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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日 군사대국 음모 경계한다 - 장영달

지난 7월 5일, 북한의 대포동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 15일 UN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장 앞장서 호전적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일본이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비난 내용을 담고 있는 UN 결의안의 초안은 일본이 제출했다. 일본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UN 헌장 7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원용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UN 안보리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결국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결정(decide)이 아닌 요구(demand)라고 규정해 유엔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이에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군사력 보유 및 무력동원이 불법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저들의 오만과 망발을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군사용 첩보위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2기의 군사용 첩보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띄어져 있고, 오는 2010년까지 무려 8기의 첩보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2003년 12월, 미국과 공조하여 MD(미사일방어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MD체제 도입으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비경쟁까지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는 동해 표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듯,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또는 일본 내의 정치상황에 따라 극우파가 앞장서 군사대국화 음모를 점점 가시화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은 차기 총리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극우파를 결집시키기 위한 결코 있어서는 안될 망언인 것이다. 일본은 불과 100여년 전, 전 아시아 일대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범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나치를 불법화 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시한 없는 속죄를 계속 해왔음을 일본은 뼈저리게 각인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극우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과 국제기구, 미디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40억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분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손잡아야 할 것이다. /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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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01 23:02

[전북칼럼] 몸도 정신도 살찌우는 피서 - 권진홍

장마가 서서히 거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바다로 피서 휴가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무더운 한 여름을 났을까 물론 예전에는 인구도 적었고 무더위를 가중시키는 공해 요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서하는 방법도 한층 여유로웠을 것이다.여름 생색은 부채란 말처럼 우선 부채로 더위를 식히거나 부채로 안되는 더위는 시원한 우물물로 다스렸다. 또 삼베나 모시처럼 시원한 천연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한여름을 보냈음도 다 아는 일이다. 우리 선조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는 세시풍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여름 명절로는 단오와 유두, 복날 등을 들 수 있다. 단오날에는 한 여름의 무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부채를 서로 주고받았고, 유두에는 동류수(同流水)에 머리를 감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물맞이를 했다. 그리고 가장 무더운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더위에는 시냇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거나 냇가에서 천렵한 물고기나 삼계탕 또는 개장국과 같은 보양식을 그 자리에서 끓여 먹으며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더위를 다스리며 몸을 식혔다. 한편 체면과 체통을 중시하는 선비들은 인적이 드물고 산수가 좋은 계곡을 찾아 시원한 물속에 발을 담그고 시를 읊으며 자연과 풍류를 벗 삼아 더위를 이겼는가 하면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여름 밤에는 죽부인(竹夫人)을 안고 더위를 달래며 잠을 청했다. 이처럼 옛 선조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에 동화하는 방법으로 순리에 따라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여름나기는 어떠한가? 무더위 때문에 일의 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맘 때면 너 나 할 것 없이 산이나 바다로 섬이나 계곡으로 나라 안팎을 향해 피서 휴가를 떠나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몰리는 피서인파로 인해 교통체증 등 예기치 못한 일로 고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휴가 문화의 현실이다. 일단 떠나고 보자거나 무조건 놀자는 식의 해마다 되풀이 되는 피서는 피곤함과 후회, 과소비와 허전함 만이 남는다. 이런 휴가가 되지 않도록 뜻 깊고 실속 있는 피서 휴가 방법을 찾아보자. 사실 무더위를 잊는 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뜻 깊고 실속있는 피서 휴가는 독서만큼 좋은 것이 없다 더욱이 직장인들의 여름 피서 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이 들어 있는 7~8월은 또 다른 의미의 독서 철이다.그에 맞춰 지역 공공도서관과 각급 학교에서는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여름에 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 지식 습득을 위한 경영서등 전문 서적이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처세술을 다룬 책, 따뜻한 사연이 담긴 에세이 등 어떤 책이라도 좋다. 경제 경영서로는 800년전에 21세기를 살다간 세계의 정복자 칭기스칸의 성공 비결은 꿈이 였으며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만인(萬人)의 꿈은 현실이다라고 믿었다는 CEO 칭키스칸" 이나 현존하는 CEO중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잭 웰치의 리더십을 다룬 잭 웰치의 최후의 리더십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직장인들에게 유익한 일 잘하는 사람들의 시간관리나 법정스님의 잠언집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등은 올 피서휴가 기간에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들이다. 특히 한그루 청정한 나무처럼, 겨울눈속에서 꽃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단순하고 청빈한 생활의 실천가이며 자유인의 표상인 법정스님의 잠언집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혼의 울림을 줄 것이다. 이처럼 독서 삼매경에 빠져 피서휴가를 한다면 몸도 쉬고 마음도 즐겁고 정신까지 함께 살찌우는 유익한 피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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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25 23:02

[전북칼럼] 야미도 해저유물 - 윤덕향

지난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군산시 야미도에서 인양된 1,100여점의 청자들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청자들은 격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탓인지 언론에서 그리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것같다. 또는 그동안 군산 인근 해역에서는 2002년에서 2003년에 비안도에서, 2003년에서 2004년에는 십이동파도에서 이번에 야미도에서 인양된 것보다 격도 높고 수량도 많은 유물이 인양된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나 매력이 적어진 탓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번에 발표된 유물중에는 야미도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조사단에 의하여 인양된 것과는 별개로 지난해 도굴을 한 것중 압수된 것들이 포함되어있다. 야미도 유물인양의 단초는 도굴꾼들이 불법적으로 유물을 인양하고 그것이 발각됨으로써 유물은 압수되고 불법인양을 하였다는 해역을 중심으로 인양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불법 인양된 유물들은 야미도에서 인양된 것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해역에서 인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야미도 인근 해역에는 질이 낮은 청자들이 인양된 해역과 지난해에 불법 인양이 이루어진 해역이 있는 것이다. 야미도 인근 해역을 포함한 군산 해역, 보다 넓게는 우리 전북지역의 바다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바닷길을 통한 물자의 운반통로였다. 최근 발견되고 있는 청자관련 유물들은 물자 운반 과정에서 난파된 배들중 일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저에 대한 수중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려 청자 운반선박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각종 물자 운반선, 그리고 삼국시대나 그 이전 시기의 크고 작은 각종 선박들과 관련 유물들이 틀림없이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을 인식하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금년 11월부터 수중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전용 탐사선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앞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물과 선박들의 조사만이 아니라 수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 유물과 유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십이동파도 유물이 인양되는 것을 계기로 군산시에서는 시립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금년 10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도 하였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보도에 의하면 시립박물관의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같다. 물론 어설프고 덩그렇게 건물만 세우는 것으로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운영계획과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군산시 나아가서는 전북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꽃피우려는 수중고고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덕향(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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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18 23:02

[전북칼럼] 실종, 과연 남의 일인가? - 신은식

지난달 6일 새벽 이후 행방불명된 도내 모대학 여대생 이모씨(29)가 실종된 지 한달여가 지났다.경찰은 이씨를 행불자로 판단하고 지난달 11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탐문통신수사와 대대적 수색을 벌였지만 이씨의 생사여부와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한때 무성하던 괴소문도 이제 잠잠해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들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즉 우선 단순실종인지 자살 혹은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다.미국 FBI의 실종자 전문 수사팀은 독특한 수사 원칙을 자랑하고 있다. 즉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희생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전 24시간동안 실종자의 행적을 재구성해 핵심 단서와 주변 인물간의 관계를 파헤쳐 나간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에 입각한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와 논리적인 증거 분석이며, 최종 분석을 거쳐서 수사팀은 이것이 유괴 사건인지, 살해 혹은 자살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미국의 경우 부모체크리스트와 경찰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경찰과 부모가 테스크 포스팀이 되어 과학적인 접근으로 실종 및 가출, 기.미아의 정확한 파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면 실종자 찾기 시스템의 총체적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관할경찰 초동수사의 소극적 대처와 단순 또는 일시적인 가출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이는 관할서의 기존업무 폭주와 단서부족, 관심의 저조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사생활보호등의 관련 법률에 의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실종자발생 예방과 실종자찾기를 위한 관계 법률의 입법미비,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국민적 관심결여, 그리고 실종자찾기 보다는 실종자발생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실종자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족 등이다. 이는 실종자 가족의 정서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 장애를 초래하고 정상적 생업을 불가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 결국은 가족해체에 이르게 되어 다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에 실종자 수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절실하다. 과거와는 달리 실종의 패턴도 무차별로 발생되고 있는 현금의 사태를 볼 때 언제 누가 실종의 당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는 실종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이씨를 비롯한 많은 실종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결연한 의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신은식 교수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도지사 정책자문교수, 전북지방경찰청심의위원, 우석대 기획조정처장을 거쳤다. 전북최초로 사이버 강의를 실시했으며 현재 우석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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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11 23:02

[전북칼럼] 개헌, 지금이 적기다 - 장영달

제17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현행 헌법은 역사적인 6월 민주대항쟁이 낳은 위대한 성과이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군사독재를 종식하자는 80년대의 국민적 여망이 응축된 결과물인 것이다.하지만 역사적 의의와 함께 시대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정 수행결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인 데 비해 대통령의 임기만 5년으로 되어 있어 선거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규모의 선거를 해마다 치러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권력구조 문제가 개헌 논의의 핵심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탈권위주의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의원내각제와 같은 의회중심적 권력구조를 수립하자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개인적으로 나는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하되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5년 단임제는 책임정치와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재규정하여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게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면 선거주기까지도 일치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개헌은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다. 현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시기가 거의 같아서 따로 조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 내년 12월에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함께 뽑자는 것이다.걸림돌이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현재의 유리한 정치지형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개헌논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수정하자는데 한나라당에 불리할 게 무엇인가. 오히려 대선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입장이 아닐 것인가. 자그마한 이익에 집착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을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찾아 합의하고 각오와 결의를 다진다면 그것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적극적인 헌법 개정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48년 남원 출생, 전주고/국민대 졸, 한양대 행정학 박사,민주화운동으로 8년여 투옥, 민청련 부의장, 14ㆍ15ㆍ16ㆍ17대 국회의원(전주 완산갑), 국회 국방위원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대한배구협회 회장(현)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회장(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현) /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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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7.04 23:02

[전북칼럼] 화쟁과 똘레랑스 그리고 교육 - 박규선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전시에도 교육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에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절에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은 모두 일가를 이루었다. 교육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그런 엄청난 힘을 지녔기에 갈등이 일어난다. 또 다른 분야와 다르게 교육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선천적인 재능, 가정환경, 학교의 시설, 교수법, 개인의 노력 등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또 심리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것들이 각개각층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으로 문제가 꼬이기도 하는 것이다.어떤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것일수록 각자의 주장은 강하기 마련이다. 강한 주장은 문제 해결의 의지에서 출발한다. 의지는 곧 해결을 위한 에너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그 관점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물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위기를 넘기는데 효율적일 때가 있다. 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다양성을 찾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 다양성 때문에 유지 발전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 그만큼 교육계가 민주화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는 신라만의 독특한 사상적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특히 그의 화쟁(和諍) 사상은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고뇌에 찬 노력이었다. 여기서 핵심인 '쟁(諍)'은 다툼이 아닌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은 다른 것들과의 조화이며 포용이다. 포용한다는 것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편협함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똘레랑스(tolerance)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관용을 의미한다. 앙리4세의 낭트칙령에서 유명해진 이 말 역시 화쟁과 통한다. 당시 정통 가톨릭만을 종교로 유일하게 인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개신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자는 데서 유래한 것이 똘레랑스인데, 서양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여전히 교육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이런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설득시키면서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주장만아 아닌 남을 인정하는 화쟁의 자세, 그런 똘레랑스만이 우리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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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30 23:02

[전북칼럼] "농촌 살아야 전북 산다" - 최규성

금년에 우리 전라북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농업, 농촌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낙후 전북을 탈피하기 위한 전북도민의 열망과 정치권의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할 시점에서 본인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택했다. 농촌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한미 FTA 등 당장의 현안으로 인해 우리 지역 농업 나아가 한국농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노력할 각오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전북은 농도이므로 농촌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북 전체 발전의 중요한 기반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또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면 전북발전의 미래는 불투명하여 도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이다.현재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의 원인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포기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적 조건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쌀수입개방 문제와 외국농산물의 수입증대 등으로 우리 농업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정부와 농민들 사이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다하여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자국 농산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또한 농업정책에 있어 농민과 합의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비교적 오래 소요되더라도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그리고 평생 살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이를 정책화시키는 것이다.농업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이 산업분야이다.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고장의 특산품, 특산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왔으며 지역별로 특성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현실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은 개별적 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농업, 가공업, 관광산업 등을 연계시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웰빙 (참살이)문화는 누구나 알고있는 단어가 될 정도로 도시민들에게 고품격 트랜드가 되고 있다. 물질적 충족감 보다는 정신적 충족감을 중요시 여기며 내 몸과 마음에 좋은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빠르게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도권에 있는 조직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일반 사기업과 사회문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가 제 때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지역산업을 개별적이 아닌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웰빙욕구에 맞는 녹색관광농업, 체험테마파크, 자연이 살아숨쉬는 우리 먹거리 사업 등 산업분야를 관광투어상품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웰빙을 예로 든 것이지만 이와같은 시대흐름을 재빨리 반영하는 행정 또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농촌을 살려야 전북이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올해는 농촌과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규성(열린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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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23 23:02

[전북칼럼] 월드컵에 묻힌 민족통일축전 - 김은경

길거리에 가득했던 구호와 환희도 사라지고 곳곳마다 펄럭이던 무수한 얼굴들의 미소 띤 현수막도 걷어졌다. 모두가 무상한 듯이 보이는 일상으로 되돌아갔다. 일상의 무게와 삶의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올 즈음 태극전사들의 골문을 가르는 역전승은 우리의 심장을 달군다. 남모르는 이웃들에게 미소 짓게 하고 공통의 화제로 벽을 헐고 나누는 기쁨을 준다. 밤마다 축구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축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축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둠을 가르고 빛처럼 꽂히는 환희다. 환희는 새로운 꿈을 품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고된 훈련의 인고에 가치와 당위를 부여한다. 태극전사의 90분간의 치열한 투혼에서 그들의 치열한 일상을 짐작케 한다. 또 하나의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 광주에서 6.15 공동선언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대축전이다.14일 밤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비속에서 해외. 북. 남. 측 대표단들은 쉼 없이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받으며 민족축전 개막을 알렸다. 올해 6.15 행사는 어느 때 보다 더 여러 모양으로 6.15정신이 위협받는 정세 속에서 열리고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지연시키면서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러 시비꺼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해외, 남과 북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쉼 없이 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한다. 빗방울처럼 혼자였다 가 이리 만나 흐르는 구나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겠구나. 진실로 꿈속에서도 바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도 축구처럼 전체 국민이 열망하는 축제의 과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젯밤 그 폭우에 온몸을 적시며 통일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힘들이 많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았다.월드컵의 열기 속에 우리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가름하는 주요현안들이 묻히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의 내용을 면밀히 들어다 보면 그 협정의 결과를 통해 우리 일상의 미칠 자명한 사실들을 묵과 하고 있다. 평택 대추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일상의 평화가 어떻게 위협을 받을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다.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지원해왔던 대북지원 사업예산을 주도했던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들린다. 통일은 전 국민의 동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창출해가는 과정이여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대중의 주장이 다 옳고 바른 건 아니다. 때로는 정부가 바른 정보를 주고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정책을 명백히 알리고 설득하기도 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 후 평양과 서울에서 치룬 2005년 6월과 8월의 대축전, 그리고 이여 6자 회담에 일차적 타결을 이루어 낸 9월의 성과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다. 금번 민족 통일대축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산을 활성화 시키는 역사적 책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할 때다. 광주의 5월에서 6월로의 의미는 우리의 5월을 현대사적 속에서 지역을 넘어 우리 한반도를 지향하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지향한다. 그 내용은 민족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생명평화와 세계의 생명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오래참고 견디며 바라며 믿으며./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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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16 23:02

[전북칼럼] 큰 정체성으로 지역주의 극복하자 - 최병일

의도적이었건 아니건 지역주의에 편승한 지역정서는 한국 정치를 지역적 구도로 변질시켜 정치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게 만들었고, 지역갈등화로 확장되어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가 여전히 531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 정치로 회귀했음을 드러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역주의로 판가름 났다.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얻은 기초단체장 수를 더하면 2002년 민주당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당득표율에서 일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표참여율 51.6%를 감안할 때, 특정정당이 전체 유권자의 25%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지방정권을 독차지 했다.특정 정당의 압승은 지지율이 급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단순 다수득표자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에 말미암은 바가 더 크다. 이 결과를 보면서 손대기 힘든 악성 종양으로 자라면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지역주의 타파의 방법과 대안을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지역갈등의 한 가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1997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대해 전격적 지방분권화를 시행한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역주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다원성의 사회에서 지역적 연대성과 국가적 연대성이 어우러질 때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지역주의를 형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암이라면 단순히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구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일 것이다. 그 근본적인 치료책은 시민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시민개혁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역주의는 이미 감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역정치 구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 적대감, 배타성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먼저 지역감정에서 타지역에 대한 배타성, 적대감, 파당성을 제거해내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정치 구도가 해소하여야 한다. 이제는 큰 자아(大我), 큰 정체성(identity)은 작은 정체성(小我)을 이긴다는 원리로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정체성을 강화하여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정체성을 극복해야한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정책을 펼쳐 국가가 운명공동체임을 일깨워 정부가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 전체 공동체에서 공감을 얻을 때 협소한 지역정치 구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하에 있는 남과 북의 공동체 실현 이전에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으로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후손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한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망국적인 지역정서의 아픈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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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09 23:02

[전북칼럼] 교육, 그리고 전주의 희망 - 박규선

도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전주는 도내 학생의 삼분의 일이 다니고 있는 일번지 교육구이다. 단순히 학생수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력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주는 그야말로 교육의 도시인 것이다. 따라서 전주의 교육이 살아야 우리 전북교육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우리 전주교육은 학교 교육력의 극대화로 조화로운 인간육성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학교가 살아야 학생들의 꿈이 영글고,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보람이 생긴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교육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우리 교육청에서 3월과 4월에 가졌던 영재교육이나 독서논술교실을 통해 나는 실로 엄청난 가능성을 읽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의는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았다. 그분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열정만이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울수록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야 나라도 발전하고 지역사회도 윤택해진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이는 빛의 속도로 변화한다고도 한다. 정말 한치 앞을 점치기 어려운 대 격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유비쿼터스 생활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려던 꿈도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 나는 이런 사회를 주도할 인재는 천년 고도로 문화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우리 전주에서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문명의 이기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를 바라보면 가슴이 뛴다. 마치 6월의 들녘에서 못자리를 보는 것 같다. 어린 모들이 자라듯 푸르른 희망을 꿈꾸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 또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희망의 못자리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키고 계시다. 참 든든하다. 교권이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날로 미약해져도 힘들다고 안하시고 항상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힘이 난다. 또 우리 곁에는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자기 자녀만을 위하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 교육을 진실로 이해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건 우리 시민사회의 승리이자, 승리의 교육으로 나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이제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사회가 교실이고, 시민 모두가 교육자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자긍심도 느껴야 한다. 뛰어난 인재는 누구의 자녀만이 아닌 지역의 자녀이자, 대한민국의 자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주의 교육 자원은 풍부하다. 그리고 나는 그 자원의 힘을 굳게 믿고 있다. /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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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02 23:02

[전북칼럼] 축구는 축구고 경제는 경제다 - 최규성

독일 월드컵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자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2006년 월드컵을 빛낼 스타들의 얼굴이 확정되자 맞붙을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승리를 점치고 있기도 한다.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고, 생활에 찌든 서민들이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일 지라도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계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영광이 또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한마디로 온 국민의 희망의 드라마가 바로 월드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돌아볼 때 월드컵에만 한가로이 매달려 있기에는 너무 위험스런 경제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환율은 이미 걱정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 조차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노사관계 불안 , 반 기업정서 등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에는 부족한 인력이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이와는 반대로 40여만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다. 심각한 인력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는 작년보다 9단계나 추락하여 3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중국은 12단계나 뛰어오른 19위, 인도는 10단계나 뛰어 29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1위였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만(18위), 말레이시아(23위), 태국(32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앞섰다.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 8강을 바라보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이들 국가에 모두 밀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부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인의 설문에 많이 의존한 평가로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서 진짜 국가경쟁력을 측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여하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켜켜이 쌓여있다. 물론 축구에서 좋은 성적은 거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치 축구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분위기는 우리 경제에 분명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서는 축구아니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먹고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적 악재 때문에 올해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연평균 7% 경제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2003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9%, 올해도 5% 미만이라면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앞으로 힘차게 뻗어가는데 우리만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다.월드컵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을 마음껏 응원하자. 한국축구 선전을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마음을 감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고 경제는 경제다. 축구에 열광하면서 경제와 정치가 곤두박질 하는 남미의 여러나라를 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들의 환호성에 경제가 추락하는 소리, 기업인들의 한숨소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쪼그라드는 소리가 묻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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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26 23:02

[전북칼럼] 생활자치, 희망의 씨앗을 뿌리자

5 31 지방선거가 이제 십 여일 남아있다. 갑자기 불어 닥친 메니페스토의 바람은 여지없이 각 후보들에게 실효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약을 요구하고 있고, 각 방송사 및 신문사,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책토론회와 공약검증은 예전의 선거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정책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그 후보의 이력을 통해 어떤 후보가 지역살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결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써,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자신이 향후 지역에 어떤 일을 해나갈지를 말해주는 공약은 구체적인 성과를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방향성과 계획성이 표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자니 지역의 발전이 오로지 무엇을 개발하고 몇 억의 기금을 만들어 몇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식의 장밋빛 공약들로 여전히 난무하고 있고, 지역여성이 무엇을 요구하고, 현재의 현황은 어떠하며, 여성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조차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이는 없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여성정책이 특별 부록인냥 끼워넣거나, 여성이라는 글자만 붙여 공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령 어떤 시의 단체장 후보들은 그 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직면하자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약검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후보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그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당혹감에 괜한 공허감이 들기도 한다. 지난 15일 16일 양일동안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여성의제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공약식을 진행하였다. 전북지역에 성 평등한 여성정책이 실현되고,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사라지며,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고자 총 4가지 핵심의제와 5가지 주요과제로 정리된 이 과제는 오랜기간 성인지적 예산과 정책분석을 통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모든 후보들은 제안한 여성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왔다. 현재 그 누구도 어떤 후보가 당선 될지 모르고, 선거 시기 약속은 약속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5월 31일 선거 이후 지역여성이 요구하는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제기하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번 선거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를 제대로 행사 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할게 될 것이다.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지역 여성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할 것인지, 삶의 질을 높여 내는 것인지를 계산하듯 정확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내고, 생활자치,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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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9 23:02

[전북칼럼] 지역비전 창출하는 인물 뽑자 - 최병일

전북의 지방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 재개의 원년으로 친다면 올해가 만 15년 되는 해이다. 재출발할 당시 많은 기대만큼이나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할 정도 비슷한 mentality속에서 왜 최소 지역단위까지의 자치제가 필요한 것인가란 회의적인 인식도 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 지역이기주의, 지방공직자의 비리, 지방행정의 비효율성, 국가와 지방행정의 통합성저하 등 일부 부작용이 부각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이런 저런 시비와 논란, 그리고 개선 또는 개편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 영국의 정치학자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이며, 민주주의 고향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를 선진 민주주의 틀로 확립한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보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요, 기둥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전북의 지방자치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의 정치효능감이 증대되어 참여가 증진되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지방행정의 싹이 배태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도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마냥 성공적인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성과가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며 현재에 만족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는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분권화는 창의적 지방행정의 기반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고,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이 타성 속에 있던 지방정부의 민주적 역량 역시 미흡한 실정이며, 주민참여 역시 참여민주주의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은 세계화시대 경쟁의 최소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전북의 지방자치가 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지도부는 마치 전국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여당이'지방정부부패론'을 부각시키려 하거나 야당이 '무능정권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정치와는 관련성이 없다. 지방정부의 부패가 선거에서 문제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발생한 지역의 후보자끼리 다툴 문제이지 상관도 없는 지역까지를 묶어서 추상적으로 논의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논의하는 지방선거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책임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생활정치를 권력정치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중앙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중앙정치인과 지방정치인은 역할분담이 명백히 구분 되어 있다. 중앙정치인은 전국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지역의 작은 생활문제는 지방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 중앙정치인이 지역문제까지를 떠 맡으로 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동시에 망치게 될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차별화 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민주주의 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갈 자치의 성숙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분권의 가속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건실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비전'을 창출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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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12 23:02

[전북칼럼] 5월 청소년들에게 고함 - 박규선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이고, 안이함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말에 따르면 청춘은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언제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곧 청춘인 것이다. 하지만 청춘은 역시 청년기를 벗어나 생각할 수 없다. 청소년은 희망의 전령사이다. 그들은 어쩌면 또 기성세대가 살아갈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미 살아간 분들의 모습만 보고 산다면 해답을 봐버린 시험문제처럼 뻔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보다 젊은 세대를 통해 꿈을 꾸며,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염원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도 영위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여망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기대이다.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사랑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조명을 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그런 기대가 곧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청소년들의 꿈을 무한해야 한다. 무한한 꿈, 그것은 청소년들의 특권이다. 그 꿈이 있기에 청소년이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걱정들을 한다. 좋은 대학과 취직, 그리고 무난한 결혼과 직장 등 너무 뻔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꿈이 원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헤밍웨이는 그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희망이 없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했다. 죄악은 금기를 유도한다. 그러기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쪽의 해석보다는 죄를 짓는 일인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기기를 기대한다. 최근 어느 제약회사에서 세계 오지(奧地)를 도보로 답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수행할 청소년들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선발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강한 정신력 때문이다. 강한 정신력은 수양에서도 나오지만 건강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건강은 일생을 좌우한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산야를 호흡하며, 일상의 규칙을 지키는 등 도전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허물어질 때 더 이상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도덕에는 적극적인 도덕과 소극적인 도덕이 있다. 소극적인 도덕은 주어진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타율적인 도덕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은 잘 하나 바꾸어 나갈 수는 없다. 반면 적극적인 도덕은 지극한 선을 지향한다. 그것은 사회를 바른 가치로 인도한다. 그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선각자라고 부른다. 선각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집단은 발전한다. 지역이건 국가건 마찬가지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인 도덕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어느 계층이나 주어진 소명이 있다. 거기에 충실해야 가치를 인정받는다. 우리 청소년들의 주어진 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기에 도전은 가치 있다. 눈부신 5월, 우리 청소년의 어깨에 내리는 온 산하의 녹음이 더 싱싱하게 보인다. /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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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05 23:02

[전북칼럼] 서해지도가 바뀌었다 - 최규성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됐다.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가 91년 11월 착공된 지 14년 5개월만에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그동안 수질악화와 갯벌유실 등을 내세우며 일부 환경단체가 공사중단을 거세게 요구해온 가운데 4년 7개월 동안의 법정공방이 진행돼 왔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림으로써 끝막이 공사를 서둘러 완성하게 된 것이다.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나 되는 광활한 땅으로 물빼기와 토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12년쯤에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가 좁은 우리로서는 조금이라도 땅을 넓히게 됐다는 점에서 감격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제 끝막이공사 성공리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자산으로 넘겨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산업관광레저주거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부가가치 높은 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환경평가단이 추정한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조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지 조성에 따른 농산물 증산규모가 연간 1,300억원에 이르고 국토확장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연간 7,2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한 동진강, 만경강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 새만금 관광효과,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교통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우선은 33km의 방조제 위에 4차선 도로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일몰 등 서해 경관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담수호를 훌륭한 해상공원으로 만드는 관광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고, 간척지 구획 정리를 용도별로 짜임새 있게 만드는 일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다고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문제를 방치하거나 해소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간척지 이용계획을 전면 다시 짜야 한다. 공사 개시 당시만하더라도 농지 조성이 주목적이었지만 쌀 공급이 충분해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용도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넓은 땅의 용도를 다 정할 수 는 없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둘째, 간척사업 추진 정부기구도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림부가 사업을 주관해 왔으나 앞으로 용도가 다양화될 것인데다 간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력이 불가결하므로 국무조정실 같은 상급 부처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칭 새만금사업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관련 특별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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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28 23:02

[전북칼럼] 부활하는 여성의 힘

스물도 채 되지 않는 생을 살았던 그 청년의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왔다. 허연 머리 성성한 어르신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헌화 분향을 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시신을 땅에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하루 세끼의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꿈인 이 땅의 평범한 어머니에게 닥쳐온 아들의 죽음의 무게는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숨막힘이였을 것이다. 아들이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은 낯설고, 뜨는 해와 가는 날이 무상하여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눈부시고 진달래 피어난 산야를 보면서 듣는 4.19의 불씨가 되었던 김주열 그의 개인 가족사는 애달프다 무심한자들을 일으키고 불의한 세력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의 마음과 사랑의 의를 불러일으키며 전 국민을 움직이고 한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격렬한 힘의 원천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그러한 죽음들이 살아나는 계절이다. 죽은 가지 같은 나무에게 연푸른 싹이 눈물겹게 돌아나고 있다.우리가 숨 쉬는 것, 먹는 것, 이웃과 함께 다정하게 살아가는 것, 약한 사람을 부추겨주고, 무시당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아닌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영원히 썩지 아니 할 것을 우리 삶에 피어나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이다.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뜨거운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의 특징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주민 참여의 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개발론자들의 성장일변도의 물량중심의 목표가 아닌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그리고 관계들을 생활정치의 실천적 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여긴다.우리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11가지의 정책가이드 라인을 제안하였다. 생활자치 맑은 정치를 위해서 돌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준비되고 현장에서 훈련되고 정책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참신한 차별성 있는 여성후보들을 추천하였다.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여성의 직업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자녀교육과 노인부양의 공공 사회 서비스 확대 등에 전적 관심을 가지고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썩어질 그래서 몇 십배 몇 백배의 결실을 맺으며 나눌 수 있는 후보들을 뽑아주기를 바란다. 사회양극화 과정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의 여성화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돌봄과 살림의 희망의 정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여성후보를 각 당도 적극적으로 천명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이 땅의 평등 평화 사랑과 정의 인간정신의 진보를 이루기위해서 죽어갔던 모든 힘들이 우리에게 햇살로 생명의 양식으로 숨 쉬는 공기로 서로 어깨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랑으로 부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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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21 23:02

[전북칼럼] 지방선거 인물보고 뽑자 - 최병일

53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자체 도입 10여 년 째로 도입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5.31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을 넘어 세계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안정된 체제를 닦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는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자신들의 지지 기반 확대의 기회로 삼는가 하면 출마예상자들은 인물과 정책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정당의 지지도나 조직 등에 편승한 행보로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정당 지지도 조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각 정당과 출마예상자들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신탁(信託)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것은 그 지방자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에드문드 버크(edmund Burke)에 정의에 따르면 정당(party)은 합치된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특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뭉친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들간의 정책의 차별성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고 입후보한 인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검증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되어어 왔다. 선진화된 정당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직도 먼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한 과거를 청산해야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당의 소속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자체 후보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공인된 검증을 걸친 사람인가 이다. 2005년 12월31일 한 일간지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응답자의 52.0%가 출마후보를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는 답변도 30.1%나 됐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긍정적인 변화이다.이번 5.31 지방선거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의 트렌드는 정책선거로의 전환 조짐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표심의 전반적 흐름이 정쟁으로 전락하기 십상인 정치적 이슈보다는 손에 잡히는 정책적 이슈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젠 정책이 승부를 가른다. 정당 중심의 선거에서 정책과 인물과 주민 중심의 선거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이슈를 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에다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하는 실정이어서 지방선거가 초반부터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앞으로 쏟아놓고 있는 공약과 관련, 옥석을 가려내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나가는 주민들의 성숙된 참여가 절실하다. 선거란 결코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은 더 나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권보다는 투표하는 쪽을 선택해야한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선거뿐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대표의 선출은 결국 주민들의 의식과 책임으로 귀착된다. 유권자들의 건강한 생각만이 5.31 선거에는 참신성과 균형 잡힌 판단력, 전문성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인물을 골라 선택하게 할 것이다.531선거가 인물중심의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최병일(전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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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14 23:02

[전북칼럼] 따뜻한 리더십 - 박규선

요즘처럼 교육현장에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상충되는 시기일수록 지도자의 따뜻한 리더십이 절실해진다. 삼국지의 조조는 흔히 냉철하고 차가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시를 짓기를 좋아하는 감성적인 면이 돋보이는 위인이기도 했다. 그러한 감성을 바탕으로 아랫사람을 감복시키고 목숨 바쳐 따르게 하는 데에는 가히 천부적인 인물이었다. 얼마 전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이러한 감성적 리더십은 빛이 났다. 백성과 부하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 선조 임금까지도 부러워했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아끼는 장수가 죽었을 때 자기의 갑옷을 벗어 덮어주고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룬다.조조나 이순신이나 아랫사람에게 존경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부하들이 지닌 능력을 초인적으로 끌어내는데 타고난 리더십을 지닌 위인들이다. 이들이 아랫사람들을 감복시키고 목숨 걸고 따르게 하는 리더십은 아마도 후천적인 노력보다 타고난 품성일 것이다. 따뜻하고 섬세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감성적 리더십은 오늘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교육계에서도 삼성과 같은 성공적인 기업의 경영노하우와 혁신전략을 배우고 도입하려는 노력이 많은데, 이제는 고인이 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감성적 리더십이 탁월한 이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할 때 서릿발 같은 분위기로 부하 직원들을 얼어버리게도 하지만, 보고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밥 때가 되어 그냥 가는 법이 아니라고 식사를 하고 가도록 붙잡았다고 한다. 정주영 회장 역시 불도저 같은 성품으로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였지만, 회식 때 아랫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어울리고 명절 때는 해외지사에 꼭 전화를 해서 챙기는 자상한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조직이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자신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현할 때 비로소 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참다운 리더란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영향력을 미쳐 구성원들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사람이다. 구성원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올바른 인격과 품성으로 신뢰를 쌓았을 때 가능할 것이다.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리더가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리더의 인격과 품성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개신교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는 삼성그룹의 경영방식과 징키스칸의 유목정신을 결합한 리더십의 소유자, 멀티태스킹을 실천하는 디지털 리더쉽의 소유자, 매트릭스 사고와 플러그인 리더쉽의 소유자 등등으로 불리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인데, 그는 목사는 코치에 불과하지 스타플레이어는 평신도이며, 아무리 좋은 코치도 자기가 직접 게임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역자는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한 말은 오늘날 성공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따뜻한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다.리더십이란 지배력이 아니라 영향력이요, 소유욕이 아니고 포용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현장에 따뜻한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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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4.07 23:02

[전북칼럼]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 최규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동부서주하고 있다. 심지어 풍부한 유전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까지도 더 많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을 보자. 중국은 매장량이 183억 배럴로 추정되는 유전을 보유한 나라인데도 후진타오 주석이 2004년 1월부터 이집트, 가봉, 알제리 등 아프리카국가와 남미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며 유전지분과 석유개발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가 석유공동탐사개발에 합의했고 카자흐스탄도 방문해 송유관 건설문제에서 중국에 유리한 성과를 거뒀다.지난해 후진타오 주석의 주요국 방문경로를 살펴보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2005년 4월), 러시아(2005년 7월), 캐나다, 베트남(2005년 9월, 11월) 등 자원부국들을 잇따라 찾아가 자원외교를 펼쳤다. 짐바브웨, 콩고, 나미비아 등 산유국 정상들은 중국에 국빈초청하여 에너지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런 중국의 외교행보와 비교해 볼 때 다급한 처지해 처해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석유수입량 세계 4위로서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에너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한마디로 자원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세로는 2008년에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목표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본다. 정부와 석유공사, 민간기업들이 2004년 해외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6억7천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영국의 석유회사「BP」는 154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영국기업 한 곳의 2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이와같이 세계 석유산업시장은 메이저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되고 있다. 거대자본, 첨단기술, 막강한 국가적 지원을 배경으로 메이저 기업들만이 치열한 석유확보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에겐 이러한 시장환경을 이겨낼만한 힘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에너지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간파하고 범국가적인 힘을 모아 자원외교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둘째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공불 융자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와 성공부담금의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리스크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원유도입선의 다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유럽보다 중동산 원유를 배럴당 1~1.5달러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류비용까지 합하면 금액차이는 더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는 80%가 넘는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으로 원유도입선을 다변해 하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유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선진국 정부들의 지원을 참고하여 그 이상의 재정적, 외교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지금 우리에게 에너지 확보문제는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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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31 23:02

[전북칼럼] 地選 여성진출 많았으면 - 김은경

햇살은 찬란하고 눈부셔 황홀한데 아직도 차가운 바람 끝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 게 한다.지금은 사순절기간이다. 기독교에서의 사순절은 3월 봄바람과 함께 시작한다.사순절은 부활절전 40일 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기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며 참된 회개, 자기부정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한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곳곳마다 후보자들의 얼굴이 붙어 부어있고 구호와 약속 다짐의 글들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놀라운 것은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겠으니 나를 뽑아 달라는 것인데 아주 종교적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자기 부정을 통해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한다.5.31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지역의 살림을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후보들이 선출되기를 원한다. 사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구태와 통념을 벗어버리고 진보적이고 대안적 사회를 꿈꾸며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실천적 가치와 신념이 일관되며, 속도 있게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민감한 양심과 섬세함으로 돌봄과 보살핌의 가치를 사회화하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원한다. 최근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 사건을 대하면서 더욱 원하는 것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맑고 밝은 사회를 이루어 갈 수있는 후보들을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노령화 저출산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고리여서 끊어 낼 수 없다 그 문제들의 폐해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 등이 그대로 존치된 시회가 어찌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는 진보적이며 성 평등한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기초의회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심화될 성범죄와 보육과 환경의 문제 등에 대해 힘의 논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신념을 가진 여성 후보자들을 말한다. 데레사 효과라는 심리적 용어 있다 마더 데레사를 생각하면 문뜩 마음이 편안과 부요함을 느끼게 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성 후보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비젼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추행을 하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말은 잘못했다. 고 하지만 법에 따르겠다.는 기만적 행동을 함으로서 더 많은 잠정적 성 범죄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일을 차단하고,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정책과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평등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내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내가 뽑은 여성후보들의 활약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부요를 느끼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들기를 꿈꿔본다/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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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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