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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사법부 심장을 겨냥한 석궁 - 김희수

지난 1월 중순, 대학이 교육자적 자질이 부족해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대학 교수가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며 상해를 가한 미증유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준 일이 발생하였다. 일부 언론은 이를 즉각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지었고, 대법원은 판사 등 사법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칭 사법질서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먼저 재임용 관련해서 교원지위확인 소송과 같은 일반 민사사건에서의 진실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절대적?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당사자가 주장?입증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우월적 증거에 손을 들어주는 상대적 진실이며, 위 판결도 증거의 우월성에 기초해 재임용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직 교수의 행동은 한 때 대학에 몸담았던 지성인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이고, 친절한 금자씨 같은 복수이자 저항권 행사였다는 강변도 궤변임이 분명한 범죄로 보인다. 그런데 왜 위 전직 교수를 옹호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사법부 심장을 조준하고 있으며, 또 해당 대학인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을 동일시하고, 마치 힘없는 한 교수와 공룡 삼성과의 대결인 것처럼 바라보며, 수학문제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대학의 보복성 인사가 사안의 본질이 아닐 수 있는데도 일부 언론은 왜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일까. 이는 칠흑 같은 독재정권 시절, 잔혹한 인권유린 사건, 민주화운동 등에 대하여 법원이 눈과 귀를 막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미명 하에 권력의 우산 뒤에서 내린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결국 법원이 권력과 강자를 위한 존재, 권력의 시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기 때문은 아닌가. 민주화 이후에도 재벌이나 언론 사주들처럼 사회적으로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른 범죄, 예컨대 두산의 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돈 286억 원을 횡령하고, 현대의 정 회장이 8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뇌물 등으로 사용한 범죄 등에 대하여 법원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소박한 국민의 믿음을 여지없이 깨버렸고, 최근의 법조비리 사건, 교수 재임용을 둘러싼 사회 문제에 대해 10년 넘게 아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구제를 포기하였던 사실 등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국민 불신을 키워 온 결과는 아닌가. 최근 법원의 소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에서 희망의 싹을 본다면, 전교조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문답식으로 소개한 교사를 구속한 사건에서는 체념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본다.법은 강자의 이익이고 법전은 악마의 성전이라는 패배적?허무주의적 불신이 팽배한 이상 이런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한 시골 대학 교수의 단순한 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김희수(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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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06 23:02

[전북칼럼] 타인의 고통 앞에서 - 이영호

2007년 1월 23일, 이날은 소위 인혁당 재건위가 32년 만에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날이었다. 이 선고가 알려진 저녁 TV방송 톱뉴스와 다음날 신문지상 첫 면에는 천주교 전주교구의 문정현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부등켜안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가족들을 얼싸안고 있는 문신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우리들의 문정현 신부는 무고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32년 동안 살아 온 것이 아니다. 이들을 무고하게 희생시킨 악마적 집단과 싸우며 살아왔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살았다. 그가 박정희 시절 수차례 옥고를 치룬 것도 그들과의 일치된 삶의 하나이었다.무고하게 사형당한 이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했었나는 이번 판결문에도 뚜렷하다. 유신 집단은 살해된 이들의 눈뜨고 차마 볼 수 없게 된 시신을 곧장 화장하려했고 문신부는 이를 저지하려고 장례차 앞에 누워 온 몸으로 가로막았던 일을 우리는 안다. 그 때의 문신부는 30대의 푸른 청년이었다. 얼마 후 민청학련에 연루되어 10년, 20년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던 이들의 석방 환영식이 있던날 희생자들을 고문하며 수사하던 이들을 고발하며 격노하던 모습이 30년이 지난 오늘에도 분노로 붉어진 그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는 고통을 가하는 폭력집단에 사생결단으로 대항해 왔다. 모두가 죄 없이 죽어간 이들에게 돌을 던지며 비웃든 시대, 그 폭력과 싸웠다. 엄청난 희생이 정권의 야욕으로 저질러지던 암흑의 시대를 지나오고 있는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디다. 타인의 고통의 현실에 민감하지 못하다. 이라크, 레바논 아프리카 부족간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의 모습을 TV화면이나 사진으로 보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남의 고통은 구경꺼리가 되지만 고통이 재생산되는 일을 막아낼 생각을 못한다.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일 것이요 그 죽음을 당한 이들의 가까운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일 것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희생 시키며 자신들의 부당한 정권을 유지하려했던 범죄적 집단의 발상이나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무죄 선고와 함께 정의를 저버렸던 사법역사와 과거의 그릇된 역사를 바르게 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있다. 참으로 무감각한 시대이지만 또한 삶의 갖가지 영역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제거하려는 실천이 요구된다.오늘도 우리들의 문신부는 익산지역의 작은 자매의 집에서 가난한 농촌의 약하고 어린 아이들의 벗으로 함께 돌보며 섬기며 사제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지역의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에 돌볼 이들이 없어 줄에 묶여 놀고있어야 안전한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우리들의 문신부는 농촌 지역의 부모들과 어린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하나의 희망을 본다. 그의 흰 수염 속에 숨겨진 얼굴에서 고통의 역사를 보기 때문이다. /이영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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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30 23:02

[전북칼럼] 말과 정치 - 곽병선

인간이 동물과 크게 구별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의사전달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같이 고등사고와 감정을 정교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갖고 있지 않다. 언어학자 렌게커(R. W. Langacker)는 인간과 언어의 관계를 간단히 일컬어 언어는 모든 인간 종(種)에게 공통한 것이면서, 인간 종만이 소유한 것이라 하였다 인간이 언어를 소유하게 된 결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되었고, 데카르트(R.Descartes)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여 이성적 존재로서의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e)가 될 수 있었다. 언어에 의해 인간만이 미래와 신(神)을 알며, 정치행위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가 되고, 문화를 창조하고, 예술을 즐기며, 교육 행위를 하게 된다. 특히 호모폴리티쿠스로의 인간에게 있어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는 대부분 언어, 특히 음성언어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말이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 전달수단은 대부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치지도자들의 말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더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말은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말을 통해서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위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공식석상에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말을 할 때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취임 초부터 기존의 잘못된 권위들을 무너트리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래서 취임 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사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대통령이 일개 평검사들과 마주앉아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의 권위적인 모습도 벗어버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공고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의 권위적인 모습도 무너트리자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에 많은 지지를 보냈었다. 이후 노대통령은 공식 비공식자리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원고없이 즉석에서 많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로 말을 듣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편이 많았다. 말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대통령의 말이 있고 난 후에는 소통보다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언론이 자신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부 수긍이 가는 대목이 있지만 모든 책임을 언론 탓으로 만 돌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대통령은 말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킬 수도 있고, 분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 국민들은 말이 많은 다언(多言)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친듯하다. 참여정부는 이제 국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자천타천의 여야의 잠룡(潛龍)들은 이미 수 많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많은 말을 쏟아내기 보다는 국가의 중심추로서 말을 아끼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때로는 다언(多言)보다는 신언(愼言)이 더욱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2007.1.23, 전북일보 전북칼럼)※약력: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한국법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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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23 23:02

[전북칼럼] 개헌 필요성 공감하지만 - 강봉균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987년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정상화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우리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경험하면서 이 제도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었다. 노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임제의 가장 큰 단점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업적을 선거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성이 적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임기 후반에 올수록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여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 된다는 점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겪어본 단임제 대통령 네 분이 모두 임기 막바지에 국정이 불안해지고 레임덕현상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거해서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논리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를 여러 번 치르는데 따른 선거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고질적 대립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 의미를 크게 생각한다.우리나라는 유난히 국회에서 여야 간 극한대립이 심한 나라다.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에 대하여 투쟁적이다.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거나 밀어주고 잘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일 진대, 우리의 경우에는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해야만 정치적 입지가 커지고 다음에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이것은 아마도 과거의 대통령들이 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독재에 항거하는 것이 민주화의 길이고 야당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역사적 유산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하는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하는 야당의 대결시대는 끝났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의회의 안정세력도 함께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상과 같은 개헌의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문제는 개헌을 추진하는 시기가 적절한가에 있다.대통령의 개헌제의 담화발표 직후 국민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다.그 다음의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받아야 국민투표로 넘길 수 있을 텐데, 열린우리당 의석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야당이 동조해 줄 것이냐가 의문인 것이다.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개헌으로 대통령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면 개헌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국민감정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강봉균의원은 군산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69년 경제기획원사무관으로 출발, 경제기획국장, 노동부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등을 역임했다. 현재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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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16 23:02

[전북칼럼] 그들만의 리그, 우상숭배 - 김희수

2007년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야만의 시대라는 강물을 넘고, 무지몽매로부터 깨어나 사물과 인간에 대한 편견과 관념적 전제를 가지지 않는 밝은 이성의 시대,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쩌면 착각이고, 실제로는 거칠고 조야한 야만의 시대에서 살고 있으며, 아직도 우상숭배의 굿판을 펼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도내 한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들었다.작년 12월 6일자 조선일보는 도내 임실 관촌중학교 한 교사와 학생들이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하고,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전파해왔다라는 식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사설에서는 전교조 소속 도덕교사 한 사람이 반전 평화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 학교는 통일전사 양성소처럼 변했고, 우리 교육은 아이들을 빨치산 숭배자로 만드는데 까지 와 있다라고 보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와 학생들은 1년 6개월 전 전북재야 및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문화제를 빨치산 추모제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학생, 학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날조하고, 추모제에 나오지도 않았던 구호가 나오는 등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보도라고 반박하면서 작은 성명서 운동을 전개하여 2일 현재 218개의 성명서가 나왔고, 왜곡보도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면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정작 도내 언론은 단편적 보도이외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뒤돌아보자. 과거 독재정권들은 국민들의 전쟁 체험, 남북 분단 상황, 항상적인 군사 대결 상황을 악용하여 국가폭력을 정당화 시켰고, 국가권력은 무엇보다도 내부의 적은 죽여도 좋다라는 인식으로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사회 정의를 마비 시켰고, 언론은 권력과 더불어 춤을 추었던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 분명 존재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독재 권력은 사라졌어도 권력에 심취해 뛰놀던 언론은 아직도 극단적 이분법에 기초한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면서 도덕성 결핍을 은폐시켰던 이념 늪속에서 너와 나를 편으로 갈라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찾는 낡은 사고체계의 흑백논리를 전개하고, 너를 죽여야 나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냉전적 악마 근성을 드러내며 아 옛날이여를 읊조리는 저주의 굿판 같은 우상숭배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한 교사와 학생들이 애절하게 호소하며 전개하고 있는 작은 성명서 운동이 전국교수신문에서 지난 한해의 한자성어로 채택한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시대적 암울함을 이겨내고, 이제는 작은 구름이 모여서 비를 만드는 소운작우(小雲作雨)의 해를 만드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 힘없는 작은 구름이 모여 비를 만드는 인간의 땅이 되기 위해 더 이상 그들 사회에 팽배한 우상숭배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진정 우리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순창 출신인 김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 수원지검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199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후 지난 1999년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수사관을 맡았고 20032004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으로 활동,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변호사는 또 지난해 설립된 인터넷 신문 코리아 포커스(www.coreafocus.com)의 대표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전북대는 김변호사를 임용하기로 함에 따라 로스쿨 유치에 필요한 법조 실무교수 5명을 확보하게 됐다./김희수(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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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09 23:02

[전북칼럼] 새해 아침에 이런 꿈을 꾼다면 - 이영호

새해 원단, 조금은 굵직한 꿈을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평범한 우리들은 올 한 해 가정의 평안과 직장의 안정,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 우리가 살아갈 한해는 만만치 않다. 평범한 삶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현실에 다가설 것이다. 나라 안팎의 소용돌이와 지역의 힘든 현실은 우리의 숨소리를 가쁘게 한다. 오늘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온갖 난관은 19세기 말 굴욕적인 개항 이후 외세로 빚어져왔다. 위태로운 상황에도 나라 안의 세도가는 백성의 삶의 곤경에 고개를 돌렸다. 외세와 봉건에 의한 압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행의 첫 사슬이었다. 이 사슬을 끊기 위하여 동학농민군의 혁명의 역사가 일으켜졌다. 이 역사는 독립과 해방과 반독재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으로 이어져 통일을 실현하고자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작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삶도 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올 한해는 110여 년 전 이 땅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신자유주의의 거친 물결이 밀려 올 것이다. 국가살림을 담당한 이들 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 모두가 연대하는 심정으로 어렵사리 살아가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사려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대를 뛰어넘어 나라 안팎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살림을 주도하는 경제구조는 대부분 배타적이어서 빈곤과 부요의 극단적인 차별에 냉담하다. 고루고루 나누어지는 포괄적인 경제살림을 생각하는 꿈이 요구된다. 무한경쟁의 세계화는 개인적 성품과 기질에 오염되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며 고통에 잔인하리만큼 무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적 태도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긴요한 시대다. 우리사회의 경우 군사개발독재 이후 나라의 경제성장지표를 국민총생산에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 가난은 오래도록 외면되어왔다. 궁핍과 고통의 물결이 우리 사회의 표면에 떠오르려는 어려운 시대를 감지 할 수 있다.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우리들 평범한 이들의 예사롭지 않은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꿈의 알맹이는 사랑과 봉사, 절제와 나눔을 통괄하는 근대 사회의 발전 원동력인 박애정신이요 실천이다. 이러한 꿈은 그 간 근대사회를 지향한 동서양 사회에서 실현되어왔다. 평범치 않은 꿈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일구어왔다. 패권과 식민지배의 반인류적 역사를 헤치고. 만약 유태인 학살 책임자이었던 평범하기 짝 없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남이 당하는 고통에 조금이라도 사려 깊게 사유했더라면 600만 명의 희생을 막았을 것이라고 한 한나 아렌트의 경고는 우리 자신의 행복의 꿈만이 아니라 곤궁에 처한 이들의 삶을 향한 사려 깊은 꿈도 꾸라고 한다.동학 농민혁명군들이 꿈꾸고 이루려 했던 평등사회는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꿈이기도 하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존중하려는 꿈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런 꿈은 어떠한가.무한 경쟁과 부의 축적에 몰두하려는 우리 자신들의 탐욕적 기질을 털어내려는 꿈, 무한 경쟁의 바람 속에서 연대하는 꿈, 이러한 새해의 꿈은 평등 세상의 이름다운 맛을 맛 본 사람들에게서 솟아난다.이영호 이사장은 1939년 일본에서 출생, 군산에서 성장했으며 숭실대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한일장신대학교 총장과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 현재 한일장신대 명예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영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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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1.02 23:02

[전북칼럼] 탈세범죄 엄단하라 - 신은식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경비, 그리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출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재정수입을 필요로 한다. 조세는 이와 같은 재정수입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을 뜻한다. 이러한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국방 치안 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 군 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상 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수입이 있어야 하듯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한 조세가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최근의 언론기사들을 보면 마음이 심난해진다. 많은 조세를 포탈 또는 체납하고도 호의호식하는 일부 인사들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경기 불황과 서민들의 삶이 고단할 때면 더욱 마음이 쓰려 온다.정부에서도 최근 탈세사범에 대한 엄단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의례적인 대국민 홍보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조세정의는 먼저 조세형평이 중요하다. 특히 의사, 변호사, 예식업자 등 실제 소득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위 유리지갑으로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그동안 탈세범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했고, 소득을 허위 또는 과소 신고하면 추징이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법인이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소득을 축소신고한 후 운이 나빠서 걸리면 추가로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이중장부 등 사기행위 뿐만 아니라 누락 및 허위 축소신고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탈세 프로그램 판매업자에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추상같이 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탈세를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허위자료 작성은 물론 신고누락, 축소신고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탈세범은 물론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로펌, 회계법인 등의 조세피난서비스 제공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검찰과 법원이 여타 범죄보다 탈세범죄에 대해서 선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조세사건 불기소율은 72.3%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48.5%보다 크게 높고, 법원의 조세사건 집행유예 비율도 52.3%로 전체 비율 36.9%를 웃돌고 있다. 조세당국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확고한 엄단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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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26 23:02

[전북칼럼] '토지 공개념' 헌법에 담자 - 장영달

전주시의 지난 3년간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은 47%이다. 이는 전국 평균 13.9%의 3배가 넘고, 서울 강남지역 11개 구와 비교해서도 15%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이다. 전주의 아파트값이 이렇게 뛰어올라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때문에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집값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본격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이 때,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핵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부동산문제다. 11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급 위주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서울과 강남의 실수요를 대체하기에 미흡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견제할 방안도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한 정부와 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였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후분양제 실시문제나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를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강한 추진의지를 보인 데 비해 정부는 소극적이었다고 하니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조치가 주목된다. 부동산 문제의 근저에는 소유구조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보급률은 72.4%에서 105.9%로 급증했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은 49.9%에서 55.6%로 소폭 증가했다는 통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새 집의 절반을 집 있는 사람들이 사들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수십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1,080채의 집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형적인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부동산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정확한 실태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내년에야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최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바로 그런 근본대책의 일환이다. 토지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면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토지는 당대의 사회구성원은 물론 자손만대가 향유해야 할 공공재인 것이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면 그에 기초하여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가능해진다. 가령 1가구 1주택 소유제나 택지보유상한제와 같은 혁신적인 처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의 위헌시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원 포인트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차제에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헌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몫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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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9 23:02

[전북칼럼] 큰 욕심쟁이는 청렴하다 - 권진홍

옛부터 공직자의 첫째 덕목으로 청렴성을 들었다. 조선시대 공직자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목민심서'는 이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율기육조(律己六條)중 청심(淸心)편을 보면 '청렴이란 목자의 본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며,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절대 목자가 될 수 없다.(廉者牧之本務萬善之源諸德之根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목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를 도둑으로 지목하고 그가 지나가는 거리에선 더럽다 꾸짖는 소리로 들끓을 것이니 부끄러울 노릇이다.(牧之不淸民指爲盜閭里所過醜罵以謄亦足羞也)'라고 하였다. 그렇다.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의 본분 중 첫째로 꼽힌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나 행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공직자의 첫 번째 본분인 청렴을 망각한 파렴치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 안타깝다. 얼마 전 사행성게임 허가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 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인바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다단계 판매사기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관 일가족이 연루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마치 온 나라가 부정,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는 부동산 문제로 억장이 무너진 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비단 중앙정부에만 국한 된 일이 아니다. 규모만 다를 뿐이지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 때 만 되면 '청렴'을 다짐하지만 부정과 비리에 빠져드는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민선1기 때 수뢰와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사법당국에 기소된 단체장은 245명중 23명으로 9.3%였다 그러던 것이 2기 때는 248명중 60명으로 24.2%, 3기 때는 78명으로 31.5%를 차지했다. 이대로 간다면 이번 민선 4기 때는 또 다시 최고기록을 갱신할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어디 지방자치단체장 뿐이겠는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각종계약 관련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의 부조리가 아직도 여전한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의 10위권인데 반해 국가 청렴도는 42위로 극히 낮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부정,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정치가 81.8%로 단연 으뜸이다. 행정에서는 건설 분야가 49.3%로 수위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나 행정에 있어 청렴은 정말 요원한 일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숭상해온 오랜전통이 있지 않는가. 이른바 선비정신과 청백리가 그것이다. 관직수행능력과 함께 청렴, 근검 등을 실천한 관료에게 내리는 청백리 호칭은 조선 600년 동안 219명에게 주어졌다. 그중 재상을 지냈던 유관(柳寬)은 장마 때 천정에서 비가 줄줄새자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부인에게 '이 우산도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견디겠소'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 유성룡은 재상을 지내고도 세상을 떠날 때 남겨 놓은 재산이 없어 여러 자식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수준에 올라선 희망이 있는 국가가 아닌가.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시 200년전 쓰였던 목민심서로 돌아가 보자. 청렴이야 말로 다시 없는 큰 장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욕심장이 일수록 반드시 청렴한 법이다. (廉者天下之大賈也故大貪必廉人之所以) /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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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12 23:02

[전북칼럼] 어진 하루빨리 찾아오자 - 윤덕향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이 아닌 곳의 사람들에게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기와지붕도 전주의 것이 보다 전통적이고 우아한 것같고 임립한 아파트 숲도 푸짐한 인심이 담긴 한식 밥상이나 막걸리 집을 떠올리면, 경기전과 그 주변에 조성되어있는 한옥촌에 대한 기대로 보아 넘길 만하다고 한다. 그런 그들에게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에서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전주에는 정말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무슨 이상한 말이냐고 하겠지만 개발과 활용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보호하여야하는 문화유산이 어느 것인지 전주의 전통문화를 소리높여 외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경기전 또는 그 주변에서 왁자지껄 판을 벌리는 것이 전통문화의 현대적인 계승이나 그 이미지의 보존에 적절한 것인지를. 아니 지금 태조 어진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또 한해가 지나가지만 태조어진은 아직도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만 바랄 뿐이지만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기약조차 알 수 없다. 떠들썩하게 벌어진 한차례 난리법석에서 어진전의 건립을 추진하는 그 기민함에 그저 감탄스럽고 그 잽싼 기획력에 감격할 뿐이다. 그런데 그 어진전이 정말 어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와 조직을 갖출 것인지 정말 잠깐이라도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넓은 의미의 박물관중에는 학예사가 없는 곳도 있으니 말이다. 태조어진은 보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언젠가는 국립 전주박물관이나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전에 지어지는 어진전에 모셔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할 일이다. 그에 못지않게 또는 보다 더 시급한 것은 태조 어진의 훼손을 계기로 오랜 동안의 방치에서 모처럼 논의의 대상이 된 경기전내 각종 유물들의 보존처리이다. 이들 유물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보존 처리가 시급한 것인지는 시장판의 장삼이사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에는 절차가 있고 중요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작업이니 신중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태조 어진의 훼손을 둘러싼 논의의 촛점을 어진전 건립으로 방향을 바꾼 기민함과 날렵함과는 거리가 있다. 내년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도 끝나가는 이 마당에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조어진을 돌려받고 관련유물을 보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제 그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전주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줄 때 전주에 있는 기와지붕이 더욱 고풍스럽고 아스팔트 포장길에서조차 전통이 묻어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윤덕향(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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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05 23:02

[전북칼럼] 공군전력 이대로 둘 것인가 - 신은식

공군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무더기로 전역을 요청하고 나섰다.조종사들은 1년만 더 남아 달라는 공군의 간청을 뿌리치고 의무 복무 기간을 넘기는 내년 초에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기려 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42기 출신의 베테랑 조종사 34명이 한꺼번에 국방부에 인사 소청을 제기한 것이다.의무 복무기간 13년이 끝나는 내년 초에 규정대로 전역을 시켜달라는 요청이다. 이들 조종사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 전역을 예상하고 이미 민간 항공사 취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공군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무더기로 군을 떠나면 전력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1년만 더 근무해 달라는 입장이다.현재 공군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7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군은 엄청난 비용을 들인 조종사들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올해 전역을 희망한 조종사는 공사 42기를 비롯해 모두 14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동기 조종사의 30%만이 대령에 진급하고 보수도 민간항공사의 6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이다.군인사법에 따르면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규정된 연령정년과 더불어 근속정년도 소령 24년, 중령 32년, 대령 3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년규정이 이들을 마음 놓고 장기간 군에 머물 수 없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문민정부 이후부터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맞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군사정권시절에 특혜를 누려오던 군과 군 출신들의 영향력과 입지가 약화되어 온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현대전에 있어서의 승패는 누가 먼저 신속하게 적의 주요기지를 무력화시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결국 공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전후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 것이나, 6.25전쟁 당시 미공군에 시달렸던 북한 역시 공군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국가는 철저한 자주국방과 안전한 치안질서의 유지가 바탕이 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양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수호의 보루인 공군 조종사들의 전역은 우리 군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도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국가의 핵심 인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 대우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여 공군력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조종사들의 대거 전역은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 복무기간의 연장과 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이들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하루속히 취해야만 한다. 안보는 한번 빼앗기면 다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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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28 23:02

[전북칼럼] 정계개편, 국민과 함께해야 - 장영달

최근 우리당 위기의 해법이자 돌파구로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당 내외에서 통합신당론이니 재창당론이니 하는 다양한 방식의 정계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하지만, 우리당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계개편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우리당 위기의 원인은 정치구도의 측면에서 한나라당과의 새로운 정치적 대결구도를 만드는데 실패하여,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한나라당이 수구냉전 기득권세력을 대변한다면, 우리당은 진보개혁적인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적극 대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과제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계개편 논의에 앞서 우리당은 평화세력 및 중산층과 서민의 삶과 관련된 정치ㆍ정책적 현안들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각 정당 및 세력과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관철시켜 내어야 한다. PSI 확대 참여 반대, 사회경제적 재분배를 강화하기위한 경제개혁조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대책입법, 그리고 국민경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관철시킨 후, 제정당 및 세력간의 공조와 연대를 바탕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옳다.정계개편의 방향과 목표는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의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당은 물론 민주당, 고건 세력 및 민주노동당 등을 포함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함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냉전으로 질식시키고 독재로 멍들게 한 한나라당에 선명히 맞서는 평화ㆍ민주ㆍ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선거공학이 아닌 근본적 개혁을 의미한다. 정계개편의 제일원칙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계개편의 과정은 국민의 결집과 참여를 이룩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정치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정치ㆍ정책적 현안들을 매개로 제정당 및 세력들과 공조 또는 연대를 통해 국민들이 정계개편의 대외명분과 당위성, 필요성 등을 직접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은 정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게 아니라 통합 대상과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 절박한 국민적 삶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공조와 연대로 한나라당을 고립시키고 저들에게 넘어간 국민들을 되찾아와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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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21 23:02

[전북칼럼] 진짜 교육열을 발휘하자 - 권진홍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높은 시험 점수 따기 훈련' '일류대학 진학과 일류직장으로 가는 취업준비'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학교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교육은 수요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이나 교육행정인들 까지도 우리 교육이 잘못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드세지고 있음에도 더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옛날보다 더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우리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전문가나 언론매체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 입시 때문에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과열과외, 무분별한 조기유학,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등의 병폐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란 것을 교육 공급자나 수요자가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류대학, 일류직장에 꼭 보내야겠다는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느 명문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정상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면 학부모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틀림없이 그 학교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 등살에 못견디고 교과서, 문제집, 모의고사, 보충수업 중심의 입시대비 강화 훈련식 파행교육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이렇게 교육의 프로인 교육자가 교육의 아마추어인 학부모의 극성에 이끌려가는 비정상적인 모습은 우리나라 교육에서나 볼 수 있는 기현상일 것이다. 마치 환자와 그 가족이 의사의 전문적인 시술과 치료를 간섭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학교 교육에서 공공연하게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교육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교육 현실을 바로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고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체험과 활동이 필요한지를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을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교육열, 다시 말하면 진학열, 출세열이 아닌 '진짜 교육열'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설비, 교육자료, 학급당 학생수, 운영예산, 교원의 전문성과 처우 등의 제반교육여건을 확충정비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 할일이다. 또 며칠후에 실시되는 대입수능시험을 시작으로 입시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당국도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보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민성과 국민의 기본적 자질을 기르고 형성하는 초중등교육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시기에 '꼭 배워야 할것' '꼭 배우고 싶은것' '꼭 배울 수 있는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며 교육다운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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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14 23:02

[전북칼럼] 학문 실용성으로만 평가하나 - 윤덕향

지난주 정읍시 고부 읍성 발굴조사 회의에서 발굴조사단은 백제시대 기마병 모습이 새겨진 기와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성안에 있는 물을 모아두는 시설인 집수정에 쌓인 흙에서 출토된 이 기와에는 투구와 갑옷을 입은 군인이 갑옷을 입힌 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져있었고 말 등에는 깃발을 꽂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이 기와조각에 새겨진 그림을 통하여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백제 기병의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역사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드라마의 특성상 또 관련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굳이 정확한 고증이 어렵다지만 이번에 출토된 기와의 그림을 근거로 백제 기병의 모습을 사실에 충실하게 그려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출토된 기와조각은 고부읍성에서 출토된 많고도 많은 기와조각들 중 1점에서만 확인된 것이며 그나마도 작은 조각이라서 스쳐지나가기 십상이다. 발굴조사를 하다보면 우연히 정말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유난스럽게 길고도 더운 여름날의 햇빛아래에서 기와, 토기 조각들을 낱낱이 닦고 살펴본 결과인 것이다. 중언부언 말을 늘어놓은 것은 이 그림을 확인한 것이 대견스럽고 잘한 일이라서 이를 마냥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다.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논쟁을 겪으며 국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방안의 하나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치른다고 한다.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다른 소라도 잃지 않을 것이니 국사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여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 한편으로 사법고시나 각종 행정시험에서 국사가 제외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왜 국사 과목을 제외시켰는지 되돌아 생각해볼 일이다. 당시 국사를 각종 시험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또 국사가 각종 시험에서 제외된 탓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이 비롯된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이나 일본과의 논쟁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소이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혹시라도 국사 교육이 실용적이지 못하고 실제 법의 적용이나 행정 업무 능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험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대학입학 시험을 목전에 둔 지금 국사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니 국사나 역사 관련학과는 그런대로 인기를 얻을 지도 모른다. 그런 한편으로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인문학들은 명맥을 잇기가 더더욱 힘겨울 지도 모른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인문학들의 고갈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왜곡의 또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수많은 기와장을 헤집어 그림이 있는 조각 하나를 찾는 고고학도 인문학에 소속되어있으니 말이다./윤덕향(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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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07 23:02

[전북칼럼] '부동산 투기 광풍' - 신은식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의 명목으로 지방도시 발전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토지와 아파트가격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 놓았음에도 전국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계획 등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신도시건설계획 발표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강화, 보유과세 강화, 전매제도 금지, 공급확대, 금리조절,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결국 이 모든 현상은 제도의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시중에 떠도는 많은 유휴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외국인들 손에서 놀아나는 주식시장은 아예 믿을 수 가 없어 투자가 꺼려지고, 골치 아픈 제조업은 한국에서는 너무 힘들다. 믿을 것은 오로지 부동산 뿐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너도 나도 일확천금의 꿈을 노리고, 온 전국에 부동산 광풍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곳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개발에 대한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땅과 집을 소유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정부는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자치단체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비싼 가격에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하여 가격상승의 불을 지피며, 건설사들은 이를 핑계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향후 분양가가 더욱 더 오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대출이라도 받아 분양을 받게 되고, 이에 은행은 대출이자를 챙기기 위해 대출을 부추긴다. 그러다 타지역의 토지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기 물건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개를 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이는 결과적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저축해 온 서민들을 자괴감에 휩싸이게 하고, 나아가 국내자본에 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즉, 높은 부동산 가격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인이 되고, 비싼 땅값의 고비용 구조는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는 요인이 된다. 생산보다는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린 자본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 정말 망국의 병이다./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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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31 23:02

[전북칼럼] 북한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 - 장영달

북한의 핵실험은 칠천만 겨레의 생사존망을 송두리째 걸고 벌인 도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와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할 수 없으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제재도 수용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평화적 해결 원칙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대화와 협상은 북한 핵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다. 국제적 역학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의지가 북핵사태 해결의 관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보다 한국에 더욱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가운데 국가적ㆍ민족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첫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PSI 참여 확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과 무력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를 앞세워 우리의 PSI 참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수준을 넘어서는 PSI 참가는 남북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UN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한반도가 처한 정치군사적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납득시켜야 한다. 남북간의 물리적 충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만들어 남북관계를 냉전시대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열전사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최소한의 상황 관리를 위해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들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다. 이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며, 우리는 대북 레버리지를 상실하게 된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대북 포용정책의 산물이자 상징이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민족적 비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셋째, 미국과 북한은 하루 속히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고 받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에 관한 현재의 대립구도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평화적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응방식으로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고, 또 오직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과 희망을 복원하는 것이다./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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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24 23:02

[전북칼럼] 노벨상은 요원한 꿈인가 - 권진홍

해마다 10월이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고 금년에도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6개부문 수상자가 모두 결정 되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실업가인 노벨의 유지에 따라 인류에 이바지한 지적인 업적에 대하여 수여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노벨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에 이어 1969년부터 스웨덴 은행기금으로 수여되기 시작한 경제학상까지 6개부문에 걸쳐 매년 수상자를 결정하여 12월 10일에 시상한다.2005년까지의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수상자 756명(단체 20곳 별도) 가운데 서구 문화권의 선진국들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수상자는 283명으로 전체의 37%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세계인구의 0.25%정도에 불과한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30%를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 번 받기도 어려운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수상자도 5명이나 되고 퀴리부부는 자신들을 포함하여 딸,사위가 모두 상을 받은 노벨상 집안이다. 그런가하면 구 소련의 파스테르나크, 프랑스의 사르트르, 베트남의 레독토 등 3명은 수상을 사양하기도 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적인 업적의 수상자는 없고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수상한 것이 전부이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의 경제대국에, 세계가 놀라는 교육열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경쟁력은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비롯한 고등정신 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 얼마나 길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방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은 기초학문을 튼튼하게 육성해야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벨상분야가 대개 기초학문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자연계 기피현상이나 인문학 위기 등이 우려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노벨상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교육방법을 바꾸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초학문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유태민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민족이 노벨상의 꿈만 꾸고 있어서야 되겠는가.유태인 어머니는 학교에 가는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여라라고 당부한다고 하지 않는가. 또 수 천년동안 유태인에게 전해지는 탈무드에서는 교사는 혼자 떠들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학생들이 말없이 잠자코 듣기만 한다면 많은 앵무새만 길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 학생은 그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교사와 학생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의 효과는 크다.고 하였다.유태인의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노벨상 수상자 뒤에는 항상 자신의 끊임없는 탐구노력이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변환경이나 사회적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벨상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노벨상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권진홍(전북도학생종합회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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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17 23:02

[전북칼럼] 고부읍성의 가치 - 윤덕향

긴 추석연휴 기간동안 문화 행사와 전통놀이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예전같지는 않지만 시골 초등학교 마당에서는 면민체육대회가 열리는 곳도 있었다. 굳이 추석이 아니라도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들국화, 코스모스가 흐드러질 무렵부터 앞산 뒷산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치장하는 가을의 끝자락까지 우리나라 방방곡곡 축제가 열리지 않는 곳이 없는 것같다. 경제가 발전하여 삶에 여유가 생기고 주 5일제로 여가도 늘어났으니 곳곳에 신명나는 놀이 마당이 열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자리에는 약방에 감초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통문화나 전통 놀이가 자리하기 마련이다. 지역의 역사적인 전통성을 보여주는 문화 유적이나 유산이 있을 경우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드러내기 마련이다. 우리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유적이나 문화유산으로는 익산지역의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익산 쌍릉 등 백제 문화 유적이나 김제 금산사. 남원 실상사, 전주 풍남문이나 경기전, 고창 고인돌 유적 등이 얼핏 꼽힐 법 하다. 시간적으로 꼭 삼국시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이나 중원문화권, 중서부 고도 문화권 등 대체로 삼국시대의 유적이 주된 대상인 것같은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문화권 개발 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익산시 지역이 일부 포함되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문화권 개발에서 제외된 것이 문화유적이 없기 때문은 아니고 도읍지가 아니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원문화권이나 가야문화권의 경우 도읍지만이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 익산시처럼 유적이 집중된 곳이 주된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문화유적이 집중되어야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는 문화유적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곳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남원지역이나 정읍 고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는 삼국시대의 고분과 산성이 집중되어있으며 이들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높은 것이다. 특히 최근 조사에 의하여 백제시대의 산성일 것으로 밝혀진 고부 읍성은 백제의 지방행정중심이었던 곳이다. 백제에는 지방행정조직으로 5방이 있었고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방성(方城)이 있었는데 고부읍성은 백제의 5방성중에서 그 위치가 분명하게 밝혀진 고사부리성이 있었던 곳이다. 나라에는 지방과 중앙이 있기 마련이고 지방조직의 중심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 도읍과는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문화와 역사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백제 지방행정의 중심이었을 뿐만아니라 이후에도 지방 행정의 중심이었고 동학 혁명의 무대였다는 점에서 고부 읍성은 그 역사적,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가을, 우리 지역의 문화 유산의 알고 가치를 드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윤덕향(전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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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10 23:02

[전북칼럼] 전북에 정치가는 있는가? - 신은식

정치의 개념을 살펴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위한 투쟁이나 조정 등의 여러 현상을 의미한다. 영어의 <politics>는 처음에는 도당(徒黨)이나 파벌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비난하는 나쁜 뜻으로 쓰였으나, 근대의 정당제대표제 확립과 더불어 비난의 뜻은 없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영어로 정치라고 하면 <야비한 일>이라고 하는 연상이 남아 있으며, 이익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정상배(政商輩)나 비열한 정치가를 <politician(정치꾼)>이라고 하여 <statesman(정치가)>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개념하에서 과연 전북에 진정한 정치가는 있는가?새만금사업, 무주 태권도공원, 군산자유무역지역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하다.세계화국제화시대에 국가간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화시대의 각 지방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나름대로의 노력은 도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데는 너무도 부족했고 그 한계마저 드러내고 있다.이는 그저 특정정당의 깃발만으로 당선에 성공하고, 또한 애초 도민들이 그들을 선출한 데 그 원인이 있다.결국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도민 자신의 선거행태를 되돌아 보아야만 한다.현대행정은 적극성과 능동성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는 이보다 앞서 행정을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정치권에 건의를 하면 협조하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당정협의회가 대부분이었고 정치권 스스로가 지역 현안 사업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근거와 논리 확보를 제시해서 추진한 예는 별로 없는 듯하다.즉 특정깃발만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지역의 선거풍토 하에서 굳이 어려운 정책개발과 집행이라는 모험을 하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힘을 합쳐 매진해도 어려운 시점에 일부 정치인간의 한건주의 혹은 생색내기내지는 얼굴 알리기식의 막연한 정책주장이나 구호 역시 도민들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이제 도민들의 선거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진정으로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추진력을 갖춘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양성해야만 한다. 진정한 정치가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다.현재와 같은 낡은 선거풍토 하에서 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이제 전북 정치를 갈아엎지 않으면 안된다. 낡고 은 뿌리와 줄기는 갈아 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때이다. 이제 전북은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정치가를 원하고 있다. 정치꾼이 판치는 정치판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재들의 참여무대를 기대해 본다. /신은식(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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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03 23:02

[전북칼럼] 한가위 장보기 재래시장서 - 장영달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나는 늘 금귀월래(金歸月來)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 금귀월래(金歸月來)란 금요일에 지역으로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월요일 아침에 국회로 출근하는 것을 뜻하는 정치권의 용어이다. 전주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은, 바로 재래시장이다. 콩나물국밥이나 순대국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시장상인들에게 단소리, 쓴소리를 골고루 듣는 것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둔 재래시장을 찾았다. 제수용품을 장만하고, 주위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흥정하는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목소리로 가득차야 할 재래시장은 왠지 활기가 없어 보였다. 밤새 불을 밝히고, 사람들도 발 디딜 틈 없이 성업 중인 대형할인마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04년 9월, 시장의 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영세상인과 중소유통업을 육성하자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새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재래시장이 크게 늘고 있으며, 전주의 재래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141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8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북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도내 69개 시장을 대상으로 발행한 이 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시작한 재래시장 상품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전북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기관들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 현재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권 가맹점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도 상품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품권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매절차와 이용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도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상품권 이용 동참을 호소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6일, 장영달의 객사정담은 재래시장 상품권 판촉행사로 개최하였고, 천여만 원에 가까운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한가위 장보기는 온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을 찾아 상품권을 이용하면 어떨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돕고, 무엇보다 푸짐한 인심과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찬 시장에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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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9.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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