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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으로의 초대 - 이종민

국립극장의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는 11월 28일 전주에 온다! 창극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이 '젊은 창극'이 겁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판소리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그 작품성을 평가받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이미 여러 곳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자신감으로 나 보란 듯 시위하려는 것일까?어찌되었든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도 창극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음악 전체의 위상도 강화시켰고 작품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끌어 냈다.하지만 아직도 그 가능성 부분에서는 큰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서양고전음악에 주눅 들고 대중음악에 기가 질려 주의 깊게 들어보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등 한국음악에 대한 부정적 기운이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이를 통해 이 변할 줄 모르는 편향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등장은 분명 작지만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우리 시대의 창극' [청]이나 [적벽]이 이룩한 것에 못지않은 성취다. 우선 그 '단출함' 혹은 '기동성'을 높이 사고 싶다. '우리시대의 창극' 작품들은 국가 브랜드에 걸맞은 작품성과 볼거리를 분명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연이 쉽지 않다. 어지간한 무대에는 올릴 수도 없고 예산 자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것에 비해 이 '젊은 창극'은 적은 예산으로도 무대 규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올릴 수 있다.창극 [청]이나 [적벽]이 기왕의 판소리에 크게 기대고 있는 반면 이번 작품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태어났다는 점도 눈 여결 볼 대목이다. 기왕의 판소리 다섯 바탕에 의존할 경우 그 다양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세계 모든 고전의 창극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창극 [햄릿], 창극 [안티고네], 창극 [군도](群盜) 등 수많은 '젊은 창극'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는 매우 단출하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지만 소품들의 들락거림을 빼면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밋밋함은 의도적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한국화(化)를 시도하면서 무대를 그냥 들여올 수는 없는 일. 우리 전통 대동놀이마당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살렸다. 무대의 화려함에 기대기보다 창극 본래의 묘미로 승부하겠다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볼거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정작 음악이나 배우들의 연기는 묻혀버리고 마는, 요즘 유행하는 대형 뮤지컬과 다른 길을 선택한 오기만 해도 높이 살만한 것이다.우리 소리의 보배 안숙선의 작창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젊은 작곡자 이용탁의 음악도 무대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따분함을 멀리 날려버렸다. 때로는 묵직한 아쟁으로, 때로는 처연한 해금으로, 그러다가 대금, 소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의 도움을 받아 원본에 꽤 충실한 대사와 창을 멋스럽게 받들어주고 있다.우리의 전통음악을 통한 한국화를 시도하면서도 이 작품은 원전에 매우 충실하다. 그것을 시위라도 하는 냥 원전 자막을 우리말 자막과 병행하여 배치하고 있다. 원래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만 차용하고 나머지는 전체 흐름에 맡게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번 공연은 분명 우리 지역에 큰 화두로 작용할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이 공연이 끝나면 한국음악 본고장으로서 이에 대한 화답을 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많이들 찾아가 꼼꼼히 지켜봤으면 싶다. 그것 자체가 전통문화도시 주민으로서의 예의이기도 한 것이니. 우리 음악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성원과 관람 기대해본다./이종민(전북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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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23:02

[전북칼럼] 대한민국 교사와 정치적 중립성 - 천호성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해 정부의 징계 요청을 유보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단체장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된 이래 유래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다.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교과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행정재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하거나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은 이 사안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논쟁이 뜨거운 지금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첫째,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명백한 정치활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리 법은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 조항은 교사들에게 정당의 가입이나 선거에서의 개입 등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금지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의 많은 부분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둘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시민들에게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번 시국선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본다면 이번 시국선언의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셋째,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다. 교원 징계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지침을 하달한 교과부의 행동은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도한 간섭은 교육 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더구나 감사권의 발동이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은 매우 반교육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시국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요컨대 현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시국선언은 교사들만 한 것도 아니다. 대학교수들을 필두로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우리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이중에서 유독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받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징계를 들이대고 있다. 징계에 앞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국선언이 필요 없는 나라,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사회의 역주행을 우려하고 있다. 일제고사의 부활, 자사고 및 특목고의 확대 등 경쟁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아래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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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23:02

[전북칼럼]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강요는 부당하다 - 안호영

최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하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행정상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이를 계기로 교과부가 교육감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과 징계 요구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 교사 4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9명의 교사들이 고발된바 있고,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교사를 제외하고 징계를 마쳤거나 징계 진행 중에 있다.교과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형법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징계의결요구를 거부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처사는 부당하다.공무원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으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는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입장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많은 법률가들의 견해이자 교과부 내부의 법률검토 결론이기도 했다.이처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비록 검찰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사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권한의 남용이 된다. 불필요한 교사들의 신분상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가운데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여서 애초부터 직무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설령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위임된 이상 그 사항은 수임기관의 권한이므로 행사는 교육감에게 맡기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사실 시국선언교사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이 한 고발과 징계의결요구는 이번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서 보듯이 그 권한행사자인 교육감들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교과부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 교과부의 이러한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교육자치의 훼손이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 뿐이다.기왕 재판중이니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징계절차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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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23:02

[전북칼럼] 수돗물에 붙은 물이용부담금을 아시나요? - 한상준

어릴 적만 해도 길을 가던 나그네가 갈증이 나서 동네 우물가나 여염집에 들러 물을 청하면 누구나 인심 좋게 물 한바가지를 건네주어 그 시원한 물맛에 시골 인심의 넉넉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생수 값을 톡톡히 지불해야만 목을 축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생산과정 즉, 하늘에서 내린 물을 가두어 이를 정수 처리하여 상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수돗물의 원료라 할 수 있는 원수(原水)를 모아 관리하는 지역(상류 유역을 포함)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물 사용료가 비싸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달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그래서 정부는 1999년 8월부터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액을 부담지우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마련하여 그 재원으로 상수원유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물이용부담금제도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대체로 하류지역의 물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상류지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다.현재 전북지역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된 '02년부터 전주익산군산완주 4개 시군이 물이용부담금(160원/톤)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진안무주장수 용담호 상류지역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전주, 군산 등 일부지역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올해 전북지역에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의 규모는 139억원으로 이중 115억원(82.7%)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사업에 지원되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에 직간접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그리고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소정('09년 약18억원)의 기금을 용담호 상류지역(진안무주장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여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의식을 가졌던 상류지역 주민이 수질보전 주체로 나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상?하류간 갈등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 밖에도 수변구역 주변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환경기초조사연구, 오염총량관리연구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되어 상수원 주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수질개선의 효과는 멀기만 하다. 성공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다양한 수질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가 물절약 습관을 생활화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농약비료세제 등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며 우리 주변의 하천을 청소하고 가꾸는 등 물을 항상 아끼고 소중히 하는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상수원 보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투자는 베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야 말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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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23:02

[전북칼럼] 이상한 연주회 - 이종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번 중국 여자12악방의 공연에서도 이 진리는 확인되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다!" 적어도 이번 공연을 보고 이 구호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우선 공연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라이브공연의 장기를 거의 살리지 못했다. 노래도 아니고 악기 연주에 왜 그렇게 강한 녹음반주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단 말인가?물론 13명의 미녀들이 보여준 무대 매너나 연주 역량은 훌륭했다.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감 넘치게 연주하는 모습은 눈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귀는 매우 따분했다. 모든 곡에서 그 매혹적인 연주음들이 소란스럽고 단조로운 타악 녹음반주에 묻혀버려 감동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마저 겸연쩍게 만들어 버렸다. 둔탁한 타악전자음 때문에 해금보다 부드러운 얼후 특유의 음색도, 청아한 비파의 맑게 통통 튀는 소리도, 가을에 어울리는 대금 닮은 중국 관악기 특유의 연주음도 구분해 들을 수 없었다. 심지어 '두시엔친'이란 독특한 악기의 연주마저도 녹음반주가 범벅으로 만들어 버려 뭣 때문에 독주무대 차비하느라 애를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공연을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들 공연이 항상 이런 형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화만 낼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항상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연주단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가고 이번에만 그랬다면 그것은 분명 모욕적인 일이다. 청중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연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또 하나 중국 음악의 독특한 면을, 연주악기 말고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은 취향과 관계된 것이어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조금 느리고 차분하게 시작되었다가 하나같이 소란스러운 락 음악 형태로 수렴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중성, 그 소박한 (조금은 천박한) 낙관적 낭만성을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을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단 말인가?이번 공연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역시 퓨전도 진정성을 갖추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 어설픈 섞음으로는 감동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생생하게 확인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날 게스트로 참여한 소리아(Sorea)의 공연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 보컬이 있어 라이브의 생동감을 잘 살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국적 불문의 리듬과 선율은 '국악퓨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음악과는 애초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악기도 액세서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묘하게 흔들며 연주하는 모습은 한국 음악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심어줄 것 같아 심히 안타까웠다.이 날 공연의 백미는 '산인밴드'의 신선한 연주라 할 것이다. 이들 연주가 없었다면 공연장 찾은 것 자체를 후회할 뻔 했다. 녹음반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소리아의 반대편에 서서 연주공연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한국음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그 해법을 찾겠다며 단체관람을 한 도립국악원 단원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돌아갔을까? 청중들 감수성의 섣부른 하향평준화로는 대중화도 세계화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을까? 자신감 넘치는 무대매너와 뛰어난 연주실력, 녹음반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돋보인 [신고전주의] 등이 보여준 과감하고 신선한 편곡 등, 분명 여자12악방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긍정의 요소들도 확인하고 돌아갔을까? 진정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 공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성과 독창성을 함께 갖춘 국악퓨전 곡과 역량을 갖춘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아쉬움이 아쉬움만으로 그치지 않을 터이니./이종민(전북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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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23:02

[전북칼럼] 수학능력시험 성적공개는 위험한 도박이다 - 천호성

전국의 고교별 수능성적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2009년 10월 12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는 수능의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에 대해 상위 100개의 학교를 순위별 도표로 제시하였다. 자연스럽게 수능에 대한 전국 상위 학교가 서열화 되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능성적 공개로 교과부가 고교 서열화를 우려해 설정했던 마지막 금기가 깨졌고,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만 셈이다. 이번 수능성적의 공개는 1994년 수능이 시작된 후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어떤 현상이나 사실의 공개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수능 성적의 자료가 학생 개인의 학력이나 학교간의 학력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적인 연구나 분석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전쟁이 가속화되고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며, 학교 서열화를 통한 학연 중심의 패거리 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당국은 학교가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수능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성적공개를 통해 불필요하게 고등학교를 서열화 하거나 등급화시킴으로서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수능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나는 이번 수능성적공개가 가져올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수능성적공개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단순히 성적으로만 서열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3불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화"의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고려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2009학년도 입시에서 자의적으로 고교 등급화를 자행해온 사실들이 확인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둘째, 이번 성적공개로 특정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이나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이러한 쏠림 현상은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포함하여 일부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육이 과열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중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자칫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셋째, "고교평준화 정책"이 뿌리 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간 불필요한 입시과열 경쟁을 막고 학교 간 편차를 줄이는 등 일정정도 학교 교육의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은 가능한 학생 간 혹은 학교 간의 편차를 줄여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능성적 공개로 인해 "고교평준화" 정책이 상당히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개하지 않아도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많은 사람들을 일류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의도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고교등급제"를 합리화하고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기 위한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수능시험 성적의 공개 결과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와 비평준화지역의 학교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학교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학교 간의 편차를 줄일 것인지 진정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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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3:02

[전북칼럼] 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 안호영

요즘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의견청취, 예산학교,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수준 높은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이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할 때다.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집행부와 의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린다.이 제도는 브라질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 처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 당시 지방예산 편성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한 이래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비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과의 충돌, 인기영합적인 예산편성, 주민간의 갈등 유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간 시행해 온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 구조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군산시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성과라 볼 수 있다.그러나 도내 대표적인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아직도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이지 주민들 대표가 예산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결정하는 주민참여구조가 없고,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의 적은 예산 규모, 주민간의 갈등 유발, 주민의 전문성 부족이나 조례 제정이 의회와의 권한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직접 참여구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예산 규모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이나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예산순위에 대한 다툼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정 및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문적인 지식의 향상,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점차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조례 제정도 주민의 의사를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 의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의 경우에 올 9월 초에 있었던 예산학교에서 지난해 예산편성시 시민참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었고, 시민참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단 익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일회성이 아닌 연초부터 꾸준한 예산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내실 있는 주민참여가 가능하다.지방자치나 민주주의는 한 순간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참여와 훈련을 통해 발전한다.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장과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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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23:02

[전북칼럼] 비점오염 저감으로 '수질개선' 앞당기자 - 한상준

"두시언해(杜詩諺解)"로 번역되어 한국인에게도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중국 당대의 시인 두보의 시(詩) 중에 "춘야희우"(春夜喜雨:봄밤에 내리는 반가운 비)라는 작품이 있다.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 당춘내발생(當春乃發生)"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를 직역하면 좋은 비가 때를 알아 내리니 봄을 맞아 온갖 생명을 싹트게 한다는 뜻으로 비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근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비는 마냥 고마운 존재가 아닌 고대 로마의 신 야누스의 상반된 두 얼굴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비점오염이 바로 그것이다. 비가 오면 거리나 건물, 농경지축산지 등에 쌓여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일반적인 차집관로가 없이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이를 "비점오염(非點汚染)"이라 한다.비점오염원은 아파트나 공장에서 발생하여 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의 점오염원과는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측정하기도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오염지역이 폭넓게 배출되므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실제로 4대강 수계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9%로 조사 되었으며, 향후 2015년이 되면 65~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점오염을 줄이는 것이 하천 수질개선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농경지와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원의 적절한 관리없이는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세계적 명품복합도시를 꿈꾸는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새만금 상류 하천인 만경강, 동진강의 비점오염 저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04)"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06년 4월부터는 골프장, 산업단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과 1만㎡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또한 도로변, 농경지, 산림지역 등 토지이용형태별로 적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표준 모델마련을 위한 수계별 시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고랭지 채소밭 개발로 인한 흙탕물 오염이 우려되는 소양호, 도암호 등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하고 있다.우리관내인 새만금지역에도 합류식하수도 초기월류수(CSOs)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부 및 관계시군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생태습지 및 생태유수지 확대 등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해 다양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그러나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는 원료나 생산품 사용보관시 덮개설치 등 보관요령을 준수하여 강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붕 및 배수로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을 막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우기를 피해 최소한의 농약비료만 살포하고, 우수맨홀도로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대문 앞 청소시 물청소 대신 빗자루로 쓸기 등 비점오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온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하나가 될 때 "호우지시절 당춘내발생"과 같이 비는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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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23:02

[전북칼럼] 소리축제,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이종민

신종플루 호들갑에 소리축제마저 추풍낙엽이 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의 가수 수잔나와 우리 심수봉이 함께 엮어갈 이색 무대에 대한 기대도 허한 한숨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공연 보여주겠다고 외교사절까지 초청했는데 닭 쫓던 견공신세가 되어 그 뒷수습에 지붕 쳐다볼 여유조차 없다. 새로운 축제 장소로 지목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한옥마을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으며 지역 문화예술계도 때 아닌 찬바람에 진짜 감기 조심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그러나 백신조차 없는 홍두깨 독감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을 축제 관계자들에 비하랴! 시작 자체가 늦어진데다가 예산확보마저 매끄럽지 못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리축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밤을 낮 삼아 준비해온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그 참담함을 생각하면 서운하다거나 유감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다. 더구나 이미 맺은 수많은 계약의 해지 및 정산 등 미묘하고 선례도 없는 일을 아무런 전망도 없이 추슬러야 하는 번잡함이라니!그렇다고 도깨비 같은 신종플루를 탓하거나 방역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급하게 위협공문을 내려 보낸 정부를 비난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다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탄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번의 '해프닝'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지혜를 차분히 모아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 우선 요구되는 것이 조직의 안정화이다. 공연중심 축제의 경우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다. 이는 안정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올 소리축제에 대해 염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었다. 시간에 쫓기면 수준 높은 연주자들도 섭외할 수 없고 최고의 홍보수단인 입소문을 기대할 여지도 없다. 더구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조직의 불안정속에서는 축제 성패의 핵심고리라 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열정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올해 준비과정의 소중한 체험, 그 실행착오까지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조직 꾸리느라 다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축제 조직원들이 어렵게 구축한 소중한 인적네트워크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견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번 일이 도로(徒勞)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소리축제 자체가 소중해서 만이 아니다. 축제가 결국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 이를 이끌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소리축제가 이 지역 소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올해의 경험이 결코 '없었던 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연기획을 무릅쓰겠는가? 어느 기획자나 연주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그 위험만 감수하려 하겠는가?수개월동안 밤잠 설치며 연습해오고도 아직 대사 한마디 치지 못한 배우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 기왕에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장기적 전망 속에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으며 뒤치다꺼리 하느라 진이 빠진 이들의 지친 마음에 작으나마 위로의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실망으로 축 늘어진 지역주민들의 어깨에도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이다.해괴망측한 신종플루와 이에 대한 당국의 섣부른 조처가, 우리 소중한 소리축제에 오히려 탄탄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으로 기여하는 반전의 묘미, 이 가을에 기대해 본다!/이종민(전북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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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23:02

[전북칼럼] 이명박 대통령과 이미지 정치 - 천호성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간 것일까? 국정수행을 잘 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금 쇼가 벌어지고 있다. "친서민 행보"라는 청와대 기획, 한나라당 조연, 주연배우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쇼이다. 여기에 개념 없는 몇몇 신문과 방송들이 연일 친절하게 대통령의 서민행보를 홍보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는 1회성 쇼를 동반하는 "이미지 정치"에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다.보라!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가경제가 더 나아졌는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 찍을 것이며, 임기 내 5000 포인트를 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떠한가? 틈만 나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요즘 서민들의 삶이 행복한가? 기본적인 권리인 언론 및 집회의 자유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나아졌는가? 남북문제는 어떠한가? 금강산 관광은 중단 되었고, 개성공단은 삐걱거리고 있지 않는가!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는가? 대학 등록금은 반값으로 낮추어졌는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던 747공약(연 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 7위)은 어디로 갔는가?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그토록 비판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다 더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기본으로 국방, 외교, 경제, 정치, 민생 등 가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엄청나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에 가서 만두와 오뎅을 먹고, 슈퍼에 가서 뻥튀기를 사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농촌마을에 가서 모를 심고, 고추를 따고 농민을 격려하는 일도 그의 선택이며 자유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신병교육대를 방문하여 젊은 병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도 자유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결과로 보여달라는 것이다. 구호로서 끝날 일은 아니다.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올해 6계단이나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이 8일 내놓은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33개국 가운데 19위다. 2007년 11위까지 올라간 뒤 2008년(13위)에 이어 2년째 순위가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말과는 달리 세계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대해 보다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우리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은 매우 중요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친서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면 서민들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용산 참사 사건"부터 해결하라. 죽어서 저승에도 못가게 하는 사회가 어찌 정상이란 말인가! 현 정부는 그들을 차디찬 냉동고에 둔 채 "친서민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인가?쇼는 쇼다. 국민들은 쇼와 현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넘지 못한다. 정치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정치지도자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정책은 뒷전이고 이미지만 바꾸는 것으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국민들을 두려워 할 수 있단 말인가!/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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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3:02

[전북칼럼] 전주·완주 통합의 길 - 안호영

최근 전주완주 통합 움직임이 갈등의 길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통합 추진기구들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완주군의 농민 여성단체들과 완주군 의회 등이 일방적인 흡수통합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날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부안에서 있었던 주민간 갈등이라는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된다. 아직 갈등의 초입인 이 시점에서 통합의 의미나 방법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전주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역사 문화가 비슷하고 생활권이 같은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광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이다. 더욱이 정부가 연내 자율통합 결의를 하는 경우 상당한 지원을 한다 하니 좋은 기회기도 하다.이런 점은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통합추진과정을 보면, 통합추진단체가 정부의 자율통합 시한을 이유로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우선 통합건의서명 작업에 들어갔고, 반대측에서는 이를 전주시가 완주군과의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한 진지한 해결의지 없이 일단 통합하고 보자는 흡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절차 없이 진행되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전개될 경우 조만간 격렬한 갈등으로 통합은 커녕 지역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만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고 대단히 시급하다.문제의 해결 방안은 멀리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통합 자치단체 주민 다수의 뜻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찬반 양측이 참여해서 통합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토론하고, 조정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레 통합이든 반대든 선택하도록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의 분쟁해결 방법이다.사실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통합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우선 1995년 이래 지금까지 80여개의 도시와 농촌을 40 여개로 통합한 도농 통합이 예측된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대 통합시 출범과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가 폐지되거나 약화 될 경우 오히려 중앙집권화 되어 광역자치단체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나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통합이 양쪽 주민 모두의 생활향상으로 연결될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통합에 얽힌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간단하지 않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모여 통합에 얽힌 문제를 따져보는 절차이다. 통합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 더 완주군 마을 마을 마다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찬반 양측 모두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되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은 어찌 되는지, 전주시의 지원 약속은 실현가능한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 통합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할 수는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한다. 그 과정에 행정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통합시한을 넘겨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지원책 역시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있어서 확실하지 않다. 또 정부의 지원 보다는 통합의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신뢰와 민주주의 실천 경험이 통합의 실질적인 추진력이 되고 통합시나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서 더욱 귀중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를 새겨볼 때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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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23:02

[전북칼럼]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로 잡는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만시지탄(晩時之歎), 망양보뢰(亡羊補牢)때를 놓치고 후회함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다. 최근 이런 단어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다.올 여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재난영화 "해운대"가 한달여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만 여겼던 재난들도 예측 가능하고 또한 미리 대처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한편 해운대를 보면서 작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지구(Earth, 2007)"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한마리 아빠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떠난다. 그러나 점점 빨라지는 해빙기로 인해 먼 거리를 헤엄쳐 결국 먹잇감을 발견하지만 이미 탈진한 북극곰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북극곰은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북극곰은 현재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우리 지구가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너무 늦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다.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하나밖에 없는 지구인데....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에 있다. 온실가스는 현재와 같은 증가세라면 2050년경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두배 정도로 늘어나 지구는 물부족, 해수면상승, 생물종 변화 및 일부 생물종의 멸종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환경재앙을 예방하고자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쉴 새 없이 쏟아 내고 있다.우리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08.12.31, '10.1.1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기존의 대기, 수질, 자연생태, 생활환경, 사회경제 6개 분야 21개 세부 평가항목 중 대기분야에 온실가스를 추가하였다.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자 또는 계획입안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우리청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북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물순환체계 확보(폐수재이용, 빗물재이용), 녹지확보, 자원재이용, 청정연료 이용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올 상반기에는 총 협의건수 160건중 약 37%에 대해, 올 하반기에는 60% 이상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다.미국의 기후전문가 제임스 한센(James Hansen)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는 기껏해야 10년 이내"일 것이라고 한다.정부는 큰 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전기코드를 뽑고,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지구는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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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23:02

[전북칼럼] 전주에서 축제하기 - 이종민

지난 8월 26일 한옥마을에서는 전주 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한옥마을 투어 일정까지 생략하며 함평나비축제와 보령머드축제의 성공사례에 귀 기울이는 등 진지한 고민이 꽤 길게 이어졌다.하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답답함은 오히려 더해갔다. 초청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은 나름 명쾌했지만 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없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함평과 보령의 예도 '저돌적인 마케팅'을 제외하고는 거의 본받기가 어려운 '다른 나라 얘기'였다. 이 지역 참여자들의 토론도 '맥'이 풀려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거의가 이 지역 특수 상황을 내세운 변명 수준을 맴돌고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나마 이 지역 축제 관계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다는 것!)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답이 없어서? 문제를 잘못 제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문에 현답을 바라고 있는 꼴이어서? 그야말로 '어리석은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갑갑증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한국음악 공연 횟수가 서울보다도 더 많은 곳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과연 주민들의 '일상의 탈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실제 공연을 직접 보러가지 않더라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안숙선이나 왕기석 같은 명창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소리축제가 마련한 그 어떤 판소리 공연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매일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한지제작이나 한지공예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마당에 한지문화축제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한집 건너 비빔밥집인, 그래서 평소에는 외지 사람들이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에나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을 찾을 정도인 전주 사람들에게 비빔밥 축제는 또 무슨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외지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바로 '주민들의 참여 저조'라는 '딱지'를 받을 것이다. 판소리나 한지, 비빔밥이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 '정체성 상실!'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고.이래저래 축제 관계자들로서는 난감할 뿐이다. 애초 이런 조건을 모르고 참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체성도 살리고 주민들 참여도 이끌어내고, 거기에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는 일은 분명 손오공의 여의주로도 버거운 일이다. 예산 생색으로 애햄 거리는 정치권이나 흠집 찾기에 더 열심인 듯한 언론, 손 하나 거들지 않고 평가의 자만 들이대기에 골몰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의 등살에 축제 자체의 기획 추진에는 힘을 싣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그렇다고 공공예산을 쓰면서 평가를 피할 수는 없는 법. 길은 평가지표를 다양화, 현실화하는 것일 터인데 아무리 그래봤자 창의성 말살하는 공교육 일제고사 꼴을 면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독창성이 생명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토론회 뒤풀이 술맛이 영 개운치 않다. 전주 같은 곳에서는 축제수준의 행사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멀리서 오신 전문가 선생님이 위로랍시고 말을 건네는데, 그 것이 꼭 축제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로 고깝게 들리는 것이렸다!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몬트리올은 1년 내내 축제 중" 기사가 계시처럼 어느 일간지 문화면 하나를 온통 차지하고 있다. '철수어머니 생일 축하 축제'가 있을 정도로 축제가 일상화 된 곳. 어느 특정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종가집 제사 치르듯 다양한 축제를 일삼아 즐기는 것, 거기에 전주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파리나 뉴욕에 무슨 축제가 있었지?/이종민(전북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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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23:02

[전북칼럼] '다문화사회'와 '전주비빔밥'이 닮은 이유 - 천호성

우리나라에서 살거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의 국제결혼 증가율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약 2020년쯤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세 이하의 젊은 층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전북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약 1만 9천여명이고 국제결혼 자녀수도 4천 5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국제결혼비율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전북에서 외국인 수나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본과 인구의 국경 없는 이동과 글로벌화의 진행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단일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던 기존의 우리사회과 갖고 있는 폐쇄적인 사회적 질서와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공영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책은 동화주의였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한국사회에 동화시켜 한국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고유성을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동화보다는 그들에게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열린 마음과 배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을 우리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전주비빔밥이 각종 재료가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그 나름의 독창적인 맛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사회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문화사회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란 "아이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사랑해야 우리 문화를 사랑할 수 있다. 이제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위한 열린 마음이다. 맛있는 전주비빔밥처럼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꿈꾸어본다./천호성(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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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23:02

[전북칼럼] 중소상인 살리기와 민주주의 - 안호영

지난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중소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하는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사위기에 처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도내 소비자정보센타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라 할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등 슈퍼마켓, 주유소 등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단체 등 40여 단체가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이제야 비로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제방향을 잡아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인 폐업, 실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실직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등 등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 대규모 점포 등의 규제와 관련해 무려 12개의 법률 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발의에 함께한 의원도 102 명에 이른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를 대변하여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국제무역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의 고집스런 태도와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10 여개가 넘게 제출되었다가 관련 상임위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망이 밝지 않다.어떻게 해야할까? 선거로 뽑은 대표자를 통해 정책을 결정 시행하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은 결국 여론과 선거시 신임투표로 책임을 물어 그 의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 전인 현재로서는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여론을 형성해 정부와 국회의원을 설득 압박하는 한편 그들의 법개정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향후 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역 감정이나 헛된 공약이 아니라 그간의 정책 태도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 그들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해야 한다. 이 노력은 어느 한 지역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이러한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현재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얼마전부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권한이 전라북도에 이관됨에 따라 도에 설치된 사업조정기구인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도내 신규 진출, 영업시간점포면적취급품목에 대해 조정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대형마트 심야영업을 막고 농산물 등 지역산품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나 제시하는 대안이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입장, 소비자의 이해가 고루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조정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라 자칫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 원리 즉 국민이 주인으로서 언제든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정치권력의 선택도, 내 생활상의 이익 실현도, 오늘의 중소상인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도 마찬가지다. 국민주권은 선거 때만, 정권선택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오늘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선거때가 아니라고 머슴이 제멋대로 하는 세상이어서 더욱 그렇다./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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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23:02

[전북칼럼] 우리동네 사업장에선 화학물질이 얼마나 나올까 - 한상준

1,200만여 종, 그 중 3만8천여 종 유통!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이다. 그리고 한 해 3~4백개의 신종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범람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안전할까?과거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는 화학물질-화학비료는 식량혁명을 불러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고, 산업화 이후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에서부터 식료품, 가구, 자동차, 건물 등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은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러나 그 편리성과 유익성에 함몰되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간과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한 예로 50대 이상인 우리국민이면 백색가루를 온몸에 뒤집어쓰고는 이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고맙게 여기기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물질이 바로 살충제인 DDT이다. DDT는 살충효과가 뛰어나 1945년 이후 살충용 농약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땅에 녹아 있던 DDT가 식물에 흡수된 후 생물농축을 통해 인간 같은 생물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물질임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렇듯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화학물질에 과다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이의 유해성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과다 노출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는 원료 투입부터 생산된 제품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사업자가 직접 파악해서 사업자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인터넷)을 구축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배출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전북도에서는 2008년 7개 사업장에 이어 19개 사업장이 배출량 공개에 참여하였는데, 이들 공개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이 '04년 388톤에서 '07년 192톤으로 대폭 감소(50%)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 13개, 자동차제조 5개, 고무 및 플라스틱 4개, 조립금속 3개, 봉제제품 1개 사업장이다.이는 그 동안 환경부와 산업계가 함께 자발적 협약 체결, 정보교류회 활동, 배출저감 기술 적용 등 화학물질배출량을 줄이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된다.물질의 풍요와 신제품 개발에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탄생이 필연이며 환경으로의 노출 또한 피할 수는 없다.다만,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다양한 환경기술 및 산업지원, 원료부터 폐기까지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추진하는 녹색화학(Green Chemistry)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는 스스로 시설 및 공정개선, 고독성물질을 저독성물질로 대체하는 물질대체, 친환경 기술적용 등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아무쪼록 2010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제도가 원만하게 안착되어, 정부시민기업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소통(Risk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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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23:02

[전북칼럼] 경기전, 600주년을 준비하자! - 이종민

'역사는 흐른다!' 그러나 그 흐름에 그냥 내맡기는 것은 역사적이지 못하고 문화의 길도 아니다. 그 흐름의 결을 살펴 그 방향을 가늠해야 반문명의 혼돈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얼개에 살을 더하고 피를 흐르게 하여 피워낸 것이 바로 문화의 꽃이다.우리가 자부하는 전주 문화의 근저에 경기전의 역사가 있다. 유교 철학을 국가이념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그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가파른 전란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낸 숭고한 결기가 이곳 그윽한 한옥처마에 서려있다. 그래서 조선 회화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태조어진과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반기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힘입어 찬란한 서화, 인쇄, 한지의 문화가 피어났다. 그 자부심에 기대어 한옥, 한식, 판소리 등 전통문화의 맥을 이 '실용'의 시대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그 경기전이 내년이면 600주년을 맞이한다. 60 회갑이 열 번이나 거듭한 것이다. 경사스런 터에 경사가 났다. 그러니 손 개고 있을 수는 없는 일! 그 경사와 위엄에 걸맞은 잔치를 준비해야겠다. 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침 내년에 어진유물전시관도 준공될 것이니, 이때에 즈음하여 그 품격에 어울리는 국가적 차원의 축하행사를 마련해나가자는 것이다.우선 경기전의 위격에 맞는 조처들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시립박물관을 거쳐 시민공원으로 이어지면서 슬리퍼에 잠옷 차림으로 들락거려도 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슬픈 역사부터 정리해야 한다. 경기전 뜨락이야 자유스러운 휴식공간으로 계속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적어도 삼문 안쪽의 제례 공간만은 일정한 예를 갖추었을 때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종묘와 비슷한 위격을 갖춘, 그래서 종묘제례악이 연주될 수 있는 귀한 공간의 품위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 경사스런 터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록의 발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직도 단순 휴게 공간 정도로 여기고 있는 내국인, 심지어 전주시민들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또 하나 이곳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도 제안하고 싶다. 어떤 철학과 사상을 근거로 조성된 공간이며 건축에는 또 어떤 미학이 배어있는지, 전주사고와 그것이 지켜낸 조선왕조실록의 역사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전문적 연구보고서가 기록의 차원에서도 이제는 필요한 것이다. 또한 1872년(고종 9년)에 있었던 '세초매안'(洗硝埋安)의 실상도 철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밝힐 일이며 조경묘가 조성된 사연과 근대 일제에 의한 훼손의 역사, 최근의 부끄러운 일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거나 소중한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면 문화의 장래는 무망하다. '실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돈의 이전투구만 난무하여 문화는 애당초 그 싹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고창신(法古創新)! 경기전 역사를 거울삼은 600주년 기념제전이 흔들리는 '전주다움'을 되살리는 귀한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이종민(전북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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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23:02

[전북칼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아이 - 천호성

어느 날,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3-4학년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 아이를 만났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같은 라인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만나는 공간이기에 간단한 인사정도는 오고가는 곳이다.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넨 후, 몇 마디 말을 걸기 시작했다. "몇 층에 사니?, 너 이름이 뭐니?" 그 아이는 대답이 없다. "몇 학년이니?, 그럼 몇 살이야?" 여전히 대답이 없다. "너 ○○초등학교 다니는 거 맞지?". 그 아이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만 11층에서 내려버렸다. 이 때 "아빠하고 함께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해!" 옆에 있던 중학생 딸아이가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지며 나에게 핀잔을 준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그 아이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딸아이에게 "아빠가 무섭게 생겼니?"라고 한마디 건네며 나도 모르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혹시 내가 불량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건 아닐까? 그 아이는 정말 창피해서 내말에 한마디 대꾸도 안했던 것일까?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대개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대꾸도 하지 말고, 누가 뭐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 것이며, 공짜로 차를 태워준다고 해도 절대 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몇 번을 주지시킨다. 하기야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아이의 행동 또한 당연했고 심지어 칭찬받을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배운 대로 실천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것이 미리 경각심을 갖게 해주기 위한 어른들의 지혜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각심 강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되돌아 볼 일이다.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한마디 대꾸조차 안하는, 아니 일부러 피하는 아이로 키우게 된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 왜 그 아이가 "내 이름은 ○○○"이라고, "나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가? 이것이 정말 바른 교육일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인가? 교육이 사회를 바꾸고 또 사회적 현상은 교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어른들의 삶은 아이들의 거울이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는 사회 안에서 그들은 어른들을 모방하고 학습하며 그렇게 닮아가며 커간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회, 무서운 세상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는 사회가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기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기도 하다.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이와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그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묻기를 기대해 본다. "아저씨는 몇 층 사세요?", "아저씨 이름은 뭐에요?" 라고이런 나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천호성 교수는 전북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 일본교육학회 편집위원장전북다문화교육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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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23:02

[전북칼럼] 기업형 슈퍼, 규제 법률 시급하다 - 안호영

최근 군산 나운동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도내 일부 대학의 대형마트 입점 추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연장 등 우리 지역에도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밀려들고 있다.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지역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지역상권 내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유통기업과 영세기업이 똑같이 경쟁하면 영세점포의 몰락, 지역상권의 붕괴,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된다.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의하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후 중소상인들 79%가 경영이 악화되었고, 소매업체 평균 매출액은 34%가 감소되었고, 경영적자 상태의 업체는 39% 로 나타났다고 한다.한편 2009년 5월 현재 도내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E -마트 등 14개의 대형마트가, 롯데슈퍼, 킴스클럽 등 23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개점해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그간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주시 등 행정당국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축을 제한하거나 지역산품을 쓰거나 지역 주민을 채용하도록 대형마트와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책으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 허용 면적을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1000-2000㎡ 미만에서 700㎡ 이하로 축소하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점이 규제면적 이하로 또는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입점하게 되면 이마저 소용 없다. 실제로 신세계 이마트가 서울 상도동에 개설한 에브리데이 1호점의 건축면적은 240.9㎡(약73평)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생협약 역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한 실효성이 적다.결국 이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법을 개정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개설이나 영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률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과 영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이상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는 지역유통업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출점을 허가제로 하거나 영업시간, 품목 등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제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규제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균형 있는 지역 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법률로서 대규모 판매시설 개설시 지역유통업체와 공존할 수 있도록 개설 허가나 영업시간 등에 대해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다. 규제 법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말로만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업형 슈퍼가 골목 골목 자리잡기 전에 조속히 규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안호영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5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현재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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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23:02

[전북칼럼] 4대강,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태어나라 - 한상준

강(江)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강은 생명의 근원이자 문명의 발상지이며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그래서 예로부터 강(물)을 잘 관리하는 나라는 번성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여지없이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황하, 인더스강, 나일강 유역에서 나타난 세계 4대 문명의 부침이 이를 대변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의 강 관리는 어떠한가?강(하천)을 우리 몸의 혈관에 비유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강은 몸에 해당하는 우리 땅 구석 구석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날라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우리 강들은 과거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도심과 산업시설에서 흘러드는 노폐물이 하천 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하천 변은 토사 등이 몰려와 퇴적되면서 물 길을 좁혀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심지어 도심지를 삼켜 버리고 있다.하천이 동맥경화에 걸린 것이다.게다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많다보니 하천에 물이 없다.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동맥경화에 걸린 강(하천) 이대로 둘 것인가?유럽 최대의 수로이자 희대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오염이 심각했던 독일 라인강에 2000년 이래 63종의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주변 샛강에는 연어가 자연 증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강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에 대한 적정 처리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강둑을 허물고 습지와 범람지를 재생하는 등 다양한 생태복원 사업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한다.우리정부는 지난 6월 8일 충분한 수자원 확보, 기후 변화와 홍수대비, 수질개선 및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하여 약 2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장 설치 등 유입오염물질 저감에 집중 투자하여 2012년까지 4대강 본류수질을 좋은물 (2급수, BOD 3㎎/ℓ)수준으로 개선하고, 총인(T-P) 저감을 위해 하폐수처리장의 화학적 처리시설 보강, 여과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생태습지둠벙, 생태유수지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한다.아울러, 공사중 대체서식지 조성, 보호종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을 통해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개천지방하천도심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하천의 자정 능력이 향상 되도록 할 것이다.정부발표에 의하면 주요 본류 등을 중심으로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계별로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추진될 계획으로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유역의 상류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 등 전북지역 주요 하천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전북지역의 수질개선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대강 살리기 사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작 되고 있다. 각 사업마다 지역별로 구성된 환경평가단을 주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옛날 우리들이 뛰놀고 멱감던 강,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강,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한상준 청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 환경부환경정책실 평가분석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천지방환경청, 환경부 환경정책국 민간 환경협력과, 환경부 총무과, 환경부 총무과운영지원과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