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부동산 투기 광풍' - 신은식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의 명목으로 지방도시 발전계획들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토지와 아파트가격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 놓았음에도 전국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계획 등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신도시건설계획 발표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제강화, 보유과세 강화, 전매제도 금지, 공급확대, 금리조절,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 등의 다양한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결국 이 모든 현상은 제도의 부재로 인한 결과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시중에 떠도는 많은 유휴자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외국인들 손에서 놀아나는 주식시장은 아예 믿을 수 가 없어 투자가 꺼려지고, 골치 아픈 제조업은 한국에서는 너무 힘들다. 믿을 것은 오로지 부동산 뿐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모든 이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너도 나도 일확천금의 꿈을 노리고, 온 전국에 부동산 광풍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곳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개발에 대한 별다른 호재가 없음에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땅과 집을 소유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정부는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자치단체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비싼 가격에 토지를 건설사에 매각하여 가격상승의 불을 지피며, 건설사들은 이를 핑계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향후 분양가가 더욱 더 오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대출이라도 받아 분양을 받게 되고, 이에 은행은 대출이자를 챙기기 위해 대출을 부추긴다. 그러다 타지역의 토지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기 물건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개를 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이는 결과적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저축해 온 서민들을 자괴감에 휩싸이게 하고, 나아가 국내자본에 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즉, 높은 부동산 가격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인이 되고, 비싼 땅값의 고비용 구조는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는 요인이 된다. 생산보다는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린 자본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 정말 망국의 병이다./신은식(우석대 교수)
