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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가정의 교육기능 되살리자 - 권진홍

현재 우리나라에 가정교육이 존재하고 있는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우리의 가정교육 부재현상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 원인은 대체로 급격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자녀를 왕자,공주처럼 키우는 과보호가 일상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열된 입시 경쟁, 불건전한 정보와 향락 문화의 범람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가정교육 부재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사법을 비롯한 기본예절도 모르고,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돈과 물자를 절약 할 줄 모르고 참을성이 없고 의지가 약하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이맛살을 찌뿌리고 버릇없음을 한탄하면서 학교교육을 탓하고 있다. 이것이 어디 학교 교육만으로 될 일인가.가정이 인간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아이들의 최초의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씨앗은 가정에서 뿌려지고 그 결실 또한 가정에서 거둔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언행과 분위기, 물리적, 심리적 환경 모두가 가정교육의 커리큘럼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예절과 인성교육은 가정의 정서나 분위기, 가풍, 부모의 성향과 인간성으로부터 시작되며 배양된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탓하기 전에 먼저 가정의 교육기능을 하루속히 되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공중도덕과 질서, 생활예절, 기상과 취침관리, 신체의 청결, 단정한 옷차림, 주변청소와 정리정돈 식사습관등 바른생활습관과 태도를 어린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교육시켜야 한다.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지식은 성인이 된 뒤에도 습득이 가능하지만 예절이나 생활습관은 어린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생활화, 습관화 시키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는 바로 잡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제력, 판단력이 부족한 유?청소년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칭찬과 격려로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올바른 생활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자는 것이다.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가문의 성공은 엄격한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특히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 바버라 부시여사는훈련소 조교로 불릴 정도로 자녀들에게 엄격한 가정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비단 부시대통령 가문뿐이 아니라, 거대 미국을 이끌고 있는 소수 엘리트의 상당수가 동부귀족들이며 이들 역시 가문과 가풍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엄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우리 모두 예전처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기본예절과 바른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학교교육에서 이를 보완하여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려서의 가정교육은 평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한다. 아침에 책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자녀에게 영국의 어머니는부디 공중도덕을 잘 지켜라독일의 어머니는항상 네가 맡은 책임을 완수 하여라미국의 어머니는너보다 약한 사람을 잘 도와주어라고 말한다. 또 이스라엘의 어머니는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여라일본의 어머니는남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지 마라라고 당부한다고 한다. 현관을 나서는 아이에게 매일같이 계속된 이러한 어머니의 당부가 그 나라의 국민성을 길러주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어머니는 학교에 가는 아이를 배웅하며 무엇을 당부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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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19 23:02

[전북칼럼] 미술관과 박물관 - 윤덕향

임실 오궁리에는 미술관이 있다. 오궁리 미술관은 폐교를 이용하여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문화공간이다. 폐교라는 버려진 것으로 인식되기 십상인 시설을 이용하여 미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이 미술관은 의미가 있다. 또 미술의 여러 장르가 한 자리에 모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소박하고 겸손한 공간이 자칫 문화의 불모지일 수밖에 없는 오지에 문화의 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의 감소와 도시 집중에서 비롯된 폐교는 단순히 학교가 없어졌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름이 넘고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것 같던 운동장의 느티나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때로 아릿한 향수에 젖을 수 있던 마음의 고향이 퇴락해가는 건물과 말라 죽어가는 생나무 담장처럼 스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궁리 미술관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런 향수와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니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비슷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서는 공간일 수 있다. 보다 넓게는 문화마저 중앙 집중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옹색한 시골마을에 들어선 문화공간으로서 오궁리 미술관은 문화공간의 보편화와 지방으로의 확산을 이끄는 곳으로서 크고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같은 변신은 지금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궁리 미술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작지만 의미가 있는 박물관이 있다. 2002년 12월 24일 신평면 사무소의 복지회관에 공간을 마련하고 문을 연 신평생활박물관은 일반 농가에서 과거에 사용해 오던 재래식 농기구와 각종 생활용품을 수집 전시한 주민생활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의 화려하고 멋있거나 값비싼 물건도 없고 몇 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건은 더더욱 없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시골 집 마당 한구석이나 담장 아래에서 보았음직한 물건들이 다. 그럼에도 이 박물관은 신평면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박물관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각기 지역 나름의 박물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신평면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커다란 건물과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물건을 의미없이 늘어놓은 진열장으로서의 박물관보다는 몇 배 가치가 있는 전시장이다. 임실에 들어선 의미있는 공간으로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키우는 것은 쥐꼬리만큼 지원하고 건건이 참견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가을 모처럼 짬을 내어 아들딸 손잡고 들러 꼼꼼히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윤덕향(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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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12 23:02

[전북칼럼] 도박은 패가망신 주범 - 신은식

뇌의 쾌락 중추는 도박의 대박, 성행위, 골프의 홀인원 등 특정한 자극이 오면 다량의 쾌락물질을 분비하고, 다시 더 강력한 자극을 찾게 된다. 이 회로에 작용하는 도파민 등 여러 신경전달물질이 불균형을 이루면 도박 중독에 빠진다. 도박중독은 마음이나 의지의 병이 아닌 뇌의 병, 즉 일종의 뇌기능 장애인 것이다.도박 중독은 술, 마약처럼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정신질환이다.단순히 가끔 즐기는 도박과 도박 중독을 나누는 두 가지 잣대는 내성과 금단 증상이다.도박 중독인 사람은 도박하는 시간을 계속 늘리고, 거는 돈의 액수를 점점 키운다. 그래야 처음 도박에 맛 들였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낀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내성이다.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초조,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금단증상이다. 도박장을 다시 찾는 이유다.도박은 또한 개인적 병일 뿐만 아니라 한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그 이유는 도박은 그 자체의 중독성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마약중독 환자가 마약을 찾기 위해 온갖 범죄를 서슴치 않고 하듯이 도박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기 때문이다. 중독에 빠지지 않아 본 사람은 이해 할 수 없을 지 모른다.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독이란 자기의 의지로 그만 둘 수 없기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 비율은 라스베가스가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앞지른다.미국과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1-2%가 도박중독자인데 비해 한국은 4.1-9.8%에 달한다.이는 결과적으로 범죄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간 마약중독자들의 범죄행위들을 보아왔다. 이제는 그들의 뒤를 이어 도박중독자들의 범죄행위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또한 도박과 성격과의 관계를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박 중독에 잘 빠지는 성격은 늘 새롭고 더 강력한 자극을 바라는 탐닉형 성격의 소유자다.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현실도피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도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다. 이런 사람에겐 도박이 일시적인 도피처이자 우울증 치료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성의 중독성이 심한 것도 우울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주변에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도박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리속담에 보면 패가망신하는 세 가지의 것이 있다. 즉 도박과 마약 그리고 바람이다./신은식(우석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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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05 23:02

[전북칼럼] 전작권 환수는 국가전략 - 장영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주국방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ㆍ야, 진보ㆍ보수 세력 모두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 다른 주장,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가 양산되면서 전작권 환수 논의는 이미 정쟁의 도를 넘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문제는 1977년 자주국방을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카터 대통령의 회담 때부터 논의되었다. 1987년 8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내걸었다. 이후 1988년부터 한-미간 전ㆍ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즉 전작권 환수 논의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민주화, 경제성장,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지속적 노력과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이며, 참여정부 들어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닌 한-미 상호 전략적 공동 이해의 추구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온 사안인 것이다. 2005년 제37차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6월 제9차 SPI(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의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을 상세히 협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6년 3월 한미 합참의장간 체결된 TOR(지휘관계 연구 및 협의를 위한 관련약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보장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었다. 전작권 환수로 인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반도 전쟁억지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정책의 핵심은 국민,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모순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 즉 주변국 위협과 국제 안보 문제는 적정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과 대외 군사협력 및 정치적ㆍ외교적 방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자주국방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전작권 환수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안보불안심리 또한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전작권 환수에 관한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의 정치쟁점화는 국민적 불안심리를 더욱 조장할 뿐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의미 없는 안보장사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9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SCM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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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9 23:02

[전북칼럼] 학운위, 이것은 바꾸자 - 권진홍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시?도교육위원선거가 지난 7월31일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학운위원들이 그들의 최대 권한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선거권 때문에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김없이 학운위원 선출의 과열현상을 보였고 교육위원선거가 예정되었던 금년 학운위원선출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번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에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참석한 학운위원은 서울과 지방할 것 없이 전체 유권자의 20%정도에 불과했으나 투표율은 93.1%(전국86.8%)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상당수 학운위원들이 교육위원 출마 예정자들에 의해 학운위원으로 진출하여 이미 지지후보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는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공급자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자치의 기본단위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당해학교의 구성 주체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완전히 학교현장에 뿌리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운위가 이처럼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첫째는 학운위원의 선거권 문제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 보다는 지방정치 입문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거나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거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학운위원으로 진출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간의 학운위원 선출 실태를 들어봐도 적지 않은 학운위원들이 당해 학교장의 입김이나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후보예정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파워게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또 교육위원 이나 교육감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그래서 학운위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학교발전을 위해서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발전을 위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을 개정할 때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정신에 맞게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학교발전과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사람을 학운위원으로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당해 학교장을 당연직 학운위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단위 교육자치의 집행기구 책임자이며 학운위 심의 안건의 제안자요 집행자인 학교의 장이 법정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건을 제출한 학교장이 학운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당해 학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학교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을 학운위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는가. 이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장을 학운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학운위원으로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본래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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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22 23:02

[전북칼럼] 익산 왕궁리 와요지 유적 - 윤덕향

몇 달 전 경주에서 황룡사 복원과 관련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신라 최대의 가람으로 알려진 황룡사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되는 이 학술회의는 예상보다는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황룡사 복원의 타당성이나 그 현실성은 별개로 익산 미륵사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원을 위하여 서탑의 해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행여 미륵사지를 복원하자는 논의의 빌미나 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재를 복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려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의 가치가 보존되고 문화재 그 자체가 보존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쌍수를 들어 반길 일이다. 그러나 사돈영감 장에 가는 것을 따라가듯 황룡사지를 복원한다고 하여 미륵사지도 복원하자고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삼국시대 사극 촬영을 위한 세트는 황룡사지 하나로도 넘칠 만큼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문화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복원이 아니라 적당히 황룡사지 복원 자료, 또는 황룡사지 복원의 밑바탕을 이룬 어떤 건축물들에 바탕하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그렇게 복원된 미륵사지가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고 싶다는 미륵사지 동탑지의 확대된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니 말이다. 지난 2003년 원광대학교 박물관에서 왕궁리 와요지로 알려진 유적을 발굴 조사하여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제석사지가 불타고 남은 쓰레기들을 폐기한 곳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갑자기 이 유적을 말하는 것은 미륵사지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황룡사지든 삼국시대의 건물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왕궁리 와요지로 알려진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제석사지의 화재와 관련된 쓰레기들, 벽체, 바닥부재, 기와, 소상 등만이 아니라 기와 지붕에 소용된 홍두께 흙까지가 거의 모두 남아있다. 불에 그슬렸지만 벽체에는 그림도 남아있어 백제의 그림을 되살려 볼 수도 있다. 기둥이나 서까래 기둥 등이 불타 없어졌지만 기둥에 접했던 벽체나 서까래에 이어지는 지붕 밑 흙에 남은 흔적으로 본디 모양을 어림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 허접스러운 쓰레기와 같은 유물들을 정리하고 본디의 형태와 구조, 색조와 안료 등을 찾아내는 연구와 관심이다. 그것은 황룡사지나 미륵사지를 복원하려 할 경우 설계비에 불과한 경비와 노력이겠지만 몇 배 소중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겸하여 문화재 보존과학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바탕이 될 것이니 해볼 법도 하다. 한여름 밤의 꿈같은 공염불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윤덕향(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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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15 23:02

[전북칼럼] 민선 4기 공무원들께 - 신은식

이제 본격적인 민선4기 시대 개막과 함께 각 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어려운 경우에 빠질 수도 있으며 이 같은 사례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은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다소간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작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여 추진하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함께 고민하며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제1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이 같은 행정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이를 통하여 관과 민이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어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 등의 파고는 물론 어떠한 어려움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 자치단체들은 농업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로 경쟁력 있는 농촌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도 "변화와 도전" 없이는 농업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사업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준비기간부터 과실 수확까지는 최소한 5-6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 만큼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들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일 겁니다.그러나 단체장은 물론 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닫는 행정을 앞장서 추진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우리 모두의 뿌리이자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잘살아야 나라가 안정되고 더불어 함께 발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민선자치시대 경영수익 및 지역경기활성화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민선 4기를 맞이하여 이제 전국의 자치단체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지역발전의 첨병이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위기의식과 도전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다 하겠습니다.공무원이 편하면 주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하면 주민이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기대해 봅니다./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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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08 23:02

[전북칼럼] 日 군사대국 음모 경계한다 - 장영달

지난 7월 5일, 북한의 대포동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 15일 UN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장 앞장서 호전적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일본이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비난 내용을 담고 있는 UN 결의안의 초안은 일본이 제출했다. 일본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UN 헌장 7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원용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UN 안보리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결국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결정(decide)이 아닌 요구(demand)라고 규정해 유엔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이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군사력 보유 및 무력동원이 불법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저들의 오만과 망발을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군사용 첩보위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2기의 군사용 첩보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띄어져 있고, 오는 2010년까지 무려 8기의 첩보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2003년 12월, 미국과 공조하여 MD(미사일방어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MD체제 도입으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비경쟁까지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는 동해 표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듯,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또는 일본 내의 정치상황에 따라 극우파가 앞장서 군사대국화 음모를 점점 가시화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은 차기 총리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극우파를 결집시키기 위한 결코 있어서는 안될 망언인 것이다. 일본은 불과 100여년 전, 전 아시아 일대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범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나치를 불법화 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시한 없는 속죄를 계속 해왔음을 일본은 뼈저리게 각인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극우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과 국제기구, 미디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40억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분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손잡아야 할 것이다. /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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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01 23:02

[전북칼럼] 몸도 정신도 살찌우는 피서 - 권진홍

장마가 서서히 거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바다로 피서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무더운 한 여름을 났을까 물론 예전에는 인구도 적었고 무더위를 가중시키는 공해 요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서하는 방법도 한층 여유로웠을 것이다.여름 생색은 부채란 말처럼 우선 부채로 더위를 식히거나 부채로 안되는 더위는 시원한 우물물로 다스렸다. 또 삼베나 모시처럼 시원한 천연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한여름을 보냈음도 다 아는 일이다. 우리 선조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는 세시풍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여름 명절로는 단오와 유두, 복날 등을 들 수 있다. 단오날에는 한 여름의 무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부채를 서로 주고받았고, 유두에는 동류수(同流水)에 머리를 감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물맞이를 했다. 그리고 가장 무더운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더위에는 시냇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거나 냇가에서 천렵한 물고기나 삼계탕 또는 개장국과 같은 보양식을 그 자리에서 끓여 먹으며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더위를 다스리며 몸을 식혔다. 한편 체면과 체통을 중시하는 선비들은 인적이 드물고 산수가 좋은 계곡을 찾아 시원한 물속에 발을 담그고 시를 읊으며 자연과 풍류를 벗 삼아 더위를 이겼는가 하면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여름 밤에는 죽부인(竹夫人)을 안고 더위를 달래며 잠을 청했다. 이처럼 옛 선조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에 동화하는 방법으로 순리에 따라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여름나기는 어떠한가? 무더위 때문에 일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맘 때면 너 나 할 것 없이 산이나 바다로 섬이나 계곡으로 나라 안팎을 향해 피서 휴가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몰리는 피서인파로 인해 교통체증 등 예기치 못한 일로 고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휴가 문화의 현실이다. 일단 떠나고 보자거나 무조건 놀자는 식의 해마다 되풀이 되는 피서는 피곤함과 후회, 과소비와 허전함 만이 남는다. 이런 휴가가 되지 않도록 뜻 깊고 실속 있는 피서 휴가 방법을 찾아보자. 사실 무더위를 잊는 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뜻 깊고 실속있는 피서 휴가는 독서만큼 좋은 것이 없다 더욱이 직장인들의 여름 피서 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이 들어 있는 7~8월은 또 다른 의미의 독서 철이다.그에 맞춰 지역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에서는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여름에 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 지식 습득을 위한 경영서등 전문 서적이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처세술을 다룬 책, 따뜻한 사연이 담긴 에세이 등 어떤 책이라도 좋다. 경제 경영서로는 800년전에 21세기를 살다간 세계의 정복자 칭기스칸의 성공 비결은 꿈이 였으며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萬人)의 꿈은 현실이다라고 믿었다는 CEO 칭키스칸" 이나 현존하는 CEO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잭 웰치의 리더십을 다룬 잭 웰치의 최후의 리더십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직장인들에게 유익한 일 잘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나 법정스님의 잠언집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등은 올 피서휴가 기간에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들이다. 특히 한그루 청정한 나무처럼, 겨울눈속에서 꽃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단순하고 청빈한 생활의 실천가이며 자유인의 표상인 법정스님의 잠언집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혼의 울림을 줄 것이다. 이처럼 독서 삼매경에 빠져 피서휴가를 한다면 몸도 쉬고 마음도 즐겁고 정신까지 함께 살찌우는 유익한 피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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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25 23:02

[전북칼럼] 야미도 해저유물 - 윤덕향

지난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군산시 야미도에서 인양된 1,100여점의 청자들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청자들은 격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탓인지 언론에서 그리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것같다. 또는 그동안 군산 인근 해역에서는 2002년에서 2003년에 비안도에서, 2003년에서 2004년에는 십이동파도에서 이번에 야미도에서 인양된 것보다 격도 높고 수량도 많은 유물이 인양된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나 매력이 적어진 탓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번에 발표된 유물중에는 야미도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사단에 의하여 인양된 것과는 별개로 지난해 도굴을 한 것중 압수된 것들이 포함되어있다. 야미도 유물인양의 단초는 도굴꾼들이 불법적으로 유물을 인양하고 그것이 발각됨으로써 유물은 압수되고 불법인양을 하였다는 해역을 중심으로 인양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불법 인양된 유물들은 야미도에서 인양된 것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해역에서 인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야미도 인근 해역에는 질이 낮은 청자들이 인양된 해역과 지난해에 불법 인양이 이루어진 해역이 있는 것이다. 야미도 인근 해역을 포함한 군산 해역, 보다 넓게는 우리 전북지역의 바다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바닷길을 통한 물자의 운반통로였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청자관련 유물들은 물자 운반 과정에서 난파된 배들중 일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저에 대한 수중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려 청자 운반선박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각종 물자 운반선, 그리고 삼국시대나 그 이전 시기의 크고 작은 각종 선박들과 관련 유물들이 틀림없이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을 인식하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금년 11월부터 수중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전용 탐사선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앞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물과 선박들의 조사만이 아니라 수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 유물과 유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십이동파도 유물이 인양되는 것을 계기로 군산시에서는 시립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금년 10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도 하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시립박물관의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같다. 물론 어설프고 덩그렇게 건물만 세우는 것으로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운영계획과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군산시 나아가서는 전북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꽃피우려는 수중고고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덕향(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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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18 23:02

[전북칼럼] 실종, 과연 남의 일인가? - 신은식

지난달 6일 새벽 이후 행방불명된 도내 모대학 여대생 이모씨(29)가 실종된 지 한달여가 지났다.경찰은 이씨를 행불자로 판단하고 지난달 11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탐문통신수사와 대대적 수색을 벌였지만 이씨의 생사여부와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한때 무성하던 괴소문도 이제 잠잠해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들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즉 우선 단순실종인지 자살 혹은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다.미국 FBI의 실종자 전문 수사팀은 독특한 수사 원칙을 자랑하고 있다. 즉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희생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전 24시간동안 실종자의 행적을 재구성해 핵심 단서와 주변 인물간의 관계를 파헤쳐 나간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에 입각한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와 논리적인 증거 분석이며, 최종 분석을 거쳐서 수사팀은 이것이 유괴 사건인지, 살해 혹은 자살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미국의 경우 부모체크리스트와 경찰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경찰과 부모가 테스크 포스팀이 되어 과학적인 접근으로 실종 및 가출, 기.미아의 정확한 파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면 실종자 찾기 시스템의 총체적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관할경찰 초동수사의 소극적 대처와 단순 또는 일시적인 가출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이는 관할서의 기존업무 폭주와 단서부족, 관심의 저조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사생활보호등의 관련 법률에 의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실종자발생 예방과 실종자찾기를 위한 관계 법률의 입법미비,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국민적 관심결여, 그리고 실종자찾기 보다는 실종자발생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실종자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족 등이다. 이는 실종자 가족의 정서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 장애를 초래하고 정상적 생업을 불가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 결국은 가족해체에 이르게 되어 다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에 실종자 수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절실하다. 과거와는 달리 실종의 패턴도 무차별로 발생되고 있는 현금의 사태를 볼 때 언제 누가 실종의 당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는 실종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이씨를 비롯한 많은 실종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결연한 의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신은식 교수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도지사 정책자문교수, 전북지방경찰청심의위원, 우석대 기획조정처장을 거쳤다. 전북최초로 사이버 강의를 실시했으며 현재 우석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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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11 23:02

[전북칼럼] 개헌, 지금이 적기다 - 장영달

제17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현행 헌법은 역사적인 6월 민주대항쟁이 낳은 위대한 성과이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군사독재를 종식하자는 80년대의 국민적 여망이 응축된 결과물인 것이다.하지만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시대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정 수행결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인 데 비해 대통령의 임기만 5년으로 되어 있어 선거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해마다 치러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권력구조 문제가 개헌 논의의 핵심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탈권위주의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의원내각제와 같은 의회중심적 권력구조를 수립하자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개인적으로 나는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하되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5년 단임제는 책임정치와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재규정하여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게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면 선거주기까지도 일치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개헌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다. 현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시기가 거의 같아서 따로 조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 내년 12월에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함께 뽑자는 것이다.걸림돌이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현재의 유리한 정치지형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개헌논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수정하자는데 한나라당에 불리할 게 무엇인가. 오히려 대선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입장이 아닐 것인가. 자그마한 이익에 집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찾아 합의하고 각오와 결의를 다진다면 그것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적극적인 헌법 개정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48년 남원 출생, 전주고/국민대 졸, 한양대 행정학 박사,민주화운동으로 8년여 투옥, 민청련 부의장, 14ㆍ15ㆍ16ㆍ17대 국회의원(전주 완산갑), 국회 국방위원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대한배구협회 회장(현)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회장(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현) /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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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04 23:02

[전북칼럼] 화쟁과 똘레랑스 그리고 교육 - 박규선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전시에도 교육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에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절에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은 모두 일가를 이루었다. 교육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그런 엄청난 힘을 지녔기에 갈등이 일어난다. 또 다른 분야와 다르게 교육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선천적인 재능, 가정환경, 학교의 시설, 교수법, 개인의 노력 등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또 심리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것들이 각개각층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으로 문제가 꼬이기도 하는 것이다.어떤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것일수록 각자의 주장은 강하기 마련이다. 강한 주장은 문제 해결의 의지에서 출발한다. 의지는 곧 해결을 위한 에너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그 관점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물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위기를 넘기는데 효율적일 때가 있다. 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다양성을 찾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 다양성 때문에 유지 발전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 그만큼 교육계가 민주화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는 신라만의 독특한 사상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특히 그의 화쟁(和諍) 사상은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고뇌에 찬 노력이었다. 여기서 핵심인 '쟁(諍)'은 다툼이 아닌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은 다른 것들과의 조화이며 포용이다. 포용한다는 것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편협함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똘레랑스(tolerance)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관용을 의미한다. 앙리4세의 낭트칙령에서 유명해진 이 말 역시 화쟁과 통한다. 당시 정통 가톨릭만을 종교로 유일하게 인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개신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자는 데서 유래한 것이 똘레랑스인데, 서양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여전히 교육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런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설득시키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주장만아 아닌 남을 인정하는 화쟁의 자세, 그런 똘레랑스만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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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30 23:02

[전북칼럼] "농촌 살아야 전북 산다" - 최규성

금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농업, 농촌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낙후 전북을 탈피하기 위한 전북도민의 열망과 정치권의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할 시점에서 본인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택했다. 농촌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한미 FTA 등 당장의 현안으로 인해 우리 지역 농업 나아가 한국농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노력할 각오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전북은 농도이므로 농촌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북 전체 발전의 중요한 기반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또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면 전북발전의 미래는 불투명하여 도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이다.현재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의 원인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포기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적 조건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쌀수입개방 문제와 외국농산물의 수입증대 등으로 우리 농업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정부와 농민들 사이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다하여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자국 농산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또한 농업정책에 있어 농민과 합의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비교적 오래 소요되더라도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그리고 평생 살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이를 정책화시키는 것이다.농업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이 산업분야이다.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고장의 특산품, 특산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왔으며 지역별로 특성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현실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은 개별적 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 가공업, 관광산업 등을 연계시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웰빙 (참살이)문화는 누구나 알고있는 단어가 될 정도로 도시민들에게 고품격 트랜드가 되고 있다. 물질적 충족감 보다는 정신적 충족감을 중요시 여기며 내 몸과 마음에 좋은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빠르게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도권에 있는 조직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일반 사기업과 사회문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가 제 때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지역산업을 개별적이 아닌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웰빙욕구에 맞는 녹색관광농업, 체험테마파크, 자연이 살아숨쉬는 우리 먹거리 사업 등 산업분야를 관광투어상품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웰빙을 예로 든 것이지만 이와같은 시대흐름을 재빨리 반영하는 행정 또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농촌을 살려야 전북이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올해는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규성(열린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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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23 23:02

[전북칼럼] 월드컵에 묻힌 민족통일축전 - 김은경

길거리에 가득했던 구호와 환희도 사라지고 곳곳마다 펄럭이던 무수한 얼굴들의 미소 띤 현수막도 걷어졌다. 모두가 무상한 듯이 보이는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일상의 무게와 삶의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올 즈음 태극전사들의 골문을 가르는 역전승은 우리의 심장을 달군다. 남모르는 이웃들에게 미소 짓게 하고 공통의 화제로 벽을 헐고 나누는 기쁨을 준다. 밤마다 축구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축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축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둠을 가르고 빛처럼 꽂히는 환희다. 환희는 새로운 꿈을 품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고된 훈련의 인고에 가치와 당위를 부여한다. 태극전사의 90분간의 치열한 투혼에서 그들의 치열한 일상을 짐작케 한다. 또 하나의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 광주에서 6.15 공동선언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대축전이다.14일 밤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비속에서 해외. 북. 남. 측 대표단들은 쉼 없이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받으며 민족축전 개막을 알렸다. 올해 6.15 행사는 어느 때 보다 더 여러 모양으로 6.15정신이 위협받는 정세 속에서 열리고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지연시키면서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러 시비꺼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해외, 남과 북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쉼 없이 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한다. 빗방울처럼 혼자였다 가 이리 만나 흐르는 구나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겠구나. 진실로 꿈속에서도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도 축구처럼 전체 국민이 열망하는 축제의 과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젯밤 그 폭우에 온몸을 적시며 통일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힘들이 많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았다.월드컵의 열기 속에 우리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가름하는 주요현안들이 묻히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의 내용을 면밀히 들어다 보면 그 협정의 결과를 통해 우리 일상의 미칠 자명한 사실들을 묵과 하고 있다. 평택 대추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일상의 평화가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다.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지원해왔던 대북지원 사업예산을 주도했던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들린다. 통일은 전 국민의 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창출해가는 과정이여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대중의 주장이 다 옳고 바른 건 아니다. 때로는 정부가 바른 정보를 주고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정책을 명백히 알리고 설득하기도 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 후 평양과 서울에서 치룬 2005년 6월과 8월의 대축전, 그리고 이여 6자 회담에 일차적 타결을 이루어 낸 9월의 성과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다. 금번 민족 통일대축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산을 활성화 시키는 역사적 책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할 때다. 광주의 5월에서 6월로의 의미는 우리의 5월을 현대사적 속에서 지역을 넘어 우리 한반도를 지향하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지향한다. 그 내용은 민족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생명평화와 세계의 생명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오래참고 견디며 바라며 믿으며./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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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16 23:02

[전북칼럼] 큰 정체성으로 지역주의 극복하자 - 최병일

의도적이었건 아니건 지역주의에 편승한 지역정서는 한국 정치를 지역적 구도로 변질시켜 정치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게 만들었고, 지역갈등화로 확장되어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가 여전히 531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 정치로 회귀했음을 드러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역주의로 판가름 났다.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얻은 기초단체장 수를 더하면 2002년 민주당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당득표율에서 일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표참여율 51.6%를 감안할 때, 특정정당이 전체 유권자의 25%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지방정권을 독차지 했다.특정 정당의 압승은 지지율이 급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단순 다수득표자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에 말미암은 바가 더 크다. 이 결과를 보면서 손대기 힘든 악성 종양으로 자라면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지역주의 타파의 방법과 대안을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지역갈등의 한 가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1997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대해 전격적 지방분권화를 시행한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역주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다원성의 사회에서 지역적 연대성과 국가적 연대성이 어우러질 때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지역주의를 형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암이라면 단순히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구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일 것이다. 그 근본적인 치료책은 시민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시민개혁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역주의는 이미 감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역정치 구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 적대감, 배타성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먼저 지역감정에서 타지역에 대한 배타성, 적대감, 파당성을 제거해내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정치 구도가 해소하여야 한다. 이제는 큰 자아(大我), 큰 정체성(identity)은 작은 정체성(小我)을 이긴다는 원리로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정체성을 강화하여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정체성을 극복해야한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정책을 펼쳐 국가가 운명공동체임을 일깨워 정부가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 전체 공동체에서 공감을 얻을 때 협소한 지역정치 구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하에 있는 남과 북의 공동체 실현 이전에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으로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후손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한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망국적인 지역정서의 아픈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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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09 23:02

[전북칼럼] 교육, 그리고 전주의 희망 - 박규선

도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전주는 도내 학생의 삼분의 일이 다니고 있는 일번지 교육구이다. 단순히 학생수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력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주는 그야말로 교육의 도시인 것이다. 따라서 전주의 교육이 살아야 우리 전북교육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우리 전주교육은 학교 교육력의 극대화로 조화로운 인간육성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학교가 살아야 학생들의 꿈이 영글고,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보람이 생긴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교육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우리 교육청에서 3월과 4월에 가졌던 영재교육이나 독서논술교실을 통해 나는 실로 엄청난 가능성을 읽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의는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았다. 그분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열정만이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울수록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야 나라도 발전하고 지역사회도 윤택해진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이는 빛의 속도로 변화한다고도 한다. 정말 한치 앞을 점치기 어려운 대 격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유비쿼터스 생활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려던 꿈도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 나는 이런 사회를 주도할 인재는 천년 고도로 문화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우리 전주에서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문명의 이기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를 바라보면 가슴이 뛴다. 마치 6월의 들녘에서 못자리를 보는 것 같다. 어린 모들이 자라듯 푸르른 희망을 꿈꾸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 또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희망의 못자리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키고 계시다. 참 든든하다. 교권이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날로 미약해져도 힘들다고 안하시고 항상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힘이 난다. 또 우리 곁에는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자기 자녀만을 위하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 교육을 진실로 이해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건 우리 시민사회의 승리이자, 승리의 교육으로 나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이제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사회가 교실이고, 시민 모두가 교육자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자긍심도 느껴야 한다. 뛰어난 인재는 누구의 자녀만이 아닌 지역의 자녀이자, 대한민국의 자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주의 교육 자원은 풍부하다. 그리고 나는 그 자원의 힘을 굳게 믿고 있다. /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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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02 23:02

[전북칼럼] 축구는 축구고 경제는 경제다 - 최규성

독일 월드컵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자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2006년 월드컵을 빛낼 스타들의 얼굴이 확정되자 맞붙을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승리를 점치고 있기도 한다.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고, 생활에 찌든 서민들이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일 지라도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계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영광이 또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한마디로 온 국민의 희망의 드라마가 바로 월드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돌아볼 때 월드컵에만 한가로이 매달려 있기에는 너무 위험스런 경제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환율은 이미 걱정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 조차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노사관계 불안 , 반 기업정서 등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에는 부족한 인력이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이와는 반대로 40여만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다. 심각한 인력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는 작년보다 9단계나 추락하여 3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중국은 12단계나 뛰어오른 19위, 인도는 10단계나 뛰어 29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1위였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만(18위), 말레이시아(23위), 태국(32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앞섰다.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 8강을 바라보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이들 국가에 모두 밀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부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인의 설문에 많이 의존한 평가로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서 진짜 국가경쟁력을 측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여하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켜켜이 쌓여있다. 물론 축구에서 좋은 성적은 거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치 축구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분위기는 우리 경제에 분명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서는 축구아니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먹고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적 악재 때문에 올해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연평균 7% 경제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2003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9%, 올해도 5% 미만이라면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앞으로 힘차게 뻗어가는데 우리만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다.월드컵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을 마음껏 응원하자. 한국축구 선전을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마음을 감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고 경제는 경제다. 축구에 열광하면서 경제와 정치가 곤두박질 하는 남미의 여러나라를 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들의 환호성에 경제가 추락하는 소리, 기업인들의 한숨소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쪼그라드는 소리가 묻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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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26 23:02

[전북칼럼] 생활자치, 희망의 씨앗을 뿌리자

5 31 지방선거가 이제 십 여일 남아있다. 갑자기 불어 닥친 메니페스토의 바람은 여지없이 각 후보들에게 실효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약을 요구하고 있고, 각 방송사 및 신문사,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책토론회와 공약검증은 예전의 선거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정책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그 후보의 이력을 통해 어떤 후보가 지역살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결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써,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자신이 향후 지역에 어떤 일을 해나갈지를 말해주는 공약은 구체적인 성과를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방향성과 계획성이 표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자니 지역의 발전이 오로지 무엇을 개발하고 몇 억의 기금을 만들어 몇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식의 장밋빛 공약들로 여전히 난무하고 있고, 지역여성이 무엇을 요구하고, 현재의 현황은 어떠하며, 여성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조차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이는 없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여성정책이 특별 부록인냥 끼워넣거나, 여성이라는 글자만 붙여 공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령 어떤 시의 단체장 후보들은 그 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직면하자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약검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후보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그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당혹감에 괜한 공허감이 들기도 한다. 지난 15일 16일 양일동안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여성의제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공약식을 진행하였다. 전북지역에 성 평등한 여성정책이 실현되고,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사라지며,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고자 총 4가지 핵심의제와 5가지 주요과제로 정리된 이 과제는 오랜기간 성인지적 예산과 정책분석을 통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모든 후보들은 제안한 여성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왔다. 현재 그 누구도 어떤 후보가 당선 될지 모르고, 선거 시기 약속은 약속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5월 31일 선거 이후 지역여성이 요구하는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제기하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번 선거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를 제대로 행사 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할게 될 것이다.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지역 여성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할 것인지, 삶의 질을 높여 내는 것인지를 계산하듯 정확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내고, 생활자치,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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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9 23:02

[전북칼럼] 지역비전 창출하는 인물 뽑자 - 최병일

전북의 지방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 재개의 원년으로 친다면 올해가 만 15년 되는 해이다. 재출발할 당시 많은 기대만큼이나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할 정도 비슷한 mentality속에서 왜 최소 지역단위까지의 자치제가 필요한 것인가란 회의적인 인식도 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 지역이기주의, 지방공직자의 비리, 지방행정의 비효율성, 국가와 지방행정의 통합성저하 등 일부 부작용이 부각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이런 저런 시비와 논란, 그리고 개선 또는 개편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 영국의 정치학자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이며, 민주주의 고향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를 선진 민주주의 틀로 확립한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보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요, 기둥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전북의 지방자치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의 정치효능감이 증대되어 참여가 증진되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지방행정의 싹이 배태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도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마냥 성공적인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성과가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며 현재에 만족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는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분권화는 창의적 지방행정의 기반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고,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이 타성 속에 있던 지방정부의 민주적 역량 역시 미흡한 실정이며, 주민참여 역시 참여민주주의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은 세계화시대 경쟁의 최소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전북의 지방자치가 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지도부는 마치 전국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여당이'지방정부부패론'을 부각시키려 하거나 야당이 '무능정권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정치와는 관련성이 없다. 지방정부의 부패가 선거에서 문제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발생한 지역의 후보자끼리 다툴 문제이지 상관도 없는 지역까지를 묶어서 추상적으로 논의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논의하는 지방선거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책임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생활정치를 권력정치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중앙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중앙정치인과 지방정치인은 역할분담이 명백히 구분 되어 있다. 중앙정치인은 전국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지역의 작은 생활문제는 지방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 중앙정치인이 지역문제까지를 떠 맡으로 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동시에 망치게 될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차별화 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민주주의 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갈 자치의 성숙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분권의 가속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건실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비전'을 창출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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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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