지역 이기주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제의 피폐시킬 뿐 아니라 성공적인 지역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예로 4대강 개발 사업이 끝나면 복구하기 힘든 낙동강 파괴에 의해 낙동강 물이 썩고, 홍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경남 지역은 식수 문제로 고통 받을 것이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서 지역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개발을 멈출 수는 없지만 4대강 개발과 같이 그 저 눈 먼 돈을 먼저 챙기고 내 땅 값만 올리겠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하여 무계획적이고 맹목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와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전북의 새만금 개발 계획도 아직 욕심만이 앞선 무계획적이고 맹목적인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개발을 교훈삼아 지역 이기주의와 맹목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겠다./오창환(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1991년 미국 스태포드 대학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북대 자연대 부학장전북대 기초과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주의제 운영위원장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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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23:02

[전북칼럼] 향토자원 발굴과 향토산업 발전의 길 - 황태규

지난 12월 마지막 주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사업별로 30억원이 투자되는 2011년대상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북에서는 전주의 밑반찬클러스터, 완주의 한지, 군산의 흰 찰쌀보리, 남원의 허브가 선정되었다.이번 전북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두 지역이 있다.첫째는 전주시의 약진이다. 사실 전주와 같은 규모의 도시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지자체 중심의 공모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2009년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었다.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 주제에 있어서도 "전주모주"와 "밑반찬클러스터"라는 전주음식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실용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았다는데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둘째는 완주군의 대박이다. 완주군의 경우,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사를 만들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4개가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주군 하나이다. 사업내용면에서도 타 시군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독특한 사업군(물고기, 생강, 철쭉, 한지)을 가지고 있다.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도 없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공모에 응한 결과, 전국 최고의 향토산업육성의 도시가 된 것이다.필자의 중앙정부 평가나 정책사업관리 경험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공모사업의 경우, 전북지역이 기획서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는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큰 몫을 하고 있다. 한편 사업관리에 있어서도 타시도와는 비교되는 능력을 발휘한다. 실지로 사업 진행 중에 사업관리 미숙으로 사업은 그만둔 광역단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하지만 전북은 아직까지 단 한건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하지만 올해는 예전에 비해 타 광역단체를 월등히 추월하는 선정결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숨어있다. 전북의 경우, 향토자원이 많이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현재 총 8개(전북16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미 개척된 향토자원이 많이 남아있는데 전북의 경우, 독특한 향토자원이 많이 소진되었다는 것이다.그래서 올해는 가치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는 작업이 도를 중심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산업화 가능한 독특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모선정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지역 활성화사업'의 최고 벤치마킹대상이라는 전북의 명성에 걸맞은 전북도의 열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황태규(우석대 교수ㆍ도시마케팅)※ 황태규교수는 임실출신으로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도농교류본부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도시지역마케팅연구원과 한국농어촌산업학회 이사를 비롯,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심사위원과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ㆍ지역기술혁신사업 운영위원 등 지역만들기 관련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저서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시대 지역마케팅전략>(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사고로 펼치는 지방시대>(서울미디어) <브랜드 코리아>(다할미디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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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23:02

[전북칼럼] 새해에 소망하는 것들 - 안호영

다사다난했던 2009년이 지날 무렵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난해 1월 20일 새벽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문제가 타결된 것이다. 오는 9일 5명의 사망자들이 사건발생 354일 만에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되었다. 1년여 동안 내내 짓눌렀던 용산참사 희생자들 문제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하지만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1년여간 지속되었고 사고발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불도저식 재개발사업이 준 큰 상처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과제이다. 2심에서는 철저한 진상이 밝혀지고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문제와 사망자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꼬인 실타래가 사회적 관심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풀렸듯이 2010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것들도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되돌아보면 2009년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큰 어른인 강희남 목사님이 영면하였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올해는 이러한 가치를 한 차원 높게 실현해가는 해가 되리라 믿는다.정운찬 총리의 등장과 함께 불거진 세종시 건설의 재검토는 세종시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탄생한 혁신도시 건설이 수포로 돌아가고 새만금 사업과의 중복으로 악영향을 줄 것 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역주민들도 분권과 자치운동의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정책으로 작년 서민들의 삶은 너무도 고단했다. 올해에는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삶을 안정시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울러 대형 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자영업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안전망 구축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도내에 15명의 단체장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38명의 도의원과 197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된다. 또 올해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게 된다.지방선거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지역 살림과 주민의 삶을 책임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란도 있지만 정당 공천이 조기에 이루어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질과 높은 윤리성을 갖춘 후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지방선거에서 정책공약검증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관심과 투표 참여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안호영(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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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23:02

[전북칼럼] 우리의 놀이터 하수처리시설 - 한상준

"냄새가 많이 나고요, 어두컴컴하며, 벌레가 득실거려 괴물이라도 튀어나올 듯하죠. 그 곳이 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악취를 어떻게 견디나요? Not in my back yard!!"설마, 당신이 생각하는 하수처리시설인가? 하수도 시스템을 못 갖춘 과거의 길거리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수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막연히 더러운 물을 모아 처리하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지난 2007년 1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브리티시메디컬 저널」에서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 의학계의 성과를 투표한 결과, "하수도와 깨끗한 물"이 1위를 차지, 항생제와 백신 등이 그 뒤를 이었다.현대 의학계의 성과가 하수도라니,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리라. 콜레라, 장티푸스 등 물에 의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컸지만 하수도 정비를 통해 수인성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간혹 침수되어 하수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수인성전염병이 우려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수도는 하수를 처리해서 수질오염을 막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것은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나 기기설비의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던 하수처리시설이 요즘 새로운 옷을 입고 있다.과거 하수처리시설이 깨끗한 물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주력 해왔다면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언제든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워터파크, 레스피아(레저(leisure)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 등의 이름을 붙여,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잔디구장, 분수대, 생태공원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게 했던 일등 공신인 악취문제는 지속적인 악취검사, 탈취설비 구축, 방풍림 조성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다.하수처리시설의 새 옷 갈아입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시한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에 하수처리시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9년 전라북도 내 40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는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등 녹색 공간 마련을 통해 "저탄소"에 기여했다. 또한 도내 몇몇 하수처리시설에서는 태양광 및 열병합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이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계획해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처리 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에 상수도를 이용하던 것을 하수를 처리한 물을 재이용하는 등 도내 11개 시설에서 하수처리과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꾀하고 있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종이컵 사용 줄이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이산화탄소 저감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이런 변화로 볼 때 이제 더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깨끗한 물이 탄생하는 곳이며 주민들의 쉼터이며 친환경적인 공간이 바로 하수처리시설이다. 막연히 좋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더럽힌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하수처리시설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물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근처 하수처리시설에 한번즘 소풍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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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23:02

[전북칼럼] 건전한 비판과 괜한 트집 - 이종민

잠시 전주문화재단이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해명이나 반발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것임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뒷짐 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어서 몇 가지 사실들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우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일부 언론에 보도된"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호텔에서 기거하는"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 비용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호텔 찻집과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조금만 살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더구나 그 액수는 5건에 모두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쓴 것처럼 독해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악의적 오독(誤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 더구나 지역과 문화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3년간 무임금으로 봉사해온 전임 이사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한 것까지 들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최소한의 금도(襟度)마저 저버린 일이 아닌가.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에 대한 지적도 엉뚱하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과 전주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다. 전북지역 4개 대학 유학생들은 한 학기에 2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지역 유학생들은 대부분 1박 2일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전자의 경우는 과목, 강사 및 강의 장소까지 이미 학기 초에 대학당국과 협약할 때 정한 것이어서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후자의 경우도 해당 대학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성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임원 특혜" 운운은 사실과는 너무 다른 왜곡이다.더구나 이 사업이 재단에 이관된 이후 체험 장소 변경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해석 또한 의도적 곡해의 혐의를 떨치기가 쉽지 않다.물론 이 사업의 이관 과정에서 기왕 치러진 사업에 대한 미집행 예산이 한꺼번에 처리 되면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겠지만, 전후사정을 조금만 살펴보거나 대학의 학점이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있다면 오히려 오해하기가 더 어려운 사항들이다.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하고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은 그 발언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제대로 된 감사와 비판은 사회전반의 건전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무고(誣告)는 열패감만 심어줄 뿐이다.문화재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주문화재단은 기초지자체 산하 전국 최초의 문화재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시당국은 물론 재단 식구들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 기금도 없는 마당에 자체 기획 사업이나 장기적 전망의 정책개발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문화재단 2기가 출범하면서 다짐했던 조직재정비, 역할재정립, 자립구조의 확충 등도 아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건전한 비판과 감시다. 그래야 조직 안에 갇혀 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개선시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괜한 트집은 허탈감, 사기저하를 넘어 반발심만 키울 뿐이다./이종민(전북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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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23:02

[전북칼럼]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성공하려면 - 천호성

교육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라 칭함)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교원평가는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고, 일선의 교사들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한 시행 방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필자는 교원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함께 보다 명확한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첫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당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서도 밝혔듯이 평가 내용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의 경우 수업지도(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와 학생지도(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를,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교원인사, 시설 예산)을 평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의 내용이 종합적일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교사에게는 수업이며, 교장과 교감에게는 교수학습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 학습지도 활동이기 때문이다.둘째,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현재 평가 주체는 1)동료교원, 2)학생, 3) 학부모이다. 자칫하면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특히 학습지도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체와 평가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교과가 갖는 독창적인 특징과 함께, 학생의 수준이나 학교의 상황, 지역사회의 여건, 그리고 교사의 교육관이나 학생관 등에 따라 학습지도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주체와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의 확립이 절실하다. 두부 자르듯이 천편일률적인 방법보다는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는 가운데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구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한 줄로 세워 서열화하고, 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신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흔히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자녀들의 능력과 소질이 각각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호 비교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원들 간의 비교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 이점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교원평가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은 교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교직사회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정부는 교원평가를 교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만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무한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태도로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강제성을 바탕으로 승진이나 인사와 결부시켜 교원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기 보다는 인기위주의 학교생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의 확립과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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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23:02

[전북칼럼] 항소법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안호영

얼마 전 전북도, 경남도, 충북도의 연구 용역 의뢰에 따른 한국헌법학회의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의 큰 줄기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등법원 수가 부족한 만큼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학회의 항소법원안 제시를 계기로 법원의 항소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현재 법원의 항소심 재판 제도는 지방법원 합의부 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같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이원적 구조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지장을 주고 있어 문제이다.우선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5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타 지역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의 증가로 심지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고등 법원이 없는 지역 국민들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에 대한 접근이나 재판 받는 비용 시간 노력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다.다행히 전북지역은 10여년 간의 전주고등법원 유치노력의 결과 지난 2006년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어 전주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적체 해소를 이유로 지난 2008 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로 변경하여 현재 일부는 원외재판부가, 일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부는 순회재판으로 전주에 와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부 증설은 하지 않고 전주부 관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여전히 전북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연구 용역 발표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전주, 창원, 청주지방법원의 고등법원에 대한 사건수가 청주는 대전고등법원의 약 25%, 전주, 창원은 광주, 부산고등법원의 약 30%를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고등법원이 없거나 전주, 청주, 제주와 같이 원외재판부조차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한편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재판을 같은 법원에서 항소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같은 지방법원에서 항소 재판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하급 법원에서 재판한 것이 옳은지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려는 심급제도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경력이 짧은 배석판사가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함께 항소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대법원은 항소심의 이원적 구조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항소법원 설치는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2개 이상의 재판부 설치를 전제로 고등법원 지부를 일부 지방법원 본원에 선별적으로 설치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법원의 방안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불편함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이제 조만간 국회에서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 지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과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재정적, 인적 여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같은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모든 국민들이 편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항소심 재판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벌여나가야 한다. /안호영(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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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23:02

[전북칼럼] '호모사피엔스'라면 어떻게 할까 - 한상준

지난 11월11일 「'09 세계해양포럼」참석차 한국을 찾은 존슨토리비옹 팔라우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국제 안보에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천천히 다가오는 쓰나미'라고 하면서 과학계의 예측대로 2100년까지 해수면이 0.2~0.9m 상승할 경우 태평양 인근 섬나라들은 주거지, 농토 등이 물에 잠겨 '환경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면 이는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세계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팔라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이다.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 평균 기온이 1.52.5˚C 상승하면 지구상 동식물 2030%가 멸종되고 아프리카는 2억여명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이는 이산화탄소 세계 10대 배출국 중 9위('07년도), '90년이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90.1%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도 피해 갈 수 없는 당면과제인 것이다.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05.12.29)하여 온실가스를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이산화탄소 등 6개 물질을 환경평가항목으로 도입하였다.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올해부터 환경성평가 초기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조금이나마 감축하고자 산업단지, 도로, 관광지, 택지 등 320건의 각종 사업에 대해 녹지 확보, 자원 재이용, 청정연료, 절수기 사용 등 대안을 제시하여 저탄소 녹색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08.12.31)으로 "온실가스"가 평가항목으로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만 한다.즉,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대기수질토지환경자연환경, 소음 등)과 범위, 조사내용 등을 미리 결정하는 초기단계(스코핑)에서부터 "선 환경-후 개발"체계로 에너지 사용 최소화와 재이용, 물 절약과 재이용, 배출한 폐기물 재활용으로 배출량 제로화, 개발부지내 충분한 녹지대 조성 등 이 모든 것이 탄소배출로 이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 더불어 살 수 있는 녹색 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한다.또한, 석탄을 주 연료로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던 화력발전소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자연에너지의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소, 바다의 밀물썰물을 이용한 조력 발전소 건설,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난방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여기에 택지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지역 및 광역 교통체계 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 등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한다.이와같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실행한다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인류는 역사 이래 기후변화라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도전과 응전」이라고 본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기후변화위기는 인류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응전)하여 찬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은 지혜로운 인간(호모사피엔스)의 몫이었음을 다시한번 곱씹어 봐야 할 때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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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23:02

[전북칼럼] 으로의 초대 - 이종민

국립극장의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는 11월 28일 전주에 온다! 창극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이 '젊은 창극'이 겁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판소리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그 작품성을 평가받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이미 여러 곳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자신감으로 나 보란 듯 시위하려는 것일까?어찌되었든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도 창극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음악 전체의 위상도 강화시켰고 작품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끌어 냈다.하지만 아직도 그 가능성 부분에서는 큰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서양고전음악에 주눅 들고 대중음악에 기가 질려 주의 깊게 들어보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등 한국음악에 대한 부정적 기운이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이를 통해 이 변할 줄 모르는 편향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등장은 분명 작지만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우리 시대의 창극' [청]이나 [적벽]이 이룩한 것에 못지않은 성취다. 우선 그 '단출함' 혹은 '기동성'을 높이 사고 싶다. '우리시대의 창극' 작품들은 국가 브랜드에 걸맞은 작품성과 볼거리를 분명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연이 쉽지 않다. 어지간한 무대에는 올릴 수도 없고 예산 자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것에 비해 이 '젊은 창극'은 적은 예산으로도 무대 규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올릴 수 있다.창극 [청]이나 [적벽]이 기왕의 판소리에 크게 기대고 있는 반면 이번 작품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태어났다는 점도 눈 여결 볼 대목이다. 기왕의 판소리 다섯 바탕에 의존할 경우 그 다양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세계 모든 고전의 창극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창극 [햄릿], 창극 [안티고네], 창극 [군도](群盜) 등 수많은 '젊은 창극'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는 매우 단출하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지만 소품들의 들락거림을 빼면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밋밋함은 의도적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한국화(化)를 시도하면서 무대를 그냥 들여올 수는 없는 일. 우리 전통 대동놀이마당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살렸다. 무대의 화려함에 기대기보다 창극 본래의 묘미로 승부하겠다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볼거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정작 음악이나 배우들의 연기는 묻혀버리고 마는, 요즘 유행하는 대형 뮤지컬과 다른 길을 선택한 오기만 해도 높이 살만한 것이다.우리 소리의 보배 안숙선의 작창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젊은 작곡자 이용탁의 음악도 무대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따분함을 멀리 날려버렸다. 때로는 묵직한 아쟁으로, 때로는 처연한 해금으로, 그러다가 대금, 소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의 도움을 받아 원본에 꽤 충실한 대사와 창을 멋스럽게 받들어주고 있다.우리의 전통음악을 통한 한국화를 시도하면서도 이 작품은 원전에 매우 충실하다. 그것을 시위라도 하는 냥 원전 자막을 우리말 자막과 병행하여 배치하고 있다. 원래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만 차용하고 나머지는 전체 흐름에 맡게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번 공연은 분명 우리 지역에 큰 화두로 작용할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이 공연이 끝나면 한국음악 본고장으로서 이에 대한 화답을 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많이들 찾아가 꼼꼼히 지켜봤으면 싶다. 그것 자체가 전통문화도시 주민으로서의 예의이기도 한 것이니. 우리 음악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성원과 관람 기대해본다./이종민(전북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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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23:02

[전북칼럼] 대한민국 교사와 정치적 중립성 - 천호성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해 정부의 징계 요청을 유보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단체장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된 이래 유래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다.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교과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행정재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하거나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은 이 사안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논쟁이 뜨거운 지금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첫째,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명백한 정치활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리 법은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 조항은 교사들에게 정당의 가입이나 선거에서의 개입 등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금지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의 많은 부분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둘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시민들에게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번 시국선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본다면 이번 시국선언의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셋째,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다. 교원 징계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지침을 하달한 교과부의 행동은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도한 간섭은 교육 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더구나 감사권의 발동이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은 매우 반교육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시국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요컨대 현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시국선언은 교사들만 한 것도 아니다. 대학교수들을 필두로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우리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이중에서 유독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받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징계를 들이대고 있다. 징계에 앞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국선언이 필요 없는 나라,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사회의 역주행을 우려하고 있다. 일제고사의 부활, 자사고 및 특목고의 확대 등 경쟁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아래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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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23:02

[전북칼럼]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강요는 부당하다 - 안호영

최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하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행정상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이를 계기로 교과부가 교육감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과 징계 요구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 교사 4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9명의 교사들이 고발된바 있고,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교사를 제외하고 징계를 마쳤거나 징계 진행 중에 있다.교과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형법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징계의결요구를 거부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처사는 부당하다.공무원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으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는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입장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많은 법률가들의 견해이자 교과부 내부의 법률검토 결론이기도 했다.이처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비록 검찰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사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권한의 남용이 된다. 불필요한 교사들의 신분상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가운데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여서 애초부터 직무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설령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위임된 이상 그 사항은 수임기관의 권한이므로 행사는 교육감에게 맡기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사실 시국선언교사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이 한 고발과 징계의결요구는 이번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서 보듯이 그 권한행사자인 교육감들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교과부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 교과부의 이러한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교육자치의 훼손이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 뿐이다.기왕 재판중이니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징계절차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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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23:02

[전북칼럼] 수돗물에 붙은 물이용부담금을 아시나요? - 한상준

어릴 적만 해도 길을 가던 나그네가 갈증이 나서 동네 우물가나 여염집에 들러 물을 청하면 누구나 인심 좋게 물 한바가지를 건네주어 그 시원한 물맛에 시골 인심의 넉넉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생수 값을 톡톡히 지불해야만 목을 축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생산과정 즉, 하늘에서 내린 물을 가두어 이를 정수 처리하여 상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수돗물의 원료라 할 수 있는 원수(原水)를 모아 관리하는 지역(상류 유역을 포함)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물 사용료가 비싸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달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그래서 정부는 1999년 8월부터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액을 부담지우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마련하여 그 재원으로 상수원유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물이용부담금제도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대체로 하류지역의 물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상류지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다.현재 전북지역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된 '02년부터 전주익산군산완주 4개 시군이 물이용부담금(160원/톤)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진안무주장수 용담호 상류지역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전주, 군산 등 일부지역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올해 전북지역에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의 규모는 139억원으로 이중 115억원(82.7%)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사업에 지원되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에 직간접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그리고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소정('09년 약18억원)의 기금을 용담호 상류지역(진안무주장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여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의식을 가졌던 상류지역 주민이 수질보전 주체로 나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상?하류간 갈등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 밖에도 수변구역 주변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환경기초조사연구, 오염총량관리연구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되어 상수원 주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수질개선의 효과는 멀기만 하다. 성공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다양한 수질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가 물절약 습관을 생활화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농약비료세제 등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며 우리 주변의 하천을 청소하고 가꾸는 등 물을 항상 아끼고 소중히 하는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상수원 보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투자는 베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야 말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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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23:02

[전북칼럼] 이상한 연주회 - 이종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번 중국 여자12악방의 공연에서도 이 진리는 확인되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다!" 적어도 이번 공연을 보고 이 구호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우선 공연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라이브공연의 장기를 거의 살리지 못했다. 노래도 아니고 악기 연주에 왜 그렇게 강한 녹음반주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단 말인가?물론 13명의 미녀들이 보여준 무대 매너나 연주 역량은 훌륭했다.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감 넘치게 연주하는 모습은 눈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귀는 매우 따분했다. 모든 곡에서 그 매혹적인 연주음들이 소란스럽고 단조로운 타악 녹음반주에 묻혀버려 감동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마저 겸연쩍게 만들어 버렸다. 둔탁한 타악전자음 때문에 해금보다 부드러운 얼후 특유의 음색도, 청아한 비파의 맑게 통통 튀는 소리도, 가을에 어울리는 대금 닮은 중국 관악기 특유의 연주음도 구분해 들을 수 없었다. 심지어 '두시엔친'이란 독특한 악기의 연주마저도 녹음반주가 범벅으로 만들어 버려 뭣 때문에 독주무대 차비하느라 애를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공연을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들 공연이 항상 이런 형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화만 낼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항상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연주단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가고 이번에만 그랬다면 그것은 분명 모욕적인 일이다. 청중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연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또 하나 중국 음악의 독특한 면을, 연주악기 말고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은 취향과 관계된 것이어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조금 느리고 차분하게 시작되었다가 하나같이 소란스러운 락 음악 형태로 수렴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중성, 그 소박한 (조금은 천박한) 낙관적 낭만성을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을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단 말인가?이번 공연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역시 퓨전도 진정성을 갖추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 어설픈 섞음으로는 감동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생생하게 확인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날 게스트로 참여한 소리아(Sorea)의 공연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 보컬이 있어 라이브의 생동감을 잘 살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국적 불문의 리듬과 선율은 '국악퓨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음악과는 애초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악기도 액세서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묘하게 흔들며 연주하는 모습은 한국 음악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심어줄 것 같아 심히 안타까웠다.이 날 공연의 백미는 '산인밴드'의 신선한 연주라 할 것이다. 이들 연주가 없었다면 공연장 찾은 것 자체를 후회할 뻔 했다. 녹음반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소리아의 반대편에 서서 연주공연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한국음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그 해법을 찾겠다며 단체관람을 한 도립국악원 단원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돌아갔을까? 청중들 감수성의 섣부른 하향평준화로는 대중화도 세계화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을까? 자신감 넘치는 무대매너와 뛰어난 연주실력, 녹음반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돋보인 [신고전주의] 등이 보여준 과감하고 신선한 편곡 등, 분명 여자12악방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긍정의 요소들도 확인하고 돌아갔을까? 진정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 공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성과 독창성을 함께 갖춘 국악퓨전 곡과 역량을 갖춘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아쉬움이 아쉬움만으로 그치지 않을 터이니./이종민(전북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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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23:02

[전북칼럼] 수학능력시험 성적공개는 위험한 도박이다 - 천호성

전국의 고교별 수능성적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2009년 10월 12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는 수능의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에 대해 상위 100개의 학교를 순위별 도표로 제시하였다. 자연스럽게 수능에 대한 전국 상위 학교가 서열화 되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능성적 공개로 교과부가 고교 서열화를 우려해 설정했던 마지막 금기가 깨졌고,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만 셈이다. 이번 수능성적의 공개는 1994년 수능이 시작된 후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어떤 현상이나 사실의 공개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수능 성적의 자료가 학생 개인의 학력이나 학교간의 학력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적인 연구나 분석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전쟁이 가속화되고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며, 학교 서열화를 통한 학연 중심의 패거리 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당국은 학교가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수능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성적공개를 통해 불필요하게 고등학교를 서열화 하거나 등급화시킴으로서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수능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나는 이번 수능성적공개가 가져올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수능성적공개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단순히 성적으로만 서열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3불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화"의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고려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2009학년도 입시에서 자의적으로 고교 등급화를 자행해온 사실들이 확인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둘째, 이번 성적공개로 특정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이나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이러한 쏠림 현상은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포함하여 일부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육이 과열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중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자칫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셋째, "고교평준화 정책"이 뿌리 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간 불필요한 입시과열 경쟁을 막고 학교 간 편차를 줄이는 등 일정정도 학교 교육의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은 가능한 학생 간 혹은 학교 간의 편차를 줄여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능성적 공개로 인해 "고교평준화" 정책이 상당히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개하지 않아도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많은 사람들을 일류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의도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고교등급제"를 합리화하고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기 위한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수능시험 성적의 공개 결과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와 비평준화지역의 학교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학교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학교 간의 편차를 줄일 것인지 진정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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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3:02

[전북칼럼] 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 안호영

요즘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의견청취, 예산학교,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수준 높은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이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할 때다.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집행부와 의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린다.이 제도는 브라질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 처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 당시 지방예산 편성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한 이래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비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과의 충돌, 인기영합적인 예산편성, 주민간의 갈등 유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간 시행해 온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 구조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군산시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성과라 볼 수 있다.그러나 도내 대표적인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아직도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이지 주민들 대표가 예산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결정하는 주민참여구조가 없고,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의 적은 예산 규모, 주민간의 갈등 유발, 주민의 전문성 부족이나 조례 제정이 의회와의 권한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직접 참여구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예산 규모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이나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예산순위에 대한 다툼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정 및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문적인 지식의 향상,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점차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조례 제정도 주민의 의사를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 의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의 경우에 올 9월 초에 있었던 예산학교에서 지난해 예산편성시 시민참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었고, 시민참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단 익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일회성이 아닌 연초부터 꾸준한 예산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내실 있는 주민참여가 가능하다.지방자치나 민주주의는 한 순간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참여와 훈련을 통해 발전한다.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장과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