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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6월의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다. - 김희수

1979. 10. 26. 박정희 독재자 피살, 전두환 도당들의 12. 12. 군사쿠데타, 그리고 온통 최루탄 연기 속에서 질식했던 80년의 봄, 그렇게 못다 피고 산화해간 광주의 넋들이 있었다. 그리고 87년 전두환 도배 등을 향한 전 국민적인 항거였던 6월 항쟁이 독재타도 호헌철폐라는 축약된 상징으로 반쯤의 벅찬 승리를 쟁취한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6월 항쟁 20돌을 맞아 많은 언론들이 그 성과를 되짚어보는 특집들을 다루고 있다. 대체적인 평가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룩하였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라고 보는 것 같다. 민주화는 진전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악화되어 민중의 삶의 질은 나빠졌다는 평가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나는 아직 우리 사회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쟁취하지 못한 사회라고 판단한다.다시금 군인들이 총칼과 탱크를 몰고 거리로 몰려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되는 점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룩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법과 제도가 민주화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였던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은 법과 제도를 명실상부하게 민주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여당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무능하고 저급하며 지리멸렬한 정치인들은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마치 민주화 세대들은 무능한 세대인 것처럼 억울한 모함과 평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 무능한 정치인 덕분에 여야 모두 폐지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가 시퍼렇게 날뛰고 있고, 오히려 개악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려버렸다. 또한 자칭 참여정부로 명명한 현 정부에서 국민의 참여는 거부되거나 묵살되고 있다. 이미 집권층 내부에서 건전한 비판의 소리는 사라져 버렸고,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아픔의 소리는 집권층에게는 그저 불평불만 소리쯤으로 간주되고, 한미 FTA를 두고 절규하는 농민 등의 몸부림은 세계화에 무식한 농군의 폭력쯤으로 치부되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법제도관행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기나긴 어둠의 광기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세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꿈은 부패하고 파렴치한 인간의 탈을 쓴 꼴통 정치군인 등이 물러가면 네모반듯한 집으로 세워질 줄 믿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재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대다수 6월의 심장들이 희망의 연대로 타올라 저 허접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선거라는 모래판 밖으로 몰아내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그 길이 조국 산하의 곪아터진 피울음을 멈추고 형식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는 씨앗이다. 6월의 심장은 아직도 뛰고 있다./김희수(전북대교수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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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23:02

[전북칼럼] 역사공부, 진정한 미래학 - 이영호

얼마 전 <제3의 물결>로 잘 알려진 미국의 앨빈 토플러 초청강연이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 후 미래학자는 늘 이야기 하던 미래에 집중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간의 자기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확신까지 강조하여 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위압적인 언설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과거를 벗어던질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들렸고 나아가 과거에 대한 관심까지도 가로막는 지침처럼 들렸다. 무책임한 미래학자의 충고는 자칫 우리들의 과거 돌아보기, 진실-역사공부마저 무가치한 것으로 내쳐지고 있었다. 우리의 역사 공부는 남아돌아갈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식민지사관을 떨쳐 내기 시작한 80-90년대의 우리사회와 학계의 역사공부는 말 그대로 피나는 싸움이었다. 어렵사리 시작된 과거사 해명이 과거 세력의 방해로 아직도 종종걸음이다. 본격적인 20년 전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이제 시작이다. 미진한 부분이 많다. 5.18 민중항쟁의 역사를 그르치려는 군부쿠데타의 과거 세력들이 온존하고 있다. 흐려진 역사는 아이러니의 현실을 생산한다. 용서하려는 사람은 모든 증오를 극복하고 용서하려는데 마땅히 용서 받아야 할 죄인이 없다는 것이다. 요식행위와 같은 재판은 끝이 났고 이제는 죄책도 용서 받을 일도 없이 대적죄인들은 대낮에 행보하고 있다. 5.16 쿠데타 이후 군사독제가 저질은 범죄적 역사 역시, 용서받을 자를 찾을 수 없다. 피맺힌 울음을 울고 있는 무죄한 피해자들은 용서하려는데 용서 받을 자를 도대체 찾을 수 없다. 현대사의 죄인들에게 내린 요식행위의 감옥살이는 하늘의 용서까지 받게 한 꼴이 되어 신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지 않았나. 용서할 마음이 준비된 피해자들! 한에 한이 맺히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현대사가 끝내지 못한 또 다른 역사적 죄악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화 <밀양>에서 이창동 감독과 전도연 씨가 토해낸 부르짖음이다. 일본의 지식인들과 일본정부는 아직도 그들의 반인륜적 과거역사에 대하여 한치의 죄책도 뉘우침 없이 적반하장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록보존의 왕국이다. 모든 기록을 파악하고 있는 일본은 바로 자신들의 이 과거사로 인하여 죽을병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화살을 자신의 아킬레스 근에 깊숙이 꽂았다. 그들의 아킬레스 근은 바로 그들 문화의 골수인 수치심이다. 수치심은 자신을 숨기는 본성을 지닌다. 그래서 수치심을 감추려고 온갖 수치스런 일을 저지르고 오히려 당당해진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수치심은 타인을 제거하며 결국 자신을 제거하게 된다. 사회심리적 악순환의 원형이다. 자신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악랄했던 과거를 뉘우칠 수 없다면 그들 자신의 문화적 원형인 수치심으로 인한 자기파괴와 <일본침몰>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용서받을 준비가 된 세상에서 용서하는 세상이 창조된다. 이것이 인간 사회의 발전 원동력이다. 반인간적 과거사에 연루된 세력들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될 때 우리는 희망이 예상되는 정치사회 역사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다. 가라지를 뽑지 못한 밭에서는 만족할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역사 현실이다.미래학자의 반절만의 진실교훈보다, 불편하지만 드러낸 진실을 목격해야하는 과거역사-공부야말로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빚어가는 진정한 미래학이 아닐 수 없다. /이영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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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23:02

[전북칼럼] 언제까지 '해쳐모여' 타령인가 - 곽병선

서구 선진국들의 정당들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정당들 중 20년 넘은 정당을 찾아 볼 수 없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정당의 현실은 이와 같은 사전(辭典)적 개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선이나 총선을 위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논리에 따라 급조된 단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정당에서 이념이나 정치적 주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이나 정치지형에 따라 기존의 정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들이 급조되곤 한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창당 시에 10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당을 만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고,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원내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몇 번의 보선에서 참패하고 정당지지율이 급락하자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더니만 요즈음 들어서는 서로를 공격하는 해괴망측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당대표와 고위당직을 역임했던 사람들까지 앞 다투어 자신들의 과거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정당정치는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은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과 정강정책을 보고 투표를 한다. 정당을 통해서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들은 국민들의 욕구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이기적 존재로 비쳐질 뿐이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는 전라북도에서 90.6%의 지지를 받았었다. 16대 대선에서 전라북도민들은 노무현후보에게 90.7%라는 더 많은 지지를 해주었다. 노무현대통령은 호남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김대중 전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던 것이다. 1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전라북도 10개의 선거구에서 8명만 당선시켰었다. 소위 황색바람이 휘몰아쳤던 당시의 지역현실 속에서도 한나라당 강현욱후보가 군산에서, 무소속 이강래후보가 남원 순창에서 각각 당선되었었다. 참여정부시절에 실시된 지난 17대 총선에서 전라북도민들은 그야말로 아낌없이 11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만을 전원 당선시켰다. 열린우리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을 싹쓸이 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전북도민들은 이심전심으로 영남출신인 노무현후보를 매개로하여 지역구도에 의한 정치구도의 타파와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집권기간 내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지역구도의 타파보다는 새로운 지역연합을 꾀하는 진부한 모습으로 실망만을 주었을 뿐이다. 특히 방폐장설치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면서 부안과 군산을 포함한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바야흐로 열린우리당은 핵분열의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이에 따라 전북의 정치권도 사분오열되어가고 있다. 언론에서 전하는 집권여당의 핵분열은 마치 퍼즐게임을 맞추는 것 못지않게 복잡하다. 정당정치의 핵심은 정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행위들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기존의 정당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래만 판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는 떳떳하지 못하니 덮어두고 괜찮은 미래가 있으니 이것만 판단해달라고 한다. 그 미래도 새로운 선거철이 되면 과거가 되고, 이들은 또 다시 과거가 없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지 않겠는가? /곽병선(군산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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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23:02

[전북칼럼] 중도통합민주당의 미래 - 강봉균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세력을 노선에 따라 구분해 보면 우파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과 좌파적 정당인 민노당이 있고 중도노선을 표방하는 중도개혁 신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있다.17대 국회에서 최대의석을 보유했던 열린우리당은 중도주의 노선과 좌파노선의 사람들이 섞여서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다가 결국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중도개혁신당과 민주당은 통합을 시도하면서 열린우리당 내의 중도노선 세력까지 포용하는 대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파노선인 한나라당과 금년 대선에서 한판 승부를 해보려면 중도노선의 대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나는 중도개혁신당의 통합추진 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과 통합작업을 진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소통합이냐 대통합이냐의 논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노선의 차이를 따지지 말고 모두 통합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이긴 하지만 좌파노선 사람들을 배제할 것이냐를 두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배제론은 민주당과 중도개혁신당과의 통합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과정에서 거의 해소되었다.첫째는 중도통합 정당이 중도개혁노선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고 기본정책합의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은 모두 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둘째는 보수우익 정당인 한나라당이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진 좌파세력이 아니면 모두 포용해야만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 세계는 남미의 일부 국가와 북한을 제외하면 좌파세력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 유럽에 노동당이나 사회당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실용주의적 탈이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경쟁하고 생존하려면 구시대적 좌파이념에서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의 깃발 아래 이 나라의 모든 중도세력을 대통합 해나갈 것이다. 그러면 금년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확신한다. 대선승리를 장담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통합민주당은 이 나라 민주화 투쟁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이어받은 민주당세력이 합류하였다. 한나라당은 과거 군사독재와 그 이후 3당 합당이 되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은 정당이라는 점에서 민주화세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다. 아직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약 권위주의의 뿌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되찾게 되면 이 나라 민주화의 역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둘째 중도통합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개발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계층이 많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서민층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만 집착하는 한나라당보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도통합민주당에게 거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기대가 대선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셋째 중도통합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산업화시대의 경제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반도 대운하건설이나 열차패리구상을 경제 살리는 묘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통합민주당에는 IMF위기를 극복한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맞은 경제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중도통합민주당은 금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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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23:02

[전북칼럼] 무기력이라는 그물망 - 김희수

대통령님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주세력이 무능하면 보수세력이 유능하냐고 말 하던 그날, 뜨거운 함성이 무등골을 데웠던 518 그날, 남북의 갈라진 산하에 열차가 분단의 벽을 뚫고 금단의 땅으로 들어서던 그 즈음, 한 전북지역 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참여정부와 민주세력을 동일하게 등치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더라도, 민주세력이 유능했으면 위 교사가 수사를 받았겠는지 자문해 보면 유능한지 무능한지 알 수 있는 않는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사냥감으로 정해 놓고 포위의 그물망을 좁혀 마침내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인간과 동물은 결렬한 저항, 무기력한 자포자기, 체념, 혹은 순응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가난을 연인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극빈층도 노동이 신성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뼈가 부스러지게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빙글빙글 도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위 교사가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북한 주장과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이롭게 하므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혐의 내용도 결국 자유롭게 비상하는 한 인간을 무기력하게 포위하여 그물망 속에 가두고 거세시키려는 행동이다.대통령님께서 결코 무능하지 않다고 강변하시던 그날에도 어김없는 일상으로 반복된 가난한 우리 이웃들의 삶과 힘없는 약자인 한 교사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었다면 민주세력이 유능한 것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느님, 마호메트, 부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모두 분노하고, 항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이 인간 내면의 사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고, 미군철수 운운도 그냥 평범한 개인의 생각일 뿐인데, 왜 민주세력은 십자가 밟기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모욕적인 사상형법, 정치형법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는가. 그 답은 결국 무능과 무기력이 아닌가. 민주세력은 실패하였고, 아무것도 재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며 심연의 늪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포위망은 더욱 조일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그 때는 더욱 무기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부속품처럼 매달려 있을 것이다.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낙인찍힌 진보?민주세력이 다시 일어설 해독제는 진정 없는 것일까. 가난을 멍에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세상이 바뀌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스스로 일어설 정당한 분노를 잃어버린 성찰적 삶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아닌가. 나는 모든 것에 실패하였어도 나 자신에게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한 독립?혁명운동가의 잊혀진 서러움이 이 시대를 사는 이름 없는 민초들에게 공명(共鳴) 될 때 진정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민주세력은 무기력이라는 그물망으로부터 벗어 날 것이라 감히 말한다. /김희수(전북대 교수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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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23:02

[전북칼럼]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13주년 - 이영호

1세기 전, 한반도의 격동기 속에서 처절하게 살던 농민군은 수만명이 모였던 원평 회집에 이어, 고부를 제압하며 휘져은 위세와 무장의 전면봉기의 힘을 실어 드디어 호남의 제1성 전주성에 무혈 입성한다. 1984년 5월 하순(음력 4월 27일), 용머리 고개에 도달한 농민군은 일렬종대의 진법으로 함성과 함께 육중하게 닫힌 서문을 열고 들어선다. 당시 감사이었던 김문현은 성을 탈출하면서 농민군의 전주입성을 막아내려고 서문 밖 주변의 수천채의 민가를 불태워 쑥대밭을 만들었다. 성안의 벼슬아치들은 모조리 줄 행낭을 쳐버리고 수많은 장꾼들과 함께 들어선 농민군은 곧바로 텅 빈 감영의 선화당(宣化堂)에 들어섰다. 전봉준 장군은 그곳에 좌정하고 입성장군으로 폐정개혁 12조항을 실시하도록 호령을 내렸다.5월 하순을 맞는 기간, 금주 말에서 다음 주는 동학농민혁명사업회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전북대학교가 지원하는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13주년 기념대회와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원평, 금구, 삼천지역, 완산동의 용머리, 그리고 전주화약에 이르는 전적지인 완산, 건지산, 기린봉, 오목대, 황학대 등 역사탐방으로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러한 역사보전과 역사교육, 나아가 전통문화의 진정한 맥을 이어 나아갈 역사공원 조성을 계기로 의로운 역사의 정신을 다시금 이 시대에 살려내는 재창조의 노력을 기대해 볼 일이다.113년 전 전주성을 무혈 입성한 농민군의 지도부는 곧바로 우리가 다 아는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을 단행한다. 부패한 관리들을 낱낱이 색출 징벌할 것이며, 불량한 지배층을 징벌할 것이며, 계급제도를 철폐하고 신분제를 타파할 것이며, 불가촉민으로 천대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의 권리를 정당하게 할 것이며, 부당한 잡세를 금지할 것이며, 관리채용에 지벌(地閥)을 타파할 것이며, 침략자 왜(倭)인들과의 내통을 금지하는 것이며, 공평한 토지분배를 시행 하게 하는 일이었다. 농민들의 한 맺힌 희망과 꿈의 실천 사항이었다.113년 전의 농민군 전주입성을 기념하여 우리지역에서, 자그마한 행사로 재현된다. 이러한 행사는 당시 농민군들이 목숨을 걸고 꿈꿔온 한 맺힌 희망이 100년을 지나 오늘을 사는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희망이 된다는 동시대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다.동학농민의 처절했던 혁명의 역사는 격동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창조의 실천이 요구된다. 113년 전 농민들이 실천하려했던 패정개혁, 거기에서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미국의 개방 압력 앞에서 굴복하고 있는 정부, 국민의 고함 소리에도 귀를 막고있는 정부, 국내 거대 자본들의 독점적지배의 경제현실, 군국주의 군대를 재건하려는 일본의 야욕의 현실 등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1세기 전 정세와 동일성을 겪고 있다.동학농민군의 전주입성 113주년을 맞으며 그들의 한(恨)과 함께 너무도 구체적이었던 개혁실천을 짚어 보면서 우리 시대를 다시 짚어본다. /이영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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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23:02

[전북칼럼] 재벌총수의 특권의식 - 곽병선

프랑스 북부도시 칼레에는 유명한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상이 있다. 이 조각상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살신성인한 생피에르라는 귀족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뎅이 조각한 작품이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사이에는 백년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영국군은 도버해협을 건너 칼레시를 포위하였다. 도시 전체가 포위되어 시민 모두가 영국군에 저항하였으나 승세는 점 점 기울어져만 갔다. 무고한 시민들을 사지(死地)로 몰 수 없어서 영국군에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항복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는 항복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만 충족되면 모든 칼레시민들을 용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조건은 칼레시의 시민대표 6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자신들이 목 메 달릴 밧줄을 스스로 목에 걸고, 맨발로 영국군진영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이들 6명에게만 모든 전쟁책임을 묻고, 교수형에 처함으로써 칼레시민들은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항복사절단으로부터 이 항복조건을 전해들은 칼레시의 6명의 귀족들은 스스로 자원하였다. 칼레시장도 자원하여 모두 7명이 되었다. 한 명은 필요 없게 되어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오는 순서대로 6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 6명이 도착하였으나, 칼레 시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인 생피에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생피에르는 아침 일찍 스스로 자결하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과 칼레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들 6명은 영국왕 앞에 나갔다. 그러나 영국 왕비의 간청에 의해서 이들은 교수형에 처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칼레시민 모두는 목숨과 명예를 지켰다. 칼레의 귀족들은 칼레시의 특권층이었지만, 시민전체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며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한 사회의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노블레스로 인정받는 것이다.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북창동의 술집종업원들을 회사직원들과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청계산에서 직접 보복한 사실이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혹자는 이 재벌총수의 행동을 부정(父情이)나 사나이다움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 청계산보복의 진실은 감히 일개 종업원이 재벌의 아들을 때려라는 재벌 총수가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일정부분 국민들의 희생과 땀을 빚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화그룹은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와 온갖 금융특혜를 받으면서 재벌이 되었다. 국민과 사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북창동 술집에서 술집종업원으로 일하는 청년들은 재벌이 빚을 지고 있는 어느 가난한 시민의 자식들일 것이다. 만일 그 재벌 총수가 끊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을 찾아가 스스로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관용을 보여주었으면 어떠했을까? 아들에 대한 부정(父情)으로 사적인 복수를 하여 순간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허탈하다. 복수의 화신 같은 이 재벌총수를 지켜보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던지며 시민들을 구하였던 칼레시의 생피에르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자꾸 생각난다./곽병선(군산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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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23:02

[전북칼럼] 올 대선과 한국경제의 미래 - 강봉균

금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 시키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인 것이다.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지난 몇 년 동안 기적적으로 이룩한 깨끗한 정치가 완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돈 정치에 익숙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부패정치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패정치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과 청탁풍토를 되살려낼 것이기 때문이다.10년 전 IMF위기는 바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이 나라를 선진국이 되게 하려면 경제가 튼튼해져야 한다.경제가 튼튼해지려면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중국과 우리를 앞질러가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경제의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전 있는지도자를 뽑아야 한다.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대운하를 판다든지 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결코 향상될 수 없는 것이며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기술집약 산업을 진흥하고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아는 전문가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다.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경제전쟁터라 할 만큼 국가간에 그리고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처럼 임금이 싼 노동력을 무한정으로 갖고 있던지, 일본이나 미국처럼 기술과 경영능력이 뛰어나거나 둘 중의 어느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IT산업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무대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그래서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앞으로 EU나 중국, 일본과도 FTA를 맺어야 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한국은 이웃에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만 키우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우리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넓은 중국 대륙을 얼마든지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한국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이 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다.그것이 한반도 평화인 것이다.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이 핵무기 공포에 시달린다든지 계속 안보불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경제번영은 요원한 것이다.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오히려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통하여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개발에 눈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그런데도 한나라당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대북포용정책에 너무 소극적이며 심지어는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그래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한반도 평화 기조가 다시 후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결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려면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금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데도 대선정국은 한나라당이 독주하고 있다.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열린우리당보다는 경제가 좋아질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까지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기대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생긴 반사적 현상일 뿐, 한나라당이 경제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다.한나라당에게 무조건 정권을 맡겨보았자 경제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세력을 결집해야 한다.이른바 중도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실현 시켜야 한다.그래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열한 정책경쟁을 통하여 다음 대통령이 탄생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말로는 중도개혁 세력 대통합이 역사의 명령이요,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실망시킨 정치인들은 국민들로 부터 반드시 버림받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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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8 23:02

[전북칼럼] 미쳐가는 세상의 화두 - 김희수

지난 4월 16일 이후 주요 뉴스로 진행된 내용은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일어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원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한국계 이민 1.5세대이고, 범인은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 한다. 범행 원인에 대하여 기질적 요인으로 범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 사회적 관점에서 이민 세대가 겪는 고통으로 바라보는 분석 등이 이어졌고, 그의 가족은 서울에서 반지하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미국 성공 이민의 본보기였다고 전한다. 그런데 무엇을 성공하였다는 것인가? 성공하였는데 왜 그런 무자비한 범행을 자행했을까? 성공한 것은 시장에서의 승리였다. 인간과 정신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물질과 탐욕의 성공이었다. 전 세계는 작금에 이르러 시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로 미쳐가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도 시장주의는 괴물 같은 폭풍우를 동반하며 산과 바다, 인간을 휩쓸고 있으며, 거친 파고를 예고하는 한?미 FTA도 시장지상주의의 결과물에 다름이 아니다.어느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역사의 중심에 들어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만년 전이었고, 약 9만 5천년 동안 인간은 토지와 자원을 공유하고, 호혜주의와 평등주의 속에서 서로 돕고, 평화롭게 살았다 한다. 그렇다면 불과 5천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인류는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 앞으로 질주하여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까지 이르렀고, 오늘을 사는 대다수의 호모사피엔스는 시장을 숭배하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9만 5천년 동안 평화를 사랑하던 인간 유전자가 불과 5천년 동안에 그것도 자본주의 경제의 싹을 틔운 300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돈 사랑 유전자로 바뀌기라도 한 것일까.인간이기를 거부한 범죄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시장주의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찬송과 복음이 멀리 퍼질수록, 우리 사회는 시장만을 유일신처럼 여기고, 시장에 인간의 생명까지 팔아넘길 것이다. 오로지 일등만이, 하나의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과 효율성만 강조되는 시장에서의 성공신화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은 아니었을까. 가혹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소외되고, 파편화되어 타인을 적대시하며, 인간을 인격체 아닌 승패의 상대로만 인식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재앙은 아닐까.범인은 이 시대 눈에 보이지 않게 제도화되어 버린 타락한 폭력?반생명 사회에 대한 반항과 탈출구로 그런 잔인무도한 범행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말할 만큼 순진무구한 필자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 시장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니며, 더불어 사는 영혼과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세상이 미쳐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희수(전북대교수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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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1 23:02

[전북칼럼] 미국사회의 갈등이 부른 참극 - 이영호

19세기 이후, 근대를 맞이하는 세계 각 곳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일이 약소국가의 희망으로보다 오히려 강대국의 패권으로 확장되고 말았다. 결국 이 세상에 냉전 구조를 가져왔고 무력 경쟁과 군비 확장을 가져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국지전쟁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불상사는 대전 이후의 무력 경쟁과 군비 확장을 버리지 못한데서 일으켜진 현실이다. 소련연방의 와해 이후 이 세계의 군사력은 경쟁자 없이 미국에 독점되었고 이러한 절대적 무기의 힘이 그 미국사회의 중요한 뼈대가 되었다. 미국 내 개인 소지 총기류가 1억을 넘는다니 과히 무기의 풍요를 누리는 사회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카인의 현장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오면서 얻는 엄청난 이익을 즐기며 축배를 들던 미국사회가 그 안방에서 허를 찔렸다. 그것은 무력의 풍요가 벌린 비극이다.인간사회는 사는 방식이 변동될 때마다 엄청난 불상사를 치러왔다. 구약성서의 서너 쪽을 넘기면 바로 이러한 인간 불상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형제살해가 나타난다. 피살당한 아벨은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를 살해한 카인은 농경사회의 아들이다. 성서의 이야기는 유목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농경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사이의 갈등을 말하고 있다. 농경사회가 지닌 풍요가 갈등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개인들의 땀으로 일구어진 풍요는 개인의 소유에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힘-무력을 지닌 세력에로 귀속되고 만다. 풍요를 독점한 세력 자들은 풍요를 일구어낸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밀어붙이게 된다. 대부분 인간 사회의 커다란 불상사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오늘의 세계는 산업사회로부터 급격하게 지식 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다가온 사회는 지나간 모든 사회의 풍요의 가치추구가 혼합되어있다. 너나 할 것 없이 풍요에 몰두해왔다. 그 풍요는 고른 풍요가 아닌 독점된 풍요이었다. 날로 우리들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오늘의 우리는 자신의 빈곤이라는 현실을 강요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독점된 풍요는 세계안의 불화와 불상사의 불씨가 된다. 극심한 부의 불균형은 오늘의 죄 없는 아벨들을 희생시키는 카인을 재생산한다.그러나 성서는 역설적으로 불상사를 일으키는 장본인을 풍요 속에 사는 카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 이야기는 절제 없이 풍요를 즐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카인일 수 있다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한편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불상사의 원인을 자신이 둘러메고 사는 선의의 시찌프스들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미국사회의 갈등을 소설로 그려온 죤 스타인벡은 에덴의 동쪽에서 중국인 집사를 통하여 낙인대신 호신표를 얻은 카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이기도록(overcoming)하는 신의 뜻을 읽었다. 그릇된 풍요사회를 극복하여 고른 풍요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려는 우리의 선한 노력 속에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아벨들의 희생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영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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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23:02

[전북칼럼] 다보스와 뽀르뚜알레그레

20세기를 이념이 대립하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신자유주의와 신사회주의, 세계화와 탈세계화 등의 새로운 집단과 가치 충돌의 세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합의함으로써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블록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전세계의 단일 경제권을 추구하면서 세계화를 추구하지만, 신사회주의자들은 세계화를 반대하며 오히려 탈세계화를 주장한다. 이 양대 흐름을 대변하는 이론적?실천적 구심체가 바로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우는 세계경제포럼과 뽀르뚜알레그레포럼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사회포럼이다. 다보스포럼은 1971년 창립된 이후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기업인?정치인?지식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자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전지구적 의제에 관한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의 상황을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는 독립기구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01년부터 브라질의 뽀르뚜알레그레에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이나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지배당하는 세계에 반대하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구사회를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운동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민주적으로 공유하는 열린모임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다보스포럼은 현재의 권력자와 미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서로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범세계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서 뽀르뚜알레그레포럼은 다보스포럼이 구상하는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세계를 단일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세계가 서로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대 포럼이 추구하는 정신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변화의 방법에 있어서 다보스포럼은 세계화를 통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고, 뽀르뚜알레그레포럼은 탈세계화를 통한 공존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단일한 경제블록을 형성하자고 합의한 것은 바로 다보스포럼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구체적인 성과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아직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아서 그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한미 FTA는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에 자본과 상품 그리고 용역이 자유롭게 상호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왔던 가치와 제도 그리고 규범들이 미국의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협정에 대해서 진정 염려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부의 분배나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제도나 법을 만들 때 이제까지는 우리 내부의 논의로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부가 창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다. 지구의 한편에서는 세계화보다는 탈세계화를 통해서 부국과 빈국, 자연과 인간, 서로 다른 민족끼리도 공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지 않았는가? 우리사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협상내용만 전달하는 언론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멀리 보면서 우리 후손과 모든 지구인을 함께 생각하는 거대 담론이 우리사회에서 실종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곽병선(군산대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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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23:02

[전북칼럼] 한미 FTA와 향후정국 - 강봉균

한미 FTA가 진통 끝에 드디어 타결되었다.앞으로 국회비준이라는 정치적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찬성하는 국민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찬성하고 노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칭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범여권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건부 반대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체로는 취약분야인 농민이나 농촌지원대책이 잘 마련된다면 비준에 동의할 수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대의 기류를 보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이념적 반대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부에서는 왜 하필이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FTA를 맺어야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결국 강대국과의 FTA를 맺으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섬유 같은 제조업분야에서는 미국보다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격적일 때 득이 될 수 있다.한미FTA는 양국 간 교역에서의 득실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의미도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혜택을 받게 되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혜택이 북한의 핵폐기 노력에 연계시켰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EU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중국이나 일본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저임금으로 추격해오는 중국과 고 기술로 앞서가는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신세인데 앞으로 미국과의 FTA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 증거는 우리가 미국과 FTA를 맺게 되자 일본과 중국이 우리와 FTA를 맺자고 서두르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우리가 동북아FTA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를 만들기도 쉬워질 뿐 아니라,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도 구축할 수 있게 되므로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금년말에 있는 대선정국이 현재는 한나라당 독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집권이 이 나라 민주발전이나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과 정치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독주가 계속 될 수는 없을 것이다.이른바 범여권 정당들의 경우를 보면 열린우리당도 통합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민주당도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대적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향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특히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은 기존 정당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통합신당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즉 대선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이 기존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한미 FTA는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지지도를 높이는데 기여 하였지만 이것이 통합신당의 흐름에 큰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통합신당은 5월 초?중순경에는 탄생할 것이며 여기에는 중도개혁노선을 지지하는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외부 대선주자 군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시에 규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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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23:02

[전북칼럼] 카나리아 적색경보 - 김희수

한 세기 전 광부들은 어두운 갱도 안에서 일할 때 유난히 허약한 호흡기 조직을 가진 아름다운 카나리아 새를 들고 갔다. 막장의 공기 독성이 심해지면 이 조그마한 새는 노래를 멈추고 침묵을 지켰고, 이를 신호삼아 광부들은 위험을 알아차리고 피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오늘날에 이 사회에서 카나리아가 내뿜고 있는 경고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1만 명 이상이 자살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최우수 성적표가 상징하는 생명 경시 풍조와 사회 구조의 절박함, 대통령까지 나서서 박물관으로 갈 유물이라던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날뛰고 있는 법의 야만성, 미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 전쟁에 버젓이 공범으로 동참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국제 평화를 외치는 모순된 국가, 사회적 소수자 및 여성 차별, 청소년과 학교 폭력, 빈부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 그 경고다. 이 모든 경고음 중에서 지면상 한 가지 문제만 들여다보자. 참여정부 들어 빈곤층은 2배로 늘어나 20%가 되었고, 개인 파산 신청자는 12만 명을 넘었고, 취업을 못한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서서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암울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돈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풍광이다.그러는 가운데 이제 막판으로 치달은 한미FTA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찬반양론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재생산해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반정부적인 외침을 드높이고 있다.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한미FTA가 과연 미래의 우리 국가와 사회에 어떤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 극도로 위험한 국면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이다.미국이 세계화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던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 내 빈부 격차는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고용 불안,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 등이 이어지고 있는 일반화된 현실을 보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가진 자는 더욱 배부르고, 없는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빈곤까지 세습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우리 국가가 나아갈 지고지순한 가치라 믿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로 한미FTA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에 나와 있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면 이제 저 가여린 적색경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국가와 사회계약을 체결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가 아니었던가. 정부가 사회계약을 파기할 각오가 아니라면 말이다.카나리아 적색경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우리에게 선택을 재촉하고 있다. /김희수(전북대교수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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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23:02

[전북칼럼] 사회적 통념 깨는 FTA 협상 - 이영호

우리는 군주사회를 차치하고라도 100년 가까이 자유를 꿈꿔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두근거리는 터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에 목매게 되었다. 자유가 억압되었던 처절한 역사 경험에서 얻은 하나의 병폐는 허울 좋은 자유라는 형식적 이념에 옥죄게 된 것이다. 본래 자유주의라는 고전적 정치경제이념은 철옹성 같은 군주적 국가의 통제 완화를 주장하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안다. 그러기에 자유주의의 이념은 그간의 공공이념인 다수의 행복을 위한 사회적 통제-개인의 끝없는 욕망을 불허하는 공공성의 토대-가 전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공공의 선이라는 사회적 상식(커먼쎈스)이 물처럼 통하는 사회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명맥이 가능했다. 우리의 경우, 군사개발독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아래 건강한 사회적 통념-전통적인 대동사회의 커먼쎈스-을 파괴 시키며 수많은 국민을 희생 시켰다. 우리사회의 자유는 모두의 자유가 아니었다. 기득권자, 그들만의 잔치였다. 진정한 자유경제사회는 강을 건넜다. 오늘의 자유무역협상도 자신들만의 잔치 자리에 있던 이들과 그 후손들만의 자유일 뿐이다. 잔치집 밖에서 은행문턱 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강 건너 잔치가 아니라 희생제사가 될것이다. 자유시장, 자유경쟁의 논리는 그 본래 자유라는 형식과는 달리 극소수 국가와 기득권자들의 절묘한 이기심의 발로로 변질되었다. 경쟁의 대열에 서지도 못하는 다른 이들과 다른 국가들의 핸디켑을 무시하는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다. 흔히 자본주의의 발상을 유럽의 중산층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생활에서 찾는다. 스위스 깔뱅의 종교적 이념을 따르는 후예들은 근면과 절제라는 윤리적 삶에 충실했고 그에 따르는 재물의 축적에도 성실하였다. 그들은 부(富)를 이루게 되었고 그 부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결국 이윤추구가 종교적으로 정당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깔뱅주의자들의 삶은 끝없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발상이라고 한다.그러나 정작 스위스의 깔뱅주의 신학자인 에밀 부른너는 이런 해석에 반기를 들었다. 본래 깔뱅주의를 따르는 종교사회는 근면, 절제, 저축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지만 그 부는 반드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하는 철저한 종교적 명령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절제하였다. 이들은 축적된 부 앞에서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을 극복해온 신념에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폐기하고 말았다. 부의 원천으로서의 자본형성과 투자에 따르는 이윤창출의 현실을 정당한 신앙덕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이념은 부패한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오늘의 FTA협상은 무한 경쟁의 세계경제판에 편입되기를 바라는가? 세계자유시장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혈안이되어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극단적인 이기집단의 전장이다. 이 마당에 국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한 세기 동안 싸워 온 자유는 물론 생존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편만한 부패한 이기심을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다. /이영호(동학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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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23:02

[전북칼럼] 편안하게 생 마감할 권리 - 곽병선

10여 년 전부터 웰빙이 우리사회의 코드가 되었다. 웰빙이라는 말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뜻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웰빙을 위해서 가끔 주말에 군산의 월명산을 산책한다. 금강과 서해를 바라보면서 수목이 울창한 산림 속에서 가슴 깊숙하게 들어오는 상큼한 공기를 마시면서 한 주일의 새로운 활력을 얻곤 한다. 공원을 걷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걷는 것도 산책의 즐거움이다.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불현듯 우리 사회에 노인 인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만큼 풍요로워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오래 살게 된 것이 잘 된 일이라고 기뻐만 하던 나의 생각에 심각한 반전이 일어났다. 90평생 병원 한 번 가지 않으시던 어머님이 지난 1월에 갑자기 노환으로 자리에 누우셨다. 어머니는 3개월 째 자리에 누우셔서 식사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셨다. 어머니는 평소에 3일만 아프다가 잠자듯 천국에 갈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와 운명이 어찌 사람의 뜻대로 되겠는가. 어머니는 당신이 가장 염려하시던 일이 운명처럼 닥치시자 무척 힘들어하신다. 자식들에게 미안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자식의 입장은 더더욱 민망하기 그지없다. 어머니는 다행스럽게 8명이나 되는 많은 자식을 두셨다. 그래서 8명의 자식들이 어머님을 간병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다. 웰빙을 통해서 풍요한 삶만을 꿈꾸었던 나의 생각들이 어머니의 투병을 바라보면서 많은 상념을 낳게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노인들이 병들었을 때 누가 어떻게 돌보아 주는가? 노인들은 자신의 늘어난 생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가? 우리 사회는 과연 노인들의 늘어난 삶을 감당할 여건이 되어 있는가?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생의 종말을 맞게 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떤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즉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고, 자신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넘길 수 없다. 자식이 부모의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돌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생의 마감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부닥치는 필연이다.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하여 우리 사회는 살아있는 자 위주로만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고민할 시점인 것 같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스템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도 그들이 생의 마지막을 좀 더 존엄하게 마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고뇌할 것이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온 몸을 바쳐 살아 왔듯이 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그들에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살아 있는 자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곽병선(군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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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23:02

[전북칼럼] 통합신당의 창당 전망 - 강봉균

대통령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않은 시점인데 범여권에서는 대선후보가 누가 될지 조차 오리무중이고 야당인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행보만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한나라당 집권을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국민들로서는 갑갑한 노릇이다. 한라나당의 대선주자 중 이명박씨는 45%, 박근혜씨는 25%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여론조사 대상 국민들의 70%가 한나라당 후보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형국이어서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에 다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그래서 언론은 한나라당 주자들 간의 내부갈등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씨의 과거 행적들이 들어날 때 국민지지도가 어떻게 곤두박질을 칠 것인가가 큰 흥미 거리가 되어있다.오늘날 한나라당 일변도의 대선국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리 때문인 것이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꼭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금년도 대선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지지도가 10% 수준으로 추락하였기 때문에 이대로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자체진단이 이미 내려졌던 것이다. 그래서 당을 해체하고 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현실을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이 없어져서는 안될 정당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집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내 노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통합신당을 만들더라도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을 해체하는 것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노 대통령이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신당 창당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포기하는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되었고, 그중 2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이른바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탈당그룹은 분명한 두가지 입장을 갖고있다. 하나는 열린우리당에 엉거주춤하게 남아 있으면서 통합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정치세력의 호응도 받지 못한다는 확신인 것이다.또 하나는 종래 열린우리당처럼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노선으로는 다음 정권을 맡을 수 없다는 확신이다.열린우리당에 잔류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20~30년 전의 구시대적 좌파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있다. 이분들이 통합신당에 들어와 이념갈등을 또 만들어 내면 국민들은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우리가 집단탈당을 결행 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국민들중에는 탈당그룹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통합의 기운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 우선 민주당과의 통합은 민심의 동향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광주전남이나 전북의 민심은 통합신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통합신당은 노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통합상대는 탈당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민주당의 전당대회가 4월 3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를 전후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통합신당은 정책노선으로는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이 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충청권이 중심이 될 것이다. 충청권과도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당 간의 통합 이외에도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도 결국 열린우리당이 아닌 탈당그룹과의 제휴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향 후 2개월이 지나면 통합신당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지면위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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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23:02

[전북칼럼] 이명박의 독설 - 김희수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공인으로서 정치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 쟁점으로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촌놈이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바야흐로 정치 계절이 도래하였음을 웅변한다. 이명박 씨는 극빈한 가정에서 자라나 갖은 고난을 이기고 월급쟁이들의 우상으로 커온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가난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현대의 최고경영자로서 막강한 위세를 떨친 경력 때문인지 가난한 국민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 가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줄 것이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로 만들어 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국민의 믿음이 허상인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는 최근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곧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쓰는 물신정치는 정당한 것이고, 재산이 200억 원이 넘는 자신처럼 돈 많은 사람만이 정치할 자격이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자수성가형 사람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독단과 오만을 그대로 내뿜고 있는 그의 인격을 투영하는 발언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잖아 너희들도 해봐! 그렇지 못한 놈이 병신이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나처럼 애를 낳아봐야 보육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는 말도 거꾸로 해석해보면 여자가 아니기에 국민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여자들의 애환과 차별을 알지 못하고, 장애인이나 소수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며, 서울에 살고 있어 지방의 서러움을 알지 못하니 말할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반지성적 편견과 다름없다. 본심을 드러내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기독교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70-80년대를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산업시대를 비난한다.는 발언 또한 상식을 뒤엎는 몰지각한 발언이다.전자가 서울이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자신이 가진 종교를 절대시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대하여는 조금도 배려할 줄 모르는 차별적 발언이라면, 후자는 동시대를 살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어 하는 피둥피둥 살찐 자아중심적소아병적 독설일 수밖에 없다.타인을 폄하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포용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갈가리 찢어진 남북 조국의 상처는 껴안을 수 있겠으며, 지역주의 및 각종 직역 이기주의 등을 보듬고 화합과 상생이라는 외로운 대통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그가 산업시대 운운하지만 그 산업시대를 진정으로 이끌어 갔던 그 시대의 공순이와 공돌이가 진정한 산업화의 역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는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지치고 분노한 국민들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잡고 있는 동아줄이 혹시 썩은 동아줄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김희수(전북대교수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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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23:02

[전북칼럼] 변절의 시대 희망 일깨우기- 이영호

3.1절을 이틀 앞두고 있다. 기미독립운동 여든여덟 번째 기념일이다. 우리는 이날의 정신과 실천을 토대하여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그 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 날이다. 이날, 우리는 민족대표 33인의 의롭고 용감했던 결행을 높여 기린다. 그러나 88년 전 3월 1일을 기하여 기나긴 날 독립운동을 펼친 것은 민족대표들 만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민족 대표들의 여럿은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의 시대에 변절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2.8 선언서의 작성자로 알려진 이광수는 조선 총독과도 면담을 가지며 독립운동 이후, 일본의 문화통치 이념의 기본 틀을 아베(阿部)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는 줄곧 일본의 비호를 받고 살았다.이광수를 친일 변절자로 타락시킨 일제는 기미독립운동으로 투옥되었던 민족대표 최린을 변절 시켰다. 최린은 이후 분리독립 원칙에서 자치노선으로 선회한다. 그의 친일적 자치론은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일이었다. 민족대표이던 목사 정춘수는 친일 경성기독교연합회 부위원장으로 변절한다. 그는 조선기독교의 황국화를 위해 특별위원으로 노력한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은 중추원 참의가 되고, 관동군의 주구단체인 특별공작후원회 본부의 고문이 된다. 독립투사들의 투항 권고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 한국천주교회는 신사참배를 용인하며, 마찬가지로 개신교는 1938년 이후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 스스로 우상숭배 배격의 계율을 어긴다.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가려지고 미화되었던 이 모든 변절의 자취가 낱낱이 들춰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최근 민주화운동의 결과이다. 기미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들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민과 노동자 수는 5200명이 넘어 전체 투옥자의 62%가되며, 지식인이라 할 교사, 학생, 종교인, 기타 공무 자유업자는 21%, 상업 및 자영업 종사자는 10%이었다. 우리는 민족지도자들과 민중들의 의로운 열기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 시대의 수치스런 변절을 잊을 수 있겠는가? 최근 우리는 70년대 반군사독재 운동, 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선봉이었던 이들 중 어떤 이들이 반민주적, 반개혁 집단에 가담하는 변절의 모습을 본다. 좌절된 현실과 부서져가는 인간성을 또다시 목격한다. 기미독립운동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견딜 수 없는 탄압과 유혹 속에서도 민족이 지닌 자주성과 생명을 확신하며 민족의 역사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었다.4개월 후 우리는 6.10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일을 맞는다. 또다시 우리 눈앞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역사를 포기하는 변절의 현실을 보아야 할 것인가? 변절은 역사를 파는 일이며 자신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일이다. /이영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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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7 23:02

[전북칼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 곽병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뭇잎 위에 여러 개의 조그마한 지방(地方)이라는 물방울들이 힘겹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나뭇잎 한가운데에 다른 모든 물방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수도권(首都圈)이라는 물방울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물방울은 이리 저리 굴러다니면서 작은 물방울을 하나씩 흡수해 버린다.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큰 물방울은 나뭇잎 전체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흔히 여름날 아침에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행한 현실이기도 하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남한면적의 11.8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곳에는 전체 인구의 45퍼센트, 우리나라 100대기업 본사의 91퍼센트, 벤처기업의 70퍼센트, 금융기관의 67퍼센트가 집중되어 있다. 지역의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서울은 95.5퍼센트, 경기도는 78.8퍼센트이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적으로 35퍼센트이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5.9퍼센트에 불과하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 기준으로 권역별 인구의 순이동의 추이는 수도권의 경우 2002년 21만 명, 2004년 14만 명 등 꾸준하게 늘어난 반면 호남권은 2000년 이후 매년 3만 8천명에서 9만 9천명, 영남권은 매년 7만 6천명에서 8만 1천여 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은 돈 뿐 만아니라 이미 사람으로 포화상태이다. 증가하는 인구문제 때문에 수도권은 언제나 공사 중이다. 얼마 전 모 방송국의 시사토론회에 나온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경과 상해 그리고 동경과 경쟁할 수 있는 대수도권(大首都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좁은 국토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근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통합형 행정권역으로 묶자는 제안은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날 경기도지사가 밝힌 대수도권의 진짜 속내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규제를 제한하는 각종 법률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수도권의 공장총량제폐지, 첨단산업단지의 신?증설, 4년제 대학의 신?증설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단계와 수준이 다르고, 북경과 상해의 배후에는 인구 13억 명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0년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도권개발을 제한하는 법률들을 폐지하거나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지방자치의 뿌리가 있고,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도 기업들이 이미 지방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 이제 겨우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져 기업들이 입주 중에 있거나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면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겠는가?비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자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특성화하는 것이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수도권에는 금융기관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해있다. 수도권은 금융이나 서비스에 집중하여 세계적인 금융과 서비스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제조업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 수도권에서 제조업까지 하겠다면 지방은 황폐화될 것이 뻔하다.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진정 염려한다면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곽병선(군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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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23:02

[전북칼럼] 열린우리당을 떠난 이유 - 강봉균

지난 2월6일에 열린우리당 소속 23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전북 출신 의원들 중에서는 본인과 이강래 예결위원장,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함께 탈당하게 되었습니다.정세균 차기 당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는 당을 지켜야 할 중요임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을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그분들에게는 미안한 일입니다.탈당한 측이나 잔류한 측이나 열린우리당으로는 금년 대선에서 희망이 없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표도 동일한 것입니다.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탈당파는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창당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잔류파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고건 전 총리의 중도하차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한나라당과 대적해 볼 만한 범여권 대선주자의 한 사람으로 고건 총리를 생각했던 국민들이 적지 않았고 특히 전북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건 총리도 무조건 여권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선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지지도를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건 총리도 열린우리당 간판이나 색깔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어떤 인물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같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당 잔류파들이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창당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열린우리당의 근본문제는 민심이 당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명해 내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작년 5.31지방선거 참패 직후 저는 우리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혁이 덜 되어서 지지도가 하락했다고 주장했고, 어떤 분들은 민생과 동떨어진 개혁만 외치다가 민심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이렇게 우리당은 서로 남에게 핑계를 대기만 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현재도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경제는 부끄러울 것이 없게 잘 운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또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은 없어져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통합신당 창당도 내심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열린우리당은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고, 변화되지 않고 국민지지도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국민지지도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어떤 훌륭한 새 인물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제 당을 떠난 사람들은 변화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동안 노대통령의 고집과 당내 이념성향의원들 때문에 실현 시키지 못한 변화를 우리가 중심이 돼서 바꿔나갈 것입니다.중산층을 불안하게 만들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개혁은 결국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을 위한 개혁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작용만 초래 할 뿐입니다.이번에 탈당한 의원들 중에는 좌우극단을 경계하고 중도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물론 중도노선이라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처럼 중도보수가 아니라 중도개혁 노선을 지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처럼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사회가 되려면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사회안전망도 계속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도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남북협력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도와줄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변화하도록 촉구해서 주민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데 더 신경을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얘깁니다.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아무리 개발해도 굶주리는 주민이 자꾸 늘어나면 체제불안은 더 커지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지금 우리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좀 더 애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이 과거 정권 때문이라는 핑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계 개편 등에 신경 쓰지 말고 민생과 같은 국정현안에 몰두해야 합니다.힘들더라도 국민통합신당을 만드는 큰길을 가려고 합니다.그래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강봉균(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